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산양삼 등 임산물 불법채취 강력단속

안동시는 사유림에서 산얌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안동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안동시 임동면 사유림에서 개인이 심어놓은 산양삼 10뿌리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안동시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동/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21-08-04

둑 터졌나… 대구 113명·경북 54명

대구·경북지역에서 나란히 올해 들어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대구에서 113명이 확진돼 전날 확진자가 75명으로 1차 대유행 후반부인 지난해 3월 19일 이후 최다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하루 만에 세 자릿수를 돌파했다. 경북은 54명으로 지난해 10월 24일 67명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다.4일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 현재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8명은 수성구 욱수동 M 교회 관련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에서는 전날 감염경로 불상 확진자 1명을 포함해 확진자 5명이 나왔다. 이 교회 누적 확진은 53명이 됐다. 또 14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성구 노변동 태권도장 관련이다.노변동 소재 교회 교역자 일가족 5명이 최근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온 뒤 가족이 다니는 태권도장과 교회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나와 관련 누계는 69명으로 늘었다. 이밖에 서문시장 동산상가, 서구 비산동 소재 교회 등으로 확진자가 1∼2명씩 더나왔다. 나머지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감염경로 불상으로 분류됐다.경북에서 외국인 모임과 대구 한 교회 관련 확진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군별로는 경산 23명, 포항 21명, 경주 4명, 구미·칠곡 2명씩, 김천·안동 1명씩이다.경산에서는 확진자가 다수 나온 대구 모 교회와 관련해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태권도장과 관련한 확진자도 4명이 나왔고 의성 확진자 지인 1명이 감염됐다.포항에서는 외국인 모임과 관련해 12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사흘간 25명으로 늘었다. 또 대구 모 교회 확진자 지인 1명, 대구 확진자 접촉자 2명 등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이 양성으로 나왔다.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에서 1명, 감염경로 불명 1명,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도 확진됐다.경주 4명은 경남과 경주 확진자 지인, 가족 등이다. 구미에서는 포항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 1명과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이 양성으로 나왔다.칠곡 2명과 김천 1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자들이다. 안동에서는 대구 모 교회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1명이 확진됐다.경북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31일 28명에 이어 이달 1일 31명, 2일 25명, 3일 48명이 확진됐고 이날 오후 4시까지 54명이나 더 나왔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8-04

경북 외국인 코로나 확산 ‘조마조마’

포항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4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포항에서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하루만에 12명이 나왔다. 지난 2일 타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부부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었다.주로 단체숙소 생활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주지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감염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확진시 대규모 N차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에는 7월말 현재 5만1천51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할 경우 이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경북에서 인구수가 상위에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지역별로는 경산 1만39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경주 9천937, 포항 5천789명, 구미 4천627명, 칠곡 3천600명, 영천 2천750명, 김천 2천168명, 성주 1천498명, 고령 1천459명, 울진 1천385명, 안동 1천289명 등의 순이다. 이밖에 청도 944명, 영덕 928명, 상주 892명, 영주 854명, 문경 655명, 의성 546명, 예천 522명, 군위 461명, 봉화 299명, 영양 191명, 청송 181명 등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파악이 쉽지 않고, 감염되더라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숨길 경우 감염사실을 즉시적으로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숙사 생활을 하며 쉬는 날이면 같은 국적 근로자끼리 몰래 만나는 경우가 많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방역수칙 관리도 어렵다.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주지 무단이탈에 따른 관리도 무방비다. 지난 6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영양지역에서 채소와 고추 수확에 나오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112명 가운데 9명이 무단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양구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190명 가운데 59명 이탈해 잠적했다. 이런 이탈 외에도 도내 곳곳에는 인력업체를 통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공급되고 있지만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단속에는 소극적이다. 이들이 만약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질 경우 이들을 찾고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노동부에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1만1천 명의 백신 물량은 도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언뜻 적어 보이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1만 명이 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불법체류자 포함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백신 예방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들도 8~9월 중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04

