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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문화재단 관료화에 문예인들 ‘원성’

올해 법정문화도시 지정 4년 차를 맞은 포항시 출연기관인 포항문화재단이 관료화되면서 비효율적인 단체가 되고 있다는 문화예술인들의 원성과 함께 문화재단 이사장인 포항시장의 역할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최근 포항문화재단은 재단 사무국과 수평 조직인 문화도시사업단을 해체하고 사무국으로 흡수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1사업단 2개 팀에서 1센터 1팀으로 축소하고 시 5급에 해당하는 사업단장직을 없앴다. 또 문화재단 팀장급 인사를 센터장으로 발령내면서 법정문화도시 사업이 전문가의 감독체제가 아닌 포항시 공무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아래에 축소된 형태로 추진되는 구조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이 같은 조직 축소와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따른 법정문화도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문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등 포항시장의 기관장으로서의 위치와 역할론을 지적받고 있다.포항문화재단은 지난 2017년 출범 이래 만 6년 동안 차재근 대표이사의 2년 재직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포항시 관계 국장의 비상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두 차례 공모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적임자가 없었다고 설명해왔으나 이 같은 일상적인 직무대행 상황에 대해 포항시 문화행정의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대표이사가 공석인 4년 내내 포항시에서 파견한 사무국장(포항시 5급 과장)이 실제 대표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 조직의 톱다운방식의 업무 스타일이 조직문화로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제공과 문화콘텐츠 개발 등의 기획업무가 이뤄지는 문화재단의 특수성으로 볼 때 출범 6년 만에 너무 일찍 관료화의 길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문화재단 한 직원은 “시 공무원 조직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최근에도 직원 3명이 연이어 사직서를 낸 바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도 일방적인 밀실 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화재단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전달과 집행의 차원을 넘어 정책 형성자·정책 협력자 차원으로 위상과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포항은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포항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장기적으로 선임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시측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포항시 공무원을 오히려 더 신뢰해 재단 대표이사를 아예 채용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걱정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지역 문화예술계의 한 인사는 “포항시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종 출연기관의 수장 자리에 퇴직 관료를 자리에 앉혀왔으니 이번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역시 이러한 전례를 밟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무엇보다 포항불빛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음악제, 법정 문화도시사업 등 대형 문화행사를 비롯해 포항시 위탁사업, 각종 국비 공모사업 등 포항시의 문화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문화 분야의 비전문가인 포항시 행정공무원이 문화행정 관련 분야의 전공자이거나 경험자인 직원들을 공무원 스타일로 관리·감독하면서 포항문화재단 출범의 취지와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다.한 문화예술단체장은 “포항문화재단이 출범 초기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파견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겠지만, 문화재단이 자리를 잡은 현 시점에도 행정 관료들이 장기적으로 수장 역할을 해간다면 포항시 행정체계의 복사판이 될 수밖에 없고 조직의 경직화와 관료화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적실성 높은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1-16

안동, ASF 방역·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

안동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행을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16일 안동시에 따르면 매년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특히 지난해 2021년 대비 2배 가량의 멧돼지 3천38마리, 고라니 2천28마리를 포획했지만 여전히 농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이에 안동시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업비 2억9천만원으로 철조망, 전기울타리, 포획장 등을 설치·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철조망 등의 기준단가를 현실화해 시설별 보조금 60%, 자부담 40% 비율(농가별 최대 300만원)로 지원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농장주에는 사업비 3억2천만원을 편성해 동일 경작지 내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한다. 피해 농지 소재 읍·면·동에 농작물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이 밖에도 안동시는 유해야생동물을 집중 포획하기 위해 올해 피해방지단 49명을 구성·운영 중이다. 피해 농지 소재 읍·면·동에 농작물 피해를 신고하면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포수를 배치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다.아울러 제1종 법정 전염병인 ASF가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등의 인근 시·군에서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 지정 광역 집중 포획단을 4인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야생 멧돼지를 포획할 계획이다.정진용 환경관리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니 잘 활용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라고, 야생멧돼지의 폐사체 발견 즉시 환경관리과로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6

