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영수회담 29일 열릴 전망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 열릴 전망이다.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은 19일 오전 민주당 김동철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29일 회담 개최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말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취지는 이번 6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29일에 영수회담도 열리면 관련 법안들의 6월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우리가 청와대 측 제안을 수용할 경우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20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로 가닥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한 중재안에 경찰의 수사권 개시를 명문화하되 선거와 공안사건은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19일 국회 사개특위에 따르면 총리실은 두 기관간 수사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중재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사개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권 논란의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에앞서 총리실은 지난 17일 검·경 수뇌부를 불러 `경찰의 수사개시와 진행-검찰의 수사종료`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이창형기자

2011-06-20

TK 찾은 손학규 민생탐방 행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구를 방문해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희섭)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다.손 대표는 이날 개소식에 앞서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가연합회 임원단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민생탐방을 벌인다. 이어 오후 3시에는 달구벌 대로로 이전한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열리는 개소식에 참석해 당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한편 16일 오후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손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의 역할론과 관련, “어떠한 일이든지 맡겨준다면 남북 협력과 교류를 누구보다 바라는 정당과 그 대표로서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6-17

`집안단속` 고삐 죄는 대통령… 공직사회 `올 것이 오나`

이명박 대통령이 느슨해진 공직기강에 연일 엄중한 목소리를 내면서 전 사정라인이 공직기강 확립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공직사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기점으로 공직사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특히 이 대통령은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 등 사정기관에 공직자 비리 감찰 활동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참모는 16일 “공직기강 확립은 청와대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 들어 사정기관들이 현 정부의 각종 치부를 스스로 찾아내 엄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강을 잡고, 사기를 북돋는) 두가지 방안이 다 포함된다”며 “그 접점이 어디 있느냐를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예고편으로 받아들여진다.당시 이 대통령은 “이제 한계가 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것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이 공직 기강 강화에 진력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데,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나 비리 관행을 먼저 척결하지 않고는 공정사회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주요 국정과제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공직 기강 강화에 나섰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이에 따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중앙부처 감사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철저한 내부 감찰을 주문했으며, 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감사원은 7월부터 사정 인력을 총동원해 강도높은 공직 감찰을 전개할 계획이다.이미 감사원은 양건 원장 취임 이후 권력 토착, 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등 부패청산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공직사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일부 공직자들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늘 있어왔던 일”이라는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에 부패가 만연됐다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자는 것”이라고 최근의 사정 드라이브를 설명했다.중앙 부처의 한 간부는 “전체적으로 긴장된 분위기”라며 “외부 인사들과 점심이나 저녁 약속을 하더라고 오해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사정 강도를 높이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17

조원진의원 “대구지하철 무임수송비 해결을”

◇…대구지하철의 무임수송비용(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지난 2010년 1억1천500만명이 대구지하철을 이용했는데, 그 중 무임승객이 2천500만명으로 21.5%나 된다”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39억원으로 대구지하철 당기순손실 1천591억원의 15%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임수송비용이 급증해 승객안전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투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철도의 경우에만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교통수단간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대구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1-06-17

“포항지역 새 성장동력 마련해야”

민주 경북도당 허대만 위원장민주당 경북도당 허대만사진 위원장이 지역현안을 대응하고 지역 내 축적된 동력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대만 위원장은 1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지역현안과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대만 위원장은 철강산업 일변도의 지역성장 동력이 고갈됐으며 정부의존 방식으로는 더이상 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허위원장은 특히 신제강공장과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내용을 몰랐다고 회신해온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11-06-17

이한성의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선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사진) 의원은 16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국회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선임되면 연말에 있을 예산 심사에서 지역 예산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문경과 예천 지역 현안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위 위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도청이전사업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지역 최대사업들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1-06-17

정희수·정해걸,`대한민국 헌정상` 수상

◇…지역 출신인 정희수(경북 영천·왼쪽) 의원과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오른쪽) 의원이 18대 국회 `대한민국헌정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됐다.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은 15일, 지역의 정희수 의원과 정해걸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수상과 관련, 정희수 의원은 “18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국민과 지역의 일꾼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정해걸 의원도 “항상 농어촌 및 민생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를 채찍질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6-16

정의화 “당 대표 경선 깨끗한 선거로 치를 것”

대구 방문 현안지원 약속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해 “오는 7월4일 치러지는 당 대표 경선을 깨끗한 선거로 이끌겠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조원진·배은희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 대구시·도당을 찾은 정 위원장은 “전국은 물론 대구·경북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금권선거, 동원선거, 줄세우기 등의 행태가 나타나면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멀어질 것이므로 깨끗한 선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나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대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당 대표를 선출해야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정 위원장은 오는 8월말에 대구에서 열리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관람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정 위원장 등은 2011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스타디움을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의견의견을 수렴했고 첨복단지 부지가격 인하와 K-2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는 7월4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될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대구·경북연설회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오는 24일 오후2시 대구시민운동장내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6-16