경북도, 봉화 오미산에 ‘주민이 주주’인 풍력발전단지 만든다

경북도, 오미산풍력발전, 영풍·석포면풍력발전주민협의체, 봉화군이 4일 봉화군청에서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사업’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오미산풍력발전은 봉화군 석포면 오미산 일원 3만여평 부지에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천600억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 14기를 포함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설비용량은 60.2MW로 연간 9만 8천700MWh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2만2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이번 사업은 유니슨과 한국남부발전, 신한그린뉴딜펀드(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오미산풍력발전에 석포면 주민협의체가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인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우대 가중치를 얻게 되고, 주민들은 해마다 풍력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운영수익을 채권 이자 또는 배당으로 지급받는다.정부는 재생에너지3020(RE3020)을 달성하고 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중소형 태양광 등에 적용했으나 최근 대규모 발전단지에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경북도와 봉화군은 영국의 램피온 해상풍력단지와 덴마크의 미델그룬덴 풍력단지 및 국내최초 민간주도 상업용 풍력발전단지인 영덕풍력발전단지의 사례를 들며, 풍력발전단지를 청정자연경관과 분천산타마을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자원화한다는 계획이다.봉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사기간 중 4천6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 △320억원 정도의 운영수익 배당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30억원의 지역 지원금 △한국남부발전(주)의 주민복지시설 건립 △287억원의 세수증대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다른 에너지발전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을 적용해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04

“포항 특수성 외면, 남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남구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 목소리가 일고 있다.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과 함께 부동산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해결된 현 상황에서 여전히 정부가 정량적 판단에 따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3일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경북참좋은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획일화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국토교통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최근 포항시청 앞에서 시간대별로 번갈아가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집회를 주도한 송지홍 공인중개사는 “포항은 지진이라는 유래없는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고, 당시 집값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진이 인재라고 판명된 이후 집값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외지 자본의 유입으로 과열 양상을 띈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조치였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12월 각각 600건을 넘어서는 등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고, 4억원대였던 포항 자이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의 실거래가가 6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현재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 300여건 정도로 포항지진 이전 거래량 수준으로 떨어졌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포항 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실거래가 역시 5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국토부는 지난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지정했던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23개 지역)와 11개 기초자치단체(13개 지역, 포항시 남구 포함)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모두 유예했다.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과 주택가격 상승률 불안정세 등을 이유로 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지정 및 해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 시점에서 아파트 가격 변동이 줄어들었더라도 지정 해제 시 또다시 가격 상승이 예상돼 지정 연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정해진 기준에 따른 수동적인 정부의 판단이 지진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포항지역 경제에 또다른 직·간접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여론이 지역에 형성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도시 경제 회복을 위해 포항시 등이 현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 6월에 국토부에 공문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포항 남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정해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포항은 지진 이후에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특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적극 어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포항시의회 안병국 의회운영위원장은 “포항시의회에서 성명서 등을 통해 포항시민의 의지를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포항의 현실을 강력하게 전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8-03

목줄·입마개 안한 대형견 6마리 산책하던 모녀 공격… 견주 영장

경찰이 자신의 대형견 6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산책 중인 모녀에게 상해를 입힌 견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경경찰서는 중과실 치상·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께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배수펌프장 앞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6마리(그레이하운드 3마리, 잡종견 3마리)를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풀어 산책 중이던 주민 2명(모녀)이 ‘개물림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모녀는 머리, 얼굴,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개 6마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평소에도 개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1-08-03

정신잃은 물놀이 40대 구조

포항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이 인근에 있던 피서객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6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흥환해변에서 약 10m 떨어진 해상에 “사람이 엎드려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목격한 피서객 4명은 A씨(40)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고, A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8-03

