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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제2기 운영 개시…“국가물산업 진흥 허브로 도약”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최근 환경부 물산업협력과로부터 제1기(2019∼2023년) 위탁운영 ‘적합’통보를 받고 ‘제2기 운영’에 들어간다. 공단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물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물산업 진흥 허브’를 비전으로 제2기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창업-사업화-실증화’ 단계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물기업 육성의 제1기관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제2기 운영은 크게 △기술혁신 실증지원 △창업 및 사업화 △물산업 진흥 지원체계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국내 물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혁신 지원은 미래 유망 핵심 물기술 등 RD 과제 및 물기업의 국내외 인검증 취득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실증화 시설 고도화를 추진한다.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은 우수 스타트업 육성, 기존 기업지원사업 통폐합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 미래유망 물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 지원, 물기업 판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물산업 진흥 지원체계 강화는 물산업 데이터 고도화, 컨트롤타워 역할 및 네트워크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물산업 진흥 전담조직으로서 기능도 강화된다. 이제원 단장은 “제2기 운영을 통해 클러스터가 첨단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진정한 물산업 진흥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 물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대구시는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65만㎡의 규모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기업집적단지를 조성했다. 클러스터는 기업집적단지 내에 위치한 물산업 전문 연구시설로 국비 2409억원을 투입해 14만5000㎡부지에 조성됐다. 지난 2019년 개소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물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해왔다. 현재 113개 물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개소 이후 입주기업의 누적 매출 6조5000억원, 수출 4000억 원 등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08

영천시 지난해 3분기 생활인구 50만여명…등록인구 4.9배

영천시의 지난해 3분기 생활인구가 50만여 명으로 등록인구의 4.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 인구를 포함해 산정한다.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영천시의 생활인구는 50만5천941명으로 같은 시기 주민등록인구 10만2천640명의 4.9배에 이른다. 이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5위, 경북 도내에서는 2위이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6개월 내 재방문율이 50.5%로 인구감소지역 전체 재방문율 35%를 크게 웃돌았다. 영천시는 체류일당 평균 체류시간이 11.4시간으로 전체 평균 12시간보다 짧다. 그러나 체류 일수가 길고 재방문율이 높은 점 등은 대구와 경북 경산, 포항 등 인접도시에서 통근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분기 생활인구가 33만8천여명에서 3분기 50만여명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통근인구뿐 아니라 교통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른 방문객 유입도 주요 요인이된 것으로 영천시는 보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모자람이 없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지역민에게 만족스러운 도시, 방문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영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5-04-08

경북소방본부 ‘제30회 KBS119상’ 수상자 2명 배출

경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고헌범 소방위와 안동소방서 박준현 소방장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제30회 KBS 119상’에서 각각 대상과 공로상을 수상했다. ‘제30회 KBS119상’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구조·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KBS 공사창립일을 기념해 제정·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대상 1명, 본상 21명, 공로상 2명, 봉사상 1개 단체, 특별상 2개 단체, 명예상 1개 팀이 수상했다. 경북에서는 최초로 고헌범 소방위가 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박준현 소방장이 공로상을 수상해 겹경사를 맞았다.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고헌범 소방위는 2010년 2월 8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산불, 갱도 붕괴, 자살 시도자 구조 등에서 뛰어난 대응 능력과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인정받았다. 특히, 경북소방학교 교관으로도 근무하며 구조대원의 실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후배 양성에도 힘써왔다는 평가다.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준현 소방장은 지난해 11월 27일 눈길 교통사고로 11m 높이 교량에서 떨어질 뻔한 운전자를 맨손으로 45분간 지탱한 끝에 구조한 사실이 밝혀져 큰 화제가 됐다. 그는 2016년 11월 20일 소방공무원 임용 이후 각종 구급현장에서 활약한 의인으로 선정돼 2024년 새해맞이 ‘제야(除夜)의 종’타종인사로 선정된 바 있다. 고헌범 대원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며,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라는 상으로 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8

교육부, ‘2025년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 크게 감소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에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해 학기별로 연 2회(2월, 8월) 실시한다.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2025. 3. 1 기준)은 작년(전국 평균 10.1%) 대비 큰 폭으로 감소(6.3%p↓)한 3.8%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급의 과밀학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이러한 문제가 특수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잉여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2025년 1학기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했고,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해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등 특수교육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8

