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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의 코

김만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경북분원 주임교수얼마 전 서울시내에 이 공원 저 공원을 떠돌며 겨우 목숨만을 부지해 나가던 거지 한 사람이 하루는 공사장 부근에서 인부들이 먹다 버린 막걸리와 반쯤 상한 치즈를 잔뜩 집어 먹고는 그만 술에 취해 시뻘건 대낮에 큰 길가에 큰대자로 늘어져 낮잠을 자게 되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자동차의 경적소리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 거지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왜 이렇게 고약한 냄새! 내가 잠시 자고 일어난 사이에 온 세상천지가 다 썩었구먼.”바로 자기 코 밑에 묻은 치즈와 막걸리가 썩어서 나는 냄새인지도 모르고 그 썩은 냄새에 온 세상이 썩었다고 착각하여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는 이 기막힌 거지의 행동이 꼭 서글픈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왠지 씁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어느 나라에든 큰 부패, 작은 부패가 있기 마련이지만 요즘의 박연차 스캔들에서도 나타났듯이 한 장사꾼이 놓은 쥐약을 먹고 탈이 나 전직 대통령의 형과 조카사위, 현직 대통령 친구, 전 정권의 장·차관, 전·현 정권의 대통령 수석비서관, 여야 국회의원, 공기업 회장, 판사·검사·경찰 고위 간부 등이 검찰의 수사 도마 위에서 바둥대고 있거나 머지않아 도마에 오를 거라는 소문에 공직 사회 전체가 덜덜 떨고 있는 이 나라 모습은 아무리 봐도 엽기적(獵奇的)이다. 검찰·법원·경찰 등 쥐를 잡으라고 길러온 나라의 고양이들이 쥐 먹으라고 놓았던 쥐약을 제 입에 털어 넣고 나뒹구는 장면은 코미디에나 나올 일이다.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코’로서 부패 냄새를 남보다 먼저 맡아 그게 곪아 터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임무다. 그 ‘대통령의 코’가운데 ‘전 정권의 코’는 이미 구치소로 실려 갔고 ‘현 정권의 코’는 하루걸러 소문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인·공직자는 왜 그렇게 돈과 부정(不正)에 맥을 못 추는가? 건국 이후 수백 수천명의 공인(公人)들이 교도소에 갔고,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전직 대통령들과 고위층들이 뇌물과 부정에 연루되어 줄줄이 쇠고랑을 차거나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신령스러운 용은 맛있는 먹이를 탐내지 않고 기품 있는 봉황은 새장이 예쁘다고 제 발로 들어가지 않는다(神龍不貪香餌 彩鳳不入雕籠)’. 죽어 관(棺) 속에 누워서도 돈에 손을 내밀 정도로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중국인이 스스로를 경계할 때 되새기는 속담이다. 용(龍)과 봉황(鳳凰)의 흉내를 내며 거드름을 피우다 쥐약 묻은 미끼를 삼키고 쥐덫에 갇히고만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반드시 외워둬야 할 구절이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주제를 망각한 채 무조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 풍조, 자기 자신은 떳떳하지 못하면서 남을 욕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비방하는 삐뚤어진 행동과 남이야 어떻게 되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잘못된 사고와 자기 분수를 모르는 무절제한 사치와 방탕이 결국은 이 사회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썩고 부패한 나라, 오늘의 이 엄청난 위기를 가져 왔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그야말로 자신을 망각하고 온 세상이 썩었다고 착각하는 거지의 코가 아니라 모두의 가슴속에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병들고 썩었다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항상 나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옳은 일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던 옛 선조들의 거룩하고 숭고한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의 정신과 행동 속에 삶의 좌표로 삼아 나간다면 진정 우리는 오도된 가치관을 바로 잡고 정직하게 양심 껏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동방의 등불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초일류 국가로 거듭나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2009-04-22