꺾이지 않는 코로나… 대구 37명·경북 25명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2명이 발생했다.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7명 증가한 1만1천755명이다.이날 0시 이후인 오후 4시 현재 수성구 태권도학원에서 35명의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등 신규 확진자가 73명으로 집계됐다.주소지별로 수성구 14명, 북구 6명, 남구·달서구 각 5명, 동구 4명, 서구 2명, 달성군 1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11명은 수성구 한 태권도 학원 관련이다. 전날 감염경로 불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이 학생이 방문한 태권도학원에서 관장과 원생 등이 잇따라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이 학원 원생 100여 명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중구 서문시장 동산상가 관련 확진자도 3명 추가됐다. 지난달 26일 상가 2층 상인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다음날 3층 상인 4명, 지난 1일 지하 1층 상인 2명이 확진됐고 상가 방문자 가운데서도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누계는 19명으로 늘었다.또 기존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성구 범어동 헬스장, 달서구 자동차 부품회사, 중구 보험모집 사무소 관련으로 각각 1명씩 추가 확진됐고 2명은 달성군 소재 PC방 관련으로 분류됐다.이밖에 12명은 타지역과 대구지역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고 6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다.경북에서는 이날 확진자 25명이 추가됐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포항 9명, 김천 5명, 경주·문경 각 3명, 구미·예천 각 2명, 경산 1명이 늘어 총 5천540명이다.포항에서는 한 목욕탕과 관련해 이용자와 확진자 가족 등 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누계 15명으로 늘었다. 또 감염경로 불명의 1명과 그 접촉자 1명, 다른 확진자들과 접촉한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김천에서는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1명과 그 접촉자 1명, 다른 확진자 지인 등 3명이 확진됐다.경주에서는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과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1명이 자가격리 중 양성으로 나왔다.문경 3명은 감염경로 불명의 1명과 그 접촉자들이다. 구미 2명은 지역 확진자 지인과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다. 예천에서는 문경 확진자 지인 1명과 그 접촉자가 확진됐고 경산 1명은 해외유입이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8-03

고산 황기로 탄생 500주년 특별기획전 ‘취묵감상(醉墨甘觴)’

구미성리학역사관은 3일 고산 황기로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전 ‘취묵감상(醉墨甘觴), 매·학을 벗 삼아 펼친 붓 나래’를 개최했다.이번 특별기획전은 구미 고아읍 출신의 서예가이자 초서(草書)의 대가로 ‘초성(草聖)’이라 불린 고산(孤山) 황기로(1521∼1575)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북도의 지원을 받아 해동연묵회와 공동 개최했다.이번 전시는 그의 고향인 구미에서 개최되는 점과 조선 서예사에서 자암(自庵) 김구(金絿),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과 함께 초서를 대표하는 서예가인 황기로의 삶과 초서를 조명하는 전국 최초의 전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전시에는 황기로가 매화와 학을 벗하며 일생을 보냈던 ‘매학정(梅鶴亭)’을 비롯해, 그가 쓴 ‘귀래정(歸來亭)’, ‘전계초당(箭溪草堂)’ 등의 현판 글씨와 ‘이번 신도비(李蕃神道碑)’등의 비석 글씨, ‘금오동학(金烏洞壑)’ 등 바위에 새겨진 글씨, 그리고 황기로의 사위인 옥산(玉山) 이우(李瑀)와 신사임당(申師任堂)의 초서도 감상할 수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8-03

청소년 중장기 쉼터, 정부 보조 방식 운영

포항시청소년중장기쉼터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3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운영 중인 포항시청소년중장기쉼터는 ‘포항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와 ‘포항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등 모두 2곳이다. 청소년 쉼터의 목적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이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다시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들 쉼터는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숙식,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해 각종 유해환경과 비행의 악순환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006년 11월 1일 포항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2012년 6월 1일 포항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사단법인 포항청소년복지회관에 위탁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이는 지자체가 이들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청소년복지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별도의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시는 결국 해당 요인들이 인건비 부담 문제로 연결되고, 이는 곧 청소년중장기 쉼터 운영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민간 위탁’을 선택했다.하지만, 지난 2016년 8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됐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보조사업의 대상자가 됐다. 쉽게 말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더 이상 민간위탁 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포항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오는 12월 31일 두 시설의 계약이 종료되면 위탁계약을 수행하지 않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계획이다.또한, 앞으로 ‘포항시청소년중장기쉼터’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연장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자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예산을 받으며 시설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뿐만 아니라 최근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시점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의 이들 시설의 등록 및 지원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포항시 관계자는 “원래 청소년 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보조금 지급 등 지원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며 “청소년 관련 법령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면 청소년 중장기쉼터에 대한 운영은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지원할 것으로 명시돼 있고,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 이를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8-03

경북북부보훈지청, 이달의 현충시설에 육사 이원록 선생 시비

경북북부보훈지청은 3일 이달의 지역 현충시설로 ‘육사 이원록선생 시비(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를 선정했다. 1904년 안동에서 출생한 이육사’선생은 1925년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에 가입했고,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돼 투옥됐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돼 17회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1월 16일 북경 감옥에서 순국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03