포항 영일만항 인입 철도, 1년 반만에 운행 재개

1년 반 동안 중단됐던 ‘포항 영일만항 인입 철도’가 16일부터 운행을 재개했다.‘포항 영일만항 인입 철도’는 지난 2020년 7월 상업 운행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철도운송 물동량이 감소해 2021년 5월 중단된 바 있다.‘인입 철도’란 화물 수출입이 가능한 항만과 철도를 직접 연결한 철도 물류 수송망으로 포항 영일만항 인입 철도는 포항역에서 영일만항역을 연결하는 11.3㎞ 단선철도다. 국비 1천696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9년 11월 개통됐다.이번 영일만항 인입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품목은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우드펠릿으로 영일만항역에서 상차돼 중앙선을 이용해 강원권 화력발전소로 납품된다.영일만항 인입 철도는 운영 초기 주 3회 운행으로 시작해 3월부터는 주 5회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1회 운송량은 38TEU(19량)로 월평균 760TEU를 운송하게 된다.포항시 유호성 해양항만과장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한 가운데 이번 인입 철도 운행 재개를 통해 영일만항 물동량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분양,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 항만 인프라를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1-16

미분양 상가, 청년예술인 창작공간으로

구미의 한 재래시장의 미분양 상가가 청년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탈바꿈한다.구미시는 장기간 미분양되고 있는 금오시장 3층 상가 공실(1천81.25㎡)을 청년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는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오는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사업 대상지를 금오시장으로 결정하고, 최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대구시의 달천예술창작공간 및 수창청춘맨숀 2개소를 방문했으며, 이달 중 설계용역 착수, 3월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사업 대상지인 원평동 금오시장은 원도심 상권 지역임에도 저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밀집으로 상권 침체 및 인구 감소,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슬럼화를 겪고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문화도시지원센터 △금오시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소극장 공터다 △삼일문고 △카페를 비롯한 각종 상권 등 복합문화공간의 집합화 및 연계 사업 추진으로 구미시 문화 플랫폼으로의 재탄생을 모색하고 있다.청년예술인 창작공간에는 사무실 1실, 개인 스튜디오 15실, 공동 창작공간 및 전시공간으로 조성되며, 별도의 모집 절차를 거쳐 15명의 입주 청년예술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 청년예술인에게는 개인별 스튜디오 각 1실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전시 및 홍보를 통한 예술인 육성사업을 지원한다. /김락현기자

2023-01-16

"경북 최악의 의료취약지중 한 곳…공공의대 신설 시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역별 대형 종합병원 현황과 치료가 가능했던 사망자 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인천·전남·경북을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았다.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어 필수·공공의료가 부족한 광역시와 도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확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경실련 조사 결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전남이 0.47명으로 가장 적었고, 충남이 0.49명으로 뒤를 이었다.두 지역의 종합병원 의사 수는 전국 평균(0.79명)을 크게 밑돌았다.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1.59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의미하는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명)은 충북(50.56명), 인천(48.58명), 강원(48.14명), 전남(47.46명) 순으로 높았다.가장 낮은 곳은 세종(34.34명)이었다.또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는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없었고, 강원(17%)과 인천(25%)도 적정 규모 대비 공공병상 설치율이 낮았다.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인천, 전남, 경북을 의사와 공공병원이 모두 부족하고 사망률은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라고 결론내렸다.경실련은 또한 현행 의대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의사 2만7천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며 정부가 공공의과대학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최소 1천명 이상 증원하고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과대학을 우선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지역주민·지방정부와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벌여공공병원 건립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막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경실련은 “국가는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시 자체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01-16

인구감소지역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

교육부가 15일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과 같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지금까지 교원 계산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사용해 ‘국가 단위’ 지표를 쓰다 보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교육부는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을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감소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교(6천269개)의 18.7%에 달하는 1천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은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을 더 줄이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된다”며 “지금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기초정원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교사 외에 (소규모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투입됐다면 그 인원도 교육에 필요한 부분(기초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회교사나 시간강사는 예외(기초정원 미포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교육부는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2023-01-15

“고향 대구·경북과 부산의 발전에 최선”

