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폭발물·총기인질 등 테러상황 대비, 현장대응 강화”

위험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구경찰청은 30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경찰·군·소방 등 4개 관계기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대테러 역량 향상을 위해 대구경찰청 주관하에 폭발물 대응, 인질 협상, 테러범 진압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훈련은 테러범이 폭발물을 설치하는 상황으로 시작돼, 지역경찰은 상황전파 등 초동조치, 달성서 초동대응팀·경찰특공대·기동대는 현장통제 및 범인검거, 소방·군(제11전투비행단) EOD 등 유관기관은 폭발물 처리 등 현장지원 임무를 각 기관 매뉴얼에 따라 수행했다.특히, 위기협상팀을 활용, 다양한 협상기법을 특공대 진압작전과 연계해 인질 구출, 테러범 제압하는 실질적인 훈련을 했다.유재성 대구청장은 “테러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30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3천800억원 재산분할 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면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 판단도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 취소’ 訴 각하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9일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이날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 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두 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없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2년 9월 대구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ㅂ이후 대구시는 지난 2019년(500억원)과 2020년(531억원)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22억6800만원이 덜 반환됐다며 대구시교육청에 환수 방침을 통보했다.당초 시교육청은 2019∼2020년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각각 5억원과 96억원을 시에 반환한 바 있다.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해마다 대구시와 함께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은 반환하고 있다”며 “뒤늦게 잘못을 지적하며 추가 환수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난해 3월 대구시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9

“이재명 작업하겠다” 협박한 60대 징역형 집유

22대 총선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경찰청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A씨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뒤 경찰인력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9

경북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어머니들이 어깨를 걸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7일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경북녹색어머니연합회 정기총회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손순혁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경찰지휘부, 김성희 연합회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녹색어머니 연합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올해 경북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포항북부경찰서 김성희 회장과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로 영천 녹색어머니회장 최주연 등 4명에게 경북청장 감사장, 경주 녹색어머니회 이금미 등 4명에게는 경북자치경찰위원장 감사장을 각각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최근 8년간 경북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녹색어머니회원들의 봉사와 헌신 덕분이며, 경찰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ol.com

2024-05-28

“이제부턴 정식으로 단속 합니다”

첨단 교통단속 장비가 불법 운행을 막는 유효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대구경찰청은 신규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28일부터 정상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로, 일반 차량을 포함해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위법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또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한다.이번에 정상 단속을 시행하는 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수성구청 앞(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에 설치된 4대며, 다른 장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47대의 장비도 오는 7월 17일부터 정상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대구경찰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대구시와 협업해 연중 71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륜차의 위반행위까지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27

음주운전하다 자전거 운전자 사망사고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6일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주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경북 칠곡군 왜관 방면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옆을 지나치던 자전거의 뒤쪽을 들이받았다.A씨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B씨는 결국 사망했다.운전 당시 A씨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사고를 내기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4-05-26

망월지 올챙이 떼죽음70대 항소심도 벌금형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에서 수문 개방으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17∼22일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긴 데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이 제지하는데도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망월지 내 두꺼비 올챙이 99.9％가 폐사하자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찰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 요청에도 준설작업을 핑계로 수문을 개방해 생물 다양성을 해쳤다”며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지만, 이번에 한해 관대한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5-26

‘대구판 돌려차기’ 20대 징역 50년→27년 ‘감형’

대구판 돌려차기 범죄로 성폭행을 말리던 남성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고 집에 침입한 후 범행을 말리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배달원을 가장해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원룸에 침입한 후 흉기로 위협하며 B씨를 성폭행하려다 이를 말리는 B씨의 지인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0년은 유기징역형의 최고형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계획적인 범행보다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1심 재판 당시보다 미약하게 나마 호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5-23

“돈 빌려줘” 억대 가로챈 여성 BJ… 2심도 실형

4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4월16일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현금 1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929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공동구매·판매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2024-05-19

의대증원 집행 정지 서울고법 각하 판결

서울고법이 16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1심과 같이‘각하·기각’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2000명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또 의대 재학생의 경우 ‘소송 자격’과 학습권 침해 등은 인정됐지만,‘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됐다.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다만, 이 사건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5년도 의대 1509명의 증원이 가능하게 됐고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말까지 내년도 의대 입시요강을 공고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87일간의 ‘의정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변경을 실시해야 하지만 전국 40곳의 의대 중 경북대를 비롯한 20곳의 의대는 학칙개정이 부결되는 등 개정되지 않았다.또 의대생과 의협 등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는 등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회장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통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요청하는 등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해당 집행정지 신청에‘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6

19일 ‘채상병 순직" 피의자 대질조사

경찰이 오는 1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수사를 위해 여단장과 대대장들을 대질 조사한다.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질 조사는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진행하게 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5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신병원 환자 폭행 보호사·간호사 집행유예

포항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폭행한 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소속 의료법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C정신병원 병동에서 20대 환자가 ‘시끄럽다’며 배를 두 차례 주먹으로 누르거나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병동 복도에서 환자 2명에게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손으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질환이 심해 의사 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점, 인력보강 요청에도 인력이 증원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시라 기자