노무현과 악마의 금전

신두환 안동대 한문학과 교수 · 시인고려시대 임춘은 돈으로 인해 간사하게 타락해 가는 세태를 풍자하고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현실을 직시하며 돈으로 인하여 생기는 폐해에 대해 경계와 교훈을 주기 위해 ‘공방전(孔方傳)’ 을 지었다. 孔은 구멍을 말하고 方은 네모를 말한다. 따라서 엽전의 가운데에 있는 네모난 구멍이며 이것은 곧 엽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엽전의 모양을 디자인 한 사람은 고려 숙종 때 대각국사 의천이다. 엽전이 태두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뜻하고 네모난 구멍은 땅을 뜻하는 동시에 우물을 뜻한다.우물물은 아무리 퍼서 써도 마르지 않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에 돌고 돌아 아무리 써도 다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넣었다. 물물교환의 어려움과 민생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인 만큼 처음에는 좋은 의미를 지니고 사용 되었다. 그러나 점점 돈이 뇌물로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었다. 공방전에 나오는 돈의 성격을 묘사한 한 부분을 살펴보자.공방(엽전)은 성질은 욕심이 많고 비루하고 염치가 없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재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는 돈의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다는 법을 좋아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백성으로 더불어 한 푼 한 리의 이익이라도 다투고, 한편 모든 물건의 값을 낮추어 곡식을 몹시 천한 존재로 만들고 딴 재물을 중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업인 농업을 버리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맨 끝인 장사에 종사하게 하여 농사짓는 것을 방해했다. 이것을 보고 간관(諫官)들이 상소를 하여 이것이 잘못이라고 간했다.하지만 임금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방은 또 권세 있고 귀한 사람을 몹시 재치 있게 잘 섬겼다. 그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기도 권세를 부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등에 업고 벼슬을 팔아, 승진시키고 갈아 치우는 것마저도 모두 방의 손에 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한다하는 공경(公卿)들까지도 모두들 절개를 굽혀 섬기게 되었다. 그는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뇌물을 수없이 받아서 뇌물의 목록을 적은 문서와 증서가 산처럼 쌓여 그 수를 셀 수 없이 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잘나거나 못난 것을 관계하지 않는다. 아무리 시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졌다면 모두 함께 사귀어 상통한다. 때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쁜 소년들과도 어울려 바둑도 두고 투전도 한다. 이렇게 남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말했다. “공방의 한 마디 말이 황금 백 근만 못하지 않다.”라고.이 글을 보면서 뇌물에 연루되어 구속될 처지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고 또 이야기의 주인공 공방을 생각한다. 공방과 노무현은 통하는 데가 많다. 주인공을 노무현으로 해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을 정도다.얼마 전에 한 여대생이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사채를 빌려 쓰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 못하여 몸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분통이 터져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뉴스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 뒤에도 이와 비슷한 뉴스들이 몇 번씩 오르내리고 있다. 또 가장으로서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방송도 보았다. 그들에게 돈은 잔인한 악마의 금전이었다.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렵고 어수선한 가운데 많은 돈을 뇌물로 받고 구속될 처지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야당의 시각이 너무 정략적이고 야비하고 천박하다. 사회의 정의에 대한 일말의 예의염치도 없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히니까 이 집 주인도 조사해야 한다고 우기는 꼴이다. 나약한 여자에게서 지갑을 빼앗아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이 여자의 잘못도 찾아보라는 식이다. 어린 학생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다가 잡히니까 경찰에게 이 학생도 조사하라고 하는 꼴이다. 그것도 정치논리라고 들이대고 있는가? 당신들 손자나 아들들이 남에게 돈을 빼앗기고 오자 경찰이 가서 그 사람을 잡았다. 그러자 돈을 빼앗은 놈이 검찰보고 편파수사를 한다고 항변하며 당신도 범죄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조사하라고 한다면 순순히 응하겠는가? 이 황당한 주장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의 논리이다. 또 이 사건이 4·29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선거를 중단하라고 하고 있다. 오히려 선거를 하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올바로 투표하도록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민주사회의 올바른 선거논리가 아닌가? 나는 여당 편도 야당편도 아니다. 우리 공정하게 생각 좀 해보자.

