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고소한 여성 처벌 안받았다고 폭행… 40대 주부 ‘징역형’

자신이 고소한 여성이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자, 홧김에 해당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맞닥뜨린 B씨(56·여)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 하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9살인 자신의 딸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한 초등학교 특수실무원인 B씨를 고소한 바 있으나,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고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18

안동시 임하면 90대 어르신 임하파출소에 감사의 편지 전해

지난 9일 오후 안동시 임하면에 소재한 안동경찰서 임하파출소에 익숙치 않은 편지가 도착했다. 이날 편지를 개봉한 권오식 소장과 주간 근무자들은 정성을 담은 손편지 글을 읽고 또 읽으며 작은 배려에 크나큰 감사를 전해 준 지역 어르신의 격려에 감정이 북받쳤다. ‘임하파출소 출장 두 분께 드립니다’로 시작한 편지는 “9월 4일 오전 10시쯤 임하우체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금소리 도로상에서 전동차 배터리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고 오는데 경찰 두 분께서 한 분은 전동차를 손수 끌고, 또 한 분은 순찰차에 저를 태워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 준 것에 감사드린다. 이런 큰 은혜를 입어 너무도 고마워 임하파출소에 감사의 글을 전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소장은 이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1팀 김영환 경감과 관내 순찰 중 도로에서 힘겹게 전동차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을 발견하고, 어르신을 순찰차에서 쉴 수 있도록 했다. 그와 동시에 김 팀장은 어르신의 전동차를 끌었다. 어르신은 이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귀가했다. 당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 권 소장 등은 이 같은 행동이 감사의 손 편지로 돌아오자 전화 한 통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도 충분히 감격스러운데 새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경찰로서 근무 자세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명절 밑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동네 순찰을 나설때면 어르신들의 표정까지 살필 정도로 근무에 더 충실하게 됐다”며 “주민들을 공경하고 살피는 일이 일선 경찰관들의 주임무이지만 이렇게 격려와 감사를 받을 때면 큰 보람과 근무 자세를 확고히 하는 큰 선물로 여겨 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하파출소 1팀 김영환 경감은 “90세 어르신께서 주신 과분한 칭찬과 격려가 다시금 경찰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해준다”며 “‘우리가 있는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준 어르신이 늘 행복하셨으면 한다”고 감사와 고마움을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8

포항남부경찰서·포항시청·포항교육지원청 합동 대응

포항남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12일 이마트 포항점에서 딥페이크 등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남부경찰서, 포항시청, 포항교육지원청 직원과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리플렛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딥페이크 관련 범죄 대처방법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했다. 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채은수습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09-12

경북경찰청 추석 연휴 암행순찰차 집중 투입

경북경찰청이 추석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안전한 귀성·귀경길 확보를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 기간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갓길운행, 과속·난폭운전, 교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국·지방도를 대상으로 암행순찰차의 탑재형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해 순찰과 동시에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요교차로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 역시 병행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도내에서 언제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기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안전한 귀성·귀경길로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2

현역 판정 못받자 불만… 검사소 청원경찰에 흉기 난동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재신체검사 후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중앙 병역 판정검사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파괴적 충동조절 장애’ 등을 이유로 해군과 육군 훈련소에서 각각 1차례씩 퇴거 조치당했다. 이후 그는 재검 판정에 따라 지난 7월 대구 동구 병무청 중앙 병역 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최종 판정은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안내를 들었다. 하지만 재검사 당일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검사소로 다시 돌아와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들고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제지한 청원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11

경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망사고 5년연속 ‘無’

최근 5년 간 경북 22개 시·군 1202개 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21년 40건에서 2023년 17건으로 50% 넘게 감소했으며, 올해는 9월 현재까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10건으로 집계되는 등 경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경북경찰청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현장교육과 시설개선, 보호구역 단속활동을 집중 실시해 왔다. 특히, 도내 어린이 교육기관을 총 540회 방문해 2만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펼쳐왔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왔다. 김철문 청장은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이 먼저’라는 인식을 가지고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을 실천해달라”며 “경북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보호구역내 단속과 시설개선, 안전교육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경북경찰청,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경북경찰청이 딥페이크(Deepfake -이미지 합성 기술) 등 허위영상물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25년 3월 31일까지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 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1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 추진단’을 구성해 총괄 단장은 김철문 청장이 직접 맡고, 사이버수사대에서 허위영상물 단속·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112에서는 신고사건 대응을 강화하는 등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한, 도내 각 경찰서에서는 전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합동회의를 개최해 △사건처리 절차 적정성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연계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북교육청, 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철문 청장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자는 조속히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0

