경북매일

정치

李대통령 다음달 美 국빈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중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김윤옥 여사와 함께 미국을 국빈방문(official state visit)한다고 청와대가 14일 발표했다.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빈으로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은 인도와 멕시코, 중국, 독일에 이어 다섯번째다.이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내달 13일 워싱턴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현안을 긴밀히 조율할 계획이다.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양국 경제관계 증진방안과 한미 동맹관계의 성과 및 발전방향,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방안, 지역ㆍ국제문제에서 협력방향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방미 일정은 양국이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방미는 국빈방문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 양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chlee @kbmaeil.com

2011-09-15

이상득의원 내년 총선 출마 로드맵 가속도

7선 도전을 둘러싸고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상득 국회의원(한나라당 포항 남구·울릉군)의 총선출마 로드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자원외교를 성공리 마무리 지은데 이어 최근 들어 과거 그 어느때보다 왕성한 지역구 활동에 나서고 있는 이 의원은 차기 출마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역정치권은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특히 최근 차기 총선에서 자신을 도와줄 최정예 전사(협의회장 등)들과 만찬을 가진 것은 우회적으로나마 내년 총선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면된다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분석이다.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의원은 최근 들어 포항에 살다시피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시민운동장 인근의 음식점에서 남구지역 한나라당 읍·면·동 협의회장 등 주요당직자와 만났다. 이날 이 의원과 함께한 40여명은 내년 선거를 치러낼 한나라당 남구 지구당의 최정예 전사들이다.이 의원은 이들을 위해 이시간 만큼은 조금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들에게 자신의 진솔한 면을 보여주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찬장은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이고 보면 사실상 내년 총선 도전의사를 간접적이나 표현한 것으로 보면될 것 같다.이 의원은 다음날 포항의 최고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돌면서 지역민들에게 인사했다. 포항시의회 이상구의장과 등과 함께 죽도시장 곳곳을 돌았다. 이보다 앞서 이 의원은 동빈내항복원사업의 현장사무실개소식에도 참석했다.더 멀리는 포항시의 가장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중단된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사업의 재개를 알리기 위해 직접 포항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했다.이 의원은 지난 8월24일 블루밸리사업 재개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달 중 조사설계 활동을 재개하고 연말 부지 매입절차를 시작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재개토록 협의가 완료됐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 그 동안 여러 차례 LH공사,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사업추진 지연으로 초래된 여러 부작용을 알려왔다고 말했다.포항의 산업용지 부족 현상 심화, 희망 기업의 입주 포기 및 다른 지역 이탈 등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 대지진 여파로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이 포항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도 유치를 못하는 심각성을 알렸다는 것이다.반면 포항은 항만·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좋아져 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조성할 여건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음을 강조, 사업 재개를 약속받았다고 했다.이 의원은 당시 “포항블루밸리 사업이 LH공사 내부사정으로 계속 지연되면서 많은 걱정을 초래했다”며 “국가공단이니만큼 간접시설 건설비를 전부 국가가 부담토록 진행시키고, 입주업체 50% 이상을 소재업종으로 편성해 구미공단 같이 고용이 많은 공단으로 육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의 이 같은 왕성한 지역구 활동은 자원외교는 성공리에 마무리 지은 후 이로인해 지역구활동이 다소 소홀했던 측면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 총선출마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이에 따라 이 의원이 어느 시기를 택해 최종 출마를 선언하게 될지 여부는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11-09-09

강석호 의원 “예산확보 최선”

영양 경산 용수난 해결 전망 틔어영양댐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경북 영양군과 경산시 일대의 용수난을 해결하고 홍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영양댐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활력이 기대된다. 8일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B/C(비용 대비 편의)분석과 정책적 판단(AHP) 결과, 이 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이번 예타 통과는 영양댐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영양군의 지역낙후도가 매우 높아 지역균형발전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2013년 8월 건설공사가 착공돼 2018년 6월까지 준공 예정이다.그동안 영양과 경산 지역은 지난 94년과 95년, 2001년과 2009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급수가 제한될 만큼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총사업비 3천13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용수공급은 물론 댐하류의 홍수량이 72% 감소하고 유지수의 공급으로 반변천과 장파천 등 하천의 건천화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낙후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정비사업비 345억원과 연간 5억여원의 댐지원사업비도 지원될 예정이다.강석호 의원은 “당면 과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 25억원의 확보”라며 “영양군,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환경영향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치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9-09

