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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 해충 대발생 우려된다

농촌진흥청은 21일 겨울철 고온으로 올해 월동 해충의 대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농가대책을 당부했다.농진청이 지난달 말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7개 도, 33개 시·군에서 실시한 ‘월동 해충 생태 조사’에 따르면 ‘벼줄무늬잎마름병’을 전파하는 애멸구의 월동밀도가 예년에 비해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벼줄무늬잎마름병이 많이 발생한 전북 부안과 전남 해남의 밀도가 높았으며 경남 남해 등 남해안 일대에서는 이미 애멸구 성충이 나타나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2007년 충북 일대에서 대규모로 발생, 복숭아·포도·자두 농가에 큰 피해를 안긴 갈색여치 역시 농가의 대비가 필요한 해충이다.갈색여치는 알 상태로 1, 2년을 땅속에서 지낸 후 4월말에서 5월 부화하는데 지난 겨울의 고온으로 월동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농진청은 밝혔다.또 지난해 충남 천안과 연기지역 포도밭에 많은 피해를 입힌 꽃매미 역시 이번 조사에서 100㎠당 최고 16개 이상의 알 무더기인 난괴(卵塊)가 발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진청은 애멸구 방제를 위해 보리밭 등에서 월동한 애멸구가 논으로 옮겨가기 전 예찰을 강화해 방제해야 하고 갈색여치의 경우 주로 야산에서 과수원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과수원 주변에 1∼1.5m의 높이의 끈끈이가 달린 비닐막을 설치하면 날지 못하는 갈색여치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꽃매미도 포도나무에 알이 발견되면 껍질벗기기 작업을 실시하고 이미 벗기기 작업이 끝난 농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무껍질을 수거, 소각해야 한다.농진청 관계자는 “지난 2월과 3월의 평균기온이 예년에 비해 각각 4.6℃와 3.7℃ 높아 월동해충의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며 “농진청은 새로운 문제 해충 방제전략 연구팀을 운영, 이들 해충의 피해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04-22

애매한 '정크푸드' 기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선 관계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어린이 유해식품 판매 금지는 학교 주변 인근 상가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매점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지정된 우수판매업소에만 한정돼 이뤄지기 때문이다.20일 포항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반경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방과 나트륨 등이 다량 함유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현재 유해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고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계도 위주로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며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곳을 물색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포항지역에 130여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 주변에 있지만 성인에게도 먹거리를 판매하는 분식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경우 유해음식 판매 금지를 적용하기에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대답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이다. 하지만, 유해식품 판매 금지는 식품 안전보호 구역 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는 곳에 한정해서만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 단속 권한 등이 이뤄진다. 즉, 학교 매점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업소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때문에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여전히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학교 주변 상인들만 피해를 볼 수 우려가 크다.이에 대해 J씨(36·여)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스쿨존처럼 모든 학교 주변에 지정되고, 학교 주변 문구사에서 불량식품 판매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유해식품 판매 금지가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이 애매모호한 것 같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희기자

2009-04-22

쌀ㆍ보리농가 63% "재배시기 빨라져"

쌀·보리 농가 10곳 중 6곳은 지구 온난화 등의 이유로 최근 재배 시기가 빨라졌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계의 인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작년 8∼9월 농업인 4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재배 시기가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미곡(쌀) 및 맥류(보리·귀리·밀 등) 재배농가의 20.4%, 채소류 농가의 18.9%, 과실류 농가의 14.6%가 온난화로 인해 빨라졌다고 답했다. 원인은 모르지만 빨라졌다는 응답도 미곡·맥류 42.4%, 채소류 29.6%, 과실류 25.0% 등이었다. 원인 진단은 다르지만 미곡·맥류 농가의 62.8%가 재배 시기가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답한 것이다.재배 면적과 생산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그러나 재배 면적의 경우, 원인은 모르지만 감소했다는 답과 온난화로 인해 감소했다는 답을 합칠 경우 미곡·맥류 농가가 40.8%, 채소류가 39.6%에 달해 변화가 없다는 응답(미곡·맥류 37.6%, 채소류 25.4%)보다 많았다. 작목별 온난화 체감시기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미곡·맥류 농가는 가장 많은 33.7%가 5년 전, 그 다음인 21.1%가 3년 전이라고 답했지만 채소류 농가는 35.0%가 5년 전, 33.3%가 10년 전이라고 답해 다소 앞섰다.과실류 농가도 가장 많은 38.8%가 5년 전, 그 다음인 22.5%가 10년 전이라고 대답했다./연합뉴스

