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원청 첫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23일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 A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또한, 제련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비소 누출시 통제의무를 위반한 원청 안전관리이사, 안전관리팀장 등과 하청 대표이사, 차장 등 8명과 하청법인(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원청 법인(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해당 제련소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누출된 비소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비소 중독의 직업성 질병에 이른 사건과 관련 제련소장 C씨 등은 탱크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나 작업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유해물질 정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미이행해 근로자들이 비소에 노출, 사상에 이른 혐의다. 또한, 원청 대표이사 B씨는 과거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 작업 관련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고, 하청업체 선정 시 형식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적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 대표이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제반 사정을 기반으로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2월에도 아연 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거나 같은 해 하반기 외부 기관 위탁 점검 시 동일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9-23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20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재판에서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에게 취재진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발언들을 후회하는지 여부 및 기소된 다수의 사건 중 첫 결심을 맞이하는 소감 등에 대해 물었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이날 결심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0

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1심서 무죄 선고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000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천만∼4천만원,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국세청 출신인 B씨는 A 전 청장뿐만 아니라 현직 세무공무원 4명에게 각종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000만∼2000만원 상당 금품 등을 제공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 1명에게 세무조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 전 청장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무죄 판단 근거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인 B씨의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있으나 사적 친분은 없었다”며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명확하게 기억하지만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측에 의해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번째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관공서 집중 감찰 기간과 겹쳐 실제로 만남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며 “B씨가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세무사 B씨가 함께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는 B씨 진술의 구체성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또 국세청 공무원과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 대리인이 결탁해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 등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0

대구기동순찰대, 차량 내 의식 혼미한 교통사고 운전자 구호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20일 대구기동순찰대는 근무지 이동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차량 내 갇혀 의식이 혼미한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호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두리봉네거리에서 성당못성당 방향으로 달리던 1ｔ 포터 1대가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당시 마침 근무지로 이동 중이던 대구기동순찰대 2팀은 현장을 발견하고 즉시 사고 차량으로 다가갔다. 확인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의식이 혼미했고, 차량 파손으로 인해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을 찾도록 말을 건네면서 파손된 운전석 문을 강제 개방 후 운전자를 길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이동 조치시켰다. 이후 119 구급대 요청을 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의 안전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씨는 사고 발생 30분 전 우울증약을 복용 후 운전중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기동순찰대는 “누구라도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면 구호 등의 조치를 했을 것이며, 마침 현장을 지나는 중 경찰에 발견돼 신속하게 구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0

김석우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

김석우 법무부 차관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보임됐다. 19일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인사를 이같이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김 신임 차관은 판사로 임관해 2002년 검사로 전관한 이후 광주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 울산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주도했다. 지난해 2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실장을 지냈고, 지난해 9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다. 이 신임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한미약품·삼성테크윈·이화전기 등 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윤 대통령과는 대검 중수부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함께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담당하며 손발을 맞췄다.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임명돼 ‘10·29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고, 이후 대구고검장으로 이동했다. 또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29기) 동부지검장이 보임됐다. 박 신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초대 전문공보관을 지냈다. 이어 전국 검찰청의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한 신자용(28기) 현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찰 인사는 심우정(26기)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열린 날 전격 단행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19

대구·경북 특별치안 펼쳐 ‘평온한 추석’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대형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살인·강도 신고는 0건이었으며, 절도신고와 폭력 신고는 지난해 대비 각각 19.4％와 7.3％ 감소했다. 또한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시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 도로 등에 교통경찰 203여명(순찰차, 싸이카 등 96여대)을 배치하고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지난해 평균 대비 8.1건(34.9％) 감소했다. 경북도에서도 지난해 대비 추석 연휴 기간 112신고는 일평균 3.8%, 교단계별 집중 교통관리를 통해 일평균 교통사고도 31건에서 올해 15건으로 51%(부상 51명→19명, 63%) 감소했다. 이 기간 대구·경북 경찰은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 특히 범죄예방진단팀(CPO)의 방범진단을 바탕으로 범죄 취약요소를 사전 개선하는 등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최근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강·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현금다액취급업소(편의점, 귀금속점 등) 및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방범시설 점검과 함께 취약한 부분은 개선을 권고하는 등 범죄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또한 정부에서 지정한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비상벨을 점검하고, 112상황실과 핫라인을 구축해 즉응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후송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대구경찰 모두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범죄 대응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도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김재욱기자