당정 추가감세 중단

정부와 한나라당이 논란이 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를 3년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개월간 당내 이견을 불러 일으켰던 `감세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7일 오전, “당과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세를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소득세는 8천800만원 이상 구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감세하지 않으며, 법인세는 현재의 과세표준 구간(2억원 초과) 외 별도 최고구간을 신설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정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기본공제의 확대와 추가공제의 축소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도 합의됐다.지배주주나 특수 관계자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 그 대상이며,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박순원기자

2011-09-08

유승민 최고위원 “서울출마 고민 중”

한나라당 유승민사진 최고위원은 7일 “서울시장 후보에 나경원 최고위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과연 나 최고위원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도 적지않아 어떤 후보를 내야 할 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지역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망을 어둡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 최고위원은 “그러나 선거란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역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후보선택 여하에 따라 승부를 걸어볼만 하다는 뜻을 비쳤다.그러면서 유 최고위원은 “다만 경쟁력이 있는 분을 외부에서 찾아낸다 해도 현재 서울시당에서 경선을 해서 나경원 최고위원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실제로 나 최고위원이 외부 영입후보에 반발하면서 경선을 주장하면 민주적인 정당에서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전략공천상 문제점을 토로하기도 했다.또 유 최고위원은 안철수 원장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50%에 육박했다는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에 대해서 “여론조사결과는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면서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을 지지한 사람이 50%에 육박했다는 민심의 흐름을 한나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가 당연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박 전 대표는 선거가 불리하다고 해서 피하고, 유리하다고 (생색내기 위해) 나설 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9-08

이삼걸 前행정부지사 행안부 2 차관 임용

이삼걸(56·사진)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행정안전부 2차관에 승진 임용됐다.이명박 대통령은 6일 공석 중인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신제윤(5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제2차관에 이삼걸 행안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추경호(5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문화재청장에 김찬 문화재청 차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 대통령실 인사에서는 녹색성장기획관 김상협(48)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을 녹색성장기획관으로 승진 내정했으며, 윤종원(51)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경제금융비서관에, 이기영(48)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뉴미디어 비서관에 각각 내정했다.이삼걸 내정자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24회에 합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경북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9-07

수필집 같은 의정보고서 눈길 끄네

한나라당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조(구미갑)의원이 발간한 이색 의정보고서사진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영원한 촌놈 김성조의 구미 당기는 이야기`란 제목의 의정보고서를 소책자 형식으로 발간했다.김 의원은 의정보고서 발간에 앞서 “맛깔나는 음식은 생각만 해도 구미가 당깁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멋진 사람을 만나면 구미가 동합니다” 라며 “구미 당기는 사람, 구미 동하는 도시, 구미 돋우는 이야기와 함께 트위터로 소통했던 짧은 이야기를 묶어 글로 엮었다”고 소개했다. ,B5사이즈보다 약간 작은 가로 155mm 세로 225mm사이즈에 32쪽 분량의 수필집을 연상시키는 의정보고서에는 김 의원이 썼던 짧은 글 9편이 실렸다.대구첨단복합단지 유치때의 감상을 적은 `복어는 첨복이 최고다`, 새마을테마공원 사업 예산 배정을 둘러싼 뒷얘기인 `배보다 큰 배꼽`, 도서관 설립예산을 약속받은 식사얘기인 `기분좋은 저녁`, 구미 대구 경산간 광역철도 정차역으로 고향인 사곡역을 포함시켰던 에피소드 `그리운 나의 사곡역`등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구미지역구 발전을 위해 땀흘려 뛴 얘기들이 맛깔스럽게 묘사된 글들이 실렸다.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 책을 지역구민 10만세대에 모두 배포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2011-09-07