강석호, “농어촌公 실수 8천억 손실”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시행 협약에 물가 등을 포함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8천억여원의 사업비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시설용지는 15만1천249원/㎡, 장기임대산업용지는 8만485원/㎡에 공급하기로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지만, 물가변동을 비롯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제안 당시 사업비가 1조9천437억원, 분양수입이 2조6천93억원, 협약체결부터 분양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된 대규모 사업이었다”며 “농어촌공사에 책임 소재 규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6-16

“저축銀, 광고비 펑펑”

저축은행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은행들이 직원급료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케이블TV 등에 광고비는 펑펑 사용하는 등 비효율적인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의원이 14일 국회 정무위 산하기관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밝혀졌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광고·선전비는 지난 2005년 총 121억 원이던 것이 2007년 374억원, 2009년 480억원, 그리고 지난해는 647억원으로 2002년대비 5.3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저축은행들의 수익은 2005년 -394억원, 2009년 -201억원, 2010년 -1조 4천875억원 등 마이너스로 돌아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이런데도 저축은행들은 상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로 케이블 TV에 광고·홍보비 쏟아붓기 경쟁을 벌여 온 것으로 지적됐다.예를 들면 솔로몬의 경우 2009년 당기 순이익은 -57억원. 2010년엔 -5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광고비는 각각 44억원과 61억원을 사용했고, HK는 2008년 165억원, 2009년 111억원, 2010년엔 166억원을 쏟아 부었다. 토마토저축은행 역시 2009년 47억원, 2010년 37억원의 홍보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저축은행들의 직원급료는 시중은행에 비해 매우 낮은 소기업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K저축은행의 대표이사 급료(연봉)는 지난해 2억3천만원을 지급한 반면 여사원 평균임금은 2천400만원이었고, 남성이 2천500만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부장급 급료도 7천600만원으로 일반시중 은행에 비해 30%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6-15

한나라 `등록금 공청회` 연다

한나라당이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정책에 대해 전문가공청회를 비롯, 관계자 간담회, 국회의원 의견수렴 등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한나라당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을 통해 “15일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지금까지 대학생이나 학부모, 대학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왔으며, 이번에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이 부대표는 이어 “토론회를 거치고 나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고, 당정협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대학등록금 문제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오고 있어 한 달 내에 종합적인 안을 마련,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부대표는 반값등록금과 관련 “이전에 (나온)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당 소속 교과위원들이나 TF팀원들이 말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거듭 확인한 뒤 “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6월 국회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6-15

청렴 강조 李 대통령 “모든 국민 관심 가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청렴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렴 문제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모든 분야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법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가정·학교 교육 등 교육에서부터 사회전반 모든 부분에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어려울 때 흔들리고 대충해서는 안된다.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일해달라”면서 “국민의 입장, 국가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대하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는 최근 반값 등록금과 의약품 슈퍼 판매 등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국가와 국민이라는 대의에 따라 중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민생이 어렵다”며 “장관의 입장에서보다는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몸을 던져 흔들림 없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운전면허 간소화에 대해서는 “국민편익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며 “각 부처에서 정책을 입안, 집행할 때 국민편익 입장에서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1년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차 방한 중인 한인회장들을 초청, 다과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해외 동포사회가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거주국에서 존경받는 사회로 발전하도록 한인회장들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나라가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라는 비전하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동포사회가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15

“등록금, 시간 갖고 대안 마련”

李대통령 비서관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등교육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여기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대학등록금 지원에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의식해 지나치게 인기 영합주의식 정책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끈 데 대해 “한류도 또 다른 문화 자산”이라면서 “자생적으로 한류 열풍이 세계화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신임 수석비서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청와대는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집중력을 갖고 전력을 다해 국민 입장에서 고심하고 일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형기자

