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기 124억 ‘꿀꺽’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조합원으로부터 대규모 출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및 불구속됐다. 13일 대구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조합 대표 50대 A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공사업자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쯤∼2022년 7월쯤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조합원 246명으로부터 출자금 124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 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임대주택 분양기한이 다가옴에도 전혀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계좌거래내역, 사업홍보내용, 공사대금 견적서, 자금집행요청서와 실제 투자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출자금 명목으로 12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취한 출자금 중 18억원을 빼돌린 사실 역시 조사됐다. 현재 검찰은 범죄수익 3억51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 범행 등 서민경제 다중 피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11-13

대구남구청장 상대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 기각

대구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A씨(72)가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3일 기각했다. 소송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기에 부적법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A씨가 대명6동장에 대해 낸 소송 청구는 이유가 있기에 인용하고, ‘반려 처분 무효’를 주문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대명6동장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남구청장에 대한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에 부적법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대명6동행정복지센터에 HIV를 이유로 장애 등록을 신청했다. 당시 행정복지센터는 “장애 진단 심사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받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HIV는 병으로는 인정되는 반면,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10일 남구청을 상대로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고가 발급받을 수 없는 장애인 진단서만을 요구했다’는 소송 측 주장과 ‘장애 등록 서비스 신청 시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한 내 재출하지 않았다’는 구청 측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13

사건 브로커에 금품 받고 수사정보 흘린 현직 경찰관 집유

친분이 있던 사건 브로커에게 수사선상에 오른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7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질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 경감(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40여만원을 명령했다. A 경감은 2023년 7∼9월 평소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건 브로커 B씨에게 자신이 담당하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9차례에 걸쳐 772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건 브로커 B씨는 A 경감에게서 체포 영장 발부·집행 계획 등을 알아내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주거지 인근 마사지 가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네 후배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금품을 제공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경찰공무원으로 35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한 점, 도박사이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등 수사에 실제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11-13

경북경찰, 수능시험일 특별관리 순찰차·경찰 대형오토바이 150대

경북경찰청은 오는 14일에 도내 8개 지구, 74개 시험장에서 개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특별 교통관리’에 돌입했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교통경찰·모범운전자 등 579명과 순찰차 및 경찰 대형오토바이 150대를 시험장 주변과 혼잡 교차로에 집중배치하여 특별 교통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와 협조해 시험장 주변에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고,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시험장 주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적과 소음을 방지하는 등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구간을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혼잡 교차로에 순찰차를 배치하여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시간에 시험장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들의 수송 지원 등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일반 시민은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주변 200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므로 미리 하차해 도보로 입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1

檢, 김영선·명태균 등 4명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의원, 명 씨, 제8회 지방선거 때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명 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앞세워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세비 등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했고, 김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9000여만원을 비롯해 사건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 씨는 지난 10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느냐”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도 “명 씨를 통해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곧 정해질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11

수차례 병역 신체검사 거부한 30대 남성 징역형

수차례 병역 판정 신체검사를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았다. 당시 그는 ‘2024년 3월 7일 오전 9시 30분,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받았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깨어나지 못해 재신체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3회에 걸쳐 재신체검사 기회를 줬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11

경북경찰청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 설정·운영

경북경찰청은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1일부터 29일까지를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 경북지역의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식개선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감소 추세다. 경북경찰은 올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도내 대형마트(8개소)·영화관, 시·군 시내버스 승강장 모니터(1764대), 전광판 등 다양한 콘텐츠와 홍보(자체 제작 동영상 활용 등)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찰·수사팀 등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교육을 강화하고, 학대우려아동(107명)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피해 아동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례 관리 중인 고위험군 아동(78명) 등에 대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 방문 등 공동 대응 활성화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김철문 청장은 “이번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0