2024-05-14

국민참여재판,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로 판단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 판단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로 결론을 냈다.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일반인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각각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앞서 그동안 국내에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12월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들은 무죄를 취지로한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4

경북경찰청, 대화와 설득으로 인명 구한 여고생에 표창

“경찰서죠? 형산강 다리에서 누가 뛰어내리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지난 12일 오후 8시 53분쯤, 경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여고생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김은우(포항중앙여고 3학년) 학생이 연일대교 난간을 넘어 투신하려는 남성을 발견하고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였다.신고 전화는 출동한 경찰관이 함께 끌어내려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기까지 3분여 간 계속됐다. 여고생은 신속한 112신고와 동시에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이를 붙잡고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이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13일 귀한 생명을 구조한 여고생에게 칭찬과 감사의 뜻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했다.김은우 학생은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젖먹던 힘까지 내서 아저씨를 붙잡고 있었다”며 “아저씨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고, 무슨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4

채용대가 금품 수수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13일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대구 지역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채용 청탁을 한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소속 업체 버스 기사를 통해 B씨의 채용 청탁을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해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4-05-13

공조 체계 통해 산불 현장 대응력 높여

경북경찰청이 자연재난(산불) 발생에 대비해 13일 의성군 단촌면과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이례적으로 경찰 주도하에 진행된 이날 훈련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자연재난(산불) 발생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각종 위험 상황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찰의 특성 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대형산불재난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경북도, 경북소방본부, 안동·의성경찰서, 안동·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70여 명과 순찰차량 및 화재진압차량 16대 등 각종 장비가 동원됐다.신고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 중·소형 산불 및 대형 산불로의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과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진화 지원, 재난상황실 운용, 지휘본부 운용, 경력지원, 부상자 구조·구급, 잔불 정리 등 단계별 조치와 대응체계를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됐다.특히, 보이는 112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전파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지휘본부 운용으로 실시간 변화하는 산불 상황에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했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산불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훈련 실시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5-13

경북경찰청 합동 자연재난(산불) 대응 훈련 실시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주민을 위한 유익한 조치다. 경북경찰청이 자연재난(산불) 발생에 대비해 13일 의성군 단촌면과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이례적으로 경찰 주도하에 진행된 이날 훈련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자연재난(산불) 발생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각종 위험 상황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찰의 특성 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대형산불재난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훈련은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경북도, 경북소방본부, 안동·의성경찰서, 안동·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70여 명과 순찰차량 및 화재진압차량 16대 등 각종 장비가 동원됐다.신고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 중·소형 산불 및 대형 산불로의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과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진화 지원, 재난상황실 운용, 지휘본부 운용, 경력지원, 부상자 구조·구급, 잔불 정리 등 단계별 조치와 대응체계를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됐다.특히, 보이는 112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전파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지휘본부 운용으로 실시간 변화하는 산불 상황에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했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산불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훈련 실시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3

김충섭 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김천시청 압수수색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9일 김천시장 선거 불법자금 조성 목적 예산 횡령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김천시 총무팀, 비서실, 문화홍보실 등 세 곳으로 알려졌다.지난 2월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선거 불법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김천시 정무비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물 제공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등 23명에 대해서는 벌금 9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어 정무비서 A씨와 지역 광고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한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지역 유지와 언론인, 경찰공무원 등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여만원 상당의 현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선물을 받을 지역 유지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다른 공무원(피고)에게 지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B씨에게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뇌물)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지 수백여명에 공금으로 과하주 등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검찰은 △기부행위를 통한 선거 공정성 침해 △공무원을 이용한 조직적 선물 살포 △공무원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등을 이유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A씨에게 징역 7년 6월에 벌금 7000만원·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충섭 김천시장의 항소심은 오는 6월 17일 변론 종결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09

김영만 전 군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3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김영만 전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후원 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2명은 정식후원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받거나 선거운동 자금 등으로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09

법무보호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기반 마련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이날 양 기관은 △보호대상자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 △보호공단 기술교육원 학점은행제 도입·운영을 위한 지원 △교육 콘텐츠 기획·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업무 지원 △전 국민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또 이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보호대상자의 평생교육 안전망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문해 교육 교과서 4종(카카오톡으로 배우는 디지털 문해 교육 기본편 및 활용편, 맥도날드 키오스크로 배우는 디지털 문해 교육, 하나원큐 길라잡이 앱으로 배우는 디지털 금융 문해 교육) 총 1600부를 전달하기로 약속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교육복지를 향상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한식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교육복지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영기 보호공단 이사장은 “양질의 교육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사회복귀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평생교육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09

경북경찰청·오토인더스트리·경북적십자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경북경찰청이 8일 ㈜오토인더스트리, 경북적십자사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토인더스트리는 이날 사회공헌기금 1500만 원을 경북적십자사에 기탁했고, 경북적십자사는 기탁한 기금을 경북경찰청이 심의한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경북경찰청 김한수 생활안전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에 경찰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토인더스트리 김선현 회장은 “창업 초기부터 활발한 기부활동을 해왔으며, 최근 ‘착한걸음 기부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기금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경북적십자사 이진훈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활발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08