2011-06-14

3년만의 영수회담 키워드는 `민생경제`

손학규 대표 제안… 靑 사실상 수용반값 등록금 등 민생 현안 여야 부담빠르면 대통령 해외순방전 이뤄질듯 3년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이달중으로 열릴 전망이다.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반값 등록금 등 민생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의했고, 청와대는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아파하면서 민생을 돌보라고 외치고 있다”며 “대통령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국민에게 닥친 삶의 위기에 대해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국민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나라의 어려움을 앞에 놓고 흉금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다”면서 “이번 만남이 삶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만나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적 만남보다는 국민을 위한 결단에 합의하는 내용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환영한다. 더구나 민생을 걱정하면서 그러는 건데 이러고 저러고 토달 이유가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이날 오후 신임 인사차 손 대표를 예방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김 수석은 “민생에 관해 대화 제의를 했는데, 민생이라면 나도 손 대표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 의제와 시간을 조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회담 시기에 대해 김 수석은 “내달 초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있으니 그 전에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이달 내 열릴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의제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부분이 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청와대는 늘 정치권에 대해 열려 있다”면서 “민생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있는 접근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손 대표의 말씀만 나와 있지, 이에 대한 논의가 안돼 있어 양측이 접근을 해보면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여야 영수회담의 의제와 시기 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양측은 곧 구체적인 의제 선정 등을 위한 물밑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적극적 태도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의 대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임기말 레임덕 논란 속에서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대선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손 대표의 이해관계, 반값등록금 문제 등 민생 현안에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 회담 성사 쪽에 힘을 싣는 요인이란 분석이다.하지만 두 사람이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회담할지 여부를 놓고 부딪힌 적이 있어 성급히 판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지난해말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국회가 파행하던 올해 2월 이 대통령은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영수회담 용의를 묻는 패널의 질문에 “연초니까 한번 만나야겠죠”라고 말했고, 이후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그러나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요구 등 회담을 둘러싼 명분과 의전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손 대표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 무산됐으며 이어 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장에서도 직접 손 대표에게 제의한 바 있으나 지난해말 예산 단독통과에 대한 이 대통령 사과 여부 등 전제조건과 의제에 있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다.청와대와 민주당간의 협의 끝에 영수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만남 이후 약 3년 만에 영수회담이 열리게 된다.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안형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야당지도자와 만나 민생경제를 논의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며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하고 “다만 이번 회담제안이 국면전환용이나 정략적 의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특히 무리한 정치적 전제조건 없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며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14

“소득 좀 낮더라도 공정사회가 더 행복”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방송된 연설을 통해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관행과 비리에 대해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한 여러 비리사건과 관련,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고자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사회 풍토와 문화,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06-13

보훈급여금은 눈먼 돈?

보훈의 달을 맞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지 않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사례가 뒤늦게 드러나 보훈처의 수급자격심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미래희망연대 김 정 의원이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실시한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자 사망 부정 수취 조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보훈급여금 부정 수급 사건이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말까지의 국가보훈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해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 등의 부당지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망일자가 일치하지 않은 235명을 비교 확인했다. 또 36명에 대해 총 4억4297만원의 과오급이 발생했으며, 사망일시 공제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정수취액은 4억3092만원으로 지적돼 이를 환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당시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사망을 4개월간 미신고한 경우 1건만 지적됐으나, 그 이후 수급권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24년간 속여 1억6천만원의 보훈급여급을 탄 사건이 발생해 감사원의 보훈급여급 부정수급 감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호기자

2011-06-13

친이-친박 또한번 `용쟁호투`

한나라당 7·4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둔 이번 주가 당권주자들의 출마선언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어서 당권 레이스가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전대에서 선출될 당 지도부는 지난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위기에 처한 당을 추스르고 쇄신을 주도해야 하는 책무를 갖는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특히 소장파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연대를 통해 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를 누르고 원내 권력구도에 파란을 일으켰지만 7·4전대에서 구주류 친이계와 신주류 소장파 및 친박계가 당권을 놓고 또다시 한판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당권확보 `절치부심` 친이계신뢰 두터운 4선 김무성젊은피 나경원·원희룡 물망후보 단일화가 최대 관건한나라당 내 구주류로 불리는 친이(친이명박)계는 7·4 전당대회 대표주자 선정을 위한 암중모색에 들어갔다.친이계는 4선의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3선의 원희룡 전 사무총장, 재선의 나경원 전 최고위원을 당권후보로 꼽고 있다.김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시절 보여준 통큰 정치력과 무게감으로 친이계 내부에서 신뢰가 두텁고, 인지도가 높은 나 전 최고위원과 원 전 사무총장은 `젊은 대표론`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친이계 일각에서는 4선의 홍준표 의원도 친이계 후보군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친이계는 표 분산을 막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3선의 심재철 의원과 이재오 특임장관과 가까운 재선의 이군현 의원도 친이계 지지를 겨냥해 전대출마를 검토 중이다.아직까지 친이계 양대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이재오 특임장관은 전대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이 없지만 친이계 모임인 `민생토론방`, `함께 내일로`를 비롯해 친이재오계 및 친이상득계 의원들의 삼삼오오 회동은 이번주 활발하게 열릴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주중 친이계가 단일 후보를 낼 수 있을지가 7·4전당대회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신주류 소장파·친박계비주류 홍준표 연대 모색친박 `유승민 카드` 만지작소장파선 남경필 급부상신주류인 `소장파+친박` 연대는 전대까지 쇄신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7·4전대에서 당권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이가운데 `비주류`를 자처하고 있는 홍준표(4선) 최고위원이 높은 대중성을 바탕으로 유력한 당권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소장파+친박` 연대와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반면 친박계는 대구·경북의 재선인 유승민 의원을 대표주자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친박계내 대표적 전략가로 인지도가 높고, 투사의 면모까지 갖추고 있어 물망에 올랐지만 일부 친박계의 반감을 사 전폭적인 지지가 어렵다는 게 약점이다. .소장파 내에서는 4선이 남경필 의원이 급부상중이다. 남 의원은 당 쇄신·개혁을 원하는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른바 `대의원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이밖에 정보위원장인 3선의 권영세 의원과 3선의 박 진 의원도 이번주 각각 출사표를 던지고 당권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여성 최고위원몫으로는 정몽준 전 대표와 가까운 전여옥 의원과 친박계 재선인 이혜훈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아울러 중진의원인 5선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4선의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도 주변으로부터 전대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진호 기자kjh@kbmaeil.com