2009-04-22

경북교육감 후보자에게 듣는다 - 기호3번 이영우 후보

경북교육감을 꿈꾸는 기호 3번 이영우(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후보는 35년 교육인생을 교육감선거에 걸었다.20일 밤 11시 포항 선거사무실에 만난 이 후보의 몸에서 땀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그는 흐르는 땀을 훔치며 환한 웃음을 보였다. 얼굴에는 승리한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 후보는 교육전문가만이 100년을 위한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교육 균형발전과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글로벌인재 육성 등 교육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인물을 골라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내건 선거 슬로건이 ‘명품 경북교육’이다. 편집자주-학력신장과 도·농간 교육해소의 입장을 밝혀달라.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우는 공약이 바로 아이들의 학력 신장 정책이다.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해 불신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높이게 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교육의 악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학력 책임제에 의한 학습 부진아 없는 학교 만들기, 사이버 가정학습 전 학생 무료 수강지원, 원어민교사·영어회화교사 100% 배치, 학력향상 학교 특별예산 지원 등의 학력향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특히 농어촌 지역 등 교육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 우수 교직인력의 우선 배치, 소규모 학교 통학, 급식, 학용품 지원 및 복식학급 해소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교육감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어느 영역이든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은 특히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분야이다.35년간 영천영안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한 교육실무자 경험과 김천고, 계림고(경주) 교장 등의 교육경영자 경험, 경북교육청 장학관, 중등교육과장 교육정책국장 등의 교육행정가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경북교육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은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경북교육,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 직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 반을 맡은 담임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파악하는데도 몇 달이 걸리는데 유치원 및 초중고 1천 600개, 교원·학생 43만여명, 1년 예산 2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경북교육을 짧은 시간 파악하기에는 저와 같은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오히려 혼란을 유발할 수 도 있다.-본인의 청렴도 수준은. ▲제 자신이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다만 지난 교육공직자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지난 시절뿐만 아니라 현재 선거기간 중에도 이번 선거를 검소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건의 불법선거도 하지 않았다. 평소 주위로부터 합리적이고 청렴한 품성에 대해 많은 칭찬의 말씀을 들어왔고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 출마에 있어서도 중등 교직자 분들 사이에 단일 후보로 추대 출마하게 됐다.-자격없는 교사에게 수업받는 장애학생들이 많은데. ▲현재 우리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약 4천여명이다. 2004년 개정된 특수교육관련법에 따라 한 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더라도 그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특수교육에 대한시설 지원을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하겠다. 더불어 중증 학생의 경우 재택교육이 가능토록 전문 학습 도우미 인력도 증원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 학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장애 학우든 일반인이든 모두가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각 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 -밥 굶는 아이들이 많다. 이에 대한 근본해결책은 무엇인가. ▲얼마 전 ‘개천에서 용 못난다’라는 기사를 읽었다. 참으로 안타깝다. 소위 ‘SKY’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분포가 경제적으로 나은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충격이다. 근본 원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대학교육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경북교육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대학 역시 선발경쟁에서 탈피해 잘 가르치는 경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북교육의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적 여건으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 믿고 지켜봐 달라.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공무원 선거개입 이대로 좋은가.▲경북교육감 선거에 임하면서 제 스스로 교육공무원의 개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큰 불법이다. 혹여 제 선거로 인해 저의 의지와 별개로 저를 도와주다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선거활동도 일반 시민 위주로 많이 만나 표심을 구하고 있다. -교육감 임명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우선 교육감 선거가 왜 직선제로 치러지는지 그 배경을 좀 더 깊게 이해한다면 교육감 임명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중앙집권식 획일적인 교육행정만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취지와 다르게 교육이 정치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자치를 위해서 현행 제도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대표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서 말한 대로 직선제에 대한 부분은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이지만 정치자금법에 맹점이 많다. ▲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처음 시행되어서 그런지 아직 법적 장치가 완전히 마련돼 있지 않아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도지사나, 국회의원처럼 후원금은 받지 못하지만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 등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이번 선거의 경우 약 15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이 소요되지만 그 자금의 충당은 사실상 개인적 능력에 의해 이뤄진다. 선거공영제로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 3억∼4억원의 사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의 완벽한 정비가 요구되며 시행 후 직선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요 공약과 실천방안은. ▲주요 공약은 한마디로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배우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명품 경북교육의 실현이다. 학력은 확실히 높이고 사교육비는 확실히 낮추는 높일 건 높이고 낮출 건 확실히 낮추겠다.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 재교육 등의 복지 혜택을 늘려나가고 전 교원의 상담원화를 통해 성장기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형성과 인성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과제들을 실현하는 것이 곧 경북교육의 신뢰회복이기 때문에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우리 도민과 함께, 학생과 함께, 학부모님과 함께 경북교육 100년을 만들어 가겠다. /김성용기자/kimsy@kbmaeil.com

