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선고…‘대환대출’ 미끼로 8900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대환대출’을 미끼로 수천여 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피해자 C씨 등 4명으로부터 총 8902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12월 19일 C씨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대출금을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B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했다. 또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20일 경남 사천에 한 아파트에서 C씨를 만나 현금 18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범이 주로 외국에 소재하는 터라 범죄완수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현금 수거책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단, 피고인과 합의를 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1

경북경찰청, 행락철 대형버스 교통사고 주의 당부

경북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위주 대형버스 단속을 강화한다. 18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 실시되며, 대형버스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 대열운행, 지정차로위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특히, 11월까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서는 도내 암행순찰차를 총동원하여 강력히 단속하며, 운전기사가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벌금 10만 원에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벌점 40점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경북도 내 주요 관광지에서 경찰·국토부·교통안전공단·전세버스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법규위반 및 차량 안전 상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들께서는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운행 중 고장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8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등 들이받아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전동카트를 들이받아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SUV차량이 주차된 차량 4대와 전동카트 1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동카트 옆에 앉아있던 50대 여성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17

한밤중 굉음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상주경찰서(서장 김진수)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시내 일대에서 한밤중에 심한 소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한 오토바이 폭주족 5명을 검거했다. 폭주족들은 경음기,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부착하고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 법규를 위반하면서 단속을 피했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의 CCTV 영상판독 등 끈질긴 추적수사로 결국 검거됐다. 상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곽인규기자

2024-10-17

정부 지원사업 명목 지인 속여 10억대 가로챈 40대 남성 덜미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미 유통 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재물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지인 4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쌀과 금을 유통한다”며 각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총피해 금액은 1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김재욱기자

2024-10-16

87명에 71억 피해 전세사기범 ‘징역 13년’

막대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대구 전세 사기범본지 9월 4일자 4면 보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거의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으며,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단, 임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A씨는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A씨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 B씨는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날 법원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소유 담보 가치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당시 이뤄진 계약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다”며 “형사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사기 고의성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에게 양형의 이유를 다시금 설명했다. 또한, 사건 전체 피해자를 87명, 피해액은 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5

‘안전조치 미흡’ 근로자 사망사고 업체대표 실형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도중 토사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해당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회사에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쯤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위치한 상수도 시설 개설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굴착을 한 후 상수도 배관 설치 작업을 지시했다. 해당 현장은 안전조치를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도 맞추지 않았다. 또한, 토석 낙하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흙막이 지보공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일을 진행하게 했고,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피해자 B씨는 지하 2.5ｍ 깊이의 굴착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던 도중 측면에서 붕괴한 토사에 맞고 매물됐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급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A씨가 책임을 인정하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표자인 회사는 위반행위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조직 형태와 영업 규모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4

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징역 5∼7년 선고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와 5∼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 C씨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 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검색한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여아 시신을 평소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은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C씨 역시 A·B씨 등 2명이 피해 여아 시신을 암매장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수사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또 피해 여아를 불법으로 A씨 등에게 입양시킨 후에도 관할 당국에 거짓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990만원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피해 여아 암매장에 가담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 집에서 동거하며 피해 아동 물품 구입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암매장 가담 외 범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A씨와 B씨의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친모 C씨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양육 환경도 확인하지 않은 채 딸을 (A씨 등에) 입양시키고 피해 아동 시체 유기에도 동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1

흉기로 아내 살해한 8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1

경북경찰청, 어르신 보행용 전동휠체어 ‘안전 깃발’ 달아주기

경북경찰청이 최근 어르신들의 이동 수단 중 하나인 보행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이용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행용 의자차 안전 깃발 달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용 의자차는 특성상 도로 시설물에 가리거나 자동차 사각지대에 놓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편으로, 어르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북경찰청과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TS교통안전공단이 힘을 모아 안전 깃발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안전 깃발은 170cm 깃발 봉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노란 깃발과 안전 경고등을 부착한 것으로, 주․야간 도로 위 시인성 확보에 용이해 교통사고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경찰청은 대한노인회 행복선생님과 협업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유관기관 합동 장날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자치경찰위원회 협업 어르신 안전보행 5원칙이 담긴 ‘구구팔팔! 구구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보행용 의자차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1

“뒤 봐줄게” 홀덤펍 업주 협박 돈 뜯어낸 40대 조폭 징역형

보호비 명목으로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공동공갈)한 B씨(30)와 C씨(27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 북구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주 D씨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총 5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원이며, B씨와 C씨는 폭력조직을 추종하며 A씨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D씨를 남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전신 문신을 드러내며 “내가 향촌동파에서 생활하는데, 대구 시내에서 내 이름을 대면 다 안다”며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고 말하며 370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큰 키와 체격을 지닌 B·C씨를 불러내 D씨를 위협했으며, 이에 겁을 먹은 D씨가 다음날인 29일 A씨에게 3700만 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갈취한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4-10-09

