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문경서 경찰 테이저건 사용 놓고 적절성 공방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1분쯤 문경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취객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경찰 4명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A(42)씨 등 4명에게 해산을 종용했지만 따르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처분 하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은 이에도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 부정 등을 이유로 체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A씨 일행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테이저건을 사용, 제압한 후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 과정에 개입한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하지만 A씨 등은 경찰이 이유 없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보고 해당 경찰을 불법체포,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이들은 경찰이 제대로 된 설명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당시 신분증이 없었던 A씨가 생년월일을 알려줬지만 다짜고짜 수갑을 채우려 했다는 것이다.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경북경찰청은 테이저건 사용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07-02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1일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공간 개설 등) 총책 A씨(50)와 운영진, 프로그램 개발자, 사건 브로커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중 A씨 등 10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건 브로커를 통해 A씨가 건넨 돈을 받고 여러 차례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8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자들에게 사용할 로비자금 명목으로 운영진이자 사건 브로커인 B씨(61)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B씨는 다른 사건 브로커 2명에게 이 돈 일부를 전달한 뒤 체포영장 발부 등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아 A씨를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2명은 사건 브로커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126만∼772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서민 경제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형사 사건 브로커가 경찰과 부정하게 결탁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사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4-07-01

검사·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검사와 금감원 직원까지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이 검거됐다.이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속여 약 10억원을 뜯어냈다. 28일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 A(22)씨와 중국인 환전책 B(28)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전달한 조직원 3명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7명을 검거했다.구속된 A씨와 B씨 등 4명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대구와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7명에게 검사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행에 계좌가 이용됐다”는 속임수를 쓰며 약 30회에 걸쳐 10억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을 대구 달서구에서부터 미행을 시작해 서울 중랑구, 구로구 일대 은신처까지 일당들의 뒤를 밟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금 중 약 1억원은 해외로 반출되기 전 몰수 보전조치가 됐다. 경찰은 해외 총책 등을 추가로 추적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평소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28

경북경찰청 “과속·신호위반 꼼짝마”

경북경찰청이 과속·신호위반 등 이륜차 번호판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 법규위반에 대해 후면 무인 단속을 실시한다.앞서 경북경찰은 올해 1월부터 일반 차량과 더불어 이륜차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카메라 시범 운영을 통해 오토바이도 과속·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등 단속을 진행했다.후면 단속카메라는 경북 도내 5개소(포항북부 대련삼거리, 포항남부 효자사거리·대잠사거리, 구미시 선산시외버스터미널, 경산시 경산사거리)에서 운영 중이다.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던 단속카메라와 달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한다.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인식할 수 있어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법규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또한, 후면 단속카메라는 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이 아닌 진입한 후, 후면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그동안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던 일명 ‘캥거루 운전자’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경북경찰청은 운영일로부터 현재까지 5대의 후면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 6821건(이륜차 734건), 신호위반 1567건(이륜차 371건), 안전모 미착용 430건을 단속 했다.김철문 청장은 “여름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27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징역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등)로 30대 남성 A씨(3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6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40분 사이 무면허·음주 상태로 대구 신천시장 인근 도로 등에서 2차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9일 오전 7시 35분쯤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부인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자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B씨는 경찰관에게 “아이들과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갔고 남편이 사고 수습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26

오션힐스포항CC 골프장 회원권 사기 의혹… 경찰 수사

포항 한 골프장에서 회원권 거래를 담당하던 개인 사업자가 돈을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포항시민은 오션힐스포항CC 회원관리를 담당하던 A씨에게 회원권을 사기 위해 1억7000만원을 건넸지만 회원권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10여년 전부터 오션힐스포항CC에서 회원관리를 담당해 온 개인 사업자로 회원권 거래도 담당했다.고소한 시민은 “A씨에게 돈을 건넸으나 회원권을 받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A씨와 연락도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와 회원권을 거래하기 위해 돈을 건넨 뒤 회원권이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포항지역 골퍼들 사이에서는 A씨로부터 수십명이 수십억원의 돈을 받지 못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사한 뒤 처벌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6-26

3명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술자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20)를 구속 기소했다.24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대구 북구 소재 한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뒤 중학교 후배 B씨 등 지인들과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깨진 술병)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 부위에 7㎝의 열상을 입었고, 동기 C씨는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이를 말리던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얼굴 부위를 다치게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삼단봉을 빼앗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애초 경찰은 A씨가 B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A씨는 합의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B씨 등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한 뒤 다수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사안이라며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24