대구경찰 14일 ‘2025 수능시험’ 총력 지원

대구경찰청은 오는 14일 실시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에 문답지 호송, 문답지 보관, 시험장(51개소) 등 전 과정에 69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답지 이송 시 노선별로 순찰차 1대(경찰관 2명)를 지원하고, 문답지 보관장소에는 경찰관 2명을 고정배치하며, 2시간마다 1회씩 112 연계 순찰을 병행한다. 시험 당일에는 교통혼잡에 대비, 경찰관 270여명과 교통협력단체를 최대한 배치해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수험생들이 집중되는 입실시간대(오전 6시 30분∼오전 8시 10분)에는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2명을 배치해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하고, 시험 종료시까지 지역경찰 및 학교전담경찰관이 순찰을 실시해 우발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 10분∼1시 35분)에는 시험장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소음관리팀을 배치해 실시간 소음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형화물차와 같이 교통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해서는 원거리 우회 유도 등을 실시해 소음관리에 나선다. 시험 종료 후에는 학업적 긴장에서의 해방감으로 음주·흡연 등 비행과 함께 신분증 부정 사용 등 범죄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수험생의 일탈행위 예방·선도를 위해 청소년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간에는 대구경찰청 11개 경찰서에서 일제히 동성로·신매광장 등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선도·보호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수능 시험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안전활동 등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시험당일 대중교통 이용과 소음자제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2024-11-07

오후 6~ 8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최다

경북 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모두 451명으로, 이 중 20%인 91명이 오후 6시∼8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후 8시~10시가 59명, 오후 2시~4시 44명, 오전 6시~8시 39명, 오후 4시~6시 36명 순이었다. 연도별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2019년 106명, 2020년 110명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96명, 2022년 75명, 지난해 6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오후 6시 10분쯤 구미시 선산읍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으며, 31일 오후 6시 10분쯤에도 의성군 안계면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등 최근에도 이 시간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일몰 이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력이 저하되는 것이 보행자 사고가 잦아지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가을철 산책·운동을 즐기는 도민들의 야간 활동이 빈번하면서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취약 도로 주변에 조명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순찰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6

싸움 말리다 흉기로 동포 살해 외국인 남성에 징역 20년 선고

싸움을 말리다 흉기로 같은 국적을 가진 동포를 죽인 외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A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달서구 신당동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같은 날 경북 고령군에서 붙잡혔다. 또 A씨는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유족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허용 체류 기간도 초과했다”며 “다만 A씨와 피해자들의 쌍방 시비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05

올해 도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6명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70건이며,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2.6%,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3.8% 감소한 수치지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연말 각종 송년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일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지역별 음주운전 사고 빈발지역 및 유흥·번화가,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할 계획이며,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서도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중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경찰청 방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4

수사 정보 빼낸 브로커 2심도 징역 1년3개월

대구지법 제2-3 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총책 측근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책이 미리 도피할 수 있도록 영장 집행 예정일도 미리 알아내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주거지 인근 마사지 가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범인이 도피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브로커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된 사건 담당 경찰관은 현재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03

경북경찰청 초과속 운전자 102명 검거

올해 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규정속도 보다 시속 80km 이상 초과)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102명 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해 운행하다 적발됐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형사 입건돼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도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초과속 운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초과속 운행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며 “도내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1

‘음주운전’ 김상백 포항시의원 벌금 800만원 선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의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인근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 등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국민의 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사고 이후 탈당했다. 주경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0-31

조합형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 출자금 143억 가로챈 일당 구속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100억대 출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B씨와 총괄본부장 C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과대계상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업체 관련자 3명도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했다. 이들이 모은 출자금은 143억원 상당이다. 시행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며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고 속였다. 또 토지 이용에 관한 동의서만 받고 실제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이미 토지 확보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시행사 측은 이전에도 유사 유형의 사업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업을 정상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또한, 조합 출자금 상당 부분을 홍보비·분양 대행 수수료로 대부분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 의사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30