2011-06-13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홍보수석에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을 내정했다.기획관리실장에는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 정무 2비서관에는 김회구 인사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민정1비서관에는 신학수 총무비서관, 대변인에는 박정하 춘추관장이 선임됐다.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이밖에 국민권익비서관에는 조현수 한나라당 예산결산위 수석전문위원, 국민소통비서관에 김석원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시민사회비서관에 김혜경 여성가족비서관, 춘추관장에 김형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지식경제비서관에 강남훈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 자원개발 정책관, 여성가족비서관에 이재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인선됐다.또 총무비서관과 정무1비서관은 해당 수석과 협의를 거쳐 추후 임명하기로 했으며, 정책실 인사에 대한 인사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10

한나라 비대위 전당대회 준비 모드로

한나라당 비대위가 오는 7·4 전당대회 선관위와 클린선거소위원회 등 실무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을 내정하고, 다음주부터 권역별 순회·점검에 나서는 등 전당대회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나라당 비대위는 9일 `제12차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김수한 전 국회의장, 부위원장에 장윤석(영주)의원을 선임하고, 선관위원으로는 배영식(대구 중·남구)·고승덕·허원제·김태원·이범관·한기호·여상규·김옥이·이은재·김금래·손숙미 의원과 원외의 송병대 대전시 유성구 당협위원장, 박재순 전남 고흥·보성군 당협위원장 등 13명을 선임했다.또 클린선거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장윤석(영주)의원, 부위원장으로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은 16개 시·도별로 한명씩 선임했다. 이에 따라 대구는 조원진(대구 달서병)의원이, 경북은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이 선임됐다. 이밖에 투·개표 및 선거관리소위원장에는 여상규 의원이, 선거인단소위원장에 김태원 의원이 선임됐다.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어서 비대위가 임무를 사실상 끝냈다고 말을 하지만, 비대위는 지금부터 최고위원회의 대책기구로써 권한을 십분 활용하고, 발휘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성공적인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당의 비전과 노선 재정립, 당과 국정쇄신을 위한 일에도 역량을 쏟아부어야만 한다”면서 “먼저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다음주부터 6개 권역을 방문할 계획이며, 권역별 순회·점검을 통해서 전당대회 사전준비 뿐 아니라 지역 언론의 관심을 재고해서 흥행붐도 일으키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시도당 당직자들도 격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1-06-10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 관련 단체장 등 2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우리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전후에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면서 “전후에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애국동지들의 희생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이어“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정말 몸을 던져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면서 “말로 애국하는 사람보다 행동으로 하는 사람, 베풀고 협력하고 화합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08

국회 독도 특별위원회 상설화 되나

이달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독도특위 상설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독도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세환(전북 전주완산을)의원은 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로 설치돼 있는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만들 것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장세환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얼마 전 민주당 소속 독도특위 의원 3명이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했는데, 일본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며 “그 전에 일본 외상이 의회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발언까지 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더욱 강고해지고 있으며,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도 심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장 의원은 또 “이런 시점에서 독도특위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만약 종료되면 마치 한국은 영토 수호 의지가 박약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다”면서 “독도특위를 한시적인 임시 특위를 하지 말고, 윤리특위처럼 상설 특위로 만들어서 내실을 다지고,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심도깊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현재 국회에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국회법 제45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6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06-08