“국보급 축제 즐기세요”

박근혜前대표 깜짝방문관람객들 열렬히 환영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3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장을 찾았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의 방문에 조직위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됐다. 최경환·김광림 의원 등과 함께 찾은 박 전 대표는 관람객들로부터 열렬히 환영받아 그의 주가를 실감케 했다.박 전 대표는 엑스포문화센터 귀빈실에서 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로부터 현황을 들은 후 “아버지(박정희 대통령)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곳이 경주”라고 말문을 연 뒤 “(아버지는)경주가 참 아름다운 곳이다, 세계적인 역사관광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씀하시면서 1970년대 보문단지 개발에 착수하셨다”고 소회를 밝혔다.또 “보문호수에서 오리배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앞에서 경주엑스포가 열린다니 감회가 다르다”며 “경주엑스포는 역사관광도시 경주와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국보급 축제”라고 격려했다.관람객들은 박 전 대표가 행사장 이곳저곳을 이동할 때 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람객들의 환호와 플래시 세례를 받은 박 전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경주엑스포 볼 게 참 많네요. 많이 보고 가세요”라고 응답했다.박 전 대표는 엑스포 특별공연인 `천년의 리듬`을 보기 위해 백결공연장으로 갔으나 `중간에 일어나면 관람객들에게 결례`라며 공연 시작 전에 관광객들에게 손을 크게 흔들어 인사만 하고 떠났다.박 전 대표는 2009년 1월 정수성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한 이후 2년여만에 경주를 방문했고, 경주엑스포를 관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1-09-05

친박계 김태환 의원 한나라 중앙위의장 당선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차기 의장에 친박계 재선의 김태환(구미을·사진)의원이 당선됐다.한나라당은 1일 오후 1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7차 중앙위원회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대회에서 김태환 의원을 신임 중앙위 의장으로 선출했다.김 의원은 이날 전체 1천110명의 중앙위의원 투표수 중 610표(55%)를 획득, 364표를 얻은 김혜진 후보와 136표를 얻은 남상해 후보를 제치고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김태환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제는 중앙위의 화합이 우선이며, 내년 대선과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중앙위를 하나로 묶어 전진하겠다”면서 “추락한 중앙위의 위상을 살려 중앙위를 한나라당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중앙위원회는 각 직업군을 대표하는 당 중앙위원 2천여명을 거느린 직능단체로서, 대개 핵심 당원들이며 상당수 인원이 전당대회 대의원이거나 대통령 경선 때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친박계는 김 의원의 중앙위 의장 당선으로 당내 주요조직을 모두 장악, 차기 대선가도에 입김이 더욱 커지게 됐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한편 오는 7일 선출할 당 여성위원장 선거에서도 친박계 김옥이 의원과 친이계 김소남 의원이 맞붙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09-02

“대북정책 업그레이드 돼야”

박근혜 前대표 MB정부 외교·안보 첫평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사진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정책차별화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박 전 대표는 1일 본회의 출석에 앞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외교·안보분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원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발전적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유연할 때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는 더 단호함으로써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잡아간다는 접근 방식에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인명이 많이 희생됐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측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의미 있는 남북관계를 이뤄나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북측의 의미있는 조치가 관계발전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는 “그게 아니고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남북정상 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 남북경협을 언급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받고 재개한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민간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거기에 맞춰 민간이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가 공식 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한 것은 현 정부에서 처음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9-02

“위험지 관리체계 전면 개편해야”