경북경찰청 노인학대 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경북경찰청이 노인학대 등 노인대상 범죄 범인검거·범죄예방 뿐 아니라 촘촘한 피해자 보호를 통해 안전한 창구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는다. 24일 경북경찰청은 경북도 내 권역별(동부·서부·남부·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등 노인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견고한 보호·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김철문 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6월 노인학대 관심의 달’을 맞아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노인학대 사례 등을 공유했다.감담회에서는 피해노인 보호 및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노인에 대해서는 사례회의를 통해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교정·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해 재범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피해노인 조기 발견을 위해 경로당 방문 어르신 여가 서비스 제공 ‘행복선생님’(560명)과 노인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생활지원사(3,986명)를 통한 신고 활성화 유도 방안도 소개됐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인대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가 촘촘해 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체적인 사회적약자 보호에 힘써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24

10년간 개 1000마리 잔인하게 도살한 60대 벌금형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살업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영천시 한 도축장에서 망치 등으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했다. 그가 도살한 개체 수는 연간 100마리씩 10년 동안 1000여 마리에 달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년에 걸쳐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고, 도살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른 개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도살영업 행위였다는 점, 동물보호법이 제·개정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업을 바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20

꾸중하는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20대 아들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꾸중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20대 아들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쯤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나무라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B씨 머리와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를 말리던 어머니 C씨도 손목 등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고,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강박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아버지와 마찰을 빚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4-06-20

“민생침해 범죄 근절 역량 집중해달라”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대구경찰청을 찾아 투자리딩방 사기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유공자 1명을 특진 임용했다.윤 청장은 지난해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 유공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이날 대구경찰청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졌다.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을 조직해 300여 명으로부터 255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37명을 검거한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김영기 경위가 특별승진 계급장을 받았다.김 경위는 사건 접수 이후 약 10일 만에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전개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했으며, 전국에 흩어져 있던 동일 피의자의 범죄 300여 건을 병합해 책임수사를 실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윤희근 경찰청장은 “투자리딩방 사기와 불법대부업 등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승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장시간 함께한 팀원 동료들도 고생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범인 검거 유공 특진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사현장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특진 임용식’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6-18

생후 20일 신생아 방치해 사망 시체 유기 동거 남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는 18일 위탁받은 생후 20일의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후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A씨 등 동거 남녀 2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입양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모로부터 신생아를 데려와 숨지게 하고, 친척집 마당에 사망한 신생아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신생아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속여 친모로부터 신생아를 데려갔다.데려간 신생아가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부모가 아닌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18

경북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일제 점검 및 정비 실시

경북경찰청은 고령자 신체 능력을 고려한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크기를 확대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가운데 지자체,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 협업해 교통안전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경북경찰청은 그동안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 △법령 등 기준에 어긋난 시설 △교통사고 다발지역 원인 분석·개선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실길(마을앞 실버 안전길) 확대 설치 등에 중점 점검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신호제어기 84기, 신호등 215면, 안전표지 826개, 노면표시 951개, 횡단보도 252개, 과속방지턱 307개, 기타(규제봉, 안전휀스 등) 457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23개소를 신설 또는 보수·교체 등 도내 총 3115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차선 513km 재도색을 마쳐 지난해 대비 신호등 및 안전표지 등은 약 1.7배, 차선 도색은 약 3배를 상향 개선했다.또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둡고 협소한 시외지역 마을 도로에 ‘발광형 표지병’을 설치하는 ‘마실길’(마을앞 실버 안전길)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1개 시·군 110개소에 설치했다.이와 함께 고령자 신체 능력을 고려한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크기를 확대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고령운전자 사고 잦은 지점, 교차로, 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선정해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기존 크기보다 약 1.3배에서 1.6배까지 확대 설치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추진했다.김철문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시·군도에 설치된 표지판, 노면표시, 신호기 등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홍보, 단속 등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7

인터넷 방송으로 돈벌며 기초수급비 챙긴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얻으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6605만4193원을 벌었으면서도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84만405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박태안 부장판사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6-14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 건넨 대구 수성구 의원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황 의원은 의회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이를 단체 회장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전달한 물품은 전기포트 7개, 우산 13개 등 총 20개(시가 총액 21만4000원 상당)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수성구의회의 재선 의원으로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이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황혜진 구의원은 “단순한 실수라 잘 몰랐던 부분은 반성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6-14

배태숙 대구 중구 구의원 불법 수의계약 검찰 송치

대구 중구의회의 배태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차명 업체를 이용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13일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배 의원과 그의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불법 주·정차단속 경고장’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배 의원이 당선 전 운영하던 인쇄업체를 이용해 기존에 구청과 체결하던 수의계약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가족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해 중구를 속여 계약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배 구의원은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소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13

선거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정당 선거사무소장 검찰 고발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경북도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중 자원봉사자 B씨에게 수당·실비와 별도로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사무소 경비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선거사무소는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소장이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4-06-13

“한눈에 보이스피싱 확신, 112에 신고했죠”

