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전기사 음주 적발

경주경찰서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주서는 지난 26일 오전 7시50께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A초교 앞 노상에서 A초등학교 전교생 독도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할 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출발 전 음주여부를 점검해 음주운전자 1명을 적발, 음주운전적발 사실을 학교측에 통보하고 운전자 교체를 조치했다.적발된 운전자는 이날 독도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경주에서 포항시 후포항까지 이동할 예정이었다.이날 음주감지를 실시한 최인석 경위는 “전날 과한 음주는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가 있어 매우 안타깝다” 며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 다행이며 운전자들이 숙취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7-06-28

“돈 내놔라” 부모에 상습행패 30대 실형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6일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2시30분께 집에서 술에 취해 60대 아버지에게 욕을 하며 담뱃값을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부모가 돈을 주지 않자 “이 집에서 다 나가라”며 주먹을 아버지의 얼굴 가까이 휘둘러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며 집에 불을 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법 이관형 부장판사는 “별다른 일도 하지 않은 채 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부모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법원 임시조치 결정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27

심야시간 금은방서 귀금속 훔쳐 달아난 3인조 절도범

새벽 시간대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 4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추적해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검거했다. /전준혁기자

2017-06-27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선처 없다 ”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해 사건 실체 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또 1심과 마찬가지로 강태용에게서 521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심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그는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했으며,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한편, 이날 재판에는 조희팔 사기 피해자 등 60여명이 방청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27

고의 체불하고선 해외여행 즐긴 기업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함병호)은 지난 22일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A씨(47)를 구속했다.25일 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성주군에서 플라스틱 원자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주와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납품대금 1억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청산에 유용하는 등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로자들이 고액의 금품체불 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올해 3월부터 두달 동안 잠적해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말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잠적기간 동안 부산, 경주 등지에서 맛집 블로거로 활동했고, 필리핀에 동호회(다이빙) 관련 여행을 갔다가 오는 등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본인의 여가 생활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A씨에 대해 지난 2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의자 도주우려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구속했다.함병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6-26

보이스피싱 자금 운반 中 유학생 `실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황순현)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시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경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2천400만원을 건네받았다.하루 뒤에는 대구 북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기관에서 인출해 둔 3천만원을 가지고 나온 뒤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그는 몇 시간 뒤 다른 가정집에서 비슷한 범행을 하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황 부장판사는 “말단 조직원이라도 엄하게 처벌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고 유학 중 학비를 보태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26

고물상 턴 20대남성 쇠고랑

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동구 일대 고물상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씨(2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밤늦은 시간에 고물상으로 침입, 모두 11차례에 걸쳐 구리와 고철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자전거도 훔친 물품이었으며, 특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어 노숙자 쉼터 등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전재용기자

2017-06-26

계열사 직원, 뒷돈 받아 구속… 회장마저 검찰고발 위기의 코오롱 뭇매 맞나

코오롱(회장 이웅렬)이 최근 잇달은 부패 사건에 휘말려 울상이다. 코오롱의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이웅렬 회장 49%, (주)코오롱 51%)에서 직원이 총 20억원 가량의 뒷돈을 받아 구속됐고, 이 회장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코오롱베니트 간부 김모씨를 `중간 유통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통업체로 4곳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했다. 코오롱베니트의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중간 유통업체 선정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 이상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B사 대표 역시 업체선정 대가로 김 씨에게 수년 동안 수십억원의 뒷돈을 건낸 것으로 확인됐다.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업체인 C사 대표로부터 수억원 이상의 뒷돈을 받았고, D사 대표로부터도 2억원 이상의 뒷돈을 챙기다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또 회사의 재고품을 판매해 억대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관심을 끄는 대목은 김 씨의 금품수수 금액이 거액인 점을 감안할 때 윗선개입 등 단독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이에 대해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김 씨에게 뒷돈을 챙겨준 업체들은 코오롱베니트 유통업체로 선정됐다”면서도 “김 씨는 지난 2016년 1월 사직처리됐다. 개인비리다”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유통업체 선정을 할 때 김 씨 이외에도 다른 인사들이 참여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웅렬 회장도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지난해 4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됐다. 국세청은 이 회장이 조세범 처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조사대상이 된 (주)코오롱과 코오롱인더, 코오롱글로벌은 모두 코오롱 그룹의 핵심회사다. (주)코오롱은 코오롱그룹의 지주회사이며, (주)코오롱은 코오롱인더 32%, 코오롱글로벌 6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코오롱인더는 코오롱패션 머티리얼 66.67%, 코오롱플라스틱 68%, 코오롱글로텍 79.53%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코오롱글로벌도 네이쳐브리지, 코오롱하우스비전, 양풍력발전100%를 소유하고 있다. 또 (주) 코오롱은 코오롱생명과학 20.34%, 코오롱아우토 99.32%, 코오롱베니트 51%, 코오롱제약 48.07% 등을 가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17-06-23