“고향 대구와 경북의 발전, 더불어 우리들 삶의 터전인 부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부산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대구·경북 출향인사들의 모임인 ‘경구포럼’ 제5대 회장에 선출된 신한춘(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부산지부 회장·사진)씨의 다짐이다.경구포럼은 지난 13일 부산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2023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1999년 발족한 경구포럼은 대구와 경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활동 중인 출향인사들이 고향인 대구·경북과 현재 삶의 토대인 부산의 발전을 위해 작은 역할이나마 하자는 뜻에서 출범한 조직이다. 현재 대구와 경북 출신 100여 명의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구포럼 회원들은 역대 부산시장과 부시장, 구청장, 시의회 의장, 경찰청장과 서장, 국군 사단장, 국세청 국·과장, 세관장, 대학총장, 공기업 대표, 기업체 CEO, 병원장, 은행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언론인, 상공회의소 회장, 부회장, 재부산 대구경북시도민회 각 시도 회장 등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나름의 역할을 다해왔다.그간 초대 이윤희 회장(태금정·수한기업 회장)을 비롯해 서정의 회장(부산CC 이사장), 손인규 회장(경림HTC 회장), 이종우 회장(전 부산지검 사무국장) 등은 경구포럼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친목 도모, 고향 후학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하며 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새롭게 경구포럼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신한춘 회장은 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대구·경북과 부산을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조직 경구포럼 제5대 회장으로 일할 수 있어 크나큰 영광”이라며 그동안 회장으로 경구포럼을 발전시키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임 회장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무엇보다 경구포럼이 튼튼하게 발전하게 된 것은 역대 회장단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와 더불어 신 회장은 “경구포럼 제5대 집행부는 고향 대구와 경북의 발전, 삶의 터전인 부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며, 임기 내 회원 확보와 확장에도 노력하겠으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3-01-15

포항사랑상품권 600억 나흘 만에 완판

포항사랑상품권 600억원 어치가 나흘 만에 완판되며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으로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포항시는 지난 10일부터 발행한 포항사랑상품권 600억원이 나흘 만에 완판돼 10% 특별할인 행사가 조기 종료됐다고 15일 밝혔다.카드·모바일형 포항사랑상품권(포항사랑카드) 200억원은 모바일 앱(IM#) 충전의 경우 개시 6시간 만에 예산이 전액 소진됐으며, 오프라인 대구은행 영업점 충전도 첫날에 모두 소진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포항사랑카드는 1만8천여 개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과 모바일 앱 사용의 편리성을 등에 업고 현재 11만5천여 명의 시민이 사용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또한, 지류형 상품권 400억원도 166개의 지역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나흘 만에 모두 완판됐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 할인구매 한도가 지류형과 카드형을 통합해 월 50만원(연 600만 원)까지로 변경돼 시민들은 상품권 종류를 선택해 필요한 금액만큼 구매할 수 있었다.올해 처음 진행한 포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행사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조기 종료되면서, 포항사랑상품권을 통해 다가오는 설 명절에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까지 이어져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포항시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발행한 포항사랑상품권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용 가맹점 추가 확보, 카드 판매처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생활밀착형 상품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올해 포항사랑상품권 2천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1-15

면세유 폭등·이상기후로 화훼농가 비상

“지난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설 명절과 졸업 시즌이 코 앞인데 요즘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줄었어요. 왔던 사람들도 꽃값이 오르다 보니 가격에 비해 기대했던 양 많큼 드리지 못하니 실망하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해도 표정에서 다 보이죠” 지난달 크리스마스와 1월 설 명절 및 졸업시즌으로 이어지는 황금 대목에도 불구하고 지역 꽃 재배 농가와 꽃집들이 울상이다. 여기에 요즘은 ‘꽃보다 현금’이라며 금전적 축하를 더 중요하게 야기는 풍조에 화훼농가와 꽃집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화훼농가와 꽃집들은 지난 3년 코로나19라는 악재에 근근이 연명하는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난해 연말과 올해 졸업시즌 등 꽃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예상치 못한 이상기온 등으로 꽃 생산 저하에다 가격 인상으로 판매가 급감하자 더이상 버티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다.실제로 14일 기준 화훼유통정보 경매 동행을 살펴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장미의 도매업 경매 기준 1단(10송이 묶음)은 2만53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2천114원보다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매업 경매 가격이고, 꽃 시장을 거쳐 소매상인이 구입할 땐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다. 도매가 상승은 소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안동의 한 꽃집 주인 A씨는 “장미를 비롯한 꽃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어 예전엔 대략 3만원 선이면 풍성한 꽃다발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들어가는 꽃의 양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리본이나 끈 등 부자재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연인들끼리 쉽게 주고받던 꽃 선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판매가 많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설 명절 산소 방문과 졸업식을 앞둔 대목이라고 무작정 비싼 자금을 투입해 꽃을 많이 들여 놓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처럼 꽃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면세유 등 가격 폭등과 이상기후를 들 수 있다. 최근 한 드럼(200L) 21만원이던 면세등윳값이 지난해 말 30만원대로 오르다 보니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하우스 실내 온도를 낮췄고 때마침 지난달 불어닥친 한파가 꽃의 생육을 부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화훼농가들은 “조금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수확량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졸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화훼농가마다 출하 준비로 바쁘지만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난방비에 인건비 등 이것저것 제외하다 보면 원가 회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5