경북경찰청이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본지 2024년 6월 12일 4면 보도에 큰 도움을 준 전직 경찰 출신 택시 기사 김상오씨(62)에게 12일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에서 예천으로 가는 택시를 탄 30대 남성 A씨가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연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김씨는 출발 후 30여분이 지난 시점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갑자기 행선지를 안동으로 바꾸자고 해 수상하다는 의심을 가졌다.김씨는 미러를 통해 그의 행동을 살피다가 A씨가 도착장소인 한 교회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전송하고 대로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확신했다.김씨는 곧바로 “택시기사인데 대구에서 태워온 손님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같다. 지켜보고 있을테니 빨리 출동하라”고 112에 신고했다.김씨는 코드제로 지령을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차분하게 승객의 인상착의와 현장 상황을 112신고 접수요원에게 설명해 A씨를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그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씨는 A씨에게 현금을 건넨 B씨가 보이스피싱 릴레이 수거책 공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택시로 주변을 돌면서 B씨를 찾아냈다.김씨는 다시 112에 “가방을 건네준 사람도 찾았다. 손님으로 태워보려 했는데 도망가고 있다”고 신고한 뒤 이번에는 B씨가 탄 택시를 추격했다.대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당시 안동의 지리를 몰라 112에 주변에 보이는 표지판·간판을 계속 얘기하면서 경찰들이 B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확인 결과 B씨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였고, 김씨 덕분에 범죄피해 및 추가 피해까지도 막을 수 있었다.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은 “32년 경찰 생활을 한 김씨는 신고뿐만 아니라 추격, 검거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활약했다”며 “전직경찰관, 112접수요원, 출동경찰들의 3박자에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상오씨는 “비록 범인을 직접 검거한 건 아니지만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힘을 합해 범죄로부터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 오랜만에 가슴 뛰는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6-12

“더 싸게 대출” 거액 편취 20대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2일 대출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대부업자 A씨(28)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과거 근무하던 대부중개업체에서 확보한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악용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약 12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배송기사,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가로챘다.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구속되면 돈을 못 갚으니 합의해 달라’고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피고인의 동종 사기 9건을 한꺼번에 이송받아 병합 수사했다.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에 피해자 11명과 피해금액 4억 4000만원까지 추가하는 등 범행 전모를 밝혀 직접 구속 후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고,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12

104명 전세 보증금 88억 챙긴 60대 주택임대업자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12일 세입자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전세사기)로 주택임대업자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4실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기존 임차인들에 대해 돌려줄 보증금 합계액이 많으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것을 예상해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였다.또한,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채무 누적 등으로 최초 계약체결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신규 임차 및 임대차계약 갱신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고, 해당 주택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12

보이스피싱 수거책 현장 검거 5000만원 되찾아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 3팀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피해금 5000만 원을 압수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했다.11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역전지구대는 지난 10일 오후 4시39분쯤 “대구에서 안동으로 온 보이스피싱 수거책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았다. 당시 근무자 3팀 소속 하연태 경감, 장후모 겸감, 이인호 경위, 이동원 경사, 남구화 경장 등은 신고자로부터 해당 손님의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에 대해 얘기를 들은 후 순찰에 나서 안동교회 근처에서 유사한 인상착의의 30대 남성을 발견했다.경찰들은 해당 남성에게 범죄사실을 추궁해 용의자는 “텔레그램 지시를 통해 돈을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받는 아르바이트 중”이라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전달하는 중”이라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경찰들은 즉각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도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님의 의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1

대구서 깡통전세 13억 떼먹은 30대 쇠고랑

대구지검은 지난 7일 깡통전세로 십수억원의 전세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용해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3개를 매입한 뒤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간 임차인 24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식으로 임차인을 속였다.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A씨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총 금액으로 이 금액이 다가구주택 가액에 비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당초 A씨의 범행 가운데 다가구주택 1동에 대한 것만 수사 범위에 포함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협력에 따라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6-09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쌍방울그룹의 불법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164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230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반출한 부분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시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을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이 대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미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데 대해 “이 대표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이제 분명한 현재 진행형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며 “‘의혹’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며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7

경북경찰청 현충일 맞아 경북 호국경찰 추모공원 참배

경북경찰청은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5일 경북호국경찰 추모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이번 참배에는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 지휘부와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북지회, 경찰주무관노조 경북지부 대표 등 직원 대표가 참석했다.경북호국경찰 추모공원은 경북에서 전사·순직한 선배 경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8년 건립됐으며, 현재 953명의 명패를 봉안하고 있다.김철문 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추모공원 참배와 함께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추모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 경찰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유가족들에게도 마음속에 자긍심이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6

