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영업 끝난 상가 노려 상습절도 30대 `쇠고랑`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일대 상가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수성구 주변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마친 식당 등에 침입, 모두 6차례에 걸쳐 1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쓰일 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출입문을 부순 뒤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7-31

김기춘 前실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실체를 두고 논쟁이 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법원은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2017-07-28

선박 건조대금 부풀려 37억대 불법대출

조선소 대표와 짜고 선박 건조대금을 부풀려 불법대출을 받은 포항, 울산지역 어업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어업인 A씨(46)를 사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선소 대표 B씨(40)와 불법대출에 가담한 어업인 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목포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는 B씨와 공모해 2015년 7월께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를 실제 계약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로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서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이하 농신보)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3억6천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B씨 등 2명에게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1천100만 원을, 다른 어업인에게는 고래포획 무마 명목으로 2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 어업인 9명이 자기 자본 한 푼도 없이 1인당 1억3천만~4억9천만 원씩 총 37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뒤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농신보에서 신용조회를 통한 신용보증만 하고 선박 건조계약서와 견적서를 확인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검찰이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박동혁기자

2017-07-28

비정규직 성희롱 대구은행 간부 4명 파면 등 중징계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난 대구은행 중간간부 4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대구은행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정도가 가장 심한 1명을 파면하고, 2명은 정직 3~6개월에 징계 기간 재택 근무토록 했다. 정직 대상 2명은 앞으로 21~24개월 동안 승격이나 승급을 불허하고, 재택근무 기간에는 정상급여의 20%만 지급한다. 또 나머지 1명에게는 감봉 6개월과 대기 발령을 내리고 이 기간에 정상급여 35%만 주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성희롱 행위 정도와 지속성·반복성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28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폐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6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위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대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대법관을 선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잘 돼야 한다”면서 “만약 인사추천위원회를 추천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프로세스가 된다면, (국회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7-07-27

심야 취객 대상 `부축빼기` 일당 덜미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심야 취객을 대상으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52)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대구 일대를 돌며 승용차 안이나 공원 및 상가 등의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의 주머니 터는 이른바 `부축빼기`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범행 대상자를 선정하고,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7-27

새벽시간대 차량 상습털이 30대 `철창행`

포항남부경찰서는 새벽시간대 골목 등을 돌아다니며 차량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사무실 앞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서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훔치는 등 1년 동안 포항 전역을 돌며 총 19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 가량의 현금과 휴대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않는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7-27

대구경찰청, 경범죄 대부분 `감경` 처분

대구지방경찰청이 2017년 상반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대상자 166명을 심사한 결과, 97.6%에 달하는 162명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렸다.이번 심사 대상자 166명 가운데 형사입건은 104명, 즉결심판은 62명으로 형사입건이 훨씬 많았다.형사입건 대상자 104명 가운데 101명이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즉결심판 62명 가운데 61명이 훈방조치 되는 등 대부분 감경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대판 장발장 살리기로 알려진 경미범죄심사제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대구청 산하 전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대상자 가운데 사안이 가볍거나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재범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7-27

`환청 때문에` 이웃 살해미수 여성 징역 3년

80대 이웃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10시 40분께 이웃 할머니 B씨를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이웃 B씨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중 “옆집 사람 목숨을 노려라”등 환청에 시달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타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일어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만 살인 고의는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26

최태원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진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다만 노 관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반면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연합뉴스

2017-07-24

“사는 게 힘들다” 하소연 노모 살해 40대 징역 20년

80대 노모를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어머니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목 졸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B씨는 열흘뒤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모친이 “나이 들고 몸이 아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모친이 죽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런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존속살해가 아닌 촉탁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때에만 살인촉탁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일시 기분이나 격정 상태에서 이뤄진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2017-07-24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前 삼성투수 안지만, 항소심도 집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증언을 비롯해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이곤영기자

