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대구교육청 내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발표

대구시교육청은 28일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및 IB 운영학교 3개교 우선 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구 지역 내 중학교(고령군 다산면 소재 중학교 포함)는 학사일정을 조정해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96곳의 고등학교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 학생 모집을 위한 입학전형 요강 수립에 들어간다.올해 주요 변경 내용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관련 내용 명시 △IB 운영학교 3개교(사대부고, 대구서부고, 포산고) 우선 배정 △올해 5월 학군 고시 예정인 다사고, 포산고, 현풍고 일반고 전환 △봉사활동 기준 만점(5점) 시수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등이다.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내용은 △군위군 학군: 1학군 △군위고 모집 지역: 대구시·경북도 △군위고 학교 유형: 선지원 일반고 △군위고 전형: 지역우선전형[불합격 시 일반전형(선배정)에 포함해 전형], 일반전형(선배정) △3학년 재적생 수 10명 미만 학교의 표본석차 백분율 조견표에 따른 석차백분율 산출 등이다.관련 내용은 오는 7월 1일 대구시 편입 이후 대구광역시입학전형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내년도 입학 전형 기간은 영재학교의 경우 오는 5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전기고는 8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후기고는 12월 7일부터 27일까지다.추첨배정교는 내년 2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특성화고 및 후기고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은 오는 11월 17일 산출한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상선기자

2023-03-28

“일본의 역사왜곡 행태에 분노 치민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은 일제히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검정결과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이들 3개 기관은 28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대한민국 땅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북도의회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일본이 자국 중심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를 허황된 내용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사죄를 요구했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해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고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뒤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경북교육청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왜곡 등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밝혔다.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외무상 망언, 죽도의 날 행사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독도안전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2023-03-28

경북도내 유통 모든 물티슈 안전성 ‘적합’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부터 도내에서 유통되는 물티슈 30건을 수거해 유해물질 함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28일 밝혔다.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통되는 화장품류의 하나인 물티슈 100여 건을 수거해 유해 물질 함량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올해는 6개 시·군에서 판매되는 물휴지 30여 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 30건 모두에서 미허용물질인 CMIT와 MIT 혼합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중금속도 허용한도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 수치 이하만 검출됐다.이번에 연구원이 검사한 항목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논란이 됐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 2종과 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니켈 등 중금속 5종이다. 특히, 메칠클로르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은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독성을 보여 2012년 환경부에서 유독 물질로 지정됐다.화장품 제조에 있어서는 CMIT와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물휴지에서의 사용은 금지돼 있다.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다소비 제품 중 하나인 물티슈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민들이 믿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8

산학 손잡고… 반도체·배터리 맞춤형 인재 키운다

미래 핵심 신성장 산업인 반도체·배터리분야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과 대학이 손을 잡고 관련학과 설치 등 적극적인 산학협력에 나섰다.날로 거세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핵심인재 양성은 절실한 과제다.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하 3개 과학기술원)은 27일 대학본부 컨벤션홀에서 삼성전자 남석우·김완표 사장, DGIST 국양 총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공정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DGIST는 학·석사 5년제 통합 과정으로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인력 육성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학위 수여자 중 장학생으로 선발돼 삼성전자에 채용된 학생은 반도체 공정 전문 인력으로 양성된다.이로써 삼성전자와 채용조건형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해 운영하는 학교는 성균관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에 이어 DGIST, GIST, UNIST까지 7개 학교로 늘었다.DGIST 국양 총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DGIST 반도체 연구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에서 반도체 기술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반도체 전문가로 양성해 나갈 예정”이라며 “나아가 대구시와 DGIST가 반도체 설계부터 분석까지 진행 가능한 ‘D-FAB’ 구축을 위해 협업하고 있는 만큼, DGIST의 반도체 전문가가 지역 경제와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배터리소재 전문 생산업체인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도 배터리소재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같은날 연세대와 ‘e-Battery Track’ 협약을 체결했다. 연세대 제1공학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포스코퓨처엠 김준형 사장과 연세대 명재민 공대학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퓨처엠은 올 하반기부터 연세대에 배터리소재 석·박사 과정 ‘e-Battery Track’을 운영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학위 과정 중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활동을 실시하고, 등록금과 장학금을 지원 받는다. 이 과정 졸업생은 포스코퓨처엠 연구개발 및 기술 인력으로 채용한다.포스코퓨처엠이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이 매년 30% 수준으로 고속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해부터 포스텍(POSTECH)을 비롯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양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국내 대표 교육기관들과 배터리소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Battery Track’ 협약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글로벌 탑티어 연구경쟁력을 뒷받침할 우수 인력 확보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e-Battery Track에 선발된 학생들을 적극 지원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핵심 인재로 양성하고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3-27