항공권 위약금·택배 분실… 소비자 피해 주의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5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부용기자

2023-01-15

산사태 예측정보 48시간 전에 알려준다

산림청이 현재 24시간 전에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를 내달부터 48시간 전까지 앞당겨 제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목재수확(벌채) 가능 면적을 최대 50㏊에서 30㏊로 제한하는 등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도 6월부터 시행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천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4천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 활동을 강화한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모색하는 ‘숲경영체험림’도 6월부터 도입한다.산지 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과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371㏊에서 3천700㏊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난해 10월 시행해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명, 9만㏊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형화하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를 달성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2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할인폭 50% 확대

한국가스공사는 12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늘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요금할인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약 16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이번 할인으로 인해 그동안 계층별 6천원∼2만4천원에서 최소 9천원부터 최대 3만6천원까지 적용된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할인 폭을 확대했다”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가스공사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절감률이 7% 이상 절감 시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로 차등 지급하는 ‘가정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2

계명대 동산병원, 스마트 병동 구축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스마트 병동 구축을 완료했다.이번 구축으로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등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계명대 동산병원은 최근 192병동에서 스마트 병동 구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세엽 의료원장과 황재석 병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이번 스마트 병동 구축은 스마트 병원 사업 계획의 하나로 ‘입원환경 개선 및 고도화’를 목적으로 진행했다.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했는데 191, 192병동(계명대 동산병원 19층)에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정비해 스마트 병동 구축을 완료했다.스마트 병동 시스템은 △베드사이드 스테이션(Bedside Station) △병실, 병상 정보 사이니지 구축 △모바일 앱 입원부문 기능 고도화 등으로 구분한다.베드사이드 스테이션은 태블릿 단말기에 환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구성됐다. 또한, 기존 수작업 방식의 종이라벨 교체 등 환자통합관리를 위한 어려움을 스마트 사이니지를 설치해 보완할 수 있게 됐다.모바일 앱 고도화를 통해 입원 환자의 치료 여정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환자 경험 향상을 도모했다.특히, 베드사이드 스테이션 구축으로 입원 환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됐다.회진안내, 오늘의 검사 및 약, 수술일정 등이 입원환자 맞춤형 서비스로 실시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진료비 조회 입·퇴원 안내 서비스도 제공해 전체적인 입원 환경 서비스를 개선했다.황재석 병원장은 “전체 병동으로 스마트 병실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입원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1-12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유치” 한목소리

구자근 국민의힘(구미갑), 김영식 국민의힘(구미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주관한 ‘경북 구미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유치 국회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 노용호·이인선·양금희·한무경·김정재·강민국·박대출·이만희·이달곤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 시·도의원,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국회토론회는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의 정책 자문과 반도체 산업 진단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속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부품 중심 생산기지로서 구미시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이현권 구미반도체 특화단지 실무추진위원장이 ‘구미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전략기획단 단장을 좌장으로 양기욱 산업통산자원부 산업정책실 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전재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지원 본부장, 이종수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대외협력 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의 장을 열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정치권의 지원이 눈에 띄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구미는 반도체사업에 필요한 용지와 용수가 갖춰진 최적지”라며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기에 선정돼 구미시가 산업도시의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도 “전세계 강대국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고, 특히, 미국은 기술력을 자국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구미가 반도체특화단지로 지정을 받는다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K-반도체 전략에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모여있는 구미시를 포함시키고, 반도체 특화단지 단지로 조성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면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정책, 입법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구자근 국회의원은 “구미 국가산단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최적의 투자입지와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고 통합신공항과 KTX 노선추가 등 교통SOC도 지원하고 있는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반도체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기술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구미는 경북도와 앞으로 5년간 반도체산업 인력 2만명을 양성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공항배후도시로서 적합한 정주요건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구미시는 수도권 외 지역 중 기반인프라와 주요산업과 연계발전성, 관련기업의 집적도 등 정부의 특화단지 법정 지정요건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신속한 대규모투자가 가능한 입지(국가5산단 81만평)와 공업용수, 전력과 통합신공항 예정지로부터 직선 10㎞ 거리로 수출 물류 경쟁력 등 기반 시설이 확보돼 있고 반도체 소재·부품 등 반도체 관련기업(359개사)이 밀집해 클러스터 구축에 용이하다. 또 SK실트론, KEC, 매그나칩반도체, LG이노텍, 원익큐엔씨 등(관련특허 1만6천여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보유와 가전, 국방, 5G, 로봇산업 등 전방산업이 포진하여 있어 첨단산업과 연계발전 및 지속발전도 가능하다. /김락현·고세리기자