2024-09-19

여성 2명에 성매매 1000여차례 강요… 1억 가로챈 20대 4명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D씨 등 2명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고인 B씨는 피해 여성 C씨와 실제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1명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씨는 공범들과 함께 부인을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욱기자

2024-09-19

추석연휴 5일간 119신고 8968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총 8968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소방 119종합상황실 통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5일 동안 119신고는 총 8968건(일 평균 1794건)으로 전년(1728건)대비 66건 소폭 증가했으며, 구급상담은 연휴기간 평균 545건으로 2023년 일일평균 신고건수(272건) 보다 273건(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유형별로는 병원·약국 안내와 응급처치 지도 등 구급상담이 2725건(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급신고 2021건(22.5％), 구조·생활안전신고 653건(7.3％), 화재출동 105건(1.2％)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욱기자

2024-09-19

‘안전관리 소홀’ 근로자 사망 건설업체 대표에 집유·벌금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또 A씨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경북 청도군이 발주한 이서면 한 저수지 제방보강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B씨(56·사망)에게 그라우팅(콘크리트 주입) 천공기 1대로 제방 법면(경사면) 상단부에 구멍을 뚫고 시멘트 혼합물을 주입하라는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조종석이 별도로 없는 천공기를 옮기기 위해 측면에 설치된 레버를 조작하며 도보로 폭이 약 2.4ｍ 정도인 제방 법면 상단부를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천공기가 지반 일부가 침하한 곳에 빠져 B씨 쪽으로 기울었다. B씨는 건설기계가 주변 콘크리트 벽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회전시키려다가 천공기와 콘크리트 벽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기흉 등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고 현장에는 지반 부동침하 방지 조치나 유도자 배치 등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18

고소한 여성 처벌 안받았다고 폭행… 40대 주부 ‘징역형’

자신이 고소한 여성이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자, 홧김에 해당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맞닥뜨린 B씨(56·여)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 하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9살인 자신의 딸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한 초등학교 특수실무원인 B씨를 고소한 바 있으나,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고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18

안동시 임하면 90대 어르신 임하파출소에 감사의 편지 전해

지난 9일 오후 안동시 임하면에 소재한 안동경찰서 임하파출소에 익숙치 않은 편지가 도착했다. 이날 편지를 개봉한 권오식 소장과 주간 근무자들은 정성을 담은 손편지 글을 읽고 또 읽으며 작은 배려에 크나큰 감사를 전해 준 지역 어르신의 격려에 감정이 북받쳤다. ‘임하파출소 출장 두 분께 드립니다’로 시작한 편지는 “9월 4일 오전 10시쯤 임하우체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금소리 도로상에서 전동차 배터리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고 오는데 경찰 두 분께서 한 분은 전동차를 손수 끌고, 또 한 분은 순찰차에 저를 태워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 준 것에 감사드린다. 이런 큰 은혜를 입어 너무도 고마워 임하파출소에 감사의 글을 전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소장은 이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1팀 김영환 경감과 관내 순찰 중 도로에서 힘겹게 전동차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을 발견하고, 어르신을 순찰차에서 쉴 수 있도록 했다. 그와 동시에 김 팀장은 어르신의 전동차를 끌었다. 어르신은 이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귀가했다. 당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 권 소장 등은 이 같은 행동이 감사의 손 편지로 돌아오자 전화 한 통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도 충분히 감격스러운데 새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경찰로서 근무 자세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명절 밑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동네 순찰을 나설때면 어르신들의 표정까지 살필 정도로 근무에 더 충실하게 됐다”며 “주민들을 공경하고 살피는 일이 일선 경찰관들의 주임무이지만 이렇게 격려와 감사를 받을 때면 큰 보람과 근무 자세를 확고히 하는 큰 선물로 여겨 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하파출소 1팀 김영환 경감은 “90세 어르신께서 주신 과분한 칭찬과 격려가 다시금 경찰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해준다”며 “‘우리가 있는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준 어르신이 늘 행복하셨으면 한다”고 감사와 고마움을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8