경북교육청 “타 시·도 유입 고교생 1천393명”

경북교육청 지역내로 타 시·도학생의 유입이 늘고 있다.2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고입전형을 분석한 결과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294명, 타 시·도에서 경북의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1천393명이다.학령인구 감소시대에 유출보다 유입이 4.7배나 늘어났고 특히 직업계고에 해당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학생 유입이 두드러졌다.전체 유입 학생 1천393명 중 마이스터고(유입 160명, 전체 마이스터고 모집 정원의 20%)와 특성화고(유입 703명, 특성화고 모집 정원의 16%)로 유입한 학생이 863명에 달한다.대부분의 일반계고가 경북지역 학생을 모집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직업계고는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분석했다.또한 2020년부터 직업계고 취업률 전국 1위, 미래산업수요에 맞게 항공, 반려동물, 조리 관련 등 발 빠르게 학과 재구조화를 개편한 결과라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경북교육청은 지난 2021학년도부터 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을 개발·적용해 타 시·도 학생들의 응시가 쉬워졌다.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합격 확인과 등록까지 비대면으로 실시했다.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으로 정확한 통계자료의 추출이 가능해 향후 경북으로 유입, 유출되는 학생들의 빅데이터가 교육의 방향과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교육 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고입전형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찾아오는 타 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경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3-27

고용부,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27일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2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사업이 확대 운영되면서 대구와 경북에서도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서비스’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고용상황에 맞춰 구인과 구직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당초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일자리 증가와 같은 상반기 고용상황 둔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앞당겨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오는 28일부터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지원은 총 24곳, 기업 지원은 총 35곳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운영센터에서는 최근 업종별 구인난 현황, 지역별 고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근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뿌리, 조선, 운수·서비스업을 중점으로 구인난 해소에 나선다.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생애경력설계 및 직무역량 개발 의지가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밀집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업종별 이력서 컨설팅 및 적합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대구에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 구직자들은 대구고용복지+센터(053-667-6092), 대구서부고용고용복지+센터(053-605-6509)로 문의하면 되고 경북에서 참여를 원하는 기업, 구직자들은 포항고용복지+센터(054-280-3013)로 문의하면 된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27

고탄소 계속되면 2100년 기온 7℃ ‘껑충’

