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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기준 완화 검토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100만~200만명 안팎 늘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우선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끌어올리는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줬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이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았다.반면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제한했다.이 때문에 연 매출 4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일반업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연 매출 4억원이면 월 매출 3천300만원 수준인데 매출 기준으로 볼 때는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 매출 4억원‘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일반업종의 지원금 대상 매출 기준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대상자가 100만~200만명이 늘어날 수도 있다.정부는 연 매출 기준과 함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가르는 근로자 수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선은 제조업의 경우 10인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다. 특히 서비스업 5명 미만 규정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체계에서 최대 금액인 300만원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검토 중이다.다만 이는 전체 소상공인 지원금 책정 규모와 지원 대상 확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3차 지원금 체계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은 약 5조원이었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추진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연합뉴스

2021-02-14

지난달 2030세대 ‘쉬었다’ 74만명…역대 최다

지난달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 20∼30대 청년이 74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31%나 늘어난 수치다.1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인구 271만5천명 가운데 20∼30대는 74만1천명(27.3%)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03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마찬가지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지난달 전체 ‘쉬었음’ 인구 가운데 4명 중 1명 이상은 20∼30대였던 셈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청년 고용지표 비교 기준인 15∼29세 ‘쉬었음’ 인구 역시 49만5천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중에서도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취업 준비, 가사, 육아 등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쉰 사람을 뜻한다.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작년 같은 달(233만6천명)과 비교해 37만9천명(16.2%) 늘었다.특히 30대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21만명에서 올해 28만1천명으로 7만1천명(33.9%)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35만5천명에서 46만명으로 10만5천명(29.4%) 늘었다. 이에 따라 20∼3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7만6천명(31.2%) 증가한 것으로집계됐다.그 외 15∼29세 청년층(29.2%)은 물론 40대(16.2%), 50대(0.6%), 60세 이상(15.0%) 등 전 연령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월 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지금 고용상황이 좋지않기 때문에 20∼30대는 바로 실업 상태로 가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많이 빠지는데, 그럴 때 보통 큰 이유 없이 그냥 쉬다 보니까 쉬었음 인구로 많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2만8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분(98만2천명) 중 절반은 2030이었던 셈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581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천명 줄면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천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021-02-14

한국부동산원, 전문 학술지 ‘부동산 분석’ 논문 모집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은 8일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지인 ‘부동산분석(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제7권 제1호에 게재할 논문을 오는 3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오는 4월 30일 발간예정인 학술지는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등 부동산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 및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논문주제는 부동산 정책, 공시, 통계, 투자, 금융, 개발, 평가, 경영, 관리, 산업, 녹색건축 등의 분야다.부동산 관련 학계, 연구원, 실무를 맡은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며 접수는 원고를 포함한 논문투고 신청서와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물 이용동의서, 연구윤리서약서를 오는 3월 9일까지 이메일(rea@reb.or.kr)로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http://www.ejrea.org) 또는 한국부동산원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eb.re.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또 부동산 관련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투고료 및 심사료는 받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분석’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편당 200만원의 연구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8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 대출 일시상환 유예 된다

리금 연체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폐업하더라도 당분간 대출금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된다.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험도에 따라 기업의 대출 한도·금리가 달라질 수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가 정비된다.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8일 발표했다. 원리금 연체 없는 소상공인의 폐업 시 여신 유지가 핵심 과제다.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던 중이라도 폐업을 하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당국은 이에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신보는 원리금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2월 15일∼9월 30일)으로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이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금융당국은 또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3조6천억원)에 대한 대출 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녹색에 해당하는 산업·기업을 규정하는 녹색분류체계 확립 시 녹색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 특별대출,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 온렌딩(On-lending·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등이 거론된다.환경 리스크 등의 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정책형 뉴딜 펀드의 자펀드(3조원) 운용사는 2월 말까지 선정하고 3월부터 펀드조성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2021-02-08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毒 될까, 藥 될까’