사망 처리된 70대女, 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 상봉

가정불화로 집을 떠난 후 40년 동안 가족을 떠나 살았던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재회했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70·여)는 가정불화로 가출했다가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으나 5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에 의해 사망자 처리됐다. 혼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지난 9월 대구 중구청에 방문해 주거지원 등의 상담 과정에서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돼 중부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중부경찰서 실종전담팀은 A씨를 만나 면담한 후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하고 그녀의 기억을 토대로 가족의 주소지를 특정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않았고 마을주민들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해 40년만에 가족 상봉을 도왔다. 경찰은 “실종신고 취소 청구와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돕고, 긴급생계비와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9-10

밥먹다 기도 막힌 2세 영아, 응급처치로 목숨 구해

김성수 경위,김신현 경위교통싸이카 경찰관들의 발 빠른 응급조치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호흡을 못하는 영아를 살렸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30쯤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부근을 순찰하던 교통싸이카순찰대 소속 김성수 경위와 김신현 경위는 길가에서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들 박군(2)이 구토를 하면서 전신에 열이 나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김신현 경위는 박 군의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조치를 했다. 이를 도와 김성수 경위는 119에 신고 및 구급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 안내했다. 김신현 경위는 과거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등 인명 구조법을 배운 경험을 살려 박군의 기도를 확보하고 하임리히법을 5분간 실시, 의식과 호흡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박군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갑작스런 일이 발생해 놀랍고, 당황했는데 경찰관들이 빨리 조치로 아들 목숨을 구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신현 경위는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10

“이혼 후 삶 망가졌다”… 전처 살해하려 흉기 휘두른 80대 징역형

이혼한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경북 칠곡 왜관읍에 있는 B씨(74·여) 자택에 몰래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찔러 전경정맥 절단, 기도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971년 B씨와 혼인한 이후 가정불화로 2016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지난해 이혼했다. 이후 지난 2월 재산 분할 결정에 근거한 B씨의 신청으로 A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A씨는 가정 파탄의 책임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이 일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게 된 원인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것도 모자라 흉기를 뺏긴 이후에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만 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보이거나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장기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영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10

‘8년째 사드 반대’ 성주 주민·종교인 8명 징역형 구형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 주민과 종교인 등 10여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 된 종교인 A씨와 주민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 주민 B씨(88·여) 등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집회 개최로 통행 방해를 반복한 점 등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은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우리 동네에 미군이 오는데 누가 좋겠냐”며 집회에 참여한 이유를 말했다. 소성리상황실 측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적이 없으며 집회 때도 사드 기지 안으로 경찰 부식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다”면서 “집회 참여 주민들을 기소한 것은 공권력으로 겁박해 항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A씨 등 14명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종교인 등으로 집회 참여 당시 마을 회관 앞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2년 말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드 철거 촉구 집회는 매일 1번씩 소성리 마을회관 앞과 사드 기지 입구인 진밭교 도로 등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성주군·김천시 주민 15∼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병휴·김재욱기자

2024-09-09

대구경찰, 추석 연휴 가정폭력·학대 예방 강화

대구경찰청은 추석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학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53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인 33건보다 60％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 기간도 예년과 같이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오는 18일까지 ‘추석 명절 가정폭력·학대 대응강화 계획’을 집중 전개한다. 특히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798가정) 및 학대피해아동(108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 재발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 높다고 판단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지역경찰·112상황실·여청수사팀에 정보 공유, 연휴 중 고위험군 신고 접수 시 신속·적극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9

경북경찰·교육청·경북자경위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딥페이크 영상물 대응 논의

경북경찰청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를 선제적으로 예방을 위해 9일 경북교육청,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청 만남의 방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배성훈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기관별 자체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사안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청소년 선도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집중 예방 교육 기간으로 지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 및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를 활용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 연계와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9

