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폭주족 꼼짝마” 대구경찰, 어린이날 집중단속 전개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교통경찰, 싸이카, 기동대 등 가용경력(200여명)을 총 동원해 폭주족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오는 4일까지 이륜차 주요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날 당일은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동위험행위(폭주족)에 대비해 대구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 10개소에 경력을 사전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또한, 교통범죄 수사팀에서는 사복 검거조(38명) 및 비노출 차량(12대)을 별도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폭주족 현장 검거 및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 철저한 사후 수사를 실시해 폭주 활동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신원을 파악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아울러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 등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 할 계획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05-01

지인 속여 109억 ‘카드깡’… 호화생활한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달 30일 지인을 속여 이들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0억여원을 결제한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신용카드 허위 거래 방식으로 A씨 범죄에 가담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귀금속매장 운영자 B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6월∼2022년 11월 지인과 남동생 등 15명을 반복적으로 속이며 이들 명의 신용카드 160여장으로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모두 109억원가량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카드 돌려막기로 빚을 막아오다가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 없자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이른바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을 공모한 B씨 업체 링크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했다. B씨는 A씨가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대금을 계산하면 물품을 보내지 않는 대신 결제 금액의 15％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A씨 계좌 등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마련한 돈으로 한달에 3차례 이상씩 해외로 나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4-30

오늘 대구시의회 앞 ‘노동절 집회’

대구경찰청이 5월 1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개최될 예정인 노동절 집회에 대해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장소인 교동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까지 400ｍ 구간 중 공평네거리 방향 하위 1개 차로와 그 옆 인도는 통행로로 확보해 일반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차로와 집회장소 사이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집회 참가자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공평네거리에서 교동네거리 구간의 일부 차로 통제를 시작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는 행사장 무대설치로 공평네거리에서 시청네거리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또 오후 1시부터는 공평네거리에서 교동네거리 전 차로가 통제되며, 오후 3시 30분부터는 최대 총 3개 코스를 행진할 예정으로, 도심권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총 1100여 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집회 관리 및 교통혼잡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집회 장소 인근 방문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운행 시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30

창설 석달된 기동순찰대, 수배자 검거 319건

대구경찰청은 29일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또 이날 기동순찰대를 포함한 신설조직의 운영 성과 공유회도 함께 열렸다.지난 2월부터 매월 시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개최하고 있는 범죄예방 전략회의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치안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4월 범죄예방 전략회의에서는 △경찰서별 범죄 증감 및 112신고 분석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정책 설문조사 △범죄예방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5월 경찰 활동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함께 진행된 범죄예방 성과보고회에서는 다양한 범죄예방 추진 업무와 그에 따른 성과들이 공유됐다.창설 3개월째인 기동순찰대는 319건의 수배자 검거와 386건의 통고처분, 29건의 안전·보호조치 등을 처리했다. 특히 봄철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112신고가 급증하는 계절적 변화에도 불구, 기동순찰대가 집중 배치된 동대구역 등지의 112 신고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벌여 주민들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29

형집행 고지한 경찰관에게 개 풀어 상해 입힌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9일 개를 풀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개 3마리를 풀어 경찰관 B씨(43)에게 상해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경찰관 B씨는 A씨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벌금 수배 중임에 따라 “형집행장이 발부됐다”고 고지하며 집행하려고 했다.이에 A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 B씨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간 후 3마리의 개를 풀어 이중 한마리가 B씨의 허벅지를 물게 한 혐의다.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29

경북경찰청 가정의 달 맞아 가정폭력 예방 집중 홍보

“앞으로도 가정폭력 등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는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경북도·경북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경찰청이 ‘가정의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가정폭력 예방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했다.경북경찰은 이번 홍보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침이다.경찰청은 자체 제작한 가정폭력 예방 공익광고(40초 분량)를 방송해 인식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내 20개 시·군 시내버스 승강장 모니터 1104대 및 대형마트(홈플러스 8개소)에 가정폭력 예방 카드 뉴스를 송출할 계획이다.또한, 전광판 활용 가정폭력 예방 문안 홍보,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가시적 홍보와 맘카페, 네이버 밴드 등 각종 SNS 홍보도 병행한다. 도민 대상 ‘가정폭력 예방 집중 홍보 기간 슬로건 맞추기’ 퀴즈이벤트를 진행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과 근절 분위기 붐을 조성한다.이 밖에도 가정폭력 신고사건은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통해 피해회복과 동시에 재발 방지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특히, 상습 또는 흉기 사용 등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4-29