국토교통부 9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가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6월까지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2차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이다.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축하중 10t 초과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 운행제한, 화물차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 여부를 점검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여부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사업정지, 운행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 및 위반행위별 3만원⁓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8

[투데이 핫 클릭!] 4번 하면 대졸자 한 달 월급...중국의 신종 직업 ‘가짜 신부’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혼이 늦어지면 부모로부터 잔소리를 듣는구나. 40대 미혼인 내 입장에선 이런 직업이 생긴 게 전혀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최근 중국에서 생겨난 신종 직업(?)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언필칭 ‘가짜 신부’ 아르바이트다. 얼마 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가짜 신부’ 역할을 하며 생활을 꾸려가는 중국 서남부 청두 출신의 한 20대 여성을 소개했다. 그녀는 지난 7년 동안 20번의 결혼식에서 신부 연기를 했다고 한다. 이유가 흥미롭다. “부모들로부터 결혼하라는 압박이 이어져 고심하는 청년들을 돕고 싶다”는 것. 2018년 자신의 친구가 부모님을 만날 때 대가를 받고 여자친구 역할을 해준 것에서 착안해 가짜 신부 역할로까지 아르바이트의 영역을 넓힌 격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도 관심을 가지며 “신부 역할 대행을 해주면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다”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젊은이가 중국에도 많은 모양”이란 댓글을 남겼다. 가짜 신부 역할을 하려면 의뢰인이 원하는 나이와 직업, 학력과 취향 등의 정보를 암기하고 가짜 신랑의 가족들을 만나야 한다고. 신부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의 1회당 보수는 1500위안 안팎으로 한국 돈으론 30만원 쯤이다. 물론,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다면 추가 비용을 받는다. 2023년 중국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임금은 6050위안. ‘가짜 신부’ 역할 4번이면 대졸자 월급과 비슷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이건 누군가를 속이는 사기 아닌가”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가속화되는 취업난과 결혼 기피 현상이 중국에서 기이한 신종 직업을 만들어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한국에서도 ‘가짜 신부’ 아르바이트가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홍성식 기자

2025-04-08

‘기우뚱’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E등급… 수리 필요

국보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이 기울어져 있는 등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2월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결과를 보고했다. 법흥사지 칠층전탑은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등급을 받았다. 칠층전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법흥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탑이다. 국내에 남아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전탑(塼塔·흙으로 만든 벽돌을 이용해 쌓아 올린 탑)에 속하며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칠층전탑의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던 흔적이 있다. 학계는 이것이 목탑을 모방해 전탑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탑은 오래전부터 구조 안전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1940년대 일제가 이 일대에 중앙선 철로를 놓으면서 오랜 기간 기차가 오갔고, 높이가 17m에 이르는 탑 주변으로 방음벽과 옹벽이 들어서기도 했다. 연구원의 ‘2023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운행에 따른 진동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다. 연구원은 2013년 조사에서는 “철도 진동에 의한 훼손 및 분진·철가루 등에 의한 표면 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고, 2015년에는 “전반적으로 (탑이) 기울어져 보이며 철도 진동이 탑에 영향을 미침”이라고 진단했다. 철길은 2021년 철거됐으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하며 “(안동 법흥사지)전탑은 2021년 철로 철거 이후 북서쪽으로 35㎜ 가량 기우는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전돌 일부 균열 및 파손, 생물 피해 등의 손상이 관찰돼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7

임채청 신문협회장 “소셜미디어 시대, 신문의 가치 재발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태규),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69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가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기념대회는 이태규 편집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임채청 신문협회장의 대회사, 박종현 기자협회장의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한국신문상 시상, 신문의 날 표어 및 신문 홍보 캐릭터 공모전 시상, 신문협회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대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회원사 발행인 및 임직원, 수상자와 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채청 한국신문협회장은 대회사에서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소셜 미디어의 폐해를 경계하고 신문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하버드대 니먼랩의 전망을 인용해 종이신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자극적인 디지털 콘텐츠 대신 종이신문의 엄선된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지적인 충족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균형 잡힌 신문 콘텐츠가 민주주의의 희망이며 신문 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문의 역할과 책임이 항상 무거웠으며, 매체가 다양해진 현재 신문의 책임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7