2009-04-22

기숙형 공립고 내년 3월 개교 - 김호경 대구 포산고 교장

"월 2회 귀가 …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구 포산고등학교(달성군 현풍면·교장 김호경·사진)가 내년 3월 개교할 기숙형 공립고 ‘모델학교’로 최근 선정됐다. 기숙형 공립고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농어촌의 교육인프라를 개선하고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 시설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기숙형 공립고 모델학교로서 역할은.▲기속형 공립고로 지난해 82개교가 선정됐는데, 이 중 8개교를 모델학교로 선정한 것은 기숙형 공립고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모델학교는 기숙형 공립고의 특화된 운영을 위해 현재 개발중에 있는 ‘방과후·주말·방학 중 학교운영프로그램’ ‘기숙사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기숙사운영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교직원 운영체제’ 등 연구결과를 이달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학교현장에 시범 적용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포산고는 ‘기숙사운영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대상 학교로서, 향후 기숙사 공동체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통한 생활지도방안을 연구,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숙형 공립고는 어떻게 운영되며 이점은. ▲포산고는 대구시에서는 유일한 농산어촌 우수고이자 기숙형 공립고로서 올 3월 기숙사(포산학사) A동의 준공으로 120명의 학생을 입사시켜 월 2회의 귀가 외에는 토·일요일까지 기숙사 중심의 학력향상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식대를 제외한 기숙사 운영비 및 방과후 기숙사 교육비를 전액 학교가 부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오는 10월 기숙사 B동이 준공되면 전교생의 70%인 2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입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 입시에서도 대구지역에서 우수학생들이 대거 지원해와 신입생 전체의 3분의1이 넘는 학생이 중학교 내신정적 5%이상인 최상위권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이때문에 교육 때문에 도시로 이동하던 학부모들이 도시로 보냈던 아이들을 도로 데리고 오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산고 발전에 대한 청사진은.▲포산고가 위치한 달성군 현풍면은 현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지만 향후 디지스트와 첨단과학기술연구소가 들어서는 220만명의 대구테크노폴리스가 2010년 초반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수한 과학기술인력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것이고 또 이들 과학기술인력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명문고등학교로의 발전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포산고가 향후 대구테크노폴리스의 교육을 선도하는 명문고등학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달성군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따라야 하며, 학교구성원의 합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프로필△2000∼2002년 대구 달서중·고등학교 교감 △2002∼2007년 달서중·고등학교 교장 △2007년 9월1일 포산고등학교장 공모교장 부임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4-22