경북대총장 공석사태 국가배상 소송 `기각`

경북대학교 학생 3천11명이 총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신안재 부장판사)는 22일 이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학생들은 지난해 7월 “총장 부재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해 경북대 재학생과 구성원은 재정상 손해, 취업에서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경북대는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뒤 지난해 10월 김상동 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2년 2개월 간 총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2014년 10월 간선으로 뽑은 김사열 교수 등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해 총장 공백으로 이어졌다.이에 경북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5월 “헌법이 보장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는 관망하지 않겠다”며 학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들이 1천원씩 내 소송 비용을 마련했으며, 경북대 출신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을 했다./이곤영기자

2017-06-23

난개발 논란 `구미 꽃동산공원` 법정으로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구미 중앙공원에 이어 같은 민자방식의 구미 꽃동산공원 사업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구미시가 추진하는 민자공원사업에서 탈락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구미시와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에 탈락한 A사가 “1순위가 2순위로 탈락했고,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최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심사평가에서 2순위인 B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제보자에게서 공무원 개입으로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여러 자료를 수집했다”며 “민자 공원사업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구미시는 “구미시 1차 평가와 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한편,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1조165억원을 들여 48만8천㎡ 규모의 공원과 45층 아파트 3천955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2017-06-23

대구지역 미세먼지 등 다량 배출사업장 13곳 적발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13곳이 적발됐다.22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에 의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3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적발했다./김영태기자

2017-06-23

오피스텔서 성매매 알선 업주 등 5명 입건

구미경찰서는 21일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씨(35)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의 대형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빌린 뒤 20대 여성들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이다.또, A씨는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회원을 관리하며 예약제로 10~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장부 등을 압수하고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구미/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7-06-22

입원환자 상대 수천만원 가로챈 40대 덜미

대구서부경찰서는 21일 입원 치료 중인 다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A씨(49)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께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인 B씨(45)에게 “도박으로 구속될 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면 검사에게 접대비를 줘 우선 구속을 면하고 갚아주겠다”고 속여 3천9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2월까지 입원환자 5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6-22

모텔 객실 들어가 금품 훔친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모텔 객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께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인근의 한 모텔로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 들어가 현금 35만원이 든 B씨(49)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다수 동종전과가 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모텔 내 6곳으로 침입을 시도했고,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해 모텔 주인을 속였다”며 “20여 개의 CCTV로 추적해 인상착의를 확인, A씨가 입원 중이었던 달서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6-22

문중소유 땅 판 돈 12억 탕진한 前 종친회장

안동경찰서는 21일 문중 소유의 땅을 팔아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A씨(62)를 구속했다.당시 종친회장이였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문중 소유의 임야 4필지 9만5천㎡(2만8천700여 평)를 34억원에 매각한 뒤, 그 가운데 12억원을 생활비, 도박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각대금 중 20억원을 문중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14억원을 보관하다 12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경찰은 A씨가 짧은 기간 거액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한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6-22

7년 모은 수천만원 가로챈 보이스 피싱범

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뒤 금감원 직원을 가장해 돈을 가로챈 혐의(전화금융사기)로 A씨(27) 등 4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5일께 여성 B씨(28)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라고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수사 중”이라며 자신들이 만든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했다.이어 B씨의 주민번호로 된 사건번호를 조회하도록 안심시킨 뒤 금감원 직원으로 가장해 B씨가 7년간 어렵게 모아둔 4천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6-22

범죄수익금 20억 숨긴 조희팔 친형 항소심 법정구속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숨겨준 조씨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김경대 부장판사)는 2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형인 조모(7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 그는 2007년 8월께 조희팔으로부터 범죄수익금 20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했다. 이 돈은 조희팔 중국 도피자금이나 조희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숨긴 돈 규모가 20억원에 이르는 점, 조희팔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22

시속 200㎞ 넘게 과속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20대 법정구속 판결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200㎞가 넘게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4개월 실형을 판결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 6일 오전 6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속 204㎞로 승용차를 몰다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한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대구지법 관계자는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 사례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17-06-21