포항남부경찰서·포항시청·포항교육지원청 합동 대응

포항남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12일 이마트 포항점에서 딥페이크 등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남부경찰서, 포항시청, 포항교육지원청 직원과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리플렛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딥페이크 관련 범죄 대처방법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했다. 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채은수습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09-12

경북경찰청 추석 연휴 암행순찰차 집중 투입

경북경찰청이 추석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안전한 귀성·귀경길 확보를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 기간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갓길운행, 과속·난폭운전, 교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국·지방도를 대상으로 암행순찰차의 탑재형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해 순찰과 동시에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요교차로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 역시 병행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도내에서 언제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기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안전한 귀성·귀경길로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2

현역 판정 못받자 불만… 검사소 청원경찰에 흉기 난동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재신체검사 후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중앙 병역 판정검사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파괴적 충동조절 장애’ 등을 이유로 해군과 육군 훈련소에서 각각 1차례씩 퇴거 조치당했다. 이후 그는 재검 판정에 따라 지난 7월 대구 동구 병무청 중앙 병역 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최종 판정은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안내를 들었다. 하지만 재검사 당일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검사소로 다시 돌아와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들고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제지한 청원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11

경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망사고 5년연속 ‘無’

최근 5년 간 경북 22개 시·군 1202개 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21년 40건에서 2023년 17건으로 50% 넘게 감소했으며, 올해는 9월 현재까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10건으로 집계되는 등 경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경북경찰청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현장교육과 시설개선, 보호구역 단속활동을 집중 실시해 왔다. 특히, 도내 어린이 교육기관을 총 540회 방문해 2만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펼쳐왔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왔다. 김철문 청장은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이 먼저’라는 인식을 가지고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을 실천해달라”며 “경북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보호구역내 단속과 시설개선, 안전교육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경북경찰청,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경북경찰청이 딥페이크(Deepfake -이미지 합성 기술) 등 허위영상물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25년 3월 31일까지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 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1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 추진단’을 구성해 총괄 단장은 김철문 청장이 직접 맡고, 사이버수사대에서 허위영상물 단속·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112에서는 신고사건 대응을 강화하는 등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한, 도내 각 경찰서에서는 전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합동회의를 개최해 △사건처리 절차 적정성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연계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북교육청, 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철문 청장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자는 조속히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0

사망 처리된 70대女, 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 상봉

가정불화로 집을 떠난 후 40년 동안 가족을 떠나 살았던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재회했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70·여)는 가정불화로 가출했다가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으나 5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에 의해 사망자 처리됐다. 혼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지난 9월 대구 중구청에 방문해 주거지원 등의 상담 과정에서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돼 중부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중부경찰서 실종전담팀은 A씨를 만나 면담한 후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하고 그녀의 기억을 토대로 가족의 주소지를 특정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않았고 마을주민들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해 40년만에 가족 상봉을 도왔다. 경찰은 “실종신고 취소 청구와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돕고, 긴급생계비와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9-10

밥먹다 기도 막힌 2세 영아, 응급처치로 목숨 구해

김성수 경위,김신현 경위교통싸이카 경찰관들의 발 빠른 응급조치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호흡을 못하는 영아를 살렸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30쯤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부근을 순찰하던 교통싸이카순찰대 소속 김성수 경위와 김신현 경위는 길가에서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들 박군(2)이 구토를 하면서 전신에 열이 나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김신현 경위는 박 군의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조치를 했다. 이를 도와 김성수 경위는 119에 신고 및 구급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 안내했다. 김신현 경위는 과거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등 인명 구조법을 배운 경험을 살려 박군의 기도를 확보하고 하임리히법을 5분간 실시, 의식과 호흡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박군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갑작스런 일이 발생해 놀랍고, 당황했는데 경찰관들이 빨리 조치로 아들 목숨을 구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신현 경위는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10