계절보다 이르게 폭염·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는 2100년 대구·경북 지역 연평균 기온은 7℃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27일 기상청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둬 화석 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확대를 가정한 고탄소 시나리오(SSP5-8.5)가 계속되면 약 70년 뒤(2081∼2100년)에는 경북지역 연평균기온은 지금(12.7℃)보다 7℃ 높은 20℃일 것으로 보인다.같은 기준 최고기온(18.8℃)은 25.9℃로 상승하고, 폭염일수는 현재 26일에서 3배 이상 늘어난 109.3일로 전망된다. 연평균 열대야일수(15.7일) 또한 10년당 약 10일씩 증가해 2100년 열대야일수는 86.7일 이상으로 예상된다.대구의 경우 연평균기온이 14.6℃에서 21.9℃로 상승, 최고 온도는 27.5℃를 기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폭염일수도 마찬가지로 43.3일에서 2배 이상 증가한 131.5일로 분석된다.다만,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가정한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는 21세기 후반 경북지역 일최고기온은 0.8℃ 상승한 20.7℃, 폭염일수는 1.4일 증가한 30.9일로 예보된다. 이 시나리오를 적용한 대구 지역은 2100년 최고기온이 현재보다 0.8℃ 상승, 폭염일수는 7.7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열대야일수는 대구·경북지역 모두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경북은 현재(20.3일)보다 소폭 줄어든 18.7일, 대구는 2.1일 줄어든 38.3일로 나타날 전망이다.온실가스를 현재와 비슷하게 배출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와 지금보다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 따라 기후변화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13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린 제58차 총회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3∼6배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27

“금속노조 탈퇴 주도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부당”

노조 탈퇴 안건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스코 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지난해 11월 금속노조가 포스코 지회 임원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경북지노위에 따르면 앞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에 노조 탈퇴 안건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이를 거부하자 금속노조는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등 임원 3명을 지난해 11월 제명했다.이후 포스코지회는 투표를 벌였고 참가자 가운데 69.93%가 찬성표를 던졌다.하지만 포항지청은 소집권자인 지회장 등이 제명된 상태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포스코지회의 기업노조 전환 신청을 반려했다.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제명을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금속노조에서 시간을 끌면 임원들 임기가 올해까지라 방법이 여의치 않다”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2023-03-27

경복궁서 안동까지,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450여 년 전 퇴계선생이 선조 임금에게 수개월에 걸친 사직상소 끝에 귀향을 허락받아 경복궁에서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왔던 여정을 재현한 ‘퇴계선생 귀향길 재현행사’가 27일 오후 1시 서울 경복궁 사정전에서 시작돼 14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퇴계선생 귀향길 재현행사’는 경복궁에서 안동 도산서원에 이르는 700리길 구간 곳곳에 남아 있는 선생의 삶과 정신을 배우고 귀향 당시 마음을 되새기며 올바른 선비정신을 우리 사회에 환기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재현 행사 개막식에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학자, 재현단, 일반인 참가자 등 2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또한 이들이 지나는 충주관아공원, 청풍한벽루, 영주시 이산서원 등에서는 지역 시민들이 참여해 퇴계선생이 귀향하던 당시를 회상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규모 행사도 진행됐다.13박 14일 동안 퇴계선생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 서울에서 남양주, 양평, 여주, 충주, 제천, 단양, 영주, 안동 도산으로 이어지는 여정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을 위해 사람다운 사람, 인격적 지도자인 선비를 길러내기 위해 임금의 만류에도 물러남의 길을 택한 퇴계 선생의 정신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퇴계선생의 귀향길 여정이 선생의 삶과 정신에서 가르침을 깨치는 구도의 길이라는 점 외에도 자연과 인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걷기 문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500여 년 전 선생이 남긴 물러남의 정신과 후학 양성의 뜻을 되새기며 현 사회가 직면한 지방시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7

대구 건설공사 계약액 ‘반토막’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대구 업체는 거의 반토막이 난 반면에 경북 업체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전국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 업체는 지난해 6조5천억원으로 지난 2021년의 11조8천억원에 비해 절반가까운 5조3천억원(44.9%)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전국 대비 2.2%에 그친 수치이며 계약액 기준으로 뒤에서 다섯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7년 5조8천억원 이후 4년 만에 계약액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반해 경북지역 업체 건설공사 계약액은 17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17조2천억원에 비해 5천억원(2.9%) 늘어나 대구와는 대조를 보였다.경북지역 업체의 계약액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 충남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다.대구 업체의 경우 수도권 업체가 140조8천억원으로 전년과는 2.7% 상승했고 비수도권도 155조9천억원으로 2.8%가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상황이다.또 지난해 전국 건설공사 계약액은 296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과도 차이를 보였다.대구업체의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분양시장을 필두로 전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경북지역은 포항과 경주, 구미, 안동 등을 중심으로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7