청송경찰서, 1억원 편취 보이스피싱 일당 7명 검거

청송경찰서(서장 문용호)는 방역지원금 및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현금 약 1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 정모(24)씨 등 2명과 이들의 범행에 사용토록 개인정보를 양도한 5명 등 7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 청송관내 A식당에 전화해 식중독 예방 방역지원금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알아내 1900만원을 인출했다. 또 부산, 경남 등지에서 인터넷 저금리 대출 광고를 통해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약 8000만원을 수거해 편취한 혐의륵 받고 있다.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관내 식당 등 관련기관에 예방 홍보 문자 발송 등 예방활동을 병행하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유의해 줄 것” 당부했다.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이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런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받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4-04-28

‘고수익 보장’ 미끼로 억대 투자금 가로챈 30대 징역형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코인 및 주식 투자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높은 수익을 확실하게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해 확실한 이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채거나 일부 돈은 약정된 코인이나 주식 등에 애초에 투자하지 않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22년 피해자 B씨에게 “코인 관련 고급정보가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2주 내에 최소 120％ 수익이 나서 원금과 수익 20％를 가져갈 수 있다”고 속여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따로 투자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코인에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50％의 투자 수익이 난다. 투자금을 보내 달라”고 속여 2억4천4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28

도박업자 수뢰 경찰관 영장 기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뢰후 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이날 양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이트 운영업자 B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25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돈 받은 적 없다”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1차 공판이 열었다.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대해 “세무사 B씨를 한번 만난 사실은 있지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 B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B씨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일부 금액은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함께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 대한 공판도 이날 진행됐다.이들은 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공무원 3명은 공무 비밀을 세무사에게 알리고 허위 공문을 작성하는가 하면 상속세를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일부 금액을 제외해 세무조사를 종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24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영주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점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지난 23일 영주시 영주동 영광여중·고 등학교 하굣길에 조성된 여성·아동 안심 귀갓길을 점검했다.영광여중·고 여성·아동 안심귀갓길은 범죄 취약지 통계분석을 통해 2017년 조성됐다. 방범용 CCTV·참수리 보안등·안심반사경·로고젝터 등이 설치돼 여성·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또한, 현재 영주시 일대에는 여중, 여고, 여성 밀집 원룸촌 등 9개소에 여성·아동 안심귀갓길이 조성돼 있다.김 청장은 이날 시설물 등을 점검한 후 “도내에 156개소의 여성 안심귀갓길이 조성돼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단과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평온한 일상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영주경찰서를 방문, 유공직원을 표창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정확하게 ‘응답’할 때 주민들은 경찰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심을 명심하고 주민을 위해 한발 더 움직이는 경찰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4

법무복지공단 대구지부, 30일 사랑나눔 골프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오는 30일 경북 의성군 엠스클럽 의성CC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경북본부와 함께하는 ‘제1회 사랑 나눔 골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사랑 나눔 골프대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와 초록우산대구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가 주관한다.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지역 법무보호위원 및 어린이재단 후원회원 등 2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골프대회는 골프를 통해 회원 간의 교류 및 친선을 다지고 법무보호대상자 및 취약계층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됐으며, 대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대구·경북지역 법무보호대상자 및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생계비 및 학습비로 지원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23