"유권자 관심 끌어보자" … 빗속 거리유세

4·29 경북교육감에 도전장낸 후보드르이 마라톤 유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각 후보들의 모습은 어김없이 눈에 띄었지만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명함을 받는 것조차 꺼리는 등 냉담한 반응이다.때문에 3인의 전사들은 교육감 당선이라는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열기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이영우 경북교육감 후보는 21일 영천을 거쳐 구미 상주지역을 공략했다.영천역과 영천시내를 돌며 35년간 경북교육에서 잔뼈가 굵은 보통교육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밑바닥 교육의 산증인이고, 경북교육의 역사와 전통성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표심을 구했다. 그는 선거유세에 경북의 백년대계를 꽃피우기 위해 ‘명품 경북교육’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교육은 특수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을 아는 사람, 인성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즉 교육전문가가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 후보는 구미 LG배 읍·면·동 대항 주부 배구대회가 열린 금오공대 대운동장에서 유권자손을 꼭잡고 깨끗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유진선 경북교육감후보는 구미 LG주부대회행사를 찾아 주부들의 표심을 구했다.그는 유권자들에게 한국캘럼 설문조사에서 인지도 1위를 차지한 만큼 교육감으로서 자질은 갖췄다며 한표를 구했다.유 후보는 “전문계고등학교는 지역별 특성과 선도산업에 맞는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산업의 메카인만큼 전문계고를 특정기업과 연계시킨 기업연계 특성화고로 전환해 활성화하고, 전문계고가 마이스터고로 확대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오후에는 문경 점촌으로 이동, 개그맨 김종국씨와 유세차량에 탑승, 젊은 교육감이 돼 경북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김철 경북교육감후보는 21일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과 재능을 한껏 펼칠 수 있도록 경북교육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한 방송사에서 가진 방송연설 녹화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로서의 풍부한 교단현장 경험과 대구시·경북도 부교육감 등 다양한 행정 경력으로 다져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경주에서 유세를 갖고 “경주를 역사문화 체험학습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첨단과학산업과 연계한 전국적 명문 고교를 육성하겠다”고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이어 김 후보는 포항으로 이동, 거리 유세에서 “포항에 해양탐구관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4-22

“가장 가까운 이웃, 잘해봅시다”

울릉군 북면과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주민자치센터가 울릉도와 독도를 육지에 가장 먼저 편입한 신라장군 이사부의 업적을 기리고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했다. 동해시 북평동 주민자치센터 관계자와 북평동 주민자치위원 9명은 최근 동해 묵호 여객선편으로 울릉도를 방문, 울릉도에서도 오지인 북면 사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부평동 방문단은 이날 북면 나리 분지 산나물축제장을 방문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함께 울릉도 산나물과 강원도 산나물을 비교, 분석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울릉도∼강원도간 여객선이 다니는 동해시 북평동은 인구는 북면보다 8배 정도 많으며 면적은 북면이 5㎢ 크다.북면의 주생산물은 미역취, 더덕, 부지깽이로 해빙기가 빨라 자연산 산채가 많다. 성인봉등산로, 나리 분지 등 울릉군 관광명소가 다수 분포해 있고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돼 있다. 동해시는 묵호∼울릉도와 독도간 항로의 여객선 출발지이자 울릉도와는 해상거리가 가장 가까워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등 공통점이 많다. 울릉군 북면과의 교류협약을 계기로 울릉군 관광객 입·출입, 도시 관광자원 홍보, 특산품 판매, 산업단지 가공품 판로 개척 등 교류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울릉군은 두 지역간 내실 있는 민간교류로 주민자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행정 지원과 함께 울릉군과의 마을별 결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9-04-21

독도 영유권 선포 등 10개 독도법안 국회 제출

울릉도 연계 개발 탄력 받는다국회 공청회 개최 … 개발사업 등 적극 권장 독도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울릉도와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울릉도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특히 이들 독도법안은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입법화를 통한 본격적인 울릉도 개발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병석(포항시 북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도법안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강화와 영유권 선포, 울릉도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등 독도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10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국회는 최근 국회 본청 401호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실(위원장 원유철)에서 독도 정주기반 구축 및 확대, 기반시설 개발 등 적극적인 독도 유인화 정책을 위한 ‘독도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이날 공청회에서 박기갑(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도 관련 현행법 개관, 발의된 독도 관련 6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 유인화시도, 실효적 지배표현의 등장, 기구 명칭변경 및 지위 격상, 개발사업 등 적극적 행위를 권장했다. 임원현 경주대학교 교수는 ‘독도의 일반현황, 독도의 법적 지위, 지형 및 경관, 독도의 생태계, 독도의 탐방객 수,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 청원 등을 설명을 했다.또 심재설책임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을 비롯한 4명의 전문가가 진술에 참여해 독도특별법 재·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독도관련특별법 재·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공청회를 시발점으로 독도에 대한 유인도화를 위한 독도와 울릉도의 연계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도와 울릉도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들어가 독도 및 울릉도 발전이 가시화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9-04-21