경북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북도가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경북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등록금, 생활비)의 이자지원 신청을 27일부터 접수받는다.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한 이자 전액이 지원된다.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구·경북 소재 대학 재·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 취업한 졸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구간 이하이거나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학생이다.신청·접수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8일 오후 6시까지며,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제출서류는 △재학생·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며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6월말 확정해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대출계좌별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지원 신청안내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창훈기자

2023-03-27

두 달 새 경북 떠난 인구수 ‘전국 2위’

대구와 경북에서 올해(1~2월)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인구수가 전국 3위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출 인구의 상당수는 직장을 찾아 타지로 떠난 것으로 보여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타지로 전출은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26일 기준 통계청의 올해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에서 각 1천952명과 3천665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이는 경남 5천704명에 이은 전국 세 번째와 두 번째 기록으로 특히, 경북의 경우 20대~30대 젊은층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50세 이상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고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월과 2월 대구의 총 전입 인구는 4만9천여 명이고, 총 전출은 5만2천여 명이었다. 이에 따른 순이동률은 1월 ·0.1%, 2월 0.9%였다. 올해 1월과 2월 경북의 총 전입은 5만여 명이었으며, 총 전출은 5만3천여 명, 순이동률은 0.7%와 1.0%였다.나이별 인구이동은 대구의 경우 0~19세가 416명 늘어난 반면, 20~39세는 1천828명 줄어 젊은층의 순 전출이 이어졌으며, 40~59세 118명, 60~80세 이상도 412명이 줄어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천306명이 감소했고, 여성은 636명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대구를 떠나는 비율이 높았다.경북의 경우 0~19세 1천322명, 20~39세 3천217명이 줄어든 반면, 40~59세는 255명이 증가했고, 60~80세 이상에서도 889명이 증가해 젊은층은 경북을 벗어나고 있었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전입이 전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1천217명 줄었고, 여성은 2천448명이 줄어 대구와 반대로 여성의 감소가 남성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와 경북 모두 20~39세의 감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이 감소는 대부분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대도시로 나가는 경향이 두드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노동의 주축 세대 중 하나인 30대에서도 유출 인구로 인한 노동력 부족도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관계자는 “경북에서 20대 청년층뿐 아니라 40대 이상까지 중·장년층의 인구유출의 원인은 일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만 경북의 입장에서는 대구도 큰 유출지역이다. 특히 20대 여성의 탈 경북 현상은 인구구조를 왜곡하고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6

경주시 물품계약 내부 문서가 단톡방에?

