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성매매 사실 안 건물주 알선업자와 함께 처벌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건물주로서 성매매알선 업자인 B씨(여)가 지난 3월28일 오후 9시50분께 A씨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함께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8-24

기상청, 항만기상정보 서비스

전국 53개 항만에 대한 기상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기상청은 해양 위험기상으로부터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기상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그동안 항만기상정보는 지난 2010년부터 부산항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나, 정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활용도가 꾸준히 높아져 서비스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8-24

특수콘텍트로 사기도박 일당 검거

구미경찰서는 특수 콘택트렌즈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B씨(44·여)도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구미시내 사무실, 원룸 등에서 도박을 하며 패를 알 수 있도록 형광물질을 표시한 카드를 특수 콘택트렌즈로 식별하는 방식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총 66차례에 걸쳐 2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도박에 참여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벌이는 일당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8-24

이재용 선고공판 내일… 생중계는 불허 결정

법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 대한 TV로 생중계를 불허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 및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자칫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점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는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가 있다.생중계에 대한 재판부 자체의 심리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김진호기자

2017-08-24

대법, `포항TP 2단지사업 무산` 포스코건설 손해배상소송 포항시 승소 확정

대법원이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놓고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2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열린 포항TP2단지 상고심에서 원고 포스코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4월 9일 포항TP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금과 이자를 포함한 9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165만9천16㎡에 포항TP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부지는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위치해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에 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 포스코건설은 포항시 측에 수차례 투자금반환을 요구했으나 포항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포항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불가로 인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시는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각 당사자가 사업지역에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사업무산에 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번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포항시는 포항TP2단지 무산으로 인한 추가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포항시는 이번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포항TP2단지 사업 추진당시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출자사들이 설립한 법인청산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된 만큼 법인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져 주식회사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 및 주민 등이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8-23

안경점 발암물질 하수구 방류 적발

대구지역 안경점에서 랜즈가공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하수구에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2일 대구지역 2곳의 안경원에서 안경렌즈를 연마(옥습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와 슬러지를 채취해 전문업체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 및 페놀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번 분석 결과, 페수에는 디클로로메탄과 클로로포름, 페놀, 시안,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와 구리 등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발암성물질 중 페놀과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각각 1.89㎎/ℓ와 0.512㎎/ℓ가 검출됐고 한 업체가 지난 4월 초고굴절 렌즈를 연마한 폐수에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0.09mg/ℓ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페놀 최대 1㎎/ℓ, 디클로로메탄 0.2㎎/ℓ 이하이다.또 안경렌즈 강고시 폐수와 함께 발생하는 슬러지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는 기준치의 3배, 부유물질(SS)은 기준치의 25~31배인 상태로 아무런 정화 없이 하수구를 통해 방류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반적으로 안경점에서 안경렌즈 2개를 연마하게 되면 20ℓ의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루에 렌즈 10개에서 20개를 가공하면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200~400ℓ의 폐수가 하수구로 버려지는 셈이다.대구 1천117곳과 경북지역 1천292곳의 안경점에서 하루평균 최저 480t에서 최고 960t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안경원 폐수는 현행법에서 시간당 100ℓ 이상 배출하지 않으면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수질 환경오염의 무방비 상태”라며 “환경당국은 안경사의 건강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전국 안경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8-23

채권자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채권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0시48분께 대구 한 물류창고에서 채권자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B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 2016년 7월부터 매월 325만원의 이자를 주고 있었다.그러나 새로 개업한 식당의 수익이 나오지 않아 추가로 높은 이율의 사채를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B씨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질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무방비 상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1회 가격에 그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7-08-22

비리 연루 대구 기초의원 39명 달해

대구지역 기초의원 중 기초의회 시작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모두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8개 구·군의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힌`1~7대 기초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7월 기초의회가 시작된 이후 1~7대 기초의원 중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모두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남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의회 3명, 중구·남구·서구의회 각 2명, 북구의회 1명 등 18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의 7대 기초의회에서도 동구의원 1명이 직권남용으로 사퇴했다.특히 비리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는 남구의회 5명, 서구의회 7명, 북구의회 3명, 달서구의회 2명, 달성군의회 4명으로 모두 21명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1~7대에 걸쳐 비리로 인한 사퇴자가 한명도 없었던 곳은 수성구의회와 달성군의회 뿐인 것으로 분석됐다.대구지역 기초의원의 사퇴이유는 중구의회의 경우 2대 때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했고 남구의회는 3대 4명이 변호사법위반(1명), 뇌물공여(2명), 뇌물수수(1명)로, 5대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1명)으로 각각 사퇴했다.동구의회는 4대 때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대에는 직권남용으로 1명이 사퇴했으며 서구의회는 2대 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3대 때 공갈혐의로 각각 1명이 사퇴했다.북구의회는 2대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됐고 달서구의회는 1대 때 공직선거법 1명, 3대 때 변호사법위반 1명, 4대 때 공직선거법 2명, 6대 때에도 공직선거법으로 1명이 사퇴했다.이에 따라 기초의원 사퇴사유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총 18명 중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직이 유지된 사례 중 비리유형은 공직선거법이 대부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남구의회·6대 1명),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서구의회·4대 1명), 도박(달성군의회·7대 1명) 등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8-22