"장애인 편견 없애는 게 더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2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나 자신도 장애인을 자주 만나면서 그 편견이 없어졌다”면서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가 바로 선진일류국가”라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할 것 없이 행복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면서 “장애인 10명 가운데 9명은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는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펼친 장애인정책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전용택시를 만들고,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등 많은 정책을 폈지만 아직도 불편한 곳이 많은 것 같다”면서 “최고의 복지가 바로 일자리라는 믿음으로 정부는 일자리나누기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지키는 데도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대통령은 “올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2%에서 3%로 늘렸다”면서 “이렇게 되면, 1만명 정도를 더 고용할 수 있고 앞으로 의무고용제도를 공기업과 민간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09-04-21

경북교육감 당선 가이드라인 15만표

15만 표가 4·29 경북교육감을 당선시킨다.경북교육감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김철, 유진선, 이영우 3인의 전사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24시간 홍보전도 모자랄 정도다.경북교육감 후보와 선거 캠프는 벌써 부터 당선권 득표수 계산에 여념이 없다.이번 선거가 사상최악의 투표율이 예상되면서 각 후보 캠프와 경북교육계, 지역정가는 투표율이 낮으면 여의주를 거머쥘 후보는 누구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는다.▲15만∼20만표서 당락 결정(?)경북의 유권자 수는 210만여 명이다.지난 8일 치러진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국내 선거사상 12.3%라는 최악의 투표율을 보였다. 직선제 도입 후 전국 9개 시·도에서 단독으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전북 21%, 충남 17.2%, 서울 15.5%, 대전과 부산이 각각 15.3%를 기록했다.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평균 9.6%이다.경북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는 투표율이 낮을 경우 작은 표차로도 당선 희비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당선권 득표수 확보 전략에 총매진 하고 있다.경북선관위가 오는 23일께 최종 유권자 수를 발표하지만 돌출변수가 없는 한 210만 명대의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각 캠프와 지역정가는 4·29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0%대 중·후반 또는 20%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교육감 후보 선거진영과 지역정가는 당선권 득표수는 최저 13만 표에서 최대 24만 표.투표율이 15%대에서 결정될 경우 투표수는 31만∼31만 5천 표이다. 결국, 유권자의 과반 치인 15만 7천 표가 당선 안정권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투표율이 20∼23%에서 결정되면 42만∼48만 표의 과반인 20만 표 초반대에서 당락을 가른다는 계산이 나온다.때문에 각 캠프마다 당선권에 드는 득표수 확보 전략에 부심하는가 하면 세반전을 위한 각종 묘안을 꺼내들면서 막판 선거전략이 바뀌기도 한다.▲투표율 낮으면 누가 유리?경북교육계의 최대 관심사는 경북교육감 선거이다.교육관계자들은 김철, 유진선, 이영우 3명의 후보를 놓고 당선 점치기에 들어갔다.선거의 최대 변수는 낮은 투표율에 따른 당선자가 누구 인가이다.후보들은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선거지만 주민 관심도가 너무 낮아 거리유세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겨냥한 선거운동을 사실상 포기하고 조직이나 단체 등을 통한 소수 주민과의 직접 접촉에 나서고 있다.최대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은 경주와 포항이다.경주는 29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하고, 포항은 경북의 제1중심도시이기 때문이다.후보들은 현재 방송출연과 교육관련 단체 등의 접촉, 공원·행사장·경기장·전통시장 방문 등으로 하루하루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후보와 선거캠프는 투표율을 15%를 감안, 14만∼15만 명의 유권자만 확보하면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행사장 등에서의 개인접촉과 함께 각종 조직관리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경북교육청 노동조합은 “이미 일부 후보들 간에는 예상 상대에 대한 정보 분석뿐 아니라 투표율 저조 현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김성용기자

