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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김영선·명태균 등 4명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의원, 명 씨, 제8회 지방선거 때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명 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앞세워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세비 등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했고, 김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9000여만원을 비롯해 사건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 씨는 지난 10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느냐”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도 “명 씨를 통해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곧 정해질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11

경북경찰청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 설정·운영

경북경찰청은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1일부터 29일까지를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 경북지역의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식개선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감소 추세다. 경북경찰은 올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도내 대형마트(8개소)·영화관, 시·군 시내버스 승강장 모니터(1764대), 전광판 등 다양한 콘텐츠와 홍보(자체 제작 동영상 활용 등)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찰·수사팀 등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교육을 강화하고, 학대우려아동(107명)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피해 아동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례 관리 중인 고위험군 아동(78명) 등에 대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 방문 등 공동 대응 활성화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김철문 청장은 “이번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0

대구경찰 14일 ‘2025 수능시험’ 총력 지원

대구경찰청은 오는 14일 실시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에 문답지 호송, 문답지 보관, 시험장(51개소) 등 전 과정에 69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답지 이송 시 노선별로 순찰차 1대(경찰관 2명)를 지원하고, 문답지 보관장소에는 경찰관 2명을 고정배치하며, 2시간마다 1회씩 112 연계 순찰을 병행한다. 시험 당일에는 교통혼잡에 대비, 경찰관 270여명과 교통협력단체를 최대한 배치해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수험생들이 집중되는 입실시간대(오전 6시 30분∼오전 8시 10분)에는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2명을 배치해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하고, 시험 종료시까지 지역경찰 및 학교전담경찰관이 순찰을 실시해 우발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 10분∼1시 35분)에는 시험장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소음관리팀을 배치해 실시간 소음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형화물차와 같이 교통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해서는 원거리 우회 유도 등을 실시해 소음관리에 나선다. 시험 종료 후에는 학업적 긴장에서의 해방감으로 음주·흡연 등 비행과 함께 신분증 부정 사용 등 범죄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수험생의 일탈행위 예방·선도를 위해 청소년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간에는 대구경찰청 11개 경찰서에서 일제히 동성로·신매광장 등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선도·보호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수능 시험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안전활동 등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시험당일 대중교통 이용과 소음자제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2024-11-07

오후 6~ 8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최다

경북 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모두 451명으로, 이 중 20%인 91명이 오후 6시∼8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후 8시~10시가 59명, 오후 2시~4시 44명, 오전 6시~8시 39명, 오후 4시~6시 36명 순이었다. 연도별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2019년 106명, 2020년 110명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96명, 2022년 75명, 지난해 6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오후 6시 10분쯤 구미시 선산읍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으며, 31일 오후 6시 10분쯤에도 의성군 안계면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등 최근에도 이 시간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일몰 이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력이 저하되는 것이 보행자 사고가 잦아지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가을철 산책·운동을 즐기는 도민들의 야간 활동이 빈번하면서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취약 도로 주변에 조명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순찰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6

수사 정보 빼낸 브로커 2심도 징역 1년3개월

대구지법 제2-3 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총책 측근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책이 미리 도피할 수 있도록 영장 집행 예정일도 미리 알아내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주거지 인근 마사지 가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범인이 도피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브로커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된 사건 담당 경찰관은 현재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03

조합형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 출자금 143억 가로챈 일당 구속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100억대 출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B씨와 총괄본부장 C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과대계상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업체 관련자 3명도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했다. 이들이 모은 출자금은 143억원 상당이다. 시행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며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고 속였다. 또 토지 이용에 관한 동의서만 받고 실제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이미 토지 확보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시행사 측은 이전에도 유사 유형의 사업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업을 정상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또한, 조합 출자금 상당 부분을 홍보비·분양 대행 수수료로 대부분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 의사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30

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경시장 기소…신현국 시장 “결백 소명할 것”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해 4월께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신 시장 등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국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시장은 “감사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검찰에도 말했다”며 “법정에서 그 부분을 소명하고 결백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 회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3

대구가정법원-계명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2일 계명대학교 행소관에서 계명대학교와 실무 및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가사(家事) 관련 전문분야의 실무경험과 학술지식을 공유하고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해 전문화된 관련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 대학과의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가사·소년사건 전문 법원인 대구가정법원은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계명대학교와 함께 가정법원만의 특색 있는 업무에 대해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인재와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대구가정법원은 2025년 상반기 첫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고, 해당 특강은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후견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상속사건 등과 관련한 실무 경험을 담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가정법률 및 사회복리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고, 법원 내 직군별 업무 소개와 채용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자 한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내년에 운영할 실무 특강 프로그램은 꿈과 열정이 가득한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정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가정법원과 협력해 법률과 사회복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3

반세기 만에 불러보는 엄마 이름

2살 때 해외로 입양된 5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5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2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54·여)는 지난 1974년 중구 남산동에 있는 ‘백백합 보육원’에 입소하고 나서 2살 무렵인 1975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벨기에로 입양됐다. 입양된 지 50년이 흐른 최근 A씨는 부모를 찾고자 입양 당시 시설인 백백합 보육원을 찾았고, 지난 17일에는 경찰에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만나 면담한 뒤 보육원에 보관된 기록(성명, 생일, 숙부 이름)을 기초로 특정조회와 제적등본 등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A씨의 숙모 인적사항을 알아냈고, 곧이어 A씨 부모의 거주지를 확인해 극적인 가족 상봉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부서 권병수 형사과장은 “입양인으로 살아온 A씨가 가족을 찾으려고 고국으로 방문한 사연이 매우 안타까워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면서 “ 출국 전 가족을 찾아 상봉할 수 있어 기쁘고 헤어졌던 날만큼 앞으로 건강하게 서로 추억을 많이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유전자 등록 등 적극 수사를 통해 언제나 도울 준비가 돼 있다.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1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선고…‘대환대출’ 미끼로 8900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대환대출’을 미끼로 수천여 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피해자 C씨 등 4명으로부터 총 8902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12월 19일 C씨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대출금을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B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했다. 또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20일 경남 사천에 한 아파트에서 C씨를 만나 현금 18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범이 주로 외국에 소재하는 터라 범죄완수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현금 수거책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단, 피고인과 합의를 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