문재인 정부가 25번째 부동산대책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책을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확신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업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대책이 공공 주도 개발 대상지뿐 아니라 이외 지역의 무주택자·다주택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대책 흥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지난 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전국 19만6천가구(서울 11만7천가구), 공공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천가구(서울 9만3천가구) 등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나오는 물량 중 70∼80% 이상이 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 위주로는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사업내용 중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정비)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 사업) 등은 노후 빌라와 준공업 지역 등을 고층아파트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현재 검토 중인 사업지는 222곳(재건축 사업지 포함)에 달한다. 대다수는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 시설들이다.이번 공공사업은 LH·SH 등 공공기관이 100% 시행사로 참여하고, 사업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 인상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대표적이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공과 나눈다. 수익의 일부만 조합원에게 주겠다는 뜻이다.사업이 진행되려면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조합원 2분의 1의 동의를 거쳐 사업 제안을 할 수 있고, 이후 ‘1년 이내’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 민간 재개발 동의율인 4분의 3보다 낮지만, 이를 1년 이내에 받는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낮은 동의율이 추후 분쟁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경우 주민 30%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할 시 지자체장은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 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도 도정법이어서 3분의2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해도 추후에 나머지 주민이 반대의사를 밝히면 다시 해제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이번에 도입된 헌물선납 방식도 논란이 많다. 이는 조합원들이 사업권을 공공에 넘기기 위해 가지고 있는 집이나 토지를 LH·SH에 파는 것을 말한다.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분양가에서 현물선납금액을 뺀 차액만 내면 된다. 문제는 현물선납 시기가 관처리분단계가 아닌 사업 시작 단계(지구지정)에 매겨진다는 것. 사업이 진행되는 3∼5년간의 감정가 상승액을 보장받지 못해 현재로서는 조합원들이 받는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통상 정비 사업 등 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일반 분양의 분양가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분양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를 보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포항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의 실정과는 괴리감이 드는 부분이 많다”면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에 동의할 주민이 적을뿐더러, 도정법과 상충되는 주민 동의율 등을 보면 부족하다 못해 허술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1-02-07

“다른 보험사 가세요”…’적자’ 차보험 밀어내는 보험사

금융회사 직원 S씨(47)는 최근 자동차보험 만기가 임박했는데도 여느 해와 달리 보험사로부터 갱신 안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주말에 직접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주말에는 긴급 전화만 응대한다’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으로 직접 갱신을 시도했지만 장애가 계속 발생하며 보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 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어 S씨는 결국 다른 보험사로 자동차보험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S씨는 “자동차보험 고객은 이익이 안 되니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신경 안 쓴다는 태도로 느껴지더라”고 말했다.실제로 S씨가 갱신을 포기한 손해보험사 A사는 지난 2년간 자동차보험 점유율이반토막 났다. S씨의 경험대로 갱신에 적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제차 등 고액 보험금 지출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 갱신 때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해 이탈하는 고객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적자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A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쳐내고 손해를 줄이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며 “통계적으로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차량은 계약을 인수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비율) 관리에 나서고 광고 등 자동차보험 마케팅도 중단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손해율 관리를 강화하면 회사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노후 차량이나 외제차 보유자는 갱신 때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게 된다.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영업적자는 7조4천억원에 이른다. 2019년 한 해에만 자동차보험에서 1조6천억원 적자가 났다.지난해 보험료 인상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통량 감소까지 겹쳤는데도 적자가 3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올해 백신 접종으로 교통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면 다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고당 보험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가 지속하면 손해율 관리 강화 추세가 심화하고 보험료 인상 압박도 가중될 것”이라며 “경상환자·한방의료기관 장기치료와 부품비 상승 등 보상 비용을 통제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2-07

중소·중견기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

환경부는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이 친환경·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3억원 규모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지난해 11개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30개사, 내년에 59개사 등 3년간 총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신설해 공모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물순환 이용, 온실가스 저감 등 종합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선정된 기업은 친환경·저탄소 설비 구축 투자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10억원까지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청하면 관련 부처 심사를 거쳐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설비개선, 스마트설비 등 관련 개선 사업과 연계해서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제조공장 소유)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6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우편(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C동 201호,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사업 신청을 위한 공고문,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누리집(www.keco.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032-590-4808/4804)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1-02-07