경북경찰청 광역정보3팀, 성과평가 전국 으뜸

경북경찰청 광역정보3팀이 광역정보 시행 이후 첫 성과평가에서 전국 81개 광역정보팀 중 1위(1분기)를 했다.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광역정보3팀은 이번 평가에서 각종 집회의 안정적 관리 및 지역 축제, 행사 등 공공안녕 위험에 대한 예고정보 활동 등 정보업무 전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김철문 청장은 “경북경찰청은 기존 23개 경찰서에서 운영중이던 정보기능을 경북도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5개팀으로 운영 중이며, 광역정보3팀은 김천, 칠곡, 성주, 고령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이어 “최근 재난·안전사고 등 공공안녕 위험요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경찰의 알람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응답하는 정보활동을 당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3

경북경찰청 광역정보3팀, 전국 성과평가 1위 달성

경북경찰청 광역정보3팀이 광역정보 시행 이후 첫 성과평가에서 전국 81개 광역정보팀 중 1위(1분기)를 했다.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광역정보3팀은 이번 평가에서 각종 집회의 안정적 관리 및 지역 축제, 행사 등 공공안녕 위험에 대한 예고정보 활동 등 정보업무 전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김철문 청장은 “경북경찰청은 기존 23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이던 정보기능을 경북도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5개팀으로 운영 중이며, 광역정보3팀은 김천, 칠곡, 성주, 고령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이어 “최근 재난·안전사고 등 공공안녕 위험요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경찰의 알람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응답하는 정보활동을 당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3

경북경찰청 교통안전 대응전략 마련

경북경찰청이 22일 ‘교통경찰 지휘부 워크숍’을 열고 OECD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공유 및 초고령화 사회와 미래 교통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워크숍에서 고령자가 많은 경북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교통안전 표지 및 노면표시를 1.3~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신규 개설 도로 및 고령자 사고가 많은 구간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김철문 청장은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최장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는 환경에도 2013년 524명에 달하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266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특히, 8년 연속 감소한 것은 교통경찰의 덕분”이라고 격려했다.김 청장은 이어 “도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한발 더 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음주·난폭운전, 화물차 적재 불량 등 중요 법규위반의 엄정한 단속,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해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경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약자 보호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4-22

전자발찌 훼손·도주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전과 등으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했던 A씨는 같은 달 25일 오후 5시 28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길거리에서 검거됐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해 준법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절단기를 구매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21

보증금 반환액 속여 전세 계약 보증금 편취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액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 B씨와 대구 북구의 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B 씨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액 합계가 1억1200만원인데도 B씨에게 8300만원이라고 속였다.또 별다른 자력 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고 현금 자산이나 일정 소득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에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채무부담액을 속여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매 절차에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21

대구경찰청, 올해 첫 시행 ‘112치안마스터’ 선발·포상

대구경찰청이 대구청 ‘112치안마스터’를 선발해 포상했다. 사진 대구경찰청 ‘112치안마스터’는 1년 365일 24시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112요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올해 첫 시행한 것으로, 대구경찰청과 11개 경찰서의 112요원들을 대상으로 ‘보이는 112 활용 실적’, 녹취록, 지령소요시간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해 선발한다.평가 결과,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박성현과 성서경찰서 경장 강태동이 각 1위로 선발돼 개인 인증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특히, 접수요원 1위로 선발된 박성현 경위는 2014년 5월 26일부터 10년간 112접수요원으로 근무해오며, 절도피의자 검거 3건, 공감 접수 평가 우수, 현장대응 처리시간 우수 등으로 다수의 표창과 장려장을 받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 요원이다.윤시승 생활안전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112요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를 지속 실시하고 우수자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을 통해 신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21

이시활 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지위 유지’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18일 대학평의원 A씨가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A씨가 이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0월 기각됐고 이어 재항고 역시 기각된 뒤 이번에 본안 소송마저도 각하돼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다.이는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낸 것으로 결국 이 의장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대학평의원회는 학칙 재·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경북대는 지난해 이 기구의 수장인 이 의장의 임기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대학 본부는 지난해 4월 29일 자로 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만료돼 의장 임기도 동시에 끝났다며 공문을 보냈다.이에 이 의장은 임기 만료 전 비정규직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추천을 받았다며 임기를 2년 더 수행한다고 맞섰다.변호사이자 동창회 추천으로 평의원이 된 A씨는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의장은 대학 본부 측을 대신해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8