강석호의원 산사태 예방체계 토론회 마련 집중호우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위험지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개최한 `산사태 예방체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산림청 류광수 산림보호국장은 “그동안 국내의 산사태 대응은 숲에 대한 종합관리 보다 조림수종의 선택에 치우쳤다”고 분석하고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류 국장은 이를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도시 생활권 주변으로 확대하고, 재해에 강한 임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일본의 사례처럼 지방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산사태 현장패트롤`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방시설 확충과 관련, 인명과 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권 및 산사태 위험 1등급지역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기후변화와 산사태`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 산사태와 군사시설 등의 산사태 예방 사각지대를 우선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산지관리와 산사태의 통합적 대책과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산사태를 국가 재해대책의 핵심 현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인천대 이종열 교수는 `재해관련 행정조직의 거버넌스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산림청이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의 거버넌스 구축에서 중심이 돼야 하며, 산림청과 재난 유관기관 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소방과 경찰, 군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국립산림과학원 김경하 산림방재연구과장은 `산지재해 연구성과와 고도화 방안`에서 연구 전문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산지재해연구센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종합토론회에서는 유영민 생명의 숲 정책기획실장은 대통령 직속의 `자연재해 대책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조를 관할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09-02

대통령에 방폐장 유치지역 조기 지원 건의

이상효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 사업인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의 조기 지원을 건의하는 등 지역사랑을 과시했다.이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미진한 `경주지역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이 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조기지원` 사업은 지난 2005년 11월2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경주시에 설치키로 하고, 2007년4월 유치지역지원계획(55개 지원사업)을 확정했으나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10개 정부부처가 일반회계에서 개별적으로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이는 부처예산(Top-Down)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위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해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따라서 현재 부처 내 재원한계로 사업비 확보율(31%)이 매우 저조하고, 또한 국책사업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대정부항의집회 등으로 지역민심이 악화하고 있고, 아울러 55개 사업 중 2011년까지 국비확보율이 50% 미만 사업이 25건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다.이상효 의장은 지역민심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수습차원에서 방폐장 유치 조기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특별재원조성 및 지원근거마련(예산 우선확보)과 장기 추진사업의 사업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08-31

산사태 대처 방안 머리 맞댄다

강석호 의원 토론회최근 서울 우면산과 경기 포천 등에 국지성 호우로 인한 대형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 방재 시스템의 근본적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린다. 30일 강석호 국회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오는 9월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시더룸에서 `산사태 예방체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27일 집중호우로 서울 우면산 일대의 16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자연재해를 계기로 최근 도시지역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산사태의 특성과 시스템적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한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이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기관 간 공조 체계의 문제와 기상학적 방지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토론회를 주최하는 강석호 의원은 “최근 산사태는 피해지역이 도심지와 펜션촌 등 생활공간과 가깝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8-31

정수성 의원 주권위협 외국인 입국금지 입법화

최근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을 시도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정수성(경북 경주·사진)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김진호기자

2011-08-31

4개 부처 개각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통일부 장관에 류우익 전 주중 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광식 문화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내정했다.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금래 의원, 국무총리실장(장관급)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선임했다.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르면 31일 사임하고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임은 당분간 공석으로 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각에서 교체되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로 내정됐다.이번 개각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내년 총선에 대비, 당으로 복귀시키고 관료 출신을 중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관리·안정형 내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통일부 장관에 초대 대통령실장 출신의 이 대통령의 측근인사인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기용된 것은 기존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김두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활력과 핵심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개 부처 장관을 내정했다”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일솜씨 좋은 분들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1-08-31

야 4당 “무능한 통일장관 짐 싸시오”

야4당이 대북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인택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여대야소인 18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해임건의안에서 “현 통일부장관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남북 장관급회담을 한번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남북대화에 무능함을 보였고 금강산관광 사업도 파국적 상황을 맞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성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5·24 대북조치를 주도해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등 통일부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의의 전당인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한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도 현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불허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야4당은 소속 의원 96명 전원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이상민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의 서명을 받아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인 발의정족수(99명)를 채웠으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통과되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8-30

국회 법제실 상주서 입법지원 간담회

농작물재해 보상·농어촌 노인복지 증진 주제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30일 오후 3시 상주 문화회관에서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상주·사진) 주최로 `농작물 재해 보상`과 `농어촌 노인복지 증진`을 주제로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사례가 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기상재해에 따른 종합적인 피해보상 및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활성화, 농작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손해평가인의 교육 강화 등 재해보상 절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또 농어촌 노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범위 확대, 국민기초생활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급액 상향 조정,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돌보미 사업 강화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성윤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8-30