농식품 창업기업·예비창업팀 123개에 사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식품 창업기업과 예비창업팀 123개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농식품 제조·가공뿐만 아니라 그린 바이오, 스마트팜, 플랫폼 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전·후방 산업을 모두 아우른다.예비 창업팀 40개와 창업기업 83개를 선발한다. 선발되면 사업화자금과 함께 농식품벤처창업센터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예비 창업팀에는 선발된 해에 700만원을, 창업기업에는 2천100만원을 비롯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서류 평가, 온라인 발표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결과는 4월 초 개별 통지한다. 신청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까지 ‘농식품창업정보망’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받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농식품창업정보망, ‘K-스타트업(Startup)’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벤처·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2-07

대구 기업 10곳 중 7곳 이상 “설 경기 작년보다 악화”

올해 대구지역 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지난해보다 설 체감경기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내다봤다.4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9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설 경기 동향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6.6%가 지난해 설보다 체감경기가 악화했다고 응답했다.이는 지난해 악화응답 73.1%보다 3.5%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2.7%, 건설업이 88.0%, 유통·서비스업이 83.1%로 각각 체감경기 악화를 응답해 체감경기는 전 업종에 걸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매우 악화로 응답한 비율은 건설업이 44.0%,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업종이 48.4%로 가장 높았다.가장 큰 요인으로 기업의 56.3%는 ‘내수부진’을 꼽았고, 이어 수출감소 17.6%, 자금사정악화 14.9% 등으로 응답했다.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66.6%로 지난해의 77.2%보다 10.6% 포인트 줄어 지역기업의 설 명절 자금 사정은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힘든 수준이다.휴무일수는 83.8%의 기업이 설연휴 4일을 모두 쉰다고 응답했고, 연휴 4일을 다 쉬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2.1%로 달했다.연휴 기간 근무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는 납기 준수가 34.0%로 가장 높았고, 인력부족 등 내부사정이 21.3%로 조사됐다.설 상여금 및 선물과 관련해 응답기업의 65.5%가 상여금 또는 선물을 지급할 것으로 응답해 지난해 설 명절 71.3%보다 5.8% 포인트 줄었다.정률상여의 평균은 기본급의 58.0%, 정액상여의 평균은 47.7만원으로 집계됐다.대구상의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많아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마저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원정책의 자격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등 지역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2-04

“설택배 배송시간 확인 문자, 스미싱 의심해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시간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등을 빙자한 스미싱 메시지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협업한다고 3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스미싱 관련 사례와 행동 요령을 담은 주의 문자를 전 국민에게 발송한다.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 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는 클릭하면 안 된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올 경우 해당 가족 또는 지인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또한 과기정통부는 학생이나 장애인·노인 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포스터를 게재한다.휴대전화를 개통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대신 유심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방하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www.msafer.or.kr)에 접속하면 된다. 국내 개통 인터넷 전화여도 해외에서 전화를 걸 경우 ‘해외 발신’ 안내를 하도록 3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한다. /연합뉴스

2021-02-03

DGB캐피탈, 태양광발전·환경정화수 시설 자금 대출

DGB금융그룹 DGB캐피탈은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춘 ESG경영을 위해 영남그린에너지, 한국그린자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협약은 영남그린에너지가 만드는 태양광발전소와 한국그린자원이 만드는 환경정화수(樹) 사업 관련 인프라와 관련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DGB캐피탈이 저금리 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제 된 경제 회복과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춰 나간다는 목표다.영남그린에너지는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해 사업부지분석은 물론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태양광사업에 관한 모든 과정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한국그린자원은 식물을 이용한 환경정화 공법을 개발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CO2)제거, 녹조방지와 수질개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등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DGB캐피탈 관계자는 “ESG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시장의 대세로, 시간이 지날수록 ESG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 본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DGB대구은행과 DGB캐피탈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두 회사에 양질의 경영컨설팅과 금융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시기에 업체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2-02