영양사슴하늘소, 160년 만에 신비의 베일 벗다

2021-08-03

올해 대체공휴일, 8월16일·10월4일·10월11일 확정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즉 오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전준혁기자

2021-08-03

쉴 곳 없어 거리 내몰리는 ‘가정 밖 청소년’

포항에서 최근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역 내에서 이들 청소년이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일시 쉼터’와 ‘단기 쉼터’와 같은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일 포항시에 따르면 과거 가출청소년으로 불리던 ‘가정 밖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귀가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에 거주지 없이 주거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뜻한다. 청소년들이 집을 벗어나서 생활하는 이유는 가정 내 갈등과 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으로 다양하다.2021년 5월 기준 포항시 가출 청소년 현황에 따르면 현재 89명(남구 31명, 북구 58명)의 학생이 보호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거리를 배회하며 생활하고 있다. 경찰에 가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의 수를 고려하면, 가정 밖 청소년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숙식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상담·심리검사, 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시설의 설립 목적은 이들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 다시 가정과 학교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문제는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수에 비해 이들을 돌봐 줄 수 있는 시설의 수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실제로 포항에서는 청소년이 3일 이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 쉼터’와 3∼9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단기 쉼터’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정 밖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청소년 쉼터는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포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와 북구 죽도동 ‘포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단 두 곳뿐이다. 이들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7명씩 모두 14명에 그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시설이 지역 내 가정 밖 청소년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문제와 가출 등 위기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쉼터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가출한 청소년들의 모임인 일명 ‘가출팸’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가출한 청소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출한 또래 집단이나 성인이 포함된 집단으로부터 성매매 강요·협박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절도 등 각종 범죄에도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5월에 발생한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보육기관의 부재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청소년 단기 쉼터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설립 계획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예산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로 인해 바로 시설을 만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8-02

“산업부·평가원에 면죄부 수용 못 해… 재조사하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해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70여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범대위는 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 지진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범대위에 따르면 지열발전 사업자인 (주)넥스지오는 2016년 12월 23일 포항지열발전소 2차 수리 자극 후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자 이를 숨긴 채 사흘 뒤 보고 기준을 2.5로 임의로 변경했다.범대위 측은 넥스지오는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에도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만 보고하고 포항시에는 철저하게 숨겼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러한 위험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같은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촉발시켰다고 강조했다.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과실이 드러났음에도) 지진진상조사위는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서울대 책임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도 국책사업을 주도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만 지적했을 뿐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진상조사위원 9명 모두를 정부가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였다”며 “특히 지난해 4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보다 퇴보한 것으로 3년간 기다려온 포항시민들을 기만하고 두 번 울리는 조사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범대위는 지진특별법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지열발전 사업을 발주하고 촉발지진의 주 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허상호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또는 언론에서 보도한 일부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사업자인 넥스지오가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발표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63차례나 유발지진 관리를 은폐한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고 호소했다.이대공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지진발생 초기 포항시와 포항시민은 모두 자연지진이라고 생각했을 뿐 지진원인에 대해 알 수 없었는데 포항시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졸한 처사”라고 역설했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피해주민인 포항시민들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이나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처음부터 공명 정대하게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포항시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8-02

포항공항 진에어 취항 1년 성과 ‘성공적’

포항공항 김포·제주노선 취항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공항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공항에서 진에어가 취항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김포 및 제주노선을 일일 김포 2편, 제주 4편 운항했으며 운항편수 1천690편에 13만5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한항공이 같은 노선에서 운항한 운항편수 1천50편, 이용객 8만6천명 대비 각각 61.0％, 57.0％ 증가한 것이다.포항시는 진에어가 포항공항에서 항공편을 운항 함에 따라 시민 여행비용 절감 효과 또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더불어 지난 6월부터 포항공항이 유사이례 처음으로 민간항공사인 진에어의 항공기 정치장(定置場·항공기에 부과하는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주소)으로 운영되면서 연간 1억원 이상의 지방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이같은 결과는 포항공항이 지난해 2월 대한항공의 국내선 철수로 항공기가 뜨지 않는 공항으로 추락한 상황이었고,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는 평가이다.포항시는 앞으로도 천혜의 지역 해양환경을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천년고도 경주시와 협력해 2022년에는 이용객 20만명을 목표로 포항공항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년간 진에어가 포항공항에 취항해 우리시 및 지역민들의 교통수요에 부응한 것에 감사하다”며 “지금은 우리지역이 방역활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관광객을 포항에 유치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국토교통부, 경북도, 경주시, 공항공사, 진에어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포항공항 결항개선용역(국토부), 주민친화형 지방공항 기본구상용역(경북도), 공항명칭변경을 위한 기관 간 부담금확보 등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8-02