‘안전한 추석’ 대구경찰, 18일까지 특별치안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일부터 18일까지 총 10일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 대구경찰청은 하절기 종합치안활동과 연계해 범죄예방(지역경찰)·형사·여성청소년·교통 등 전 기능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추석 명절 연휴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및 가시적·문제해결적 경찰 활동으로 명절 치안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찰과 협력단체,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편의점·귀금속점·무인점포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의 취약요인을 진단해 방범 시설을 보강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에서 지정한 추석 전·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기간 동안 대구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 예방순찰 △의료진 안전 확보(112신고 접수 시 code1 지정 및 신속출동) △소방 공동대응 등 응급환자 후송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명절 기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명절 전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학대 재발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학대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대구시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도로 등에 교통경찰 등 213여명(순찰차, 싸이카 등 101여대)을 배치해 맞춤형 교통관리로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한다. 추석연휴기간 주·야 불문, 대구 전역에서 지속적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주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8

김상호 영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서 벌금 250만원 선고 유예

선거운동 방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검사측 항고가 없으면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가 확정돼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한 양형을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가 선거 사무원과 몸다툼을 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상대 후보 유세가 마무리 발언까지 마쳐 연설 방해 결과가 없었고, 물리력 정도가 크지 않고 몸다툼을 한 선거 사무원과 합의한 부분과 시의원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며 다수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수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6

대구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지연 의원 소환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국민의힘 조지연(경산시) 국회의원이 6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한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말 경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조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지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6

대구경찰, ‘2024년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대구경찰청은 지난 5일 10층 무학마루에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대구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는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가스공사 등 기관담당자, 교수, 기업인, 법조인 등 민·관·학을 대표하는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2명을 위촉하고 기존 위원 9명을 재위촉하면서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범죄예방, 유관기관 간 기술보호 정책 공유 및 협력 등 기술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형찬 위원장은 “기술유출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피해 사례 등 공유를 통해 협의회를 활성화해 기술유출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준섭 수사부장은 “산업보안협의회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해 피해신고망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6

경북경찰청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 돌입

경북경찰청이 추석 연휴 기간 휴가 목적의 이동과 조기 성묘객이 늘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향 방문이나 국내 여행을 계획한 국민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 평균 경력 389명(교통경찰 107명, 지역경찰 228명, 모범운전자 18명, 고속도로순찰대 36명), 순찰차 등 장비 212대 등을 활용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교통혼잡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단계별 비상근무에 나선다. 먼저 1단계 기간(9월 6일~12일)에는 전통시장(34개소), 대형마트(23개소), 공원묘지(26개소) 등 명절 준비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 인근 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경력을 배치해 주변 도로의 교통 무질서 혼잡을 예방한다. 2단계 기간(9월 13일~18일)에는 고속도로(15구간) 및 국·지방도(41구간)와 연계되는 교차로 등 혼잡구간에 대한 소통 관리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분위기 사전 차단을 위해 고속도로 TG, 주요 교차로, 음주운전 예상 장소 등에 이동식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속도로상 화물차 및 난폭 운전 등 사고를 유발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위반행위도 상시 단속한다. 역에 교통상황실도 운영해 고속도로 등 교통 지·정체 상황을 SNS 및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전파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순찰차 및 닥터헬기 등을 이용, 응급병원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권홍만 교통안전계장은 “장거리 운행시, 운전자들은 반드시 1~2시간마다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들러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경북경찰청, 추석 맞아 ‘특별방범대책’ 추진

경북경찰청이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 증가에 대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한다. 경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의 하루 평균 112신고는 2984건으로 평시보다 8.2% 늘었고, 특히 가정폭력과 폭력 신고가 각 72%, 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올해 추명 명절 기간 범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먼저 귀금속점·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에 대해 범죄예방진단팀이 취약 요소 진단 및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업주 등을 대상으로 CCTV, 비상벨, 방범창 등 방범시설 설치·확충 권고를 통해 보안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기동순찰대를 방범활동에 집중 투입해 주택가 밀집지역, 금융기관, 유흥가 주변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관 배치가 어려운 장소는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순찰하고, 지자체별 CCTV 관제센터와 협업을 통해 화상 순찰을 실시하는 등 관제를 강화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 기간 관계성 범죄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재발 우려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미 사안이라도 범죄 전력과 신고내역·여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엄정 대응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접근금지 조치 위반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예방 및 혼잡상황 완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올해는 긴 연휴와 정부의 국내 여행 독려 기조로 인해 전체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 교통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을 완화한다. 경찰은 추석 전 전통시장 등 혼잡장소 관리와 버스 등 단체이동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운영과 함께 교통량 분산활동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경북경찰청은 연휴 기간 중 기능 구분 없이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철문 청장은 “경찰 본연의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인 ‘도민의 안전확보’와 함께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경찰 활동을 펼침으로써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방범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오늘 경북 전역 ‘음주운전’ 일제 단속