노조와해로 기소 발레오전장 대표 징역형 불복 항소

노조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8) 발레오전장 대표이사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강 대표는 2010년 6월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발레오만도지회는 당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바꿨다. 노사 분규가 장기화하자 강경 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을 주도했다.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창조컨설팅 조언에 따라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기업노조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 징계를 했다.그러나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풀 뽑기, 페인트칠, 화장실 청소 등을 하도록 하거나 해고(15명)·정직(13명)을 했다.검찰은 2013~2014년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대구고법이 2015년 4월 금속노조와 발레오만도지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1심 판결이 난 것은 노조와해 시도가 있은 지 7년 만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21

내연녀 노모 속여 22억 등친 60대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재산 증식을 도와주겠다고 내연녀의 어머니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A씨(6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내연녀의 70대 모친 B씨에게 투자금을 주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22억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1~2차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뒤 부동산, 보험 등 B씨 전 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해 이를 가로챘다.A씨는 이 돈으로 7건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법당국 수사 등에 대비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뒀다가 적발됐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20

“다시 투표하게 해달라” 소란 피우다 투표사무원 상처 입힌 50대 징역1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잘못했다면서 다시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투표 사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 대해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18분께 대구 한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도록 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투표 사무원 책상을 들었다가 놓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투표 사무원 목을 손으로 잡아 수차례 밀치고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한 차례 찔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재판부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20

`제 버릇 못 준` 무전취식 전과 56범

안동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무전취식 등)로 A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께 안동의 한 주점에서 마신 술값 190만원 등 유흥주점 2곳에서 2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초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이전까지 총 56범의 동종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6-20

교회 돌며 상습적으로 농산물 훔쳐

경주경찰서는 19일 교회에 침입해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에서 교회 262곳에 침입해 총 609차례에 걸쳐 쌀, 고춧가루 등 농산물 1억3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훔친 농산물을 교회 인근 식당에 팔아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7-06-20

MT서 여학생 성추행한 대학생 “죄질 나빠” 집유

포항지역 한 대학교 MT에서 같은과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남학생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항 A대학 소속 B씨(18)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B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월25일 포항시 북구의 한 펜션에서 진행된 학과 MT에 참석한뒤 다음날 새벽 4시40분께 피해 여학생들이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인해 피해자들과 가족이 받은 충격이 심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B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있는데다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2017-06-19

보이스피싱 송금책 말레이시아인 2명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일명 `대면형 보이스피싱`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로 A씨(31) 등 말레이시아인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0분께 동구의 한 교회 앞에서 “딸을 납치했다. 사채 보증 빚을 당장 갚지 않으면 다치게 하겠다”는 말에 속은 B씨(65)를 만나 3천400만원을 건네 받는 등 지난 7일까지 모두 7명으로부터 1억3천259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받아 송금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달 28일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전재용기자

2017-06-19

금품 훔치다 집주인 밀쳐 상해 입혀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집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30분께 수성구에 거주하는 B씨(66)의 자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현금 30만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오던 중 B씨에게 발각되자 도망치려고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양쪽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전재용기자

2017-06-19

자릿세 주면… 돈 빌려주면…

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서문시장 야시장의 판매대 배정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영세상인 B씨(33)에게 “선금과 자릿세를 주면 서문시장 야시장의 판매대를 배정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영세상인 2명으로부터 모두 5천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문시장 2지구 안전관리팀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날 수성경찰서는 이자를 얹어줄 것처럼 속여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씨(59)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D씨(52·여)에게 “도박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고리를 받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과 1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는 등 모두 11회에 걸쳐 1억8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6-19

바다 빠진 만취 40대여성 해경이 구조

만취상태에서 바다에 빠졌던 40대 여성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1분께 포항시 북구 포항여객선터미널 앞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던 A씨(49·여)가 신고접수 3분여 만에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만취상태에서 호흡과 맥박이 미약했던 A씨에게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항해경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전준혁기자

2017-06-19

전 직장 고객명단으로 경쟁업체서 영업

전 직장의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와 경쟁업체서 영업활동에 사용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의료 보조기구 판매업체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객 8천700여 명의 정보를 파일 형태로 가지고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대리점 홍보문자 발송 등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곤영기자

2017-06-19

학생연구원 인건비 `꿀꺽` `갑질` 대학교수 실형 선고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등을 가로챈 `갑질`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A씨(47·여)와 국립대 교수 B씨(64)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공동 관리가 금지된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직접 관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원에게 줄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배정된 인건비 20~30% 정도만 연구원에게 지급했고, 일부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과제 수행에 참여하기도 했다. 가로챈 돈은 신용카드 결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 회식비 등으로 썼다.이 부장판사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참여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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