2017-07-24

`싸우고 홧김에` 별거 중 아내 공장에 불 질러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아내의 공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씨(64)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32분께 별거 중인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아내 소유의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에 있는 공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이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장과 내부 집기 등을 태우고 30분여만에 진화됐으며 소방서 추산 455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23일 오전 2시25분께 주변 폐쇄회로를 분석해 불을 지른 뒤 아내의 집 근처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7년 전부터 불화로 별거중이었으며 이날 부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아내 공장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7-24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서 사기행각 30대 구속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38회에 걸쳐 99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티켓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먼저 연락을 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준혁기자

2017-07-21

`도로개설 압력` 前 대구시의원 항소심 징역 2년6월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시의원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 이익을 위해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시의원이던 2015년 6월께 동료 차모 전 시의원(불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차 전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전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21

술자리 시비 끝에 폭력 휘두른 30대 조폭

술자리에서 조직폭력배인 친구에게 폭력을 가해 골절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힌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다. 20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4시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 한 소주방에서 친구사이로 추정되는 A씨(39)와 B씨(39) 사이에 시비가 붙어 A씨가 크게 다쳤다. 광수대는 A씨가 조직폭력배의 일원임을 감안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연락을 끊고 잠적한 B씨를 추적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2017-07-21

발행 취소된 `박정희 대통령 우표` 법정행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 취소가 법정 싸움으로 확대됐다. 구미시가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남유진 구미시장과 전병억 박정희생가보존회 이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에 찾아가 소장을 직접 제출했다.이들은 소장에서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며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 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적 위법성을 적시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또 이날 구미시청에서 보수단체인 경북애국시민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 즉각 발행을 촉구했다.이들은 “우정사업본부의 기념우표 발행 결정 번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눈치보기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행정이 좌파시민단체나 노동단체의 항의에 바뀌는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비판했다.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 발행 취소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경제기적을 이룬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기념우표를 발행하라”고 주장했다.한편,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는 지난 2016년 4월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하고, 그해 5월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총 20여건 기념우표 중 하나로 선정돼 오는 9월 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재심에서 발행결정이 철회됐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7-19

심야시간 여대생 상대 강도짓 3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심야시간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를 저지르려다 실패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10시 30분께 약 2시간 동안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여대생 B씨(21·여)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던 중 인근 행인들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회사원인 A 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후 생활비가 필요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범죄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전준혁기자

2017-07-19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용의자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19년 전 `대구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씨(51)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998년 10월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은 2011년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의 DNA는 13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그러나 강간죄 공소시효 5년(2003년),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2008년)이 지나 검찰은 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 기소했다.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으나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한편, 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19

비자금 조성 혐의 한동수 청송군수 소환조사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동수 청송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한 군수를 불러 혐의 내용을 확인중이다.경찰은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이 빼돌린 자금을 수사하던 중 일부 돈이 청송군수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한 군수 사무실과 집에서 금융자료와 서류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7-07-18

대구지법, 보복운전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보복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7일 끼어든 차량을 앞질러 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씨 차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로를 변경해 앞질러간 뒤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B씨 차가 추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7-07-18

국가유공자 명의로 분양 `떳다방` 등 무더기 적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증빙 서류 등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떴다방` 업자와 자격 매도인 등 모두 54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대구지검 형사1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7일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증빙서류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떴다방 업자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또 다자녀 가구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에 사용한 또 다른 떴다방 업자 B(58)씨와 브로커, 자격·청약통장 양도인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모두 17명에게서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들인 뒤 이들 이름으로 분양신청을 한 후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분양받은 아파트는 주로 대구에서 학군과 교통이 좋은 수성구에 집중됐고 범행에는 국가유공자 단체 관계자도 모집책 등 역할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당첨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증빙 서류를 건넨 국가유공자, 장애인, 브로커 등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 인증서만으로 쉽게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어 당첨되면 분양계약 전 전매하는 방법을 통해 계약금조차 필요 없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 검사는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해 서민이 자기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하는 주택법 위반 사범인 이른바 `떳다방`은 앞으로도 엄하게 다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7-18