경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최초 ‘통합문자발송시스템’ 개통

경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등 다양한 정보 전달에 사용 중인 문자서비스를 통합 연계한 ‘통합문자발송시스템’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구축해 개통한다.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가정, 학교, 교육청 상호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축했다. 통합문자발송시스템과 연계되는 문자서비스는 경북교육 업무용 메신저, 내친구교육넷(gyo6.net), 교육행정포털(info.go.kr), 통합도서관시스템(gbelib.kr)이다. 경북교육청은 통합문자발송시스템 연계를 통해 업무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행정업무 경감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8-02

경북소방본부 ‘화재 사례발표’ 조사관 전문성 향상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김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도내 19개 소방서 화재조사관 등 화재조사 관계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권역별 화재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날 △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사례(김천소방서) △단독주택 화재사례(상주소방서) △태양광 발전소 화재사례(문경소방서) △돈사 화재사례(의성소방서)에 대한 화재현장 원인 조사 등 연구사례가 발표됐다.김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사건에서 화재조사관들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좌측벽면에 심한 연소흔, 지붕으로 연소 진행된 흔적 식별, CCTV상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위에 불특정 다수의 배터리(니켈 및 리튬이온 등)가 식별되는 등을 들어 배터리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분석했다.상주 단독주택 화재 사례는 최초 발견 시 에어로졸 살충제통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화재를 인지했으며, 최초 발화지점은 패턴으로 보아 거실 입구에서 최초 발화해 거실을 중심으로 각 방으로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발화원인은 미확인 단락(전기적 요인)으로 분석했다.영주 태양광발전소 화재 조사에서는 창고 내부천장의 심한 소손, 태양광 설비 중간쯤에서 상부로의 심한 소손, 트레이 내부의 단락흔, 접속반 전단에서 단락 식별,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간(7~10년 정도), 트레이의 장기간 직사광선 노출 등을 들어 트레이 내부 전선이 절연 열화돼 발생한 화재라고 발표했다.의성 돈사 화재는 추정 발화지점에 용접기가 확인되고 용접을 한 지점에서 인근으로 연소 확대된 패턴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용접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분석했다.발표에 참가한 조사관들은 최근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연소물질의 다양화 등 사회 외부환경의 변화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김종근 본부장은 “화재사례 발표회는 화재조사관들의 전문성 향상과 감식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화재원인 규명이 곤란한 사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08-02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취소 ‘특혜 의혹’

경주시가 관광농원으로 허가난 보전녹지지역에 원상복구 조치도 없이 허가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2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2016년 한 사업자에게 암곡동 산 367-3번지 일원에 1만2㎡ 규모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 승인했다. 그런데 사업자가 공사를 실시해 산림 벌목과 토지 일부분의 형질이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에 대한 복구조치 없이 허가를 취소해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현행 산지관리법(제37조 제1항)에는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을 위해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법제38조) 하는 것은, 물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지전용지를 복구(법제39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자가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다른 건축허가 등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건축허가 등이 있었든 것처럼 간주하고 산림복구의무를 면제해 준 것은 특정인을 한정해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경주지역의 한 토목전문가는 “산림 형질이 일부 변경됐다면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한 후 관광농원의 개발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이다”며 “해당 사업자에게 복구의무를 면제해 준 것은 경주시가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즉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경주시민 A씨(52)는 “보전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및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며 “사업이 취소된 후 보전녹지지역에 아무른 조치없이 허가를 취소해 주면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형질이 변경된 산림의 복구조치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47조 제5호의 규정을 인용해 복구의무를 면제해줬다”고 해명했다.한편,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주시 암곡동 산367-3번지 일원은 지난해 9월 11일 법원의 임의경매결정으로 낙찰돼 소유권이 변경됐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1-08-02