460억 투입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속도

포항시가 2028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진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데 이은 성과로 시립박물관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포항시립박물관은 총사업비 46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부지면적 1만5142㎡, 연면적 7640㎡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안에 전시실, 수장고, 교육체험실,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다. 포항시는 이 사업을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 산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 안에 관련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해 포항의 자연·역사·문화를 반영한 창의적인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립박물관은 신동해안 시대를 대표할 역사문화 랜드마크이자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2028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하며, 하반기 범시민 유물 기증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4-07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신속 재판하라”

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진관련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 범대본은 이날 재판촉구 탄원서 6만명 분을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한데 이어 항소심 선고일까지 재판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범대본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지열발전-포항지진의 인과관계는 산업부가 수십억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의 세계 석학들에 의해 이미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적으로도 해당부처인 산업부가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전부 수용했고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검찰은 지열발전 책임자들을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부에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진피해 원인조사와 진상 규명도 이미 종결한 지 오래됐다”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를 거쳤고, 누적된 증거자료를 통해 다수의 재판관들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모성은 의장은 “피해시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고 조속한 선고판결을 원한다”면서 “이번 소송이 정당한 시민권익을 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나섰던 ‘시민소송’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5-04-07

지난해 포항북 국회의원 선거서 선거법 위반한 전 포항시의원 등 무더기 벌금형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하고,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전 포항시의원 A씨(56·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위에 대해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B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거사무장 C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후원회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명목으로 66회에 걸쳐 96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항북구 선거구 모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격려금 등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5회에 걸쳐 380만 원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를 임의로 회계책임자로 두고 수당 280만원을 전달하는 등 6회에 걸쳐 정치자금 1530만원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다. C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거 포항시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다수의 선거운동 경험이 있어 선거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회계책임자 수당을 가장하는 회계 조작의 방법으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4-07

영덕군산림조합 간부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 당해

영덕군산림조합 간부들의 위탁사업 예산 1억여원 횡령 등을 폭로한 직원 A씨가 1일 현 조합장과 간부들을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진정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상급자들이 수시로 심한 욕설을 한 것은 물론 동의 없이 감시를 위해 지난 2월 자신의 자리 뒤편에 CCTV를 설치했으며 집단으로 업무배제, 왕따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 조합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도 조목조목 나열했다. 조합장이 선거에 당선되기 전 모 산림기술사무소 대표로 재직했을 당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공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대의원과 감사에게 협조하는 직원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자체 감사 거부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초에 산림청특별감사팀이 영덕군산림조합에 대한 감사에 나서자 감사보고서 및 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것. 한편 A씨가 조합 내부 비리를 폭로하자 전, 현직 조합간부들의 회유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전 조합 핵심 간부는 전화를 걸어 “너도 다치지 않느냐. 조합에 충성해야지 왜 이러느냐. 같이 살 방법을 찾자”고 했으며 다른 한 간부는 “조합과 발을 맞추면 없던 일로 하겠다. 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진정해라”고 하는 등 안팎에서 회유와 당근을 제시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식 기자

2025-04-07

[투데이 핫 클릭!] 비트코인과 금값도 하락세...트럼프의 ‘관세 전쟁’ 탓?

당분간 흔들림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주요 투자자산의 가치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지난 주말엔 ‘안전자산 중 안전자산’으로 대접받던 금의 가격이 3%가량 하락했다. 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024.2달러. 이전 거래일보다 2.9%p가 내렸다.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투자시장에서의 암호화폐 가격도 내림세다. 아직은 ‘폭락’이라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마냥 안심할 상황도 아닌 듯하다. 7일 비트코인은 8만 달러선이 무너졌다. 이 또한 전날 가격보다 7%p 이상 떨어진 수치다. 지난주 트럼프 정부가 관세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8~9만 달러 수준은 지켰으나 그보다 더 하락한 것. 네티즌들 사이에선 “금과 비트코인은 필승불패라고 여겼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란 푸념이 나온다. 투자 전문가들은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온 관세전쟁이 미국만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소 성급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와 금을 사놓은 사람들도 “만약 판다면 언제 팔아야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홍성식 기자