상사의 불필요한 기안 작성 지시 ‘괴롭힘’ 인정

부하 직원에게 불필요한 문서 기안 작성을 강요한 상사의 행위가 직장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7일 지방 서기관급 공무원 A씨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7급 공무원 B씨에게 특정 문서 기안 작성을 요구했으나 상사인 국장이 기안 작성을 중단했음에도 A씨는 ‘내가 다 책임진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하라’며 B씨에게 지속적으로 기안 작성을 지시한 뒤 만들어진 기안을 제출했다.또 3개월 전에는 B씨에게 더 낮은 직급이 담당하는 서무 업무를 맡기고 B씨를 ‘일이 없는 직원’이라고 칭하기도 했다.이후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두 행위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반면, A씨는 기안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폭언, 욕설, 비난 등 강압적 행위가 없었고 B씨에게 ‘일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바뀐 업무분장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며 전체 맥락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A씨가 B씨보다 상급자인 점, 장시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기안 작성 지시 행위는 비록 폭언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었더라도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07

남편 육아휴직 했다고 거짓말… 지원금 가로챈 40대 징역형 집유

남편이 육아휴직을 했다는 거짓말로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노동당국에 남편이 6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정부 지원금 2000여 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실제로 A씨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안 판사는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한 점, 위조된 타인 명의 문서까지 이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배우자가 자진 신고한 점, 부정하게 지급된 급여가 전액 환수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5-07

대구경찰, 마약류 거래·투약 사범 18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7일 마약류를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36) 등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대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씨(29·여) 등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A씨에게 구매한 마약류를 주거지나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07

“스토킹 피해 상담 ‘토닥이’로”

대구 중부경찰서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와 범죄에 노출돼있는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카카오톡 채널 ‘토닥이’ 운영을 시작했다.기존 여성긴급 전화 1366이나 각 지역 상담소가 개별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부경찰서는 상담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직접 채널을 개설해 운영한다.‘토닥이’는 피해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토닥여준다는 의미로 기존 대면과 유선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기회를 확대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 등 관계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됐다.해당 채널은 ‘채널검색 토닥이’ 또는 ‘QR코드’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06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60대에 징역형 구형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지난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유명인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소재로 한 허위신고로 경찰력에 대한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가져온 점을 구형 취지로 들었다.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이런 행동을 하기 사흘 전 부산에서는 실제로 ‘이 대표 피습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당시 경찰은 주요 정당 당 대표 등의 신변 보호를 강화한 상태였다.이에 대구경찰청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서 A씨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뒤 경찰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CCTV 분석 등을 실시했고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주변인 진술 등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06

경북경찰청 ‘도산’에서 인문학캠프 개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경북경찰청 청렴정책협의체 정기회의와 도내 청렴 선도그룹의 인문학 캠프를 동시에 진행했다.청렴정책협의체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2024년 반부패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인문학 캠프는 도내 23개 경찰서 청렴선도그룹 대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인문 철학 분야의 권위자인 대구교육대학교 장윤수 교수를 초빙해 청렴 특강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장 교수는 ‘퇴계이황의 청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퇴계 이황의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며 공직자로서 본받아야 할 ‘존중·배려·청렴’의 마음가짐을 일깨워주어 참석한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김철문 청장은 “청렴한 공직자인 퇴계 이황 선생님의 얼이 서린 ‘도산’에서 청렴 행사를 진행해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며 “도내 각 경찰서에서 청렴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청렴 리더들이 이황 선생의 가치관을 본받아 더욱 청렴한 경북경찰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06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정당하다던 1심 판결 취소

대구미술관장 채용 취소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던 1심 판결이 취소됐다.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태현)는 2일 안규식 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에서 1심 판결을 내렸다. 과거 징계 이력을 이유로 임용이 취소된 안 내정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재판부는 근로계약 체결 전 이뤄진 취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안 내정자는 항소심을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2민사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행정청으로 미술관장 내정이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은 민사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민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본안 판단까지 한 1심 판결은 전속 관할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했을 때 부적법해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사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5-02

경북경찰청 어린이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진행

아이들이 환한 웃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경찰도 적극 힘을 보태고 있어 주목된다. 경북경찰청이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경찰청 방문과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포토존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경북경찰청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 1일 예천군 은풍초등학교 전교생 38명을 경찰청에 초청해 112상황실 견학 및 시뮬레이션 사격, 독도VR, 경찰 드론, 지문감식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또한, 경찰특공대가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체육대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쉽게 접할 수 없는 장갑차량 등 특수차량과 대테러장비를 전시하고, 이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탐지견과 함께하는 보물찾기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학생들과 함께 경북청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영준 교장은 “개교기념일에 경북경찰청으로 초대받아 더욱 즐겁고 뜻깊은 행사였다”며 “견학을 통해 장래희망을 경찰관으로 바꾼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을을 전했다.김철문 청장은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의 얼굴을 보며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경찰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며 “주민과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이에 진심 어린 응답을 할 수 있는 경북경찰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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