주택 증여에 칼 빼든 국세청… 1천822명 정밀 세무검증

A씨는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대 아파트를 담보대출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세무당국의 부채 사후관리에서 A가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아버지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담보대출을 갚고난 뒤 아버지를 내보내고 아파트에 입주했는데도 아버지에게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세무당국은 임대보증금만큼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두고 세무검증을할 예정이다.B씨는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공제(자녀5천만원)를 적용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세무당국이 B와 부모간 증여 기록을 추적한 결과 과거 B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받았고 그 때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내 동일인(부모는 동일인 간주)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증여재산가액이 산출되고 그 합산액에 대해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B씨가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덜 낸 것으로 보고 검증 대상으로 골랐다.국세청은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천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섰다고 2일 발표했다.이번 검증 대상은 △재차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천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또는 신고 미이행 혐의자 531명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 미흡 85명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주로 지난해에 증여가 이뤄진 주택이며 일부 그 이전 증여도 포함됐다 사례로 제시된 A씨와 B씨는 각각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와 재차 증여 합산 누락 혐의에 해당한다.앞서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주택 증여에 대해 증여자의 당초 취득 단계, 증여 단계, 증여 이후 단계에 걸쳐 정밀 분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국세청은 C씨 사례 처럼 증여 주택 취득 단계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A씨처럼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철저한검증을 벌일 계획이다.특히 자금 출처 소명이 미흡한 증여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자금을 누락한 혐의가 드러나면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1-02-02

대구 ‘114℃’·경북 ‘113℃’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모금 척도인 대구 경북 사랑의 온도탑이 신종 코로나 감염병(코로나19) 사태속에서도 100E375를 조기에 달성하며 펄펄 끓어 올랐다.경북도는 캠페인 마지막 날인 1월 31일 모금목표액 127억원보다 17억원 초과한 144억원으로 집계돼 사랑의 온도 113E375를 기록했다.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주)포스코, 삼성전자(주), 경북농협, DGB사회공헌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아이에스동서, 벨엘산업, 아진산업(주), (주)풍산 등 300여곳의 지역 기업들이 통 큰 기부를 실천했다.10번째 생일 날 1년치 용돈을 모아 생일기부를 실천한 어린이, 아들의 첫 돌을 기념해 아이의 이름으로 성금을 기부한 부부, 10년 동안 매년 잊지 않고 용돈을 기부해준 고등학생 등도 각자의 사연과 희망을 담아 나눔을 실천했다.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각계의 따뜻한 정성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 힘든 토로나위기를 잘 극복하자”고 다짐했다.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2일간 ‘희망2021 나눔캠페인’을 벌여 성금 96억6천여만원을 모금했다. 전년 모금액 109억4천여만원보다는 적지만 애초 목표액인 84억9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사랑의 온도 114E375를 기록했다.대구공동모금회는 계속된 불경기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나눔캠페인 성금 목표액을 전년 대비 87.7% 수준으로 낮춰잡았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21-02-01

교통사고 현장 3명 구조 ‘포스코히어로즈’

포스코청암재단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 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시민 이명희씨를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포스코청암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로 물류를 이송하던 중, 곤지암IC 인근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화물차, SUV 3대가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승용차에서 불길까지 치솟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씨는 불길이 다른 사고차량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전복된 화물차 탑승자 구조를 위해 앞유리를 망치로 부숴 2명중 조수석 탑승자를 먼저 구조하였지만, 운전자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구조 중 깨진 유리에 얼굴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화물차로 불길이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도로로 흘러나온 사고차량 기름을 닦아 운전자를 보호했다. 다행히 불길 확산을 막아 화물차 운전자는 소방대원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포스코청암재단은 지난달 26일 대전 대덕소방서에서 이씨에게 상패와 장학금을 전달했다.포스코청암재단 관계자는 “이명희씨는 불길이 치솟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한 화재진압과 탑승자 구조활동을 펼쳐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는 등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사명감이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어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했다”고 말했다.대전소방본부 김태엽 소방본부장은 “시민의 모범적인 활동을 격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는 포스코청암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의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이명희씨와 같은 시민 영웅들이 늘어나기 바란다”고 밝혔다.포스코히어로즈펠로십은 포스코의 경영이념인 ‘기업시민’을 실천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한 의인이나 의인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1-31