청렴도 1등을 자랑하는 경주시가 물품 구매 및 설치 등을 위한 계약정보문서를 특정 업체 측에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 경주시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주시 A사업부서는 지난 14일 오전 청렴감사관실로부터 받은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진입로 옹벽 조형물(입간판) 설치를 위한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를 B광고업체에 사전 유출했다.사업부서 계약 담당자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뒤 이날 오전 10시쯤 이 사업과 관련된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 사진을 B사 등 광고업체 대표가 있는 SNS메신저(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것.이를 본 다른 업체 측에서 ‘추정 사업금액이 4천800여 만원인데, 이는 B업체에게 밀어주기 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번에 유출된 문서는 사업금액 산정을 위한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로 행안부 예규(‘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물품 계약에 있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 계약심사대상이 됨에 따라 실시되는 절차다.원가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사업비(추정금액)는 입찰 진행 시 예가범위(기초금액의 ·3~3%)의 기준인 기초금액이 되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도 ‘적정가격’이 되는 만큼 보안이 요구된다.하지만 이번 문서 유출은 청렴감사실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바로 벌어져 업체 측에 사전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됐다.A부서 관계자는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 설계와 원가산정서 등을 수정하기 위해 용역업체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소개해준 B광고업체에 보내 대신 전달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1대 1 대화방이 아닌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앞서 회계과로부터 수의계약을 주려는 명분 등 사유서 제출을 해야된다고 요구 받아 입찰 계약으로 돌렸다”며 “이번 카톡 사건은 팀장의 단순 실수이고 사전 유출은 아니다”고 변명했다.하지만,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 단체 대화방은 2019년 행사 중 태풍 피해 처리를 위해 긴급하게 만든 대화방이며 현재 폐쇄돼 부서 관계자와 업체 3군데만 있는 대화방”이라며 “설계 변경을 위한 전달이라면 설계 용역사에 직접 전달하면 될 일인데 향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B업체에 전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담당자 설명과 정황을 따져봤을 때 이 사업 초기부터 B업체와 계약하기로 정해놓고 설계와 원가산정서, 시방서 작성 등을 모두 맞겨 온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다른 부서 C과장은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는 입찰답안지를 준 것과 같다”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업체에 유출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본지 취재 이후 A사업부서는 이 사업의 물품 계약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정하고 하루만인 15일 입찰 공고까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며 신속하게 처리했다. B업체는 전자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 중 낙찰하한선 미달로 탈락했다.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형물(입간판) 설치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계약을 진행한 일은 본 적이 없다”면서 “정상적인 계약 진행이 아니라 흡사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3-26

학폭 가해자 불복절차 증가… 피해 학생의 2배 이상

일상회복에 따른 등교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해 학생이 불복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피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학폭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3천91건, 집행정지 신청(행정 심판·소송)은 1천594건, 행정소송은 639건이었다.이 중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천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으로, 피해학생의 청구(행정심판 1천14건, 행정소송 6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됐던 2020학년도에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는 587건, 2021학년도 932건, 지난해에는 1천13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가해학생 수도 월등히 많았다.3년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비율은 58.6%로 피해학생(4.0%)보다 높았다. 이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가해학생 100명 중 59명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비해 피해학생은 4명이 신청한 데 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비율 역시 가해학생은 57.4%였으나 피해학생은 7.8% 수준이었다. 이렇게 신청한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3.0%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비해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14.3%, 행정소송 인용률은 9.2%에 그쳤다.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건수·집행정지 신청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며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소송 증가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26

“전세사기 막자” 포항시, 관계기관과 손잡아

포항시가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지난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시 남·북구지회와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식은 최근 ‘빌라왕 사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관계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포항시와 4개 기관은 전세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서 △정부 정책 공유와 부동산 부당거래 공동 대응 △깡통전세·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분석 및 상담 △시민 주거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등에 뜻을 모으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포항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높아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임대차 계약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전화상담 및 대학교 등 현장 출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3-26

철거해도 다시 달아 불법현수막 골머리

포항시가 도심 곳곳에 게첨된 불법현수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가 꾸준히 단속과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현수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6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 게시돼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현수막 게시대 하나당 적게는 3∼6장의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이날 지역에서 일반 업체에 개방된 게시대는 총 175곳으로 약 873장을 걸 수 있다.예외적으로 3m 이상의 높이에만 게시되면 제재를 받지 않는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면 사실상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 규모는 이 정도가 전부인 셈이다.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버젓이 걸려 있는 현수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나 터미널 앞을 비롯한 상업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들이 판치고 있다.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시민 최성민(26·북구 장성동) 씨는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현수막이 덕지덕지 걸려있는 걸 보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며 “교통 안전에도 지장이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사실 불법 현수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비롯한 각 읍, 면, 동 지자체들이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하는 등 꾸준히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현수막이 철거된 자리에 다음날이면 다시 새로운 현수막이 게시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시가 지난해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총 7만5천390장. 하루 평균 200장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셈이다.지자체들이 꾸준히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판치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 홍보처럼 대량으로 제작된 현수막은 단가가 저렴하고, 광고업체와의 계약에 과태료도 비용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자들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또한 만약 단속에 걸리더라도 사업자 변경, 폐업 등의 수법으로 과태료를 피하는 업체들도 많아 업체를 특정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흔하다.포항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파악하는 즉시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다음날이면 현수막이 다시 게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26