“이혼 후 삶 망가졌다”… 전처 살해하려 흉기 휘두른 80대 징역형

이혼한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경북 칠곡 왜관읍에 있는 B씨(74·여) 자택에 몰래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찔러 전경정맥 절단, 기도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971년 B씨와 혼인한 이후 가정불화로 2016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지난해 이혼했다. 이후 지난 2월 재산 분할 결정에 근거한 B씨의 신청으로 A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A씨는 가정 파탄의 책임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이 일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게 된 원인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것도 모자라 흉기를 뺏긴 이후에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만 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보이거나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장기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영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10

‘8년째 사드 반대’ 성주 주민·종교인 8명 징역형 구형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 주민과 종교인 등 10여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 된 종교인 A씨와 주민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 주민 B씨(88·여) 등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집회 개최로 통행 방해를 반복한 점 등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은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우리 동네에 미군이 오는데 누가 좋겠냐”며 집회에 참여한 이유를 말했다. 소성리상황실 측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적이 없으며 집회 때도 사드 기지 안으로 경찰 부식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다”면서 “집회 참여 주민들을 기소한 것은 공권력으로 겁박해 항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A씨 등 14명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종교인 등으로 집회 참여 당시 마을 회관 앞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2년 말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드 철거 촉구 집회는 매일 1번씩 소성리 마을회관 앞과 사드 기지 입구인 진밭교 도로 등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성주군·김천시 주민 15∼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병휴·김재욱기자

2024-09-09

대구경찰, 추석 연휴 가정폭력·학대 예방 강화

대구경찰청은 추석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학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53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인 33건보다 60％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 기간도 예년과 같이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오는 18일까지 ‘추석 명절 가정폭력·학대 대응강화 계획’을 집중 전개한다. 특히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798가정) 및 학대피해아동(108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 재발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 높다고 판단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지역경찰·112상황실·여청수사팀에 정보 공유, 연휴 중 고위험군 신고 접수 시 신속·적극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9

경북경찰·교육청·경북자경위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딥페이크 영상물 대응 논의

경북경찰청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를 선제적으로 예방을 위해 9일 경북교육청,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청 만남의 방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배성훈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기관별 자체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사안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청소년 선도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집중 예방 교육 기간으로 지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 및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를 활용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 연계와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9

‘안전한 추석’ 대구경찰, 18일까지 특별치안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일부터 18일까지 총 10일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 대구경찰청은 하절기 종합치안활동과 연계해 범죄예방(지역경찰)·형사·여성청소년·교통 등 전 기능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추석 명절 연휴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및 가시적·문제해결적 경찰 활동으로 명절 치안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찰과 협력단체,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편의점·귀금속점·무인점포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의 취약요인을 진단해 방범 시설을 보강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에서 지정한 추석 전·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기간 동안 대구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 예방순찰 △의료진 안전 확보(112신고 접수 시 code1 지정 및 신속출동) △소방 공동대응 등 응급환자 후송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명절 기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명절 전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학대 재발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학대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대구시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도로 등에 교통경찰 등 213여명(순찰차, 싸이카 등 101여대)을 배치해 맞춤형 교통관리로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한다. 추석연휴기간 주·야 불문, 대구 전역에서 지속적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주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8

김상호 영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서 벌금 250만원 선고 유예

선거운동 방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검사측 항고가 없으면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가 확정돼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한 양형을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가 선거 사무원과 몸다툼을 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상대 후보 유세가 마무리 발언까지 마쳐 연설 방해 결과가 없었고, 물리력 정도가 크지 않고 몸다툼을 한 선거 사무원과 합의한 부분과 시의원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며 다수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수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6

대구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지연 의원 소환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국민의힘 조지연(경산시) 국회의원이 6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한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말 경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조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지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6