김광림 의원,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7일 오는 7월말까지 김광림(안동) 의원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인기)에 따르면 경북지역 의원들은 이날 낮 여의도 국회앞 모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인기 현 도당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국회 관례대로 경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인 김광림의원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토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영삼 경북도당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으로는 장윤석(영주)의원이 내정됐으며, 선출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7월4일 전당대회 이후 7월31일까지 새로 선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상득(포항남·울릉)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 이인기(고령·성주·칠곡)·장윤석(영주)·최경환(경산·청도)·김태환(구미을)·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정해걸(군위·의성·청송)·이한성(문경·예천) 등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김진호기자

2011-06-08

“애국선열 추모는 나라사랑 첫 출발”

제56회 현충일 추념식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등 정관계 주요인사, 전몰군경과 독립유공자의 유족, 외교사절, 참전유공자, 학생,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오전 10시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추념식은 10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올리고, 헌화·분향, 영상물 상영, 호국보훈영웅 다시 부르기(Roll Call),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예년과 달리 세종대로, 서울현충원 주변과 전국 주요도시의 중심 도로에서도 묵념하는 1분 동안 정차하도록 했다.특히, 이날 행사 전에 6·25전쟁에서 전사한 지 60여년 만에 발굴한 고 이천우 이등중사의 유해를 역시 6·25전쟁 때 전사해 1960년에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형 고 이만우 하사의 묘 옆에 함께 안장하는 행사가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이명박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애국선열을 기리는 것은 나라사랑의 첫 출발이자 국가통합의 초석”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오늘은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며 바로 나와 우리의 이야기이며, 근현대사와 관련해 명암이 없는 역사는 없으며 아랫돌 없이 윗돌이 올라선 역사도 없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6-07

靑 “이재오, 발언 좀 자제 하시오”

청와대가 3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경계심`을 내비친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청와대 참모들은 2일 전날 이 장관이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에 대해 “유럽특사 활동 보고 이외의 다른 정치적 의미를 낳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지나친 발언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모시는 특임 장관이 대통령이 직접 주체가 되는 의미있는 행사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활동하는 특임장관이 이미 예정된 대통령의 공식 행사에 대해 마치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판단이다.청와대 일각에선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이 박 전 대표와의 구원(舊怨)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박 전 대표를 견제하고 이 대통령에게도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03

정희수 의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선임

지역 출신의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이 오는 7월 4일 치러지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됐다.한나라당은 2일, “오는 7·4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재선인 정희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재선인 신상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 전당대회준비위원으로 초선인 김호연·김태호·김소남·강성천·이정선·이진복·안효대·조윤선·최경희·홍정욱·홍일표 의원,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 손인석 청년위원장이 발탁했다.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이렇게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1-06-03

이상득 “이석현, 야비한 정치공세 마시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2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내가 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거론한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나는 과거나 현재 저축은행과 관련된 사람을 한명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고 말한 뒤 “이 의원이 마치 무슨 정보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고 야비한 정치공세이며 4선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줬으면 좋겠다”했다.이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업고 국회에서 근거도 없는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이석현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정부 질문에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절친한 이웅렬 코오롱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삼화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03

이 대통령, 장관 5명 임명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신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5·6 개각에서 임명한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각의 국무위원들은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단합된 자세로 국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회 답변에도 국무위원답게 당당하게 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장관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현장에 많이 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장관은 장관 이전에 국무위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정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자세로 수시로 만나 협의해서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박 장관을 비롯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임명장을 받았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03

“검·경 수사권 분리가 마땅”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행정안전위와 국토해양, 예결위원장 등은 임기가 2년이지만, 한나라당 내 기존 내부 합의에 따라 교체된 것.이 의원은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7명 가운데, 228표를 얻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며칠 전 전남 소방공무원 3명이 자살했던데, 소방·경찰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국토해양위원장에는 장광근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에는 송광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갑윤 의원이 맡았다.한편, 이날 이인기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 의지를 나타냈다.이 의원은 “지금 우리 시대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할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찰 수사권 문제를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다룬다면 마땅히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특히 검경 수사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수사의 실질적인 현실을 감안해 조정, 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1-06-02

신임 장관 5명에 오늘 임명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채택 시한을 넘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서를 1일 국회에 제출했다.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까지로 송부 기한을 설정, 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이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재완 기획재정, 권도엽 국토해양, 이채필 고용노동,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서규용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요구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 대통령이 10일 내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민주당이 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삼아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31일자로 채택 1차 시한을 넘겼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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