베트남 다낭시공안청 고위급 대표단, 대구경찰청 방문

대구경찰청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베트남 다낭시공안청 부청장 ‘응 웬 반땅’대좌 등 고위급 대표단 6명을 초청했다. 사진 양 기관은 지난 2005년 12월 2일 치안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례교류 일환으로 이번 만남을 준비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30일 환영 행사를 통해 다낭시공안청 고위급 대표단과 양 경찰기관의 협력 증진 방안과 자국민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청장은 “대구시와 다낭시 사이에 양국 국민들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다낭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다낭시공안청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찰청과 다낭시공안청은 2005년 교류협정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19년간 꾸준한 정례적 교류를 이어와 글로벌 치안 협력을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경찰의 선진 치안 기술을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전수하며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30

안동경찰서 QR코드 활용 농산물 절도 예방 박스테이프 제작

안동경찰서는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절도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농산물 절도 경고 박스테이프’를 제작, 지역 우체국과 농협 파머스마켓 등 25개소에 배부했다. 2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박스테이프에는 농산물 절도 예방 안전수칙 동영상 QR코드를 삽입해 테이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포를 받는 사람도 노출된 테이프를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 추진 중인 ‘이동형 CCTV 대여 신청’ QR코드가 삽입된 전단지도 함께 제작·배부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여 체감안전도를 향상시켰다. 경찰은 지역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택배가 전국으로 배송됨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석 서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절도 예방 등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9

한국시리즈 티켓 없는데… 판매글 올려 245만원 편취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짓으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 판매글을 올려 245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이 연일 매진되면서 개인간 온라인 거래로 티켓을 구하려는 사람이 늘어나자, 실제 관람권이 없음에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한국시리즈 기간 이 같은 범죄 피해가 계속 확산될 것을 우려해 약 1주일간 대구와 타 시도를 오가며 집중수사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시리즈 티켓 1장당 가격을 정상가인 3만원 전후보다 3배 이상 비싼 9만5000원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호식 서장은 “한국시리즈 열기가 고조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실물이 확인되지 않은 티켓 매매는 삼가야 한다”면서 “남은 한국시리즈 기간 축제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기, 암표 등의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27

지역 순찰팀 현장 대응력 강화 달서경찰서 ‘달서 챌린지’ 개최

대구달서경찰서는 최근 지역경찰관서 순찰팀을 대상으로 ‘달서 챌린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장 조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지역경찰 업무 전반적인 내용 및 무전 우수 사례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우수 순찰팀에 대해 포상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피난명령·거짓신고 △물리력 사용기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이다. 대구달서경찰서 오완석 서장은 “지역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적극적인 초동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7

대구경찰, 앞산네거리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대구경찰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구 남구 현충로역 앞산네거리 일원에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캠페인에는 대한노인회(대구시연합회),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참여했다. /김재욱기자

2024-10-27

대구경찰청, 112신고 출동시간 7년 연속 ‘전국 1위’

대구경찰청이 최초 신고에서 현장도착까지 이어지는 112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이 4분 28초로 평가돼 7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 중이다. 이는 전국 평균 도착시간 5분 7초보다 39초를 단축 시킨 기록이다. 경찰은 △접수·지령요원의 112신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112치안마스터 선발·평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OJT 반복 실시 △관할 불문 최인접 순찰차 지령 체계 정착 △지역경찰 관내 지리학습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4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암표 뿌리 뽑는다”

대구경찰이 삼성 공 한국시리즈 진출 등 프로야구 흥행에 따른 암표 매매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24일 대구경찰청은 지난 22일 시경찰청 송준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수사·사이버수사·범죄예방대응과 및 형사기동대로 이루어진 ‘암표 매매 등 불법행위 척결 종합대응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오는 25일, 26일 양일간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시경찰청 형사기동대 2개반, 기동순찰대 2개팀, 수성서 범죄예방과 전담팀 및 지역경찰을 매표소, 출입구 등 경기장 주변 주요 장소에 배치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암표 매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형사기동대는 가시적 형사활동을 통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며, 과열된 분위기에 따른 팬들 간의 폭력 행위, 시설물 손괴 및 소매치기 등 절도 범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동순찰대는 암표 매매 행위 외에도 시민 불편을 가져오는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하고, 인근에 112순찰차도 배치해 경기장 주변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2024-10-24