김옥이 의원 한나라 중앙여성위원장 후보 등록

대구 달성초등학교와 대구여고를 나온 한나라당 김옥이(사진·비례대표)의원이 오는 9월 7일 치러질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선거 후보등록을 마치고 10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28일“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당 여성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당 여성조직인 여성위원회가 여성당원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당의 단합과 총선승리, 정권재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당원들의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의 30% 여성 할당을 관철시키는 한편 여성친화적인 공천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제15대 여군단장을 역임하는 등 20여년을 군에 몸담은 예비역 육군 대령 출신인 김 의원은 여군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군병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제병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군개혁을 관철시켰고, 18대 국회에서는 여대생 ROTC 도입을 통해 여성의 국방참여기회 확대에도 앞장선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1-08-29

오늘 5개부처 개각 문체·복지·특임 등 확정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대 5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청와대와 여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특임 장관의 교체가 확정된 가운데 통일부와 여성부 장관의 교체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당에 복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인사인 만큼 이벤트성 개각보다는 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본다”면서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달 말 전에는 개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8-29

중국 산양삼 국산 둔갑 어림없다

강석호 의원 `관세통계 통합품목` 코드 적용 제도화최근 건강붐을 타고 국산 산양삼으로 둔갑해 시장을 교란해온 중국산 산양삼이 정부의 `HSK`(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 코드적용 방침으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지난 24일 이 같은 사항을 협의해 결정하고 HSK 코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기재부의 실무 처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인삼(인삼)과 마찬가지로 수출입 산양삼에도 HSK 코드가 매겨짐으로써 통관 물량 현황 파악 및 품질검사, 유통 과정 추적 등에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산양삼의 경우 경북 봉화와 영주, 강원 등이 주산지로서 국내 생산량은 지난 2009년 기준 43t, 151억원으로 해마다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오는 2013년 부터는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여기다 산양삼에는 별도의 HS 코드가 지정되지 않아 중국 산양삼이 인삼에 포함돼 수입된 뒤 국산으로 둔갑해 고가에 팔리면서 국내 재배농과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워왔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지역 재배농가들의 이같은 민원제기에 따라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촉구했으며, 결국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강석호 의원은 “그동안 중국산 산양삼의 불법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불신이 심각했다”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산양삼도 산송이처럼 수매제를 적용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1-08-26

세계육상 개회식 갈 포항 영흥초 학생들 “잠 안 와요”

이명박 대통령이 자비로 모교 후배·교직원 전원 초청 “세계적인 육상 선수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대통령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포항영흥초등학교 재학생들이 한껏 들떴다.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는 영흥초는 지난 4월말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얻었다. 선배인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세계육상대회 개회식에 영흥초 학생과 교직원 전원을 초청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도 이 대통령이 어린이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을 직접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들은 더욱 들떠 있다.이렇게 되면 지난 2009년 9월 영일만항 개장식날 죽도시장을 방문했을 때 첫 만남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당시 후배들은 `자랑스러운 대통령 선배님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선배(이 대통령)를 열렬히 환영했었다.이번 두 번째 만남은 이 대통령이 사비로 육상조직위에 A석 입장권을 예약하면서 이뤄졌다.이에 학교는 지난 7월 초 전교생 252명에게 대구세계육상대회 개회식에 초청한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발송했다.전교생 전원이 참석한다면 좋겠지만 대회 개막·개회식이 늦은 저녁에 열리고 경기를 관람한 뒤 포항에 오면 밤 11시가 넘을 수 있어 이런저런 이유로 전교생 중에서는 150여명의 학생이 개회식 참석을 희망했다. 주로 고학년 위주다.학교측은 수 만명의 사람들에 가려 혹시나 이 대통령이 후배들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미리 대책도 마련했다.학생과 교직원 등 참가희망 인원 195명이 함께 같은 옷을 입기로 결정했다. 또 26일 오전에는 시험을 치러가는 학생처럼 예비소집도 갖는다.김예진양(4학년)은 “경기장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소풍을 가는 것처럼 설레인다”며 “우사인볼트 선수밖에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양은 이어 “친구들과 함께 대구세계육상대회 경기를 볼 수 있게 해준 대통령 할아버지께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영흥초 권인택 교무부장은 “27일 오후 4시 관광버스를 타고 포항에서 출발해 6시께 대구스타디움에 입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흥초 학생들과 교직원이 타고 가는 관광버스와 아이들 식사비 등 모든 경비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지원한다.영흥초 이진원 교감은 “육상대회 개막식 전 교장과 어린이학생회장, 부회장 등 3명은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좀처럼 보기 힘든 세계대회를 볼 수 있도록 해준 이 대통령에게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남희기자ysknh0808@kbmaeil.com

