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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직 치안감이 인사청탁 ‘브로커’ 노릇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A씨(61)를 구속기소 했다.또 제3자뇌물취득·교부 등 혐의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와 C씨(51) 등 현직 경찰관 3명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31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 지난 2021년 1월∼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둔 C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이 모두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B씨를 통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6월∼지난해 1월 자신 아들 순경 채용을 청탁한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전직 경북경찰청장 출신인 A씨는 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에 근무 중인 자신의 경찰대학교 후배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인맥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주요 보직에 있는 현직 고위 간부 경찰관들에게 전달했는지를 추궁하고 있으나, A씨는 이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 검찰은 2020년 2월∼11월 인사 청탁을 대가로 1050만원을 주고받은 전직 총경 D(56)씨와 현직 경감 E(57·직위해제)씨 등 2명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지인인 E씨 부탁을 받고 검찰이 D·E씨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증거 인멸에 가담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7-31

판돈 43억 오간 ‘홀덤펍’ 운영자 등 106명 검거

대구 경찰이 도박장을 집중단속한 결과 운영자 및 참가자 등이 대거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 도박장 집중단속을 벌여 106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된 이들은 홀덤펍 운영자 8명(7.5%), 환전책과 딜러 17명(16%), 도박 참가자 81명(76.4%)이다.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단순히 칩을 받고 즐기고 끝내면 불법이 아니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검거된 홀덤펍 운영자들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칩을 바꿔 주면서 약 10%의 수수료를 떼고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게임에 이긴 참가자에게서 다시 10%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총 도박 규모는 43억원에 이른다.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2억9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또한,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했으며,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른 홀덤펍에 가서 도박을 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경찰은 형사기동대를 주축으로 홀덤펍 등 도박장에 대해 연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29

가마솥 폭염에 돼지·닭 11만마리 폐사

올 여름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생한 폭염 재산 피해는 가축 폐사 누적 10만8847마리로 전년 동기 1만8893마리 대비 5.8배 늘어났다.가금류가 9만8천271마리, 돼지 1만576마리 폐사하는 등 가금류의 폐사가 90%를 차지했다.재산 피해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에 피해 신고 접수된 내역을 토대로 집계한 것이다.또한 5월 2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한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누적 925명으로, 전년 동기 872명 대비 6% 가량 증가했다. 27일 하루에만 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전년 동기 3명보다 1명 증가한 4명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행안부는 이달 21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해 폭염 경계를 강화했고, 25일부터 2주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7-29

대구 ‘15억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5년… 피해자들 “형량 적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전세 사기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보증금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까지 빼앗긴 피해자들 일상 회복을 위해 가해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역 5년 선고는 검찰 구형량보다도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17가구(39명)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15억5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A씨는 20·30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불법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검찰은 지난 9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7-23

짜고 친 교통사고로 보험금 꿀꺽… 사기 피의자 42명 검거

경북경찰청이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과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보험사기 피의자 42명과 상습 음주운전자 4명을 검거하고, 차량 4대도 압수했다.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서민경제와 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과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한 상습 위반자의 재범가능성 차단이 목적이다.이 기간 경찰은 자동차 튜닝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대구 및 경산시 일대에서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공모하거나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등이 수법으로 42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90건의 보험사기와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 42명을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피의자 사이 보험금 분배 정황 등을 파악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경찰은 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운전 1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피의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음주운전자 4명을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하고 차량 4대를 압수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3

“보이스피싱으로 무너진 삶, 대구경찰 덕에 희망 찾아”

대구 경찰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전력을 쏟고 있다.대구경찰청은 이를 위해 초기 심리상담, 강력범죄 현장정리와 같은 직접 지원은 물론, 각종 기관에 지원 연계 등 피해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예산 등 공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구경찰청은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활발한 업무 협약으로 피해자 지원 기금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2023년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주)PHC, DGB대구은행, 대구은행노조, 대구상공회의소 등 총 6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총 1억4800만원의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을 확보했다.올해에도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주)PHC, DGB금융그룹, 대구상공회의소 등 총 5개 기관과 협약을 지속해 총 1억6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전국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범죄 피해자 지원 지금으로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업무 협약 기금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까지 최근 2년간 총 176명의 피해자에게 2억1100만원을 지원해 범죄피해자의 일상 복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최근 지원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사건 이후 대인기피 증상으로 일도 못하고, 외출도 힘들어 생계가 어려웠다”며 “지난해 소득으로 인해 공적 지원이 제한돼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어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는 “배우자 암 수술비 등 1억원 이상의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대구경찰청과 관련 단체의 지원으로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대구경찰은 가해자 검거만큼 피해자 보호·지원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경찰청은 모든 경찰관들이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고 수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던 지원제도들을 종합해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종합 안내서’를 제작하고 일선 경찰서를 비롯한 전 부서에 배포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23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동해안 여름경찰관서 치안 현장 방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23일 피서객이 몰리는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과 울진 구산 해수욕장을 방문해 여름경찰관서 운영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경북경찰청은 고래불·구산을 비롯해 영일대 등 주요 해수욕장 8개소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며 해수욕장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전담팀을 가동하고 범죄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형사범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이날 김철문 청장은 여름경찰관서에 근무 중인 경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서·구조요원들을 격려한 후,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과 해수욕장 합동순찰을 통해 해수욕장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익수자 발견, 주취 폭력 현장 등 다양한 시나리오의 드론 순찰 시연도 이어져 피서지 치안 수요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경찰의 모습을 선보였다.김철문 청장은 “해수욕장 내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로 피서객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민들께서 긴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3