2023-01-12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신사옥 건립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신사옥 건립 기념식이 12일 오전 11시 경산시 하양읍 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검사와 정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조합원 업체의 권익보호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검사정비업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이종섭 경산경찰서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 김영섭 교통정책과장, 곽영철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장, 황성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장, 시·도조합 이사장, 대구·경북 육운단체장과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신사옥 회관 건립 경과보고와 공로패 시상, 윤기선 경북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 기념사, 조현일 시장 환영사, 곽영철 연합회장 격려사,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됐다.윤기선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북정비조합은 20여년 간 사옥 없이 지내다가 조합원님들의 피나는 노력과 근검절약으로 2000년도에 사옥을 마련했고, 2022년 구사옥을 매각하고 신사옥을 마련해 오늘 건립, 기념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추어 신기술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기존 기술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사옥을 건립한 만큼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비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다짐과 변화의 물결에 동참을 한다면 우리는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21세기 선진교통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조합원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자동차 정비인으로써 자긍심을 가지는 새로운 도약의 한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산/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

2023-01-12

안동시 국가예산 확보 전진기지 세종사무소 개소

안동시가 중앙부처 협력과 소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고 12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권기창 시장은 이날 개소식 후 행안부를 찾아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세종시 안동사무소 개소식에는 안동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를 비롯해 경북도와 도내 시·군 세종사무소 직원, 시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국가예산 확보와 투자유치 등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안동의 전진기지 탄생을 축하했다. 권기창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시에 안동의 대외협력 사무소를 개소해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협력, 국가예산 확보, 국가시책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안동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 시장은 이날 개소식 후 행안부를 찾아 일직면민들의 숙원인 평팔리(군도33호선) 선형개량공사 등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고, 안동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심사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마련된 세종사무소는 서울사무소와 함께 안동시의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양대 기둥으로,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움직임과 각종 공모사업 파악 등을 통한 국가 예산확보 활동 지원, 시정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2

안동대 등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 필요

국립안동대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 위원장을 만난 김 의원은 “경북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의과대학 정원 역시 17개 시·도 평균 139.5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 밖에 안돼는 등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의 33.8%(1천35명)가 수도권에 집중돼 경북 등 지방은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2