2011-08-26

“지역 고유 식자재로 신메뉴 개발을”

오늘 로컬푸드 소비 촉진 정책토론회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의원은 25일 오후 `경북세계농업포럼`과 공동 주최로 군위군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에서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대구경북연구원 이현지 박사, 대구가톨릭대 임현철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은 경북대학교 조영제 교수의 주재로 곽해묵 한국농업경영인대구시연합회 수석부회장, 윤병대 한국식품외식발전협회 사무국장, 이은정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 박순보 경상북도 농수산국장, 이성진 농수산물유통공사 대구경북지사장이 참석한다.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대구경북연구원 이현지 박사는 `로컬푸드와 지역경제발전`을 주제로 “지금 현대인은 먹을거리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식생활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산물의 이동거리가 멀어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식재료가 시장을 장악해 먹을거리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이 박사는 이어 △ 식품·외식산업과 연계한 식재료 공급 활성화. △로컬푸드 식자재 애용 우수 외식업지구 활성화.△학교급식 등 공공조달 및 기관구매 확대.△로컬푸드 교육 및 캠폐인 활동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설 대구가톨릭대 임현철 교수는 “대한민국 농업의 운명을 후방위 산업인 식품산업이 주도 하고 있고, 국내원료 대신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로컬푸드데이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로컬푸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로컬푸드 브랜드 개발로 지역관광자원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는 이주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장 욱 군위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등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지역민들이 참석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8-25

대구 취수원 이전 길 다시 열리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1 이하로 나와 중단된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예타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의원은 23일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성(B/C) 0.86, 계층적 분석(AHP분석) 0.397로 나타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조건에 해당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에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명시돼 있으며,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보건-식품 안전 문제에 해당된다.특히 조 의원은 지난 22일 국토해양부 2010년 회계연도 결산기금 회의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경제성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 즉 보건-식품 안전 문제에 해당됨으로 애당초 비용편익분석(B/C), 계층적 분석(AHP분석)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본인도 충분히 찬성하고 정부는 먹는 물 문제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조원진 의원은 “법 해석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취수원 이전 사업이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에 `맑은 물 공급사업` 문구를 포함시켜 동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8-24

왜관~가산 도로공사 예산부족 제자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예산부족 및 예산 미편성으로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장되고 있어 국가예산낭비는 물론 건설업계에도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배영식(대구 중남구)의원이 국토해양부와 건설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8월 현재 예산부족으로 중단 또는 장기지연된 전국의 국가 건설공사는 `경북 왜관-가산간 도로공사 2공구`등을 포함해 총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지난 4월에 착공예정이었던 `경북 왜관-가산간 도로공사 2공구`의 경우 공사 착공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인 데, 572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나 내년도 예산은 고작 30억원으로 예정돼 있고 이것마저 공사비 추가투입 문제에 부딪쳐 예산편성이 불투명하다.여기에다 당초 터널 및 비탈면 안정화 공사비 130억원이 빠진 채 졸속으로 설계돼 추가 공사비부담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하염없이 중단돼 정부도 예산배정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영식 의원은 “현재 중단된 사업은 중단된 만큼 에스컬레이터식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국가경제적 손실이 큰데, 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과열경쟁의 덤핑은 부실공사를 비롯해 건설사 부도로 이어지는 폐단이 있으므로 최저가 발주방식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1-08-24