‘시비 끝 폭력’ 주한미군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8일 길거리에서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클럽 앞에서 한국인 남성 B씨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씨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A씨 측 변호인은 당시 미군으로 보이는 무리가 B씨와 싸우는 것을 보고 A씨가 이를 말리기 위해 개입했다가 B씨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4-18

문경시 공무원 허위계약 체결로 국고 수억원 챙겨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18일 허위계약 체결로 국고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문경시 공무원 A씨(7급)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안전물품 공급업체 대표 B씨, 직원 C, D씨 등은 5년 동안 안전물품 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나눠 갖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검수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19년쯤 B, C, D씨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가운데 70%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5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4-18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도운 NH선물 팀장 등 항소심 감형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씨(43)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차장 B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 원을 선고했다.나머지 직원 3명은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520만∼24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A씨와 B씨의 금융기관 상대 업무방해 혐의,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인정됐다.A씨와 B씨는 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 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 원 상당 외환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이러한 범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 원 상당 수익을 챙겼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명품 시계와 가방, 현금 등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모두 1억원이 넘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는 엄격한 청렴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대가로 받은 금품을 뒤늦게 반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7

“HIV 감염인,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

대구에서 국내 처음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17일 대구지법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는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A씨가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뚜렛증후군’ 환자가 제기했던 비슷한 소송에서 2019년 10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을 청구의 근거로 들었다.대구 남구 측은 A씨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장애 등록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첫 변론기일에 배 부장판사는 구청 측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오는 5월 29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이날 재판에 앞서 레드리본인권연대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으로 인한 면역장애는 주로 면역력 저하 혹은 결핍이라는 내분비계의 변이에 따른 내부기관 장애의 일종”이라며 “홍콩, 영국, 일본 등은 HIV 감염인을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은 법 해석 과정에서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HIV 감염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이 거부되면 안된다”면서 “비장애인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 등을 검토해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면역이 떨어지면서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를 에이즈(AIDS)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본다. /김영태기자

2024-04-17

70대 모텔 종업원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징역 40년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7

안동경찰서-택시‧버스업체 간 업무협약 체결

안동경찰서는 17일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및 관내 실종·치매노인 수색 대응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체결을 했다.이번 협약으로 안동경찰서와 택시·버스 운수업체(개인택시안동시지부, 행복콜택시, ㈜안동여객, ㈜경안여객, ㈜동춘여객)는 △실종·치매노인 발견 시 신속한 112신고 및 업무협조 △보이스피싱 예방 및 실종·치매노인 발견 유공자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제도 지원 △보이스피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각종 홍보물 공동제작 등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이희석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택시·버스 기사님들의 적극적인 112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경찰서에서도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및 실종·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안동경찰서는 협력치안 활동으로 지난 2월 25일 안동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무단 이탈한 치매환자 조기 발견에 기여한 개인택시안동시지부 소속 택시기사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7

“참외 도난 막아라” 경북경찰청장 성주 현장점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6일 성주경찰서 참외농가를 방문해 수확철 농산물 절도예방 현장을 점검하고, 도난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해준 백전리 이장과 자율방범대에 감사장을 전달했다.성주는 전국 70%에 달하는 참외를 재배하고 참외농사로 연 6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역으로, 본격적인 참외 수확철을 맞아 경북경찰청은 이동용 CCTV를 활용해 농산물 도난을 예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주변에 ‘참외둘레순찰길’을 지정해 집중 순찰 및 거점 근무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읍·면 자율방범대에서도 성주경찰서와 협업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도난 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이날 김철문 청장은 “지역민들께서 소중하게 가꿔온 농작물이 도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자체 및 자율방범대와 협업하여 농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6

“왜 양보 안해” 보복운전 60대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6일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9일 경북 경산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려 했으나, 투싼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양보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화물차 앞부분을 B씨 차 쪽으로 들이밀거나 B씨 차를 추월한 뒤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4-16