2025-04-07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2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자로 1990년 이후 출생자(만 35세)다. 선발방법은 서류전형으로 법학전공자 또는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를 우대한다. 제출 서류는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이력서(사진첨부, 연락처기재) 각 1통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1, 4층(범어동, 정암빌딩)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주 3일(월, 수, 금) 오후 6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되며, 6월 20일 수료식이 예정돼 있다. 교육과목으로는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교육 완료 시 수료증을 발급하고,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채용을 알선한다. 자세한 문의는 053-753-1900으로 하면 된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2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7

법원 “포항시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부당하다”

포항시가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포항버스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포항버스 측은 “포항시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사원 통보는 행정청 내부 의사 전달에 불과해 원고(포항버스)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포항시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충분한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포항버스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며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 또는 산출될 시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고, 포항버스가 보조금을 중복 청구해 허위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4-06

산불 피해 현장 철거·복구 작업자 석면 노출 위험

경북 산불 피해 가옥 중 일부분이 슬레이트 석면 지붕재 등으로 지어져 이를 철거하는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는 오래된 가옥들이 많아 복구를 위해 가재도구를 꺼내려는 피해 주민들과 파괴된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석면(먼지)에 노출되면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과 같은 치명적인 석면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Group1)로 지정,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알려진 대로 슬레이트 지붕재는 이런 석면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주로 백석면(chrysotile 크리소타일)이 사용됐는데 12~18%의 고농도 백석면을 콘크리트 혼합물과 배합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1980년대 새마을운동과정에서 초가지붕을 대체면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실제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전소 등의 피해를 입은 가옥의 상당수도 슬레이트 지붕재로 만들어져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불 피해 현장의 석면슬레이트는 쉽게 부서져 석면 먼지가 공기중으로 비산할 우려가 크다. 이는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 30-40년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되다 이번 산불화재로 타버려 쉽게 부서지는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나 철거작업자들은 석면슬레이트 지붕재가 워낙 흔하고 일반적이다 보니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어 석면 먼지의 비산 위험에도 현장에서 쓸만한 가재도구나 물품을 찾거나 복구를 위해 건물 정리 시 보호 장구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의성군 단촌면의 한 주민은 “옛날부터 다 이렇게 살았는데 위험하다고 하니 혼란하다”며 “젋을때는 여기다 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의 경우 안전하게 철거해서 비산되거나 쉽게 찢어지지 않는 비닐로 이중으로 밀봉해서 석면전문매립지에 처리해야 한다”며 “또한 철거 작업 인부 등은 석면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신발이나 옷에 석면먼지가 뭍지 않도록 하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불현장 폐기물 집하장 등에서 제2의 석면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자치단체, 소방, 산림 등 관련기관은 우선적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6

가시화된 '조기 대선'...학사 일정 변경 불가피 할 전망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주문 선고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의하면 초·중·고교는 이미 올해 2월 2025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을 확정했다. 대부분 학교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파면 선고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돼 학사 일정 계획을 바꾸는 게 불가피해졌다. 대선 투표일과 함께 앞서 지정된 재량휴업일까지 쉴 경우 수업 일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학교가 조기 대선일에 휴업하고, 재량휴업일은 정상 등교하도록 학사 일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돼 일부 학교는 이미 학사 일정 변경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준비하고 있다. 학사 일정의 변경과 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때 위와 같은 가능성을 준비했기에 예상 밖의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는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조기 대선이 열리는 날은 투표율 제고와 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의 문제를 고려해 6월 초가 유력하다. 지금으로선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그런 이유로 같은 날 예고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전국연합 학력평가일도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식 기자

2025-04-05

탄핵 이후 한국사회 가장 큰 과제는 '국민화합 해법 찾기'

'12.3 계엄' 이후 4개월 이상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정치-사회적 상황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핵을 거치며 심화된 국민들간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그간 탄핵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진영을 향해 "내란동조세력" 혹은 "빨갱이"라고 서로 비하하던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어떤 상황에서 견해가 갈릴 때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비방만 하는 태도는 성숙한 민주주의사회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계속된 정치 갈등은 세대와 남녀, 지역도 갈라놓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9세(찬성 57%·반대 28%), 30대(69%·23%), 40대(76%·21%), 50대(72%·23%)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반면 60대(찬성 47%, 반대 50%)는 찬반이 비슷했고, 70대 이상(34%·59%)은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조사를 반영하듯 정치를 소재로 하는 유튜브를 보며 갈등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모습도 연출됐다. 보수화된 20·30대 남성과 같은 세대 여성들이 서로를 헐뜯는 일도 없지 않았다. 지역간 대립도 여러 번 확인됐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구속 취소 이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향한 비난도 첨예화한 국민 갈등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협박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까지의 과정에서도 반목과 대립, 갈등이 반복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치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해법을 찾는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04-05