대형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강력 단속한다

경북경찰청은 가을철 대형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교통사고 역시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주말·공휴일을 위주로 대형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경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망사고는 총 131건이며, 가을인 10월에 18건이 발생해 1년 중 가장 이륜차 사고가 많이 나는 달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이륜차(배기량 250cc이상) 사망사고는 28건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5일 칠곡군 소재 33번 국도 입체교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램프를 내려오던 이륜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격 저감 시설에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지난 5월 안동시 소재 지방도에서 정상 신호에 과속 운행하던 이륜차가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내 주요 라이딩 관광지를 위주로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며,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초과속운전 및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 활동에는 도내 암행순찰차 4대, 싸이카 34대를 비롯해 기동순찰차 13대를 포함, 총 51대의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주요 관광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 역시 병행한다. 김철문 청장은 “고갯길과 커브구간이 많은 관광지는 되도록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며, 이번 단속에서는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8

경북지역 고령운전자 3353명 면허 반납… 포항 530명 ‘최다’

올해 경북지역 고령 운전자 3353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한 것으로나타났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32만138명 중 3353명(1일 평균 12명 반납)이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은 포항 530명, 경산 426명, 경주 363명, 구미 301명 순으로 도시형 시단위 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반납했다. 그동안 경북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율 향상을 위해 경북도와 22개 시·군 등과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홍보 전단지 자체 제작·배부, 대형전광판 홍보, 경로당·노인대학·김천 포도축제 등 지역축제 현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홍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증액하고, 지역 맞춤형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북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는 김천, 의성, 청송, 영양, 고령이 30만 원이며, 포항, 안동, 상주 20만 원, 경주, 구미, 경산, 영주, 영천, 문경, 칠곡, 청도, 영덕, 울진, 봉화, 예천, 성주, 울릉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10-07

대구경찰, 도로에 쏟아진 소주박스 신속한 현장정리로 교통정체상황 방지

대구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소주 박스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이 빠르게 현장을 정리해 교통정체상황을 막았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쯤 서구 중리네거리에 25ｔ 윙바디트럭 내에 있던 소주 박스(50여병)가 도로위에 떨어져 여기저기 흐트러진 상태로 도로는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다행히 인근을 순찰중이던 대구기동순찰대 8팀은 “술병이 다 쏟겨 난리다”는 112신고를 듣고 즉각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신속히 낙하물을 제거하고 교통통제를 했다. 이후 도착한 서구청 청소차도 낙하물을 완전 제거해 사고 발생 시로부터 40여분만에 현장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다수의 경찰력이 필요한 현장에 때마침 기동순찰대가 순찰 근무를 하고 있어 신속히 현장정리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세밀한 관심과 노력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06

경북경찰청, 4일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경북경찰청이 4일 도내 22개 시·군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경북도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08건으로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551명이 부상을 당했다. 요일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토요일이 87건, 금요일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일제단속은 주요 관광지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유흥가 주요도로 진출입로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화물차, 이륜차 음주운전 및 법규위반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북 경찰은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4

경북기동순찰대, 범죄와 사고로부터 일상 지킴이 역할

경북기동순찰대가 출범 7개월 동안 중요 수배자 450건, 형사범 361건 검거, 기초질서위반행위 3536건 단속 등 실질적 범죄예방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성과는 도보 순찰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수상한 사람, 위험한 지역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듣고 중요범인 검거, 위험지역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경산에서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주민 첩보를 입수, 손님으로 위장하여 접선 장소 확인을 통해 성매매·매수자·알선책까지 다수 검거한 사례가 있으며, 칠곡의 한 중학교 주변에서 불법 마사지업소가 있다는 주민 의견을 듣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단속하고 교육기관에 통보하여 재영업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상주에서는 농산물 절도 예방 순찰 중 양귀비 밀경작이 이뤄지는 것 같다는 주민 제보를 듣고, 주택 내 텃밭에서 다량(523주)의 양귀비를 발견·피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 밖에도 구미에서 순찰 중 “도난 수배 차량이 이동 중이다”는 무전을 받고 지리감을 바탕으로 도주 예상 경로를 파악해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로 경북경찰청은 같은 기간 112출동신고가 6.1%, 5대 범죄가 9% 감소하는 등 경북 도내 치안지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향후 시기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테마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산객이 많이 찾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관광지와 행락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요 등산로·둘레길 및 관광객이 붐비는 곳에서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도민의 관점에서 치안활동을 펼치는 등 도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2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이유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밤 12시 20분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어지럼증이 심하니 와 달라”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에게 연락하려 하자,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각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격적인 가격까지 이르지 않은 점, 긴급한 구급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30