배차시간 맞추려는 ‘버스’… 난폭·과속운전 늘었다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버스 기사들의 배차시간 압박이 가중돼 난폭운전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2019년 입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제도는 시내 일반 도로 속도제한을 50㎞/h로 하향하고 과속 운전자의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로사정과 현행 제도가 동떨어져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차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 버스 기사들의 경우 ‘안전속도 5030’이 오히려 과속과 급출발을 종용시키고 있다며 전면 시행 이후 꾸준히 반발하고 있다.지난 10일 오전 11시40분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장에서 기자가 양덕 차고지 방면의 시내버스에 탑승했다.탑승한 버스는 승객의 절반이 채 자리에 앉기도 전에 출발했다.시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정류장의 승객들이 기다리는 곳을 지나쳐 정차하거나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하차를 원하는 승객이 일어서지 못하는 등 다소 위험한 모습들이 연출됐다.포항의 시내버스 기사들이 운행을 준비하는 양덕 차고지에서 만난 버스 기사 A씨(54)는 “버스 기사들에게 배차시간을 정해서 고지해 주고 있는데,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과속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이후로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지 않으면 사실상 배차시간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호소했다.코리아와이드 포항 노동조합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포항의 시내버스는 하나의 노선에 2명의 기사가 교대로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맡아 운행되고 있다.통상적으로 오전에는 버스 기사가 해당 노선을 세 번 회차하고 오후에는 두 번 회차하게 된다.버스 기사들은 노선을 한 번 회차할 때마다 다음 운행 출발까지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게 되는데, 만약 회차가 조금 늦어져 정해진 시간보다 차고지에 늦게 도착한다면 늦은 만큼 버스 기사들의 휴식시간은 줄어든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버스 기사들은 휴식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처벌을 피하는 선에서 과속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안전속도 5030’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는 과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급가속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내지 않으면 배차시간에 맞출 수 없어 가뜩이나 짧은 휴식시간이 줄어든다는게 버스 기사들의 입장이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과속이나 급출발과 같은 난폭운전을 인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노선은 현재 버스 회사에서 노선을 계획하고 시에 접수하면 시에서는 해당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는 일종의 면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배차시간이나 휴식시간은 전적으로 버스 회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버스의 급출발이나 과속으로 인한 민원들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친절교육과 버스 운행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버스기사 개개인의 운전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고 전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1-11

독감환자 급증…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정부가 올겨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계속 커지고 있어 어린이와 임신부는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에 참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5∼31일·53주차)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60.7명으로, 직전 주(55.4명)보다 10% 늘어났다. 이는 2022∼2023절기 유행기준인 1천명당 4.9명의 1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7∼12세에서 154.6명에 달하고 13∼18세도 133.7명이다.질병청은 “어린이 연령대는 의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아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권장된다”며 “또 임신부는 독감 감염 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질병청은 국내외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인플루엔자 발병이 36∼70% 감소하고, 출생아도 함께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을 얻는 효과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신부 접종이 권고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십 년의 임상적 경험을 축적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는 시 ·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세포 배양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1-11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태부족

경북지역 내 성매매, 가정폭력, 디지털범죄 등 폭력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11일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돼 있는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개수는 지난 2021년 기준 419곳이다.이는 인구 1만 명당 0.08곳의 상담소를 이용하고 있는 수준이다.경북은 31곳(0.12)으로 충남(0.17), 제주(0.15), 강원(0.14) 등 보다 적은 수를 보였다.도내 상담소는 △통합상담소 5곳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1곳 △해바라기센터 3곳 △가정폭력피해상담소 10곳 △성폭력피해상담소 9곳 △성매매피해상담소 1곳 △장애인여성성폭력피해상담소 2곳으로 분포돼 있다.전국적으로 추합된 상담건수는 85만9천967건이다.가정폭력 51만4천6건(59.7%), 성폭력 24만8천832건(28.9%), 성매매 7만4천538건(8.6%), 데이트폭력 1만7천137건(1.9%), 스토킹 5천454건(0.6%) 순이었다.반면,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기관 상근종사자 수는 1천773명으로 인력 또한 부족하다.종사자와 상담건수를 단순 계산한다면 1년간 상담원 1명이 485건 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상담·보호 등과 같은 피해자 관리의 경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단계적이고 반영구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상담사의 업무 과중이 무겁게 다가온다.보호·지원 시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2천300여 명의 입소자가 존재하지만 전국 보호·지원시설 수는 인구 1만 명당 0.03곳에 불과하다.경북에도 피해자보호시설 6곳이 있지만 장애인여성가정폭력피해상담소나 이주여성폭력피해상담소 시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청소년·장애·이주 여성 등은 피해 사실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 시설이 전무한 경우도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다.여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지원시설은 피해자들이 폭력적인 상황과 관계를 벗어나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이다.폭력피해 구제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심리적 지원, 수사·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자립지원 등은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피해자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연락소, 상담소,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확대 설치 운영은 물론 대상별 특화된 조치가 제공돼야 한다.이옥수 포항가정폭력보호시설소장은 “여성폭력피해 정도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것은 현장에 나와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여성폭력피해가 가정에 함께 있는 아이, 노인 학대까지도 이어진다. 피해여성이 집을 나오고 싶어도 남아있을 자식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여가부가 여성을 포함한 ‘가족’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가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22년 예산액은 361억7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