“尹복귀 국정안정 지름길” vs “새 정권 들어서야 수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인 4일 대구·경북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도민들은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지역민들은 대부분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사회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길 희망했다. 박지훈(25·대학생) 씨는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 대화로 풀어야 할 정치판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이번 탄핵 과정을 보면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나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헌재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자신들도 똑같은 정치적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국진(80·상주시·농업)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마땅하다. 국가존립이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인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국정 안정의 지름길은 대통령의 원상복귀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성에서 자영업을 하는 임순연(74) 씨는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거대 야당이 그렇게 정부의 발목을 잡는 데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닌가. 나는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대통령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안병식(29·대구·회사원) 씨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 정치 싸움의 끝을 목격한 이상 모두가 증인이며, 헌재는 탄핵을 무조건 인용할 것”이라며 “100일 넘게 고장 났던 시계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석동(70·문경·서예가) 씨는 “2차대전 후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친위 쿠데타는 없었다. 최근 탄핵정국으로 나라 경제와 외교, 국제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세계 속에 한류 민주주의를 알리고 G7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탄핵 인용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부장 김모(55·구미시) 씨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각 기업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다. 대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오죽하겠나. 이번 사태의 잘잘못을 떠나 공장 근로자들은 탄핵 인용으로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 경제회복과 함께 사회적 갈등도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금융계의 한 인사(53·포항)는 “지역의 정치색 이전에 지금은 국가 경제가 무너질 판”이라며 “정치색, 지역색을 떠나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만 수습될 수 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혼란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윤모(40·대구·자영업) 씨는 “기각·인용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이미 국제적 망신은 다 당했고,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 나가고 있다”면서 “어차피 나오는 결과이면 헌재의 인용을 통해 윤 대통령도 분란을 일으킨 죄를 받아 마땅하고, 이재명도 사법 논란을 그만 일으키고 벌을 받아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모(57·대구·의료인) 씨는“과거 대통령 탄핵 선고때 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렸잖느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늦게 선고가 이뤄져 국민이 정말 많이 지치고 진영갈등도 그만큼 커진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영옥(61·포항·요양보호사) 씨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주문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지금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헌재 판단마저 의견이 나뉜다면 앞으로 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빚지 않을까 무섭다”고 말했다. /곽인규·류승완·고성환·피현진·김재욱기자 /김보규수습기자

2025-04-03

‘해결기한 13일’… 신경주대, 임금체불 털고 날갯짓할까

교육부가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합 승인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임금체불 해결 기한이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지역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승인 공문에서 ‘오는 2025년 4월 13일까지 경주대 교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변제하라’고 적시했다. 만약 재단인 원석학원이 2년 이내 이 조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통보했던 것.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지난 2019년부터 교직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으며 현재 160여억 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누적된 상태다. 원석학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경주대학교 부지를 매각한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검토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재단이사장인 김일윤 전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 출마해서도 양남에 소재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경주대학교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경주시 효현동에 소재한 경주대학교 부지는 8만6000평(28만4000㎡) 규모다. 이중 43%는 문화재 보호구역 및 녹지공간에 해당돼 실사용 면적은 약 4만평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감정가를 뒤로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가로도 일단 1000여억원은 훨씬 넘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주대학교로서는 부지가 매각된다면 부채를 비롯 임금체불 등 그동안의 악재를 모두 털어 낼 수 있는 기회다. 한때는 경주대학교와 한수원이 물밑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었으나 현재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성사여부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특히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은 양남 주민들이 극렬 반대한다는 점에서 쉽지가 않다. 실제 주낙영 시장이 최근 한수원이 체코를 비롯한 해외 원전 수출 인력 등 본사 상주 인력 증가로 인해 사무공간이 부족하자 경주대학교 부지 매입을 통한 일부 부서 이전 추진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러 양남을 방문했다가 절대 반대라는 주민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받은데 이어 강한 항의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경주대학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 그동안 한수원 외 다른 기업과도 매각 부분을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경주대학교가 지난달 2번의 임금을 지불하자 경주대학교 부지가 매각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교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A교수는 “그동안 급여는 밀리기만 했는데 한 달에 두 번이나 나와 깜짝 놀랐다”면서 13일까지 체불임금이 해결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밀린 임금 해결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2023년 통합을 승인했지만 미해결 시 과연 ‘통합 취소’를 통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통합, 신경주대로 교명까지 바꾼 원석학원은 2024년, 2025년 2년에 걸쳐 이미 학생 선발까지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분리가 쉽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통합이 취소돼 분리되면 두 대학은 자체적으로 자립이 어려워 최악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점이 교육부나 지역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경주지역사회에서도 신경주대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다소 특혜성 소지가 있더라도 경주대 부지를 매각가능토록 용도변경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인정해 대학 한곳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주대 측은 오는 13일까지의 체불임금 해소 방안에 대해 3일 현재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경주대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대학 내부에선 통합조건으로 내건 부분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미해결될 경우 교육부가 통합 취소보다는 정원 감축 등의 처분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신경주대학교 설립자인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일윤 총장은 그동안 노조와의 협의 등을 통해 4월 13일까지는 임금체불 등 모든 문제를 거듭 약속하며 장담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그가 이번에 실타래처럼 얽힌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지금까지 해왔듯 또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갈 것인지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황성호기자