2009-04-22

교육감 후보 얼굴보기 힘드네 …

지난 14일 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오는 29일 치러지는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지만 안동을 비롯한 도내 북부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이번에 출마한 후보들이 ‘연락소’라는 사무실 간판만 덜렁 걸어둔 채, 유세활동은 정작 도내 최대 도시인 포항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경주에서만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북부지역 주민 대다수는 “요란한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들만 북적일 뿐 정작 후보자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찍어 주느냐”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안동 지역을 예로 들면 후보자 등록일 이후 김철 후보가 지난 21일 들렀을 뿐, 이영우·유진선 후보는 아직 발걸음을 하지 않고 있다.북부권의 중심 도시라 할 수 있는 안동의 사정이 이런데 인근의 봉화나 영양, 예천, 의성 등 군 단위 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할 것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우려다. 이 지역에서는 가뜩이나 복잡한 장날 또는 출퇴근 시간에만 연락소 관계자 및 선거운동원들이 도로 등을 차지하면서 오히려 교통장애나 소음공해만 유발하고 있다는 볼 멘 소리나 듣고 있는 형편이다. 후보자들의 이 같은 북부지역 홀대와 함께 정작 선거운동원에 의한 불·탈법 운동 사례는 판치고 있어 주민들은 더욱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실제 지난 17일 경북 선관위는 안동지역 교육위원회 장학관인 신모(5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신씨는 자신의 소속단체 회원 등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백 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직선을 통해 교육감을 뽑는 첫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일반 주민들은 물론 당사자인 학부모들까지 냉소적 반응을 보이면서, 벌써 낮은 투표율을 예상하는 우려도 크다.안동의 경우 이번 선거의 부재자신고 유권자가 3천804명으로 지난해 총선 당시 부재자신고의 67%에 그쳐 투표율 하락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고, 냉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투표율을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후보자 유세 및 정책소개 활동이 특정지역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북부권에서는 정책선거가 사라졌다”며 “선거캠프의 조직력 싸움으로만 전개되는 것 같아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털어놨다./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2009-04-22

"경주 현안사업 적극 지원 할 터"

한나라당이 경주시의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인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약속하는 등 경주 현안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또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대표 등도 정종복후보의 지원을 위해 22일 오후 1시 아랫시장을 찾아 거리유세를 계획하는 등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1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4·29국회의원 재선거 경주시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 해결할 것이라며 정종복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임의장은 “경주만큼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깊은 도시는 드물지만 지금까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문화를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종복 후보가 당선되면 한나라당이 힘을 합쳐 정 후보가 지난 17대 국회때 추진하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좌절됐던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을 다시 추진해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또 임의장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당시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벌어지면서 자치단체 부담이 많아졌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비 사업을 지자체에 50% 이상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책위의장으로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해 양성자가속기 국비 지원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한수원 본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경주시민의 입장이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만큼 경주시민들이 원하는대로 도심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임의장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여러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는 힘과 역량이 있어야 하며 정종복 후보는 그만한 힘과 열정이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경기도로 갈뻔 했던 방폐물관리공단을 경주로 유치한 것을 예로 들었다. 정종복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폐장이 오면서 농작물 판매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을 하는 농민들이 많다면서 이런 걱정들을 덜어 드리기 위해 비료값과 사료값 200억원씩을 매년 농민들에게 지원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정희수 도당위원장, 나경원 국회의원, 황수관 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09-04-22

"포스코의 최우선 가치는 파트너·고객과 동반성장"

정준양 회장, 뉴칼레도니아 의회 연설 자원 협력차 뉴칼레도니아를 방문중인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21일 뉴칼레도니아 의회에서 연설해 호평을 받았다.이번 연설은 뉴칼레도니아 북부주가 자국내 최대 합작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포스코와 정준양 회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해 포스코에 특별 요청함으로써 이뤄졌다.정 회장은 이날 연설에서 “포스코와 뉴칼레도니아의 합작사업은 세계 스테인리스 산업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광석 원료-제련-스테인리스 생산의 수직통합을 이룬 프로젝트로, 합작계약 체결 후 30개월 만에 공장을 가동한 것은 기적”이라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철강회사로 성장한 데는 임직원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 뿐 아니라 훌륭한 파트너와 고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포스코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파트너 및 고객과의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스코는 뉴칼레도니아의 훌륭한 파트너로서 SMSP사 및 지역주민과 함께 성공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현재 니켈 산업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포스코와 SMSP사의 합작 법인인 SNNC는 가동을 시작 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 월간기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포스코는 지난 2006년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인 뉴칼레도니아의 SMSP사 와 합작으로 광산개발회사NMC(Nickle Mining Company)와 제련회사 SNNC(Societe Nickel de Nouvelle caledonie et Coree)를 설립했다. 뉴칼레도니아에 위치한 NMC는 30년간 광양의 SNNC에 니켈광을 공급하도록 계약돼 있으며 SNNC는 연간 3만t의 니켈을 생산, 포스코가 필요한 물량의 50% 정도를 조달할 계획이다./이창형기자