경북경찰 ‘아동안전지킴이 로고 공모전’ 시상

경북경찰청이 지난 27일 ‘아동안전지킴이 로고 공모전’ 우수작 6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어린이가 직접 색연필로 그린 손그림부터 다양한 의미를 담은 타이포그래피(typography)까지 ‘경찰과 주민이 함께 아동 안전을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상징하는 로고 116점이 접수됐다. 경북경찰청은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작품명-함께 지키는 아이들의 안전한 내일·사진)을 ‘경북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집’ 신규 로고로 지정해 각종 홍보 물품과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지물 제작 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학교폭력·실종 등 아동대상 범죄 발견 시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연계를 돕는 사업장으로 현재 도내 599개의 사업장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아동 긴급보호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9

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조력자들 유죄 선고

1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 조력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의 수행원 A(40)씨에게 징역1년 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C(44)씨에게 벌금 400만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D(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수행원으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 부산에서 김씨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김씨와 합세해 욕설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는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법인 명의로 빌린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자 사무실 등을 찾아가 차의 반환을 요구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했으며, A, B, C씨는 가짜 수산업자의 지시를 받고 2020년 12월 중고차 판매업자를 찾아가 위협해 2천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 A씨와 B씨는 2021년 3월 가짜 수산업자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김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D씨와 함께 컴퓨터 3대를 숨긴 혐의로 기소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는 법조계와 언론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판단되고 A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석윤 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9-29

상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여원 뜯어낸 부부사기단,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3)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8년 1월∼2021년 3월까지 대구 등지에서 모두 11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5억6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A·B씨와 이들 배우자인 나머지 피고인 2명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주로 차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차로를 변경 중인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 과실 비율이 80∼90％까지 산정돼 다른 자동차 사고보다 수월하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고, 사고 자동차에 동승자가 있으면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보험사로부터 동승자 피해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판단됐다. 보험사기 행각에 이용된 차량은 주로 A씨가 몰았으며 나머지 피고인 3명의 범행 가담 횟수는 저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차량에서 단기간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점과 피고인들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계속 배회하며 사고 유발 차량을 기다린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들의 보험사기가 다수이고 금액도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7

범죄·사고로 부터 안전한 일상 보장

대구경찰청은 26일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주재로 핵심 정책과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구경찰청 10층 무학마루에서 열렸으며, 각 부장과 시경찰청 과장 및 11개 경찰서 서장 등 대구경찰청 지휘부 전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이라는 3대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계획과 경찰서별 주요 안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를 통해 대구경찰은 핵심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가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오늘 보고회를 통해 대구경찰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과제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자”면서 “오늘 참여한 지휘부는 부서 구성원 역량 강화의 구심점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구경찰을 학습조직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써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6

경북경찰, 주요 행락지 교통안전 활동 강화

경북경찰청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월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균 34.3명으로 하루에 1건 이상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월 18.3명, 2월 19명, 3월 22명, 4월 27명, 5월 28명, 6월 21.3명, 7월 25.7명, 8월 29.7명, 9월 25.7명, 10월 34.3명, 11월 29명, 12월 28명으로 조사됐다. 10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이유로는 가을 단풍철과 맞물려 많은 외지 관광객이 경북지역을 찾고, 야외활동에 적합한 날씨로 인해 차량 운행 및 보행자의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라는 분석이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10월부터 주왕산 국립공원을 필두로 도내 주요 단풍 행락지 대상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 관광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불시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버스내 ‘음주가무 행위’ 및 ‘안전띠 미착용’ 등 대형버스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 역시 병행한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PM·ATV의 ‘무면허운전’ 및 ‘안전장구 미착용’에 대해서도 관광지 주변에서 단속하고, 안전운행 요령 홍보 등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 김철문 청장은 “관광객의 경우 익숙하지 못한 지역을 운행할시 과속을 자제하고, 보행자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4-09-26

대구퀴어축제 행사장 ‘1개 차로’만 허용

법원이 오는 28일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경찰의 집회장소 제한조치 권한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행사장 규모가 축소돼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대구 도심 한 복판인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한 바 있다. 이에 축제 조직위는 “1개 차로를 제한하면 부스 설치와 참가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다”고 반발했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이 차량정체 및 시민통행권 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한 조치가 퀴어축제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최 측이 신고한 참가인원 3000명도 경찰이 제한한 장소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행사 장소의 도로 중앙선을 따라 펜스 및 경찰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고, 해당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함께 2019∼2023년 퀴어축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에서 개최된 것에 경찰이 어떠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확립된 것은 아니란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제한 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동성로 상인회 등 퀴어축제 반대 측이 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날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측은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은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행사장 축소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퀴어축제 당일 예정대로 반대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2024-09-26