경북경찰청이 6일 경북도와 22개 시·군, 도내 고속도로 등 경북 지역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지역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기동순찰대와 암행순찰차 등 경력을 총동원해 주·야간 구분 없이 스팟 이동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낮시간대 주요 유원지, 식당밀집가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하고, 상습위반자의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5

항공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에 “7억 배상하라”

대구국제공항으로 하강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항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다. 5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A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등을 훼손시켰다. 이로 인해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항공사에 6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항공 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명령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고, 올해 3월 A씨의 범행으로 승객 15명이 극심한 충격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5

군위 ‘우리새마을금고’서 2년간 64억 무담보 허위대출 드러나

대구 군위군 우리새마을금고에서 64억원 규모의 무담보 허위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우리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63억9000만원 규모의 허위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대출은 실채무자인 법인과 관련인들에게 분산 대출하는 방식으로, 한도 이상의 대출을 수령했 다. 또 채무자 사업장 주소지를 권역 내로 임의 등록하면서 권역 외 대출 한도를 넘어섰다. 이같은 수법으로 내준 허위 대출액은 63억9000만원에 달한다. 허위로 집행된 대출금 규모는 우리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연말 기준 자기자본 34억5000만원의 165.33%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르면 인당 대출 한도는 개별 금고 자기자본의 20%로 감독기준조차 준수하지 않았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검사 과정에서 금융 사고 발생을 확인한 뒤 우리새마을금고를 인근 금고에 합병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9-05

짝사랑 여성 스토킹 및 살인 계획한 30대, 2심도 징역형

짝사랑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운영자 B씨(49)에게 혼자 좋아해 온 30대 여성 C씨의 주소, 연락처, 얼굴 사진을 알아내면 70만원을 송금해 주기로 약속하고, C씨 직장 주소를 알려주고 미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21일 마트에서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와 청테이프, 장갑 등을 구매하고, 24일에는 집배원을 사칭해 C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C씨 살해를 예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C씨 직장에 들어가 훔쳐보거나 집배원을 사칭해 마치 법원 등기가 온 것처럼 전화를 걸어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A씨의 의뢰를 받아 C씨의 얼굴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한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는 지난 1월 16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5

황혜진 수성구의원,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 유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5일 선거구 내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전기포트와 우산 등의 기념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황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의회내방객에게 제공되는 전기포트 7개와 우산 13개 등 21만4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부녀회 회장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5

대구지검,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환수 한다

검찰이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하고,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하는 등 집중 수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4일 대구지검 범죄수익환수팀(총괄팀장 공판제1부장검사 유정현)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범죄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끈질기게 추적해 동결하고, 이를 빼돌린 자금세탁범죄를 집중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중인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대포통장 관리책 등 보이스피싱 사범의 공소장, 사건 기록 등을 전수 분석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후 총책에게 전달한 접근매체 제공자 등 2명을 적발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마약, 도박 등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마약 판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수해 현금으로 환전한 행위, 불법사설경마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한 행위 등 자금세탁범죄를 적발해 총 26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허가받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HTS를 개발·운영하면서 약 27억원 상당 수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위반 사범에 대해 압수된 현금, 상품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17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대출문자를 발송한 사기방조 사범들에 대해 압수된 현금, 금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2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또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도박공간 개설 사건, 변호사가 아님에도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등에서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합계 약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동결했다. 이밖에도 불법 게임장 운영 수익으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구매한 대구 폭력조직 간부의 차명재산을 추적해 추징금 집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1심, 2심 승소), 성매매업소 영업에 사용된 건물의임대차보증금도 철저히 몰수하는 등 빈틈없는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범죄수익환수와 자금세탁범죄 엄단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유인과 동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4

9·10월 고속도로 화물차 특별단속 경북경찰, 탑재형 첨단 장비 활용

경북경찰청은 9월과 10월 주요 톨게이트·휴게소 등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4일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화물차 단속 건수는 2021년 1만339건, 2022년 1만8105건(전년대비 75.1% 증가), 2023년 2만1040건(전년대비 16.2% 증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화물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 3가지 법규 위반 행위를 비롯해 화물차 불법 개조, 정비 불량, 적재 불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요일을 특정해 탑재형 과속 단속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단속도 병행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4