대구북부署, 여름철 사회적 약자 보호 나서

대구 북부경찰서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 활동 중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실정 맞춤형으로 수립한 자체 여름 시책 ‘여성은 안전하계(夏季) 청소년은 건전하계(夏季)’를 집중 추진한다.이 프로젝트는 올 초 추진했던 사회적약자 보호 계절별 시책, ‘함께해봄 더안전한봄’에 이어 ‘안전한 여름을 위해 홍보활동을 통해 하계기간 증가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방학기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름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주제로 마련됐다.추진 세부 내용으로는 교제폭력·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제는 핫하계 이별은 쿨하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름철 나쁜시선으로부터 여성은 안전하계’,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청소년은 건전하계 사이버폭력 예방하계’가 있다.북부경찰서는 이 시책 추진과 함께 교제폭력이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제폭력 2회 이상 신고자 및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대상 호신용 경보기를 지급할 예정이다.곽동호 북부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지역 맞춤형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주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 북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7-22

경북경찰,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 온힘

경북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경찰은 지난 6일부터 포항 등 도내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물놀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불법 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 성범죄 없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예방 활동 기간 도내 해수욕장이 위치한 경주·포항·영덕·울진경찰서 내 ‘성범죄전담팀’을 운영,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가해자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등을 통해 보호·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도 집중점검하는 한편, Pre-CAS(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 Geo-Pros(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를 활용해 관서별 성범죄 발생 데이터를 분석, 도내 성범죄 취약지를 선정, 집중 순찰 등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아울러, 불법촬영·마약류 성범죄 신고 방법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김철문 청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펼쳐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7-1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혐의 없음”

경북경찰청은 8일 지난해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 한 수사한 결과를 발표 했다.수사 결과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논란이 많았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를 결정했다.경찰은 해병대원이 왜,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총 24명)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현장감식, 해병대 전1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분석,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 실시 및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먼저, 7여단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1대대장의 직접적인 지휘 라인으로 당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유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내부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병대 포병 11대대장의 지시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11대대장은 당시 군과 소방, 지자체 간 협의된 사항대로 수색을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다들어간다. 승인 받았다”고 사살상 수중 수색을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함으로써 포병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해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또한, 당초 이번 사건에서 알려지지 않은 포병여단 군수과장은 경북경찰청이 사건의 특성상 안전 관련은 군수 기능이 책임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입건 조사 후 송치 결정했다. 해당 군수 담당 간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머지 포병 11대대장, 포병 7대대장, 포병 7대대 본부중대장 및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송치를 결정하게 됐다.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경우 경찰은 해당 사건 당시 지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이 밖에도 포병 7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은 본부중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둘이 함께 수변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중, 사고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소속 수색조와 합류했던 것으로,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서 수색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이날 브리핑을 맡은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은 “경찰은 앞으로도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8

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前사단장 불송치 의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前사단장 등 9명에 대한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를 심의했다.심의 결과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이 나왔다. 이 중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낸 3명은 임 前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으로 밝혀졌다. 또한 송치 결정을 받은 6명 중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은 그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前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 처음으로 공표됐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로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뒤늦게 인지돼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7

‘경찰 인사비리 의혹’ 전직 치안감 구속

경찰 인사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지난 5일 구속됐다.이날 A씨는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A 전 치안감은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대구지법 청사 내 영장심문법정에 출두했다.그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다른 사건 피의자들과 차례로 심문을 받고, 1시간 30여분 만에 법정에서 나왔다.A 전 치안감은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또 ‘추가로 밝혀질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냐’고 묻자 “제가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5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다.또 지난달 말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지역 법조계에선 검찰의 경찰 인사 비리 수사 확대에 따라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07