김천산림조합장 “퇴근 때 도열해 인사하라”

‘상식 밖의 갑질인사’로 논란이 된 김천시산림조합장본지 30일자 5면 보도이 이번에는 퇴근시간에 “도열해 인사하라”고 지시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2일 김천시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취임한 A조합장은 자신이 퇴근할 때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현관 앞에 도열해 인사를 하도록 지시했다.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퇴근 시간에 도열해 조합장에게 인사를 했으며 ‘도열 인사’는 2주일 가량 이어졌다.당시 이 조합 전무였던 B씨는 “지금은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꼭 이런 의전 인사를 원하시느냐고 물으며 ‘도열 인사’를 그만 둘 것을 건의했으나 신 조합장으로부터 ‘도열 인사를 원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그 후 A조합장은 한술 더 떠 전 직원이 퇴근시 도열해 인사를 하도록 지시했지만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할 수 없이 지시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조합장은 남자 직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직원 C씨는 “체육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조합장에게 반말을 하며 술을 권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했다’며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고 폭로했다.그는 “A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했다”며 “신입 직원에게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반말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조합장은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도열해 인사를 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전 직원들이 도열해 인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김천/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1-08-02

선박 저속운항 자동검증 시스템 도입…미세먼지·유해물질 감소 기대

선박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이 2일부터 도입됐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활성화하고 선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국내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t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 12월까지 대상선박 3만3천39척 중 1만1천164척이 참여해 약 33％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CO2)는 18만6천500t, 초미세먼지(PM2.5)는 335t이 감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선사들의 참여율이 약 48％를 기록하는 등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해수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해 8월 2일부터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선사가 저속운항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수작업으로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검증한 후 선사에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선사는 저속운항 신청 후 별도로 항만공사에 문의할 필요 없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저속운항 준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간 수개월이 소요되던 검증기간이 1일 내외로 단축됨에 따라 선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운반선까지 대상 선종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우수 참여선사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배출량 저감 효과를 더욱 정밀히 검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8-02

“언론악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대구경북언론인회가 ‘언론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사)대구경북언론인회(회장 유수열)는 2일 성명을 통해 “언론의 허위조작·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 상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악법이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집권 여당당과 문재인 정권이 민의와 야당을 무시하고 거대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횡포로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는 반민주주의적인 폭거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여권의 ‘언론개악’ 추진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 정권의 폭거에 대해 앞으로 분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며 “언론 사명을 다하기 위한 언론 스스로의 책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유민주 언론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언론장악법임이 명백하다”면서 “과거 독재 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다수당으로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본질은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대구경북인론인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은 과잉 입법을 통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 전체 정보량을 크게 축소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서 “언론 장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장기 집권 책략”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 열람 차단·기사 삭제 청구권 등이 담겨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02

페미니즘 vs 反페미니즘 단체 집회

포항에서 페미니즘과 반(反)페미니즘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따로 단체행동을 하며 격하게 대립했다.전국을 돌며 ‘페미니즘 백래시 규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해일’은 1일 오전 11시 포항시의회 앞에서 포항공과대학교의 페미니즘 강연 취소 등에 대한 대학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지난 4월 포항공대 총여학생회는 ‘온라인 여성주의 강연회’를 기획해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행사의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여성강사의 SNS 계정에서 남성 혐오 게시물이 다수 발견되면서 대학 안팎으로 거센 논란이 일었다.대학 측은 당시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강연회를 열지 않았다.해일 관계자는 “해당 강연은 취소됐고, 강연을 준비했던 포항공대 총여학생회는 에브리타임 등 인터넷과 어플에 얼굴 등이 공개됐다”며 “대학은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같은 시간 포항시청 앞에서는 ‘신남성연대’ 주최의 ‘페미니즘 OUT’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해일의 페미니즘 백래시 규탄을 규탄한다’며 맞불을 놨다. 신남성연대 측은 해일을 겨냥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인식을 가르쳐야 한다”며 1시간 가량 방송장비 등을 이용해 선전전을 펼쳤다.서로를 촬영하려는 두 단체 구성원들 간에 사소한 시비가 한 두차례 발생하긴 했으나, 경찰의 적극적인 중재로 충돌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21-08-01