2009-04-21

정상문, 청와대 돈 뒷주머니

'3억뇌물 + 10억 업무상횡령' 영장노무현관련선 수사 … 노건호 재소환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청와대의 공금 10억원을 빼돌려 불법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공금 1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등)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또 구속영장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해 13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 보전 명령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할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공금 10억여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려 지인들 명의로 개설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나눠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CD(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으로 바꾸고 차명계좌 간에 수차례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일부만 지출하고 통장에 13억여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관리와 재무·행정 업무, 국유재산과 시설관리, 경내 행사를 담당하는 역할로, 청와대 한 해 예산 700억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검찰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10억여원이 개인 차원의 비자금인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은 10억여원이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했다./연합뉴스

2009-04-21

반값 아파트 추진

지난 2007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의 공약이었던 ‘반값아파트’ 정책이 추진된다.즉, 재개발사업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20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지 거주자들의 제때 입주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들여 조합의 관리 부담을 덜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17%다. 이때 공공기관이 사들인 임대주택은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이어 조합이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임대주택은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4-21

"北 국지도발 감행할 수 있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대로 그들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한미연합 차원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남한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라고 경고하면서 ”이명박 역적 패당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한 데 대해 ”우리 군은 그런 수사적 위협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행동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총참모부 대변인이 얘기한 것을 포함해서 북한의 국지도발이든, 정규전 도발이든 우리 군은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공고한 한미작전 연합태세에 따라 즉각 응징할 대비가 돼 있다“며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50㎞밖에 안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평양이 150㎞ 떨어져 있어도 이는 수치일 뿐이고, 수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4-21

5분발언대 - 포항시의회 김성조 의원

경로당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시급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면 고령화사회,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2008년 12월 말 현재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7천404명으로 전체 인구 508,119명의 9.3%로써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를 향해 진입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각 마을단위로 산재해 있는 노인들의 유일한 쉼터인 529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운영책임자와 관리 및 운영주체가 불명확해 일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경비절감을 위해 난방시간 단축, 비회원출입제한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시설물로써 소유자가 누구이든 시설의 주체는 읍면동이므로 운영비 및 난방비는 현금대신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읍면동에서 직접경비를 집행토록 하고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지역노인회 등에 관리를 위탁하되,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로당을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마을 최소단위 사랑방으로 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책임자는 이용자 모두에게 보다 투명한 관리·운영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고, 행정은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할 때, 경로당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리라 기대해 보면서, 노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09-04-21

포항시의회, 21~24일 추경심사

포항시의회(의장 최영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21-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에 들어간다.시가 제출한 1회 추가경정 예산안규모는 당초 예산안에 비해 8.6% 증가한 812억 원이 편성됐다.이에따라 이번 추경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 본예산 9천410억원에서 1조 222억원으로 증가됐다.일반회계는 8천361억원으로 본예산 7천680억원에 비해 8.9%인 681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천861억원으로 본예산 1천730억원에 비해 7.6%인 131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해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사업, 저소득층 및 신 빈곤층의 민생안정 지원,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지원, 부품소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등에 따른 것이다.또 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사업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채 추가발행을 협의한 것으로 영일만항 배후단지 제1일반산업단지 및 연일대교 개체공사에 각 100억원씩 200억원을 발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한편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시까지 활동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호 의원이 맡게 됐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4-21

공연문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착수

대구시가 공연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대구시는 최근 산업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을 공연문화도시 조성 계획의 공동 연구용역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10억원을 투입, 앞으로 1년간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공연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부산 영상문화도시, 경주 역사문화도시처럼 지역 거점 문화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대구스타디움 또는 오페라하우스 인근에 무용과 연극 등 5개 공연컴플렉스 등 인프라는 구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대구가 오페라, 뮤지컬 등의 공연 콘텐츠와 관련한 인적 자원이나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풍부한 것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집적, 창작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제작지원 시스템을 갖춰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연구용역에서는 지역 및 국가 공연산업에 대한 환경 여건 분석, 비전과 추진방향 설정, 역점 전략사업 제시를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공연문화도시 추진 전략과 세부 계획을 다루게 된다.시는 오는 2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용역수행 기관과 공연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하고 중간보고회(9월), 공청회(11월)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성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