울산 온산항서 코카인 142억 원어치 적발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15일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멕시코발 한국 경유 화물선에 은닉된 코카인 시가 142억 원어치 28.43kg 밀수를 적발해 압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적발은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멕시코발 2만5천t급 화물선의 선저에 위치한 씨체스트(배의 균형을 잡거나 냉각수 용도 해수가 유입되는 통로로서 바닷물에 잠겨있는 부분)에서 9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42억원 상당의 코카인 28.43㎏을 발견됐다.또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코카인 밀수 경로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에 발견된 코카인은 검은색 가방에 1㎏씩 나눠 28개 블록 형태로 포장됐고 2개의 블록 안에 코카인을 숨기면서 매립·설치한 GPS 위치추적장치도 발견됐다.화물선은 아연·납 광석을 운반하는 싱가포르 선적으로 지난 3월 4일 멕시코 만사니요항을 출발해 지난 3월 16∼19일 캐나다 밴쿠버항을 경유, 지난 5일 울산 온산항에 도착했으며 일본을 거쳐 뉴질랜드에 입항할 예정이었다.검찰은 화물선 내외부를 수색하고 신고자 및 6개 국적의 선장·선원 등 19명의 휴대전화, 화물선 내 CCTV, 입출항 경로 등 관련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해 분석중이다.또 화물선 내 CCTV 영상 확인, 화물선 입출항경로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현재까지 승선한 선원들이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에 검찰은 선사 측에서 지난해 6월 3일 마지막으로 씨체스트 청소작업을 진행한 사실과 압수 당시 GPS 위치추적장치의 배터리가 모두 방전(수명 최장 1년)돼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 점, 코카인 가방 표면에 번식하고 있던 따개비 형상 등을 종합하면 지난 2023년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했다.검찰 관계자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발생 다량의 코카인 밀수사건은 한국을 경유한 후 타국으로 출항하려는 선박이나 타국에서 하적하지 못한 화물에서 적발됐는데 실제 목적지가 한국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데다 현재까지 국내 다량 유통의 위험성은 포착되지 않았다”며“코카인은 지난해 밀수출을 위해 화물선의 씨체스트에 은닉됐으나 계획대로 회수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5

대구시민 58％ “사회적약자 범죄에 안전”

대구 경찰청이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 발굴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이번 설문조사는 경찰 중심의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대구시민과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4주간 진행했으며, 시민 71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조사 결과, 대구시민 절반 이상이 사회적약자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58.2％)하고 있었다.가장 불안한 범죄는 학교폭력·청소년범죄(23.4％), 가장 안전한 범죄는 가정폭력(7.7％)이라고 답했다. 불안전 인식은 달성군이 가장 높고(28.7％), 북구(침산권·8.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들은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 공원·산책로(21.8％), 유흥가(20.4％)를 꼽았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는 경찰의 엄정 수사와 강력처벌(66.0％),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 지원(28.9％)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한편, 사회적약자 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 가운데 93.0％가 경찰의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특히 가해자 접근금지 등 적극 개입(30.4％)과 학대예방경찰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24.2％)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피해자들은 사회적약자 범죄 근절을 위해 대구경찰이 중점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가정폭력은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26.6％) △스토킹·아동학대는 엄정 수사 및 강력처벌(36.1％스토킹, 27.3％아동학대) △교제폭력은 가해자 접근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32.4％)을 꼽았다.대부분의 시민들이 대구경찰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79.6％시민, 97.2％피해자)고 있지만,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 한층 더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고, 가시적·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15

‘직장 괴롭힘 신고하려 녹음’ 30대, 참여재판서 무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상사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5일 경북 모 공공기관 직원 A씨(36)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상사인 B씨가 평소 사무실에서의 잦은 욕설로 고충을 겪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B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지난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직원 2명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자신이 징계받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과 본부장 등을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측은 당시 대화는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A씨도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판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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