檢, 200억대 `셀프수주` 횡령 KAI 직원 수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 차장급 직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개발 사업과 관련한 외주 용역을 친인척 회사에 대거 몰아주고 직접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KAI의 수백억 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하성용 KAI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차장급 직원이던 S씨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인사운영팀 소속으로 외부 용역 계약을 담당하던 S씨는 2007년~2014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을 맡는 외부 용역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당시 KAI는 수리온과 FA-50 개발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자 사내 정규직 인력만으로는 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외부의 전문 업체에 설계 등 일부 개발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그러자 S씨는 2007년 컴퓨터 수리 업체 등을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인 A사를 차렸다.KAI는 이후 S씨의 관여 속에서 A사에 수리온, FA-50 개발 업무 등 총 247억원어치의 용역을 맡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A사는 외부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A사는 직원들의 용역비 단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KAI에서 비용을 부풀려 챙긴 혐의를 받는다.일례로 단순 서무 직원을 설계 감리 업무를 처리하는 최고 등급인 `해석` 직급으로 서류에 올려 월급 800만원을 준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200만원 가량만 지급했다.용역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S씨가 담당해 수년에 걸친 부정 지급 사실이 탄로 나지 않았다.이런 방식으로 A사는 KAI에서 용역비 247억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129억원만 지급하고 118억원가량을 고스란히 이득으로 가져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S씨는 또 A사 측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20여억원을 직접 받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현재 잠적한 상태다.검찰은 차장급에 불과한 S씨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고위 경영진의 묵인·방조 여부, `윗선`을 향한 이익 상납 등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17-07-18

상담 핑계 성추행 50대 교사 징역형

상담을 핑계로 학교 안에서 여고생 제자를 수시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20분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러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B양이 머뭇거리며 거부하자 겁을 주며 성추행을 했고 다음날에도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한 달여 동안 4차례에 걸쳐 학습준비실과 교무실 등지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17

`하청 협박` 금복주 전 부사장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복주 전 부사장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 홍보팀 직원 B씨(45)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16일 재판부에 따르면 전 부사장 A씨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2개 하청 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한 뒤 2억1천여만원을 뜯어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심상선기자

2017-07-17

랜섬웨어 유포후 복구비 570만원 꿀꺽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복구 댓가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A씨(42)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경주시에 있는 한 공단의 중소기업 사무실 컴퓨터 4대에 랜섬웨어 `케르베르`를 유포한 뒤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컴퓨터 수리업을 하며 고객의 컴퓨터를 점검해 준다는 핑계로 자료를 백업한 뒤 원격으로 랜섬웨어 유포사이트에 접속해 감염을 시키고, 해커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대당 1비트 코인(범행당시 1비트코인 가격 134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등 복구 수수료를 포함해 모두 57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7-14

3세 남아 피 흘린 채 발견… 부모 긴급체포

지난 12일 오전 8시50분께 대구에서 3세 남아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방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로 혐의로 숨진 아이의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A씨(22)와 어머니인 B씨(22)는 최근 `말을 잘 듣지 않고, 방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아들인 남자아이를 빗자루, 쓰레받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 부부는 평소 숨진 아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숨진 남자아이가 턱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신체 여러 곳에 상처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7-14

포항해경, 해삼 불법포획 2명 검거

경북 동해안에서 해삼 불법포획 사범이 잇따라 붙잡혔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삼을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11시 25분께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연안 해상에서 잠수기어업 중 포획 채취가 금지된 해삼 39마리를 불법 포획하다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함정에 적발됐다.같은날 오후 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인근 해상에서 해삼 32마리를 불법 포획한 B씨도 단속 레이더에 포착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해삼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해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동해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민들은 물론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의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한편, 포획금지기간 중 해삼 불법포획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7-07-14

경산자인농협 권총 강도 징역4년 선고 불복 항소

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했던 경산 자인농협 강도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11시54분께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 범행 이틀 만에 김씨를 붙잡았다.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14

음주운전 단속 적발 구미시청 공무원 입건

구미시청 공무원이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됐다. 구미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미시 공무원 A씨(6급)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송정동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구미/김락현기자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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