동료 수감자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교정당국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21일 대구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5년 전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 최갑복(55)이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특히, 최씨와 같은 방에서 생활한 수감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성추행 의혹 사례가 1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교도소는 가해자로 지목된 최씨를 분리 수감하고, 같은 방에서 생활한 수감자 등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교도소 내 동료 수감자 성추행 사건은 출소한 수감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이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대구교도소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다”며 “현재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최씨는 2012년 9월 17일 오후 5시께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로 빠져나와 도주했고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혔다./이곤영기자

2017-08-22

음주운전 경찰, 112 신고 실수 `들통`

술에 만취한 경찰 간부가 “누가 자신을 뒤쫓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1일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대구의 모 경찰서 간부 A씨(43)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1시 58분께 대구시 달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로 500m가량 운전하다가 “누군가 나를 쫓고 있다”며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신고사실을 확인하던 중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음주 측정결과 A씨의 당시 알콜농도 0.179%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고 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심상선기자

2017-08-22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포스코에 1천5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던 정준양(69·사진) 前 포스코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18일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정 前 회장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는 그가 2010년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에 인수해 포스코에 1천592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자신의 인척을 고문에 앉히는 대가로 협력업체인 코스틸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정 전 회장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인수 관련 주요 사항을 허위 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인척과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한편 정 전 회장,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7-08-21

성매매알선 조직 무더기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홍보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총책 A씨(31세)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리자 및 관련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의 각종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오피스텔 등 630여 곳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8-18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25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수당은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장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8-17

건설업체 협박 금품갈취 사이비기자 등 덜미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환경문제에 취약한 건설업체들을 찾아다니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환경신문 기자 A씨(67),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B씨(40) 등 4명을 구속하고, 일간지 기자 C씨(4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찾아다니며 공사현장을 촬영하는 등 고발기사를 낼 것처럼 협박한 뒤 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1월께 고령에 있는 한 공장의 오염현장 사진을 찍어 기사를 낼 것처럼 해 14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12곳에서 1천여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지난 2015년 5월께 경북 한 건설 관련 업체에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기사를 낸다고 협박해 1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46곳에서 2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8명이 지역 103개 업체로부터 뜯어낸 돈은 모두 7천381만원에 이른다.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들로 환경문제를 이유로 비난기사가 나가거나, 관계 당국에 고발되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2017-08-17

귀금속 상가 손님인 척 행세 금품 훔친 30대

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귀금속 매장 등 상가에 들어가 손님인 척 행세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금목걸이 등 금품 7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수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8-17

일하던 매장 명품가방 슬쩍한 종업원 집유

자신이 일하는 매장의 명품가방을 훔친 종업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염경호)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중구 모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2016년 11월 16일 시가 619만원 상당의 해당 매장 여성용 크로스백과 다음달 218만원 상당의 여성용 명품백을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퇴근하면서 가져가는 수법으로 훔쳤다. 또 올해 1월 9일 중구 모 의류매장에서 현금과 상품권, 신용카드가 든 시가 79만원의 상당의 여성지갑을 훔쳤다./이곤영기자

2017-08-17

상주 `평화의 소녀상` 훼손… 경찰조사 나서

시민의 성금으로 상주시 서성동 왕산역시공원에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됐다”며 소녀상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가 신고를 해 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발견 당시 소녀상은 왼쪽 이마부분과 콧등 등 얼굴 2~3곳에 길이 3~4cm 정도의 긁힌 자국이 있었다.경찰은 누군가 날카로운 물체나 동전 같은 것으로 소녀상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한편,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10월 위안부 피해자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기 위해 건립추진위원회가 성금 모금운동을 벌여 모은 6천500만원으로 높이 1m 규모로 건립한 좌상이다.상주/곽인규기자