성주 사드기지밖 첫 원격발사대 전개훈련…"방어범위 확장 효과"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됐다.주한미군은 전반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 사드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을 첫 시행했다고 한미가 24일 밝혔다.사드 발사대를 기지 밖으로 가지고 나와 훈련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원격발사 장비가 반입되면서 이런 훈련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그 전까지는 발사대가 교전통제소와 유선으로만 연결됐다.훈련이 언제 어디서 이뤄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다만 미 국방부의 국방시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훈련 일자가 ‘3월 19일’로 표기돼 있다.소성리에서 활동하는 사드 반대 단체들에 따르면 성주 사드 기지의 발사대가 지난 15일 반출됐다가 23일 돌아왔다.원격발사대 운용으로 사드의 방어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한미는 공동보도문에서 “사드 체계의 작전·운용 정상화는 사드 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작전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주한미군 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했다”며 “원격발사대 훈련을 통해 사드체계의 방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실제 미국이 괌에서 운영하는 원격발사대는 사드 기지에서 약 70㎞ 떨어진 섬에설치돼 있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새로운 레이더를 들여오지 않고도 발사대만 더 들여오면 다양한 곳에서 원격발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드의 방어 범위가 더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미는 “이번 훈련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부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증진했으며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공약을 보여주는 한편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사드 기지의 운용을 통해 한미 연합군과 대한민국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며 공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사드 포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지 정상화 절차에 박차를 가했다국방부는 작년 8월 일반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하고 9월에는 인력·물자 지상 수송이 보장됐다.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일반환경영향 평가를 종료할 계획이다.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주한미군은 제약 없이 기지 시설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된다./전병휴기자

2023-03-24

한국자유총연맹, ‘서해 수호의 날’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서해 수호의 날’을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관계자와 국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 강석호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고자 대국민 토론회를 준비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자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반해 현시점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대표 국민운동단체인 연맹이 솔선수범해 찾아나가겠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의 주제 발표를 통해 ‘서해 수호의 날’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교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일했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합병, 6·25전쟁까지 그대로 반복됐다.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달라져야한다. 서해수호의날을 기념해 국가안보를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한 청중은 박 교수에게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공개 천명을 했는데,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북한 추종 세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라고 질문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정부나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부터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을 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답했다. 시민 논객으로 자유발언에 참여한 대한민국청년연합 김동근 대표는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거나 안보문제를 이야기 하면 구시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도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외교와 국외 문제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곤 했는데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중국 패권 다툼과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심각해지는데, 이 사이에서 반도체 문제라던지 우리 앞날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 문제들이 눈앞에 와있다”면서 “이념,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따로있는 것이 아니고 지켜져야 우리의 민생과 경제가 잘 살아남을 것이며 젊은이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안보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중간에는 시민들의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을 가졌고, 현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에 대해 고민하고 경각심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정영순 교수는 “우리는 젊은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다 같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선진 시민과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3-03-24

소나무재선충병 비상경북 60만 그루 ‘비명’