대구경찰, ‘2024년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대구경찰청은 지난 5일 10층 무학마루에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대구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는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가스공사 등 기관담당자, 교수, 기업인, 법조인 등 민·관·학을 대표하는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2명을 위촉하고 기존 위원 9명을 재위촉하면서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범죄예방, 유관기관 간 기술보호 정책 공유 및 협력 등 기술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형찬 위원장은 “기술유출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피해 사례 등 공유를 통해 협의회를 활성화해 기술유출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준섭 수사부장은 “산업보안협의회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해 피해신고망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6

경북경찰청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 돌입

경북경찰청이 추석 연휴 기간 휴가 목적의 이동과 조기 성묘객이 늘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향 방문이나 국내 여행을 계획한 국민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 평균 경력 389명(교통경찰 107명, 지역경찰 228명, 모범운전자 18명, 고속도로순찰대 36명), 순찰차 등 장비 212대 등을 활용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교통혼잡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단계별 비상근무에 나선다. 먼저 1단계 기간(9월 6일~12일)에는 전통시장(34개소), 대형마트(23개소), 공원묘지(26개소) 등 명절 준비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 인근 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경력을 배치해 주변 도로의 교통 무질서 혼잡을 예방한다. 2단계 기간(9월 13일~18일)에는 고속도로(15구간) 및 국·지방도(41구간)와 연계되는 교차로 등 혼잡구간에 대한 소통 관리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분위기 사전 차단을 위해 고속도로 TG, 주요 교차로, 음주운전 예상 장소 등에 이동식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속도로상 화물차 및 난폭 운전 등 사고를 유발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위반행위도 상시 단속한다. 역에 교통상황실도 운영해 고속도로 등 교통 지·정체 상황을 SNS 및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전파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순찰차 및 닥터헬기 등을 이용, 응급병원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권홍만 교통안전계장은 “장거리 운행시, 운전자들은 반드시 1~2시간마다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들러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경북경찰청, 추석 맞아 ‘특별방범대책’ 추진

경북경찰청이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 증가에 대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한다. 경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의 하루 평균 112신고는 2984건으로 평시보다 8.2% 늘었고, 특히 가정폭력과 폭력 신고가 각 72%, 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올해 추명 명절 기간 범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먼저 귀금속점·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에 대해 범죄예방진단팀이 취약 요소 진단 및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업주 등을 대상으로 CCTV, 비상벨, 방범창 등 방범시설 설치·확충 권고를 통해 보안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기동순찰대를 방범활동에 집중 투입해 주택가 밀집지역, 금융기관, 유흥가 주변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관 배치가 어려운 장소는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순찰하고, 지자체별 CCTV 관제센터와 협업을 통해 화상 순찰을 실시하는 등 관제를 강화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 기간 관계성 범죄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재발 우려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미 사안이라도 범죄 전력과 신고내역·여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엄정 대응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접근금지 조치 위반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예방 및 혼잡상황 완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올해는 긴 연휴와 정부의 국내 여행 독려 기조로 인해 전체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 교통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을 완화한다. 경찰은 추석 전 전통시장 등 혼잡장소 관리와 버스 등 단체이동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운영과 함께 교통량 분산활동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경북경찰청은 연휴 기간 중 기능 구분 없이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철문 청장은 “경찰 본연의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인 ‘도민의 안전확보’와 함께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경찰 활동을 펼침으로써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방범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오늘 경북 전역 ‘음주운전’ 일제 단속

경북경찰청이 6일 경북도와 22개 시·군, 도내 고속도로 등 경북 지역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지역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기동순찰대와 암행순찰차 등 경력을 총동원해 주·야간 구분 없이 스팟 이동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낮시간대 주요 유원지, 식당밀집가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하고, 상습위반자의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5

항공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에 “7억 배상하라”

대구국제공항으로 하강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항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다. 5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A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등을 훼손시켰다. 이로 인해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항공사에 6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항공 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명령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고, 올해 3월 A씨의 범행으로 승객 15명이 극심한 충격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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