‘인사비리 의혹’ 전 치안감 영장심사 출석…혐의 인정

경찰 인사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A씨는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전 치안감은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대구지법 청사 내 영장심문법정에 출두했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됐다.그는 다른 사건 피의자들과 차례로 심문을 받고, 1시간 30여분 만에 법정에서 나왔다. A 전 치안감은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또 ‘추가로 밝혀질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냐’고 묻자 “제가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그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5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다.또 지난달 말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지역 법조계에선 검찰의 경찰 인사 비리 수사 확대에 따라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05

오션힐스 회원권 피해 눈덩이 횡령한 100여억원은 어디로…

오션힐스포항CC 회원권 100여 억원 대 판매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개인 사업자 A씨가 지난달 29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조사 중인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전망이나 후폭풍은 만만찮다. 피해자들은 우선 대책위원회를 구성, 3일 골프장 측과 회동한데 이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들은 주중회원권 60여 명을 포함, 일반 및 VIP 회원권 등 9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골프장 명함으로 접근 … 오션힐스 측 정말 몰랐나피해자 중에는 오션힐스포항CC(이하 오션힐스) VIP회원권 구매를 위해 A씨에게 4억원이 넘는 돈을 보낸 인사도 있다. A씨가 개인사업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이 인사가 이렇게 큰 돈을 송금했을까, 궁금증이 남는 대목이다. 실제 대부분 피해자들은 A씨가 개인사업자였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05년 오션힐스 오픈 때부터 회원권 거래 관련 일을 해 왔다. 더욱이 오션힐스 골프장 내에 사무실을 갖고 있었고, ‘회원관리부장’이라는 오션힐스 소속으로 기재된 명함도 돌렸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은 당연 A씨가 오션힐스 직원인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실상 A씨는 프리랜서였다. 오션힐스 회원권을 중개해주고 커미션이나 수수료를 챙기는 개인사업자였던 것.피해자들이 지금 골프장 측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회사 소속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기해 온 만큼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션힐스‘통’으로 불리던 회원권 업자 A씨의 몰락A씨는 오션힐스 초창기부터 회원권 양도 및 매매 부분 일을 거의 도맡아 했다. 당연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일 처리도 깔끔하다보니 지역에서는 오션힐스 회원권 매매는 A씨를 통하면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그를 나락으로 몰았다. 해외 골프 중단과 비대면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골프장 회원권은 비이상적으로 올랐고, 이것 때문에 잘 나가던 그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단적인 예로, 그는 오션힐스 회원권 매입을 원하는 골퍼와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회원권이 오르다보니 1억원에 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1억3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버린 것. 회원권 매입을 못한 그는 어쩔 수 없이 계약 체결자가 운동을 원하면 지인으로부터 무기명 양도권을 받아 전달, 회원권 가격에 공을 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나 무기명 회원권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는 자기 돈으로 그린피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그와 계약을 체결한 골퍼들은 회원권 그린피만 내고 나머지 잔액은 그가 결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업 자체를 접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회원권이 양도된다거나 회원권 경매가 진행 중인데 낙찰 받으면 넘겨주겠다며 위안시키는 등 보안에도 각별히 유념했다. 계약 체결 골퍼들도 그가 필요한 시간도 잡아 주고 회원권 가격으로 공도 치게 해주니까 곧 해결되겠지 하고 별 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내부 문제를 알 수 없었다. 그 사이, 신규 회원권 매매 거래 계약은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A씨는 회원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그가 대신 결재해야 하는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돌려막기가 지속됐고, 카드로 결재한 대납 그린피만도 월 3000여만 원 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골퍼들과 접촉하며 계약 체결을 이어갔으나 부적절한 행태는 알음알음 소문을 탔고, 결국 이를 알게 된 기 계약자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막을 내렸다.□ 오션힐스, 관리소흘 인정 … 피해액 변제는 법적공방 예상피해자들은 두 가지 사항에 의문을 갖고 있다. 아무리 그린피를 대납했다 해도 100여 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과 과연 골프장 측이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회사 측이 내막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공동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사법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경찰이 본격 조사에 들어가고 A씨가 숨지자 오션힐스골프앤리조트 측은 “저희 직원이 아닌 회원권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오션힐스의 명함으로 활동하던 중 회원권 대금을 다수 편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저희 클럽도 관리에 소홀하였던 부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피해자 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전제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회사는 내부적으로 10여 억원대 피해 정도로 파악했으나 뒤늦게 100여 억원대로 드러나면서 법적 분쟁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인 만큼 회사 측이 거액을 회사 자금으로 변제할 경우 배임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오션힐스골프앤리조트는 27홀 규모의 포항CC를 비롯 영천CC(27홀), 청도CC(18홀) 등 3개의 골프장을 소유,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 한 때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코로나 시기 동안 내방객이 급증하면서 돈방석에 올랐으며 현재 포항골프장에 9홀 추가 증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구경모기자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