2025-04-03

‘비리온상’ 영덕군산림조합, 송이도 빼돌려

각종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영덕군산림조합이 이번에는 송이 선별 과정에서 감량률을 입맛대로 조정, 연간 2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의 항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본지는 3일 조합 직원 A 씨로부터 “조합 간부들이 2012년~2024년 송이 공판 사업을 하면서 선별장에서 송이를 빼돌려 외상 변제, 선물 등으로 유용해 왔다”는 사실 확인서를 입수했다. 확인서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공판장에서의 송이 감량률을 0.5%로 기준 삼아 송이 상태를 보고 적용하라는 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하고 있다. 입찰된 송이에서 묻어 있던 흙 등이 시간 지나 떨어지거나 생물 송이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등의 손실이 나오는 만큼 무게의 0.5% 전후에서 감량한 후 위판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다. 각 산림조합은 대부분 이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산림조합은 이를 교묘히 활용해 왔다고 했다. 이를테면 날씨가 좋을 경우 송이에 수분이 적어 감량률을 0.5% 이하로 해야 하나 이를 올려서 0.5%를 적용토록 했으며, 비가 오는 날 등에 수확된 송이라도 감량률은 0.5%로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송이가 물을 머금고 있다는 이유로 상향시켜 0.6%~0.7%를 감량시키라고 지시해 왔다는 것이다. A씨는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영덕군산림조합이 매년 송이 100여kg, 20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부들이 경매를 위해 공판장에 나온 송이를 중간에서 빼내 외상거래를 하거나 또는 선물 등을 했다. 이 경우 자기 돈을 넣어 변제해야 함에도 감량률을 조작토록 해 메우도록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자행된 영덕군산림조합 비리행위가 근절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내부에 산재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게 됐다”고 말하고 철저한 수사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조합관계자는 “A씨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2025-04-03

포항 효자중 신설 중앙투자심사 최종통과

포항 남구 효자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효자중학교(가칭) 신설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 학교는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과 200면 규모의 주차장 등 다목적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교는 모두 24학급으로 이뤄지며, 총 5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구 효자동 595-9번지 일대 1만 1995㎡ 부지에 오는 2029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개교하면 제철중학교의 과밀 문제 해소와 효자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효자동에서는 그동안 효자초등생들의 중학교 진학이 뜨거운 감자였다. 효자초등생들이 제철중과 항도중학교로 나눠 진학했으나, 그 과정에서 제철동 학부모들이 반대, 극심한 진통을 겪었었다. 효자중 신설안은 앞서 2023년 중앙투자심의위에 회부되기도 했었으나 충족요건을 채우지 못해 반려되는 등 난항이 지속돼 왔다. 시도 미해결현안으로 분류, 관리했다. 이번 성과는 6422명의 주민 서명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이해시킨 결과라는 평가다. 효자동이 지역구인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도 당선 후 지난 1년 동안 행안부와 교육부 등을 찾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이번에 숙원을 해결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 “마지막까지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배움의 공간을, 주민들께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항시와 포항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창희·단정민기자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