포항시 집창촌 대책, 폼만 잡았나

최근 포항시가 발족한 ‘포항시 성매매집결지대책지역협의체’를 두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집창촌 대책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 포항역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설립한 조직이지만, 정작 집창촌에서 생활하는 여성이나 한터 포항지부 등 관계자들은 모두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포항시와 경찰, 포항시의회, 종교계, 시민단체, 민간단체, 인권전문가, 지역 주민 등 23명으로 구성한 ‘성매매집결지대책지역협의체’가 발족했다. 김병삼 포항시부시장과 김은주 ㈔포항여성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부위원장에는 포항YWCA 전점숙 이사가 앉았다. 포항시는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종교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포항시의 이번 협의체 조직 구성을 두고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우선 구성원 23명 중 법률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크다. 성매매특별법 등을 비롯해 앞으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매매 등 역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대립에서 적법한 절차에 대해 조언해줄 인사가 이번 협의체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구성원들의 면면도 논란거리다. 구성인원 중 유일한 여성단체로 뽑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은 저출산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활동, 좋은부모되기 운동 등을 수행한 대표적인 가족·가정 관련 시민단체다. 성매매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민간협력기구 대표로 뽑힌 포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다. 포항시자원봉사센터 동아리연합회는 지역주민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지는 자격으로 이번 포항시성매매협의체에 합류했다. 유관기관으로 참여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협의체와는 거리가 멀다.특히, 성매매집결지 대책을 논의하는 조직에 성매매 종사자들이 없다는 점에서 성매매집결지대책지역협의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행정당국의 끼워맞추기식 조직 구성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포항시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아무도 연락이 온 적 없다”며 “늘 이런식이었지만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다. 관에서 따로 하겠다면, 우리도 앞으로는 따로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조직 구성을 보면 문제 해결보다는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들이 많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문가들로 다시 구성을 하거나, 성매매 종사자들도 함께 넣어서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8-01

동해안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동해안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하면서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0일 강원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이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다.앞서 지난 6월 23일 전남·제주 해역에 주의단계 특보가 발령됐고, 7월 19일에는 경남·부산·울산·경북 해역까지 확대된 바 있다.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의 흐름에 따라 떠다니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다.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는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이상/100㎡)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해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된다.특히, 올해는 제주, 경남, 부산∼경북 해수욕장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외에도 독성이 매우 강한 작은부레관해파리, 작은상자해파리가 종종 출현하므로 더욱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해수욕객들은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피해야 하며, 쏘임사고 시에는 안전요원 등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8-01

튜브 타다 조류 휩쓸린 20대 구조

포항 앞바다에서 고무 튜브를 타다 조류에 밀려 표류하던 30대 남성 2명이 무사히 구조됐다. 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7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간이해변 앞 해상에서 A씨(39)와 B씨(39)가 먼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이들은 용한 간이해변에서 보트형 튜브를 타며 해수욕을 즐기던 도중 강한 조류로 인해 외해로 표류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A씨는 바다에 빠지며 허우적거리고 있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8-01

안동과학대, 불법 도살 직전 개 8마리 구출

안동과학대학교 구성원들이 도살직전에 내몰렸던 개 8마리를 구출했다.1일 안동과학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안동시 옥동의 한 야산 중턱에서 불법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반려동물케어과 신설을 준비 중인 안동과학대 측에 접수됐다.이에 안동과학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수일간 현장을 탐문해 감나무에 개의 목을 매달고 몽둥이로 때려 불법 도살하는 현장을 촬영했다.이들은 증거영상물을 안동시 축산과에 제출했고 안동시 측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도살행위를 한 A씨(80)는 학대 행위를 시인했지만 소유한 8마리 개를 유기견보호소로 보내는 것은 거부했다. A씨는 그동안 불법 도살한 개를 안동 신시장의 한 식당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안동과학대 측은 A씨를 상대로 “개인 소유 개 조차식용 판매나 학대를 하는 곳으로 처분했을 때에도 위법인 만큼 처벌이 따를 수 있다”면서 “개를 팔아달라”고 설득했다.이에 A씨는 지난달 20일 안동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동물을 불법으로 사육하거나 학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씨 소유 개 8마리는 유기견보호소로 이송됐다. 지역 동물병원의 기본검진 결과 심장사상충과 모낭염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과학대 김미강 교수는 “반려견 1천500만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 우리 지역 일부에서는 불법도 살과 동물 학대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돼 생명 존중의 풍토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이어 “이번 불법 도살 위기에 처한 개를 구출하는 데 시청 축산과의 발 빠른 움직임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안동시 유기견보호소 등과 협력해 유기견 보호 및 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안동과학대는 오는 2022년 반려동물케어과를 신설하고, 가축에서 애견 다시 반려로 이어지는 관련 산업에 확장을 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01