2009-04-22

발상지 논란과 경북도의 궁색한 변명

새마을운동 발상지 논쟁이 도지사 사퇴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쟁점화 하거나 더 이상 사태가 악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북도의 대응방식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경북도 고위관계자 모두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면 궁색한 변명보다는 공복으로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모두 남의 잘못을 탓하고 있다. 결국, 발상지 논쟁은 막장까지 가고 있다. 언론의 오보라는 해명까지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이번 발상지 확정에 대한 대부분의 언론사의 보도는 경북도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북도는 포항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말을 바꿨다. “도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용역에서 발표했다”고 발뺌했다. 그러다 새마을회 관계자가 경북도의 보도자료를 보여주자 말을 또다시 바꿨다. 이번에는 행정착오라며 변명했다. 언론의 오보라는 말은 이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지사의 명의로 언론사에 제공된 보도자료를 언론 오보라고 주장하는 경북도의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일이다. 도지사는 한 술 더 떠 “보도내용에 대해 사인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제발 고위공직자로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길 바란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가치관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된다. 그것이 공복으로서의 할 일이다. 사실 새마을발상지 논란은 경북도의 과욕이 잉태한 소산물이라 할 수 있다. 행안부가 있고 당사자격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버젓이 있는데도 경북도가 발상지를 가리겠다고 왜 나섰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아무리 포항과 청도 양 자치단체와 도의원이 나서 발상지가 어디냐고 도지사에게 질문했다고는 하지만 책임영역을 벗어난 답변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과욕이 빚어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2009-04-22

한나라, 재보선 이후 희비교차

4·29 재·보선은 한나라당내 역학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5개 지역구 각각의 결과에 따라 박희태 대표와 정몽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이상득 전 국회의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중진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박 대표의 경우 당 대표로서 재·보선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이후 박 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5개 지역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번갈아 방문하는 등 강행군을 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당내에선 한나라당이 모든 지역구에서 패배하는 ‘5대0’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장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개연성이 크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원외인 박 대표의 리더십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조기 전당대회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반대로 한나라당이 좋은 성적을 얻을 경우엔 박 대표가 명실상부한 ‘실세대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격전지인 부평에서만 이겨도 박 대표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정 최고위원은 울산 북구의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위상의 변화가 예상된다.이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정 최고위원이 지닌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 재평가되고, 한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한다면 정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전 부의장과 박 전 대표는 경주 선거결과를 놓고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나뉘는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경주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정종복 전 의원이 이 전 부의장의 측근이고, 친박성향 무소속 정수성 후보에 대한 사퇴압력 논란까지 제기된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정 전 의원이 패배할 경우엔 이 전 부의장의 당내 영향력이 급속하게 축소되고, 최근 잠행하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의 역할론이 확산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박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결과로부터 자유롭진 않을 전망이다.경주에서 친박을 표방하는 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박 전 대표의 위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면서 여권 무게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친박계의 세가 확산될 수도 있고,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선 당내 주류가 박 전 대표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반대로 정 후보가 정 전 의원에게 패배할 경우 박 전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벨트’ 지역인 경주에서 친박계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꼽히는 정 전 의원이 당선되는 것은 곧바로 박 전 대표의 영향력 약화로 해석될 수 있고, 안그래도 비주류인 친박계가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09-04-22

정부부처 확 바꾼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여성부, 보훈처, 산림청, 식약청, 기상청 등 8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탈크 등 위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예방정책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한다. 또 식의약품 안전관리,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등에 77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식·의약품 지도·단속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녹색성장정책관’과 ‘소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러시아 배타적 수역에 원양지 도선 배치 등의 126명을 전환·재배치한다. 또 하부조직을 정비해 11과·팀, 2센터를 감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신설, 필요인력 25명은 자체적으로 전환·재배치하고 8과·팀을 감축한다. 행정안전부는 5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해 녹색성장 지원과 기후 변화 대책, 부처 정책기능의 강화 또는 선진화를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녹색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되 하부조직을 정비해 10과·팀을 감축한다. 산림청은 28명을 감축해 산림분야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책 추진,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준공에 따른 운영 인력으로 전환·재배치하고 2과·팀을 감축한다. 기상청은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과 제주 고산기후변화감시소 운영을 위해 이미 감축한 인력을 활용, 10명을 지원하고, 3과·팀을 축소한다. 여성부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평등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감축한 인력을 활용해 9명을 지원하고 1과를 신설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방보훈청의 공통지원인력 10명을 줄여 전환·재배치하고 2과·팀을 감축한다. 이에 따라 총 35개 대상 부처 가운데 약 70%인 24개 부처의 직제가 처리됐으며 하부조직을 정비해 6국 201과·팀이 축소됐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남은 11개 부처의 직제도 모두 처리해 정부의 ‘비상경제체제’를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2009-04-22