2017-08-16

헤어진 옛 연인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6월

헤어진 옛 연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께 경북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B씨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3차례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5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사귀는 것으로 오해해 해당 남성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8-14

대구 심야시간대 자전거 상습절도범 구속

대구 강북경찰서는 13일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자전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대구 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자전거 잠금장치를 망치로 파손하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367만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8-14

편의점 알바생 살해 조선족, 항소심서 징역 25년

편의점 종업원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조선족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A씨(52)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2시50분께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30대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숙취해소 음료를 산 뒤 비닐봉지에 담아가려고 하다가 종업원이 봉투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50m가량 떨어진 집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뒤 편의점 앞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년 전 입국해 경산에 있는 한 공장에서 근무해 왔으며, 이날 회사 동료 2명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홀로 편의점에 간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가족 문제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8-11

제자 챙기려 학생부 고친 교사 집행유예

담당 동아리 제자들의 대학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고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 학생부에 담임교사 사전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몰래 보관하던 동료 교사 인증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곤영기자

2017-08-11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항소심서도 징역 22년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다.조희팔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8-11

불법주차 단속 피하려 번호판에 포스트잇 붙여 양심불량 20대 벌금형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자동차 번호판에 포스트잇을 붙여둔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오범석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30만원을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5시 24분께 대구 수성구 한 인도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하며 번호판 숫자 끝자리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이 현장 사진을 찍어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과정에 이런 혐의가 드러났다.A씨는 포스트잇을 붙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오 판사는 “신고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CCTV 등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해 번호판을 가릴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8-10

50억대 판돈 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책 5명 구속

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설)로 A씨(43)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도박자금 입·출금용 계좌나 인터넷을 개설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B씨(41) 등 3명과 거액을 걸고 도박을 한 C씨(49)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최근까지 회원 700여 명이 판돈 52억원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해주고 4억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3명은 불법 도박을 개설한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로 1인당 최고 300만 원을 받았고 C씨는 이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해 모두 2억3천여만원을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8-10

1t 화물차 몰고 돌진 동거녀에 이별보복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45분께 경북지역 한 골목길에서 1t 화물차로 과거 동거한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여성은 얼굴 부위에 특히 심한 외상을 입었다.그는 B씨가 나이 어린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8-10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을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 원을 들여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800만 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적시했다.이 밖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2017-08-08

가짜 성인용품 유통 점조직 덜미

전국 유통망을 통해 시가 40억원 어치의 가짜 비아그라와 최음제, 사정지연제 등을 제조·유통·판매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포항남부경찰서는 가짜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유통,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모(4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윤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서로 가명을 쓴 채 은밀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구축, 가짜비아그라와 시알리스, 프로코밀 스프레이(일명 칙칙이) 등 가짜 의약품들을 생산·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다. 최근까지 이들이 판매하거나 경찰이 압수한 물품들은 시가 총 4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들은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가짜 의약품을 한 통(4정)에 3천원씩 주고 사들인 뒤 최대 20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구매자에게 판매했으며, 일부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모친 명의의 계좌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두 달간 끈질긴 추적 끝에 이들은 붙잡았으며, 현재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구매한 전국 성인용품 업주 7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더불어 이와 관련한 전국 성인용품 가게 800여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8-08

음식 먹고 “배째라” 무전취식 동네조폭 쇠고랑

칠곡경찰서는 칠곡군 내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해 먹은뒤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업주 등에게 욕설을 퍼부은 A씨(53)를 갈취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칠곡군 소재 식당 2곳에서 모두 6회에 걸쳐 돈을 내지 않고 식사를 한뒤 업주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칠곡/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7-08-08

절도·음주사고 이어 이번엔 음주 보트운전 브레이크 없는 영덕군의원

음주상태로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운행한 영덕군의원이 해경에 적발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께 영덕군 대진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A의원은 지난해 5월에는 창문틀절도, 2년 전에는 음주사고 등으로 각각 기소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포항해경은 A군의원을 불러 조사한 후 입건할 계획이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7-08-08

성매매 단속 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포항경찰 구속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신은선 부장검사)는 경북 포항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수뢰 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 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성매매 업주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A 경위는 경북지방경찰청에 근무한 지난해 3월께 성매매 업주에게 자신이 거주할 원룸을 구하도록 하고 월세 합계 1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 업주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알려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또 A 경위는 같은 해 9월 본인 징계 사건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을 성매매 업주가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성매매업소 실소유주를 수사하는 과정에 뇌물공여가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현재 뇌물을 공여한 성매매업주와 A 경위는 차용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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