이번주 대구·경북 대부분 비 폭염·열대야도 지속될 전망

이번 주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전망이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2일 대구·경북은 시간당 5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내륙지역은 20∼70mm고,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다. 또 경북동해안과 울릉도·독도는 5∼40mm를 기록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울진 29℃, 포항·영덕 31℃, 대구·경주·군위·의성·구미·칠곡 33℃으로 전망됐다. 3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부터 밤사이 한 차례 빗방울이 흩날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주·포항 32℃, 안동·청송·영양 33℃, 칠곡·김천·의성 34℃다.4일과 5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6일 오후부터 7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8-01

폭염 길어지고, 아우성 커져만 가고

폭염특보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폭염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온열질환자와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어류 폐사, 가축폐사, 농작물 무름병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폭염특보가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 울진평지, 봉화평지, 문경, 영주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구·경북 전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울진평지, 봉화평지, 문경, 영주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3℃ 이상 오르는 등 폭염이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비소식이 있지만 이번 더위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8월 중순까지 폭염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경북 동해안에서는 수온이 평소보다 급격히 오르는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며 양식어류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울진의 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가 집단 폐사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까지 울진 2곳, 영덕 4곳, 포항 8곳 등 모두 14곳에서 물고기 약 15만1천여마리가 폐사했다. 포항에서 7만8천마리, 울진에서 6만3천마리, 영덕에서 1만마리가 죽었다. 폐사한 물고기는 대부분 강도다리고 일부는 넙치다. 도내 양식장은 81곳에서 강도다리를 비롯해 조피볼락, 넙치, 전복, 돔류 등 1천700만여마리를 양식하고 있다. 경북 동해안 수온은 1일 오전 11시 현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26.4℃,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27.6℃, 영덕 25.9℃, 울진군 후포면 27.6℃를 기록하고 있다.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문경과 청도에서는 지난달 26일 농작업을 하거나 집에 머물던 3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달 26일까지 온열질환자 83명이 신고돼 1명이 숨졌다.여기에 폭염이 지속될 경우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 역시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닭 등 축산동물 22만7천387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축종별 폐사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육계 14만8천558마리를 비롯해 닭 21만9천592마리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 4천615마리, 오리 1천780마리, 메추리 등 기타 1천400마리 등의 순이었다.폭염에 따른 과수 햇볕데임(일소)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안동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조덕수(58)씨는 “주변 농가들의 과원에서 며칠 전부터 일소피해(강한 햇빛을 오래 받아서 식물의 잎, 과실, 줄기 따위의 조직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폭염이 이어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폭염,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농협,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 농업인들을 돕는다는 계획이다./박동혁·피현진기자

2021-08-01

포항시 “유발지진 가능성 사전 인지, 사실 아냐”

포항시가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조사결과 일부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1일 포항시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29일 포항지진은 주관사업자인 (주)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위법·부당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포항지진이 발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부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주)넥스지오와 참여기관에 대해 검찰수사를 요청했다.진상조사위는 또 포항시에 대해서는 포항지진 발생 약 7개월 전인 지난 2017년 4월 15일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을 무렵에는 포항시가 심부지열발전의 지진유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열발전사업의 연관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포항시가 유발지진 발생가능성 또는 유발지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진상조사위가 근거로 제시한 언론보도에는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보도내용으로 제목에 ‘포항’이 언급조차 돼 있지 않았으며, 본문 내용도 세계 각국의 지열발전 현황을 언급하며 말미에 지열발전사업의 지진 가능성을 일부 지적한 내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규모 3.1지진이 발생한 시점은 2016년 9월 경주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시점이라 대부분 언론매체에서 경주지진의 여진으로 판단해 보도했기 때문에 포항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동혁기자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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