중학교 인근 불법 성매매 영업 업주·종업원 검거

중학교 인근 원룸 2곳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30대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구미의 한 원룸 2곳을 임대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올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당 12∼30만원을 받고 불법 영업을 했으며 A씨는 5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5억원을 종업원들과 나눠 가지거나 임대료,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한 원룸 2곳은 중학교에서 불과 50ｍ 떨어진 곳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월 첩보를 입수하고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증거물과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9-26

화장실서 상사 폭행 공무원 벌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화장실에서 상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45)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근무지 화장실에서 상사 B씨(57)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09-26

경북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추가 운영…예방순찰 강화 및 공동체치안 활성화 도모

경북경찰청이 도내 3급지 경찰서 소속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중심지역관서를 확대 운영하키로 했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 추가 운영은 지난 경남경찰청 하동서 순찰차 사건 이후, 3급지 지역관서의 분산된 인력을 집중해 예방순찰 증대와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오는 10월부터 울진·예천·청도·봉화경찰서에서 중심지역관서를 추가 도입하게 되면서, 도내에는 중심지역관서 57개소와 공동체지역관서 84개소를 운영한다. 중심지역관서는 지역경찰관서 2개소 이상을 묶어 ‘중심지역관서’ 및 ‘공동체지역관서’로 개편하는 운영체제로, 순찰인력 집중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현장대응력 강화와 지역경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에서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중심지역관서에는 인력과 순찰차, 장비 등을 집중 관리·운영하여 통합 관할 내 112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공동체지역관서에서는 파출소장이 계속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내 각종 민원 접수·처리, 주민 의견수렴, 사고 예방 홍보활동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수행한다. 김철문 청장은 “중심·공동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대장·파출소장이 근무하며, 순찰차 또한 주·야간 상시 배치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북경찰청이 숙취운전 예방 등을 위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25일 경북경찰청은 추석 연휴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회식 등으로 인한 숙취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내권 음주운전 다발 지역뿐만 아니라 고속도로TG·관광지 등 시외권 주요 진·출입로에서도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이며, 단 한 번의 실수로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경북도 내에서 출근시간 대(6~10시)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운전자는 총 1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5

대구퀴어축제 둘러싼 법정공방 내일 판가름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개최 여부 및 방향이 조만간 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24일 대구지방법원은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과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오는 26일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날 오전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심리로 열린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은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경찰을 상대로 냈다. 심문은 경찰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이후 퀴어축제조직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양측은 집회 제한 필요성에 대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최 측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하면 시민의 통행권이 매우 제한된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통행권을 확보하려면 1개 차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직위는 1개 차로만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축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물리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바로 옆 차로에서 대중교통 운행이 이뤄질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 제 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 심리로 열린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동성로 상인회가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동성로 상인회 측 법률대리인은 “축제 주최 측이 부스와 무대 설치로 도로를 막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로 유입될 수 없고 오토바이 진입이 불가해 배달도 할 수 없다”면서 “상인들은 축제가 열리는 토요일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영업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올해 경찰의 축제 제한 통고가 적용돼 축제를 1개 차로에서만 해야할 경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인도도 일부 사용될 수 있어 오히려 상인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차로를 가로 막고 진행하는 퀴어축제를 허용할 경우 다른 집회 역시 유사한 형태로 열려 상인들의 권리 침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지나치게 가정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직위 측은 “불편함이 있다는 건 채무자도 인정하지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만큼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신청된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로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26일까지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4

조민성 포항시의원 공직선거법 1심 80만원 선고

자신의 윤리 특위 징계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과메기를 돌린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이해충돌)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자,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과메기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여명의 시의원은 이를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하지만 검찰은 10여명 중 조 의원의 선거구민인 시의원이 2명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재판부는 “증거를 고려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 당면한 시점이 아니고 소액이며 회수한 점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9-24

경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큰폭으로 줄어

경북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912건에서 지난해 707건으로 22% 감소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망자 모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2021년 음주단속 건수는 6898건이었으며, 2022년 7338건, 지난해 7529건으로 매년 늘었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1년 912건(사망 23명), 2022년 849건(사망 20명), 지난해 707건(사망 17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8월말 기준 음주단속 3315건에 음주 교통사고는 370건(사망 6명)이 발생했다. 다만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 사망자 4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경북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사고와 사망사고가 줄고 있지만, 아직도 불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계속 적발이 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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