소강상태를 보이던 경북지역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전문가들은 적극적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대 가장 극심했던 2015년 수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 나무가 60만610그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6일까지 43만4천431그루를 제거했으며 이달 말까지 방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도는 방제 대상 나무 가운데 31만그루 정도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는 기타 고사목이거나 감염 우려 나무다.경북에서는 2015년(2015년 10월∼2016년 3월)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제거 나무가 64만그루로 정점을 찍었다. 이 가운데 피해 고사목이 38만그루, 기타 고사목이 26만그루였다.도는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피해 고사목과 기타 고사목 수치를 확정할 계획이다.도내에서는 2015년 이후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소해 2021년(2021년 10월∼2022년 3월) 피해 고사목이 11만3천 그루, 기타 고사목이 18만그루로 소강국면을 보였다.하지만 지난해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확산하면서 경북에서도 크게 늘었다.경주와 안동은 소나무재선충병 5단계(경미, 경, 중, 심각, 극심) 가운데 가장 높은 극심 단계에 들어갔고 포항, 구미, 고령은 극심 바로 아래인 심각 단계다.방제 대상 나무는 안동이 14만4천여그루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경주가 13만3천여그루로 두 번째다. 이어 구미 8만4천여그루, 포항 6만4천여그루, 고령 3만5천여그루 등이다.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영양과 울릉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피해가 확산하면서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은 도내 전체면적의 57.9%에 이른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3

불나면 어쩌려고… 세명기독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저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지 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인 포항 세명기독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시설에서의 화재는 대규모 생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3일 포항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화재진압의 필수장치인 스프링클러 헤드를 건물 내 2.5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권하고 있다. 의료시설의 경우 가연성 물질이 다수 포진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이상 환자 등이 존재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하지만 세명기독병원의 8층 규모 동관 건물의 경우 1층과 8층의 스프링클러 설치 갯수가 ‘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층과 3층는 모두 60여 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반면 4, 5, 6, 7층에는 모두 합쳐 250여 개의 스프링클러가 존재했는데, 나머지 층(1, 2, 3, 8층)이 이들 층처럼 소방법 관련 기준을 지키려면 최소 190개 이상의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필요한 상황.앞서 지난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이슈가 대두됐다.정부는 2019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건을 6층 이상 모든 층과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으로 확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설치는 (구)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시행 지난해 8월 31일까지 소급 설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2026년까지로 다시 한번 연장된 상태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이제는‘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지만, 세명기독병원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포항세명기독병원 관계자는 “동관은 예전에 지어졌고, 과거에 스프링클러가 필수 시설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다만 작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설치 기일이 연기가 된 상황이다. 내년 늦어도 내후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03-23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강제추행과 성폭행, 성착취물 유포 등 성범죄자의 약 13%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각종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1세에 불과했으며, 이들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의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유죄판결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토대로 범죄 양상과 특성,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이들 중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지난 2019년 2천753명, 2020년 2천607명, 2021년 2천671명 등으로 최근 8년간 총 2만3천929명이다.2021년 기준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35.5%), 강간(21.1%), 성착취물(15.9%)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매수(6.4%)와 유사강간(5.3%), 아동성학대(5.2%), 카메라 등 이용 촬용(5.1%) 등이 뒤를 이었다.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는 14.1%였으며, 범죄자의 12.9%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피해 아동·청소년(3503명)의 성별을 살펴보면 91.2%가 여성으로 집계됐다.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었다.아동·청소년이 일면식이 있던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는 늘고 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인 사건은 9.2% 순으로 나타났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23

폴리텍 포항캠퍼스, 지엠텍과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학장 장세인)가 경북지역에 자리 잡은 국내 주요 차세대 배터리(이차전지) 기업과 연이어 협약을 맺으며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폴리텍은 에코프로 및 피엠그로우에 이어 (주)지엠텍(대표 양길상)과 ‘산업현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교류협약’ 업무협약을 맺고, 이차전지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에 뜻을 모았다.(주)지엠텍은 이차전지 제조업체와 양극재 제조업체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입증된 기술력으로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23일 폴리텍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기업 수요 반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력 양성 △재학생 현장실습 지원과 졸업생 취업 지원을 통한 고용 촉진 △학문·기술·기능 및 기타 분야에서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폴리텍 장세인 학장은 “이차전지 분야 특화 대학으로서 이차전지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과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학내 과정들을 발전시켜 더 많은 기업들과의 협약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