국군체육부대 진입 견탄교 높이 낮춘다

이한성 의원 지적 따라국군체육부대 진입로로 신설예정인 견탄교(가칭)와 체육부대 앞을 지나는 국도34호선의 높이가 조정돼 국군체육부대가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사진)의원은 22일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과 간선철도과장을 만나 견탄교와 국도34호선의 높이가 너무 높게 설계돼 국군체육부대 앞이 도로에 가로막히는 점을 지적했고, 국토해양부는 이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대 앞 국도34호선과 견탄교의 높이를 기존 국도의 높이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군체육부대 진입로인 견탄교는 설계상 영강 건너편에 있는 문경선 철로로 인해 국도34호선 확장도로의 높이가 기존 국도보다 9.5m 높게 설계됐고, 이에 따라 다리높이도 크게 높아져 체육부대 앞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성토고가 높아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돼왔다.또 종단선형이 볼록형이어서 시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가도건설에 따른 이중투자로 혈세 낭비란 비판도 제기돼 지역주민들이 지난 6월 사업시행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 진정서를 제출, 계획변경을 요구한 상태였다. /김진호기자

2011-08-23

김태환 중앙위의장 출정식

친박계 재선의원인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사진)의원이 22일 오후 여의도 산정빌딩 선거후보사무소에서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선거 출마를 위한 공식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는 한나라당 유승민·나경원 최고위원과 허태열 전 최고위원, 장윤석·이철우·정해걸·박보환·장광근·김정훈 의원 등 현역의원 21명과 중앙위원회 지지자 등이 참석해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태환 후보는 이날 출정식을 통해 “중앙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해 내년 대선승리의 선봉에 서겠다”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중앙위원회 몫을 확대하고, 전당대회 대의원의 중앙위원회 인사도 늘려나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중앙위는 총 5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당내 최대 직능조직으로, 다음달 1일 열리는 제7차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대회에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8-23

靑 민정수석에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에 정진영(52·사진) 전 인천지검장이 내정됐다.정 전 인천지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81년 사법시험 23회에 합격, 대구지검 강력부장, 대검 형사과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이창형기자 chlee @kbmaeil.com

2011-08-22

日 전범기업 국내 입찰 제한

일본 전범(戰犯)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1일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를 봤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실시할 것이기에 사실상 의무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여야는 22일 소위에서 공문안을 의결한 뒤,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일본 전범 기업은 미쓰비시와 미쓰이, 신일본제철 등이 대표적이다./이창형기자chlee @kbmaeil.com

2011-08-22

이대통령 중앙亞 순방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부터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24일까지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는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몽골에서는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자원과 보건, 인적 교류 등 중장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 방향과 에너지·자원, 인프라, 금융, IT 등 경제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카자흐스탄에서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동한다./이창형기자

2011-08-22

차기 대법원장에 양승태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양승태 전 대법관(63·사진)을 지명했다.양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냈다.청와대 관계자는 “양 후보자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면서 “줄곧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 와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발전시켜 나갈 개혁성을 함께 보유했다”고 평가했다.양 후보자는 법관들 사이에서 `사법행정의 달인`으로 통하나 보수성향이 뚜렷하다는 평을 들어왔다. 대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6년 임기를 마친 뒤에는 법무법인에 가지 않고 히말라야와 로키산맥 트레킹을 하러 떠났다가 최근 귀국했다. 특허법원장 때는 백두대간 종주를 주도하기도 했다.△부산 출생 △서울법대 △사시 12회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 △부산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창형기자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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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갯바위 전국 최고의 벵에돔 낚시대회…총상금 2000여만 원과 각종 부상

“울릉도~강릉 뱃길 중단 안된다” 협력 요청…울릉의회, 강릉의회 방문 유지 필요성 역설

울릉도 독도와 특별한 인연 석산 진성영작가…진도 조도초등 100주년 기념비 서체쓰다

영덕서 하루 새 사고 두 건… 산행 추락·트럭 화재

체코, 한수원과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