"빠른 경기회복은 신속한 대응 덕"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한국의 경제전망과 관련,“한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OECD가 전망한 것은 우리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전례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같은 낙관적 평가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금년 연말에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 정부는‘실용정부’이므로 결과로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금년 1/4분기 성과가 비교적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런 중간 과정보다는 최종 결과로 평가 받아야 하므로 국무위원들이 다시 고삐를 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선진화와 관련,“공공부문 개혁은 오히려 경제위기일수록 적극 추진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기업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정부 부처간이나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친데 대해 “현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지 않도록 부처간, 당정간 정책 조율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면서 “일단 조율이 끝난 뒤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내수가 살아나야 경기가 건전하게 진작된다”면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호기자

2009-04-22

새마을의회 발상지 논란 거세지나

포항시의회(의장최영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용역결과 발표와 관련,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제3의기관에서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21일 포항시의회는 전체의원 간담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상범의원외 24인이 발의하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한 ‘경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연구용역결과 발표에 따른 새마을운동 발상지 불인정’ 성명서를 반대의견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포항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살아온 52만 포항시민을 우롱한 경북도는 책임을 통감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과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정확한 역사적 고증자료에 의거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의원들은 또 “경북도에서 지난 4월 9일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연구용역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 중인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는 청도군 청도읍 신도1리, 새마을운동 모범마을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로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포항시의회는 경운대학교의 용역의뢰와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북도,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상득, 이병석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준택기자

2009-04-22

뇌물ㆍ횡령 혐의 정상문 구속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을 받고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 재직 중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5∼2007년 특수활동비를 뭉칫돈으로 수차례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뒤 일부만 상가 임대료 등에 사용하고 대부분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보관한 점에 주목해 노 전 대통령이 조성 과정에 묵시·명시적으로 관여했거나 이 돈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자금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09-04-22

해운경기 침체 영향 외국선박 96% 결함

올 들어 포항항에 입항항 외국선박 가운데 96%가 소화설비, 구명설비 등 각종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항항만청은 이 같은 높은 결함률은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각 선박의 안전관리 비용 절감하기 위해 용선(선박대여) 비용이 저렴한 기준 미달선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2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 포항항에 입항한 외국선박 51척을 승선 점검해 결함이 발견된 49척(96%)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이 가운데 안전설비와 항해장비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6척을 출항정지 조치했다.국적별로는 전체 13개국 가운데 캄보디아가 18척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파나마 15척, 키리바티 5척 순으로 나타났다.출항정지 선박 가운데는 파나마 선적이 4척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고위험군에 포함된 1천t 이상 5천t 미만의 선령 10년 이상 일반화물선이 4척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선박 49척에서 지적된 결함사항은 소화설비(21.8%), 선박구조(14.7%), 구명설비(13.2%), 항해안전(10.5%), 해양오염방지(9%) 순으로 선박 설비의 자체 결함보다 선원의 선박운용 미숙지 및 정비불량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포항항만청 관계자는 “입항 선박 대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된 원인 중 하나는 해운경기 침체로 각 선박이 안전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선박대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준 미달선을 선호하기 때문이다”며 “우리 항만 태 해양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준미달선 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09-04-22

"포항공무원, 자취하며 알찬 연수"

일본 요미우리신문, 연수단 기사 게제관광도시 변화상ㆍ포스코ㆍ구룡포 소개 일본 최대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포항시의 일본 후쿠오카지역 공무원연수단을 집중 취재한 기사를 실었다.요미우리는 지난 12일자 사회면에 ‘한국·포항시 선진지를 배워라’라는 6단 기사와 ‘아파트에서 자취·체재 중 경비는 자부담으로’라는 박스기사를 실었다.요미우리는 지도를 곁들여 국제적 철강회사인 포스코가 있는 경북 동해안의 도시로 포항을 소개하고 공무원 연수일정과 관광도시로의 변화상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박승호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언급하며 ‘시장은 수질이 악화된 동빈내항 정화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일본인거주촌이 있던 구룡포 일본인가옥을 보존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본지의 2008년 11월 17일자 보도기사를 인용하며 엔고로 연수의 부담이 큰데 따른 일부의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아파트에서 자취로 근검절약하면서 알찬 연수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신문은 포항시 연수단에 대한 일본 후쿠오카와 키타큐슈시청 공무원의 인터뷰를 담고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모델로 봐준 것에 대해 명예롭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통해 양국의 행정을 비교하기도 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1874년 창간 이래 보수우익 논조를 견지하며 하루 1천400만부를 발행하는 일본 최대 일간지로 국민타자 이승엽이 소속된 요미우리자이언츠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