필로폰 밀수해 유흥업소 공급자금책 등 일당 5명 구속 송치

지인의 자금을 투자받아 필로폰을 밀수한 후 국내 유흥주점 손님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A씨(25) 등 일당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쯤 필리핀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 소재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A씨와 그에게 자금을 공급한 B씨(26), 또다른 밀수책 C씨(41), 밀수한 필로폰을 유통한 2명 등 5명을 구속하고, 구매자 등 6명은 불구속 수사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필로폰 8.3ｇ 등을 압수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4

보증금 88억 편취 대구 전세사기범 檢,징역 15년 구형

80억원대 피해를 준 대구 전세 사기범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강한 형량을 부여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피고인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에서 증인신문에 나온 30대 여성 B씨는 A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보게 된 경위 등을 증언했다. B씨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대 청춘을 다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각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판부가 관용을 베푸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적어온 편지도 읽었다. 그는 다수 피해자의 힘들고 아픈 사연을 얘기했고, 눈물을 흘리자 법정 곳곳에는 함께 우는 이들이 다수 보였고, A씨에 대한 고성도 이어졌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다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발언 기회를 얻은 한 20대 피해자 여성은 “신혼여행 중에 경찰에서 전화가 와 전세사기와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 좌절했다. 신혼의 꿈 역시 망쳐버렸다”고 말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에 대한 이날 재판은 다음 달 15일 선고공판을 예고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3

대구경찰, ‘2024년 피싱·마약 수사팀 워크숍’ 개최

대구경찰청은 3일 대강당에서 ‘2024년 피싱·마약 수사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의 피싱·마약 범죄 수사역량 강화 및 엄정 수사 지시에 따른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대구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 피싱·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과·계장·수사관 약 100명이 참석해 수사역량 강화와 엄정 수사를 위한 방법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순 수거책·유통책 검거에서 벗어나 총책·상선 일망타진과 범죄 생태계 파괴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과 해법을 도출하고, 피싱·마약 범죄 우수 수사사례 발표 및 공유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워크숍에서는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해외 총책 검거 사례’를 주제로 한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형사2과 서주완 경감의 특강과 ‘금융회사 연계, 피싱범죄 예방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부 박성훈 부국장의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서 경감은 중국 거점 해외 총책 검거 사례를 토대로 범죄조직의 송금 계좌 특정, 거래내역 분석 등 최신 수사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조직의 총책·관리책 검거를 위한 의견을 참석자들과 교환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강화해 조직의 핵심·상선 검거를 통해 범죄를 뿌리 뽑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3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경북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영어·태국·중국·베트남·러시아)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홍보에 활용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북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철문 청장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실시한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에 총기류 21정, 실탄 등 779점 등 총 800점을 수거한 바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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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사드 반대’ 성주 주민·종교인 8명 징역형 구형

대구경찰, 추석 연휴 가정폭력·학대 예방 강화

경북경찰·교육청·경북자경위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딥페이크 영상물 대응 논의

‘안전한 추석’ 대구경찰, 18일까지 특별치안

김상호 영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서 벌금 250만원 선고 유예

대구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지연 의원 소환조사

대구경찰, ‘2024년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경북경찰청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 돌입

경북경찰청, 추석 맞아 ‘특별방범대책’ 추진

오늘 경북 전역 ‘음주운전’ 일제 단속

항공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에 “7억 배상하라”

군위 ‘우리새마을금고’서 2년간 64억 무담보 허위대출 드러나

짝사랑 여성 스토킹 및 살인 계획한 30대, 2심도 징역형

황혜진 수성구의원,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선고

대구지검,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환수 한다

9·10월 고속도로 화물차 특별단속 경북경찰, 탑재형 첨단 장비 활용

필로폰 밀수해 유흥업소 공급자금책 등 일당 5명 구속 송치

보증금 88억 편취 대구 전세사기범 檢,징역 15년 구형

대구경찰, ‘2024년 피싱·마약 수사팀 워크숍’ 개최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국힘,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TK출신 김상훈·송언석·임이자 등 거론

차기 지도체제 놓고 내부 혼선 이어지는 ‘국민의힘’

대구 현직 구의원, 음주 운전 중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조사

TK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 이어 TK원내대표 선출되나

李 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국제 정상 외교 무대 데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