‘코로나19’ 3차 유행에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33만4천명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마지막영업일 기준으로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천835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3만4천명(1.8%) 감소했다.월별 사업체 종사자 감소 폭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지난해 4월(36만5천명) 이후 가장 컸다.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종사자가 대폭 감소했다.숙박·음식업 종사자는 22만6천명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종사자도 6만9천명 줄었다.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이 연말을 맞아 줄줄이 종료되면서 공공행정 종사자는 4만6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이 작년 11월(20만7천명)보다 급격히 축소됐다.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종사자는 7만4천명 줄어 11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지난해 1∼12월 월평균 사업체 종사자는 1천846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11만8천명(0.6%) 감소했다.상용직 근로자(-10만2천명)와 특수고용직(특고)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5만6천명)는 줄었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임시·일용직(3만9천명)은 늘었다.지난해 11월 상용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29만8천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8천원(2.4%) 증가했다.상용직 임금은 347만7천원으로, 7만7천원(2.3%)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66만2천원으로, 11만원(7.1%) 늘었다.임시·일용직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업 등의 임시·일용직이 대거 일자리를 잃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작년 11월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162.8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3.6시간(2.2%) 감소했다. 월력상 근로일 수(21일)가 전년 동월과 같은데도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 등의 영향으로 실제 근로일 수가 0.4일 줄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국내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건설업하도급 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연합뉴스

2021-01-28

진에어, 설연휴 국내선 증편 역귀성 항공권 할인 이벤트

진에어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선 증편을 실시하고 7일간 이벤트를 진행한다.진에어는 설 연휴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김포∼대구 8편 △김포∼포항 8편 △김포∼부산 17편 △김포∼광주 8편 △김포∼제주 6편 △부산∼제주 2편 △김포∼울산 1편 등 총 국내선 7개 노선에 대해 총 50편(왕복 기준)을 임시 증편한다. 해당 항공편은 진에어 홈페이지 및 웹, 앱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이와 함께 진에어는 2월 2일까지 역귀성 항공편을 예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 운임의 최대 20% 할인을 제공한다. 탑승 기간은 내륙발 김포행 또는 제주발 내륙행 노선의 경우 2월 10일과 11일 양일간이며, 김포발 내륙행 또는 내륙발 제주행 노선은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다. 할인 적용 방법은 진에어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프로모션 코드를 복사해 항공권 예매 단계에서 입력하면 된다.진에어 관계자는 “올 설에도 진에어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운항 스케줄을 늘리고 역귀성 항공권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며 “연휴 기간에도 고객이 안심하고 항공 여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 운항과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1-27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구·경북 신용카드 매출 크게 감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 숙박·음식, 의류·잡화 등 취약업종의 신용카드 매출감소가 타 지방경제권역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고 수도권으로의 소비유출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전통적 대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손실회복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신용카드 데이터를 통한 코로나19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업종별 매출 동향과 여타 지역과의 소비 유출입 등과 소비행태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 기간 동안 대구·경북지역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은 각각 1조290억원과 9천3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천186억원(-10.3%)과 695억원(-6.9%)이 감소하는 등 월평균 1조9천679억원으로 8.7%가 감소해 수도권(+6.1%) 뿐 아니라 제주를 제외한 타 경제권역 보다도 크게 감소했다.또 대구·경북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사용액도 감소했다.1인당 신용카드 사용액은 대구·경북이 전년동기대비 48만3천원이 감소해 제주(-122만5천원), 대전충청(-65만8천원) 다음으로 크게 하락했고 가맹업체당 신용카드 매출액도 대구·경북(-4천600만원)이 제주(-8천900만원) 및 대전·충청(-5천100만원)에 이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타 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한 ‘역외유출 소비율’은 전년동기(51.5%) 대비 2.8%포인트 상승한 54.3%로 타 지방경제권과 비교할 때 가장 높고 상승폭도 가장 높았으며, 특히 수도권에 대한 소비유출이 44.0%→48.1%로 높아졌다.대구·경북지역 신용카드 ‘소비 순유출률’은 88.5%로 주요 지역경제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년동기(74.4%) 대비 상승폭(+14.1%포인트)도 가장 높았고, ‘소비 순유출률’ 중 수도권이 8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곤영기자@kbmaeil.com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