경북 기동순찰대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출범했다.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 26일 기동순찰대를 출범시켰다. 지역적 특성과 권역별 범죄발생 등을 반영해 서부권(구미) 8개팀(56명)과 동부권(포항남부) 5개팀(36명)으로 조직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현재까지 중요 수배자 345건, 형사범 165건 검거, 기초질서위반행위 1055건 단속 등의 실질적 범죄예방 성과를 거두고 있다.또한, 도보 순찰이라는 특성을 살려 주민들과 자연스러운 교감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반영하는 등 주민친화적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종 행사·축제장 지원활동 등으로 가시적 예방효과를 높이는 등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이와 같은 신설조직의 활동 노력을 통해 같은 기간 112출동신고가 4.3%, 5대 범죄가 10.7% 감소하는 등 범죄예방 효과와 더불어 현장의 치안부담도 일부 완화됐다.실제로 최근 상주에서 농산물 절도 예방순찰 중 마을 주택 내 텃밭에서 다량의 양귀비(523주)를 발견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지난 4월 포항에서 몸에 신나를 뿌린 채 라이터를 들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해 설득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구미 진평동 일대 원룸 밀집단지 순찰 중 다건의 수배차량을 발견, 3일 간 잠복을 통해 검거했다.김철문 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우선 생각하며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경찰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4

경북경찰청 ‘우리 아이 안아-줌 계획’ 추진

경북경찰청이 아동의 안전을 높이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아이 안아-줌 계획’을 추진한다.이 계획은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도민 24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아동학대 예방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아동학대 예방 방안이다.특히, 경찰은 최근 아동안전의 문제를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대응하고 있는 것에 귀결해 설문조사 외에도 아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빅데이터·AI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분석해 계획안을 수립했다.주요 추진사항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가·피해자 분리 및 임시조치 △학대 피해아동 선제적 발굴을 위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유관기관간 합동 가정방문△구속 등 엄정 대응과 함께 학대우려 아동 모니터링 강화 등 재발 방지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강화 등이다.또한 학대 피해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단편적인 점검이 아닌 고위험군 아동 등에 대해 테마별·시기별로 교육부·복지부·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그 결과를 재점검해 피해아동 조기 발견해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여기에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유관기관간 사례회의를 활성화해 가정환경을 개선하고 가해자 교정 등으로 재범을 방지해 나간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김철문 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높이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공동체 각자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아동안전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자체·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4

경북대 사업단 자금 2억여원 가로챈 직원 징역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대학 내 사업단 운영 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를 받은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경북대 산하 사업단 소속 직원으로 연구비 등 운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모두 312차례에 걸쳐 사업단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에 송금하는 식으로 약 2억33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사업단 명의의 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한 뒤 다시 환불하는 이른바 카드깡 식으로 2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안 판사는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됐고 법률상 피해액 합계가 약 2억50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 중 수시로 사업단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해 실질 피해액은 약 1억5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점,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사업단과 합의한 점, 업무상횡령에 따른 피해도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3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 민·학·경 합동 순찰 실시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하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돼야 할 주요한 권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 30일 구미 인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실현하기 위해 구미경찰서, 경운대학교, 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이번 순찰은 경북 기동순찰대와 구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주관하고, 미래의 경찰관을 꿈꾸는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생 20명과 구미자율방범연합대 30명 등 총 80여 명이 A·B조 40명씩 나눠서 가시적 예방 순찰로 진행했다.특히, 이상 동기 범죄 예방 활동과 더불어 도보 순찰의 필요성 등 기동순찰대 창설 취지 및 활동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순찰구역 내 LED 보안등,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지도도 함께 진행했다.이날 경운대 경찰행정학과 정모 학생은 “코로나 이후 몇 년간 못했던 현직 경찰과의 합동 순찰로 감회가 새롭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한편, 경북 기동순찰대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참여형 치안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1

고스톱치다 3명 사상, 50대 항소심도 중형

고스톱을 치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70대 이웃 1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평소 이웃들이 화투를 치며 돈을 빌려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지난 2003년 정신분열증을 진단받고 치료한 적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상황 등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3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적인 증상이 범행에 일부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30

전처 중상 입힌 30대 항소심서 5년→ 8년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중상을 입히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0시 30분쯤 전처 B씨(36) 주거지인 경북 구미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숨어 있다가 10분가량 뒤 B씨와 전처 남자친구 C씨(41)가 집으로 들어오자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와 팔, 손바닥 등을 크게 다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A씨는 전처가 사는 집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해당 빌라 인근을 여러 차례 배회했으며 범행 당일 빌라 옥상에서 난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밟고 내려와 베란다를 통해 5층에 있는 B씨 집을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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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TK출신 김상훈·송언석·임이자 등 거론

차기 지도체제 놓고 내부 혼선 이어지는 ‘국민의힘’

대구 현직 구의원, 음주 운전 중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조사

TK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 이어 TK원내대표 선출되나

李 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국제 정상 외교 무대 데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