성주 사드반대 주민 등 14명,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 주민과 종교인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씨와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88·여)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 14명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종교인 등으로 집회 참여 당시 마을 회관 앞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2년 말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했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4

동호회서 만난 여성 스토킹·폭행 20대 구속영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50분쯤 대구 남산동 한 아파트에서 사는 20대 여성 B씨의 거주지를 침입해 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B씨를 스토킹하다 집까지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뒤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경북 문경 야산에서 달아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A 씨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B 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보인다”며“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3

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경시장 기소…신현국 시장 “결백 소명할 것”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해 4월께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신 시장 등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국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시장은 “감사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검찰에도 말했다”며 “법정에서 그 부분을 소명하고 결백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 회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3

대구가정법원-계명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2일 계명대학교 행소관에서 계명대학교와 실무 및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가사(家事) 관련 전문분야의 실무경험과 학술지식을 공유하고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해 전문화된 관련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 대학과의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가사·소년사건 전문 법원인 대구가정법원은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계명대학교와 함께 가정법원만의 특색 있는 업무에 대해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인재와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대구가정법원은 2025년 상반기 첫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고, 해당 특강은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후견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상속사건 등과 관련한 실무 경험을 담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가정법률 및 사회복리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고, 법원 내 직군별 업무 소개와 채용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자 한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내년에 운영할 실무 특강 프로그램은 꿈과 열정이 가득한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정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가정법원과 협력해 법률과 사회복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3

‘유령업체로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재판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10-22

유령 법인 만든 후 대포통장 413개 범죄조직 유통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 개설해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단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22일 대구경찰청은 34개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계좌 413개를 개설해 피싱범죄 조직과 투자리딩사기 조직 등에 유통한 피의자 22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또 이 중 총책 30대 A씨 등 8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계좌관리책’, ‘법인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개설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이용해 허위 법인 대표자와 대포통장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리인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에게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 대비해 법인 대표를 사칭하는 자를 미리 섭외하기도 했다. 해당 대포 계좌는 투자리딩 사기와 피싱 범행에 사용돼 8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김재욱기자

2024-10-22

대구경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암표 매매 행위 집중 단속

대구경찰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암표 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2일 대구경찰청은 삼성라이온즈의 KS 진출 등 프로야구 흥행에 따른 암표 매매 행위로 시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KS 종료 시까지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단속반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상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행위와 티켓 매매 관련 ‘사기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온라인 예매처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의심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경기장 주변에 집중 배치하여 암표 매매행위 외에도 폭력·절도 등 강력범죄,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오프라인 상 암표 매매 행위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2

반세기 만에 불러보는 엄마 이름

2살 때 해외로 입양된 5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5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2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54·여)는 지난 1974년 중구 남산동에 있는 ‘백백합 보육원’에 입소하고 나서 2살 무렵인 1975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벨기에로 입양됐다. 입양된 지 50년이 흐른 최근 A씨는 부모를 찾고자 입양 당시 시설인 백백합 보육원을 찾았고, 지난 17일에는 경찰에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만나 면담한 뒤 보육원에 보관된 기록(성명, 생일, 숙부 이름)을 기초로 특정조회와 제적등본 등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A씨의 숙모 인적사항을 알아냈고, 곧이어 A씨 부모의 거주지를 확인해 극적인 가족 상봉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부서 권병수 형사과장은 “입양인으로 살아온 A씨가 가족을 찾으려고 고국으로 방문한 사연이 매우 안타까워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면서 “ 출국 전 가족을 찾아 상봉할 수 있어 기쁘고 헤어졌던 날만큼 앞으로 건강하게 서로 추억을 많이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유전자 등록 등 적극 수사를 통해 언제나 도울 준비가 돼 있다.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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