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대생, 총장 공석사태 국가배상청구 기각 불복 항소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총장 장기 공석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경북대생 3천11명이 참여한 이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고 12일 밝혔다.1심은 “교육부 장관의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사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이어 “설령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학생들은 지난해 7월 “교육부 장관이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장기간 거부해 취업에서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13

대구희망원 前 원장 징역 1년 불복 항소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김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또 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구희망원 산하 시설 원장 박모(58)씨도 항소장을 냈다.김 전 원장은 대구희망원 원장 시절인 2010~2011년 노숙자 등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보호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12

`채용 비리` 동안동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속보=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본지 2016년 12월 13일자 4면 보도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동안동농협 조합장 임모(56)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임 씨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조합장 직을 잃었다.임 씨는 2015년 1월 계약직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지난 2012년 10월 계약직 직원의 아버지 A씨(57)로부터 388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은 후 2013년 3월 계약직이던 A씨의 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농협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동안동농협은 11일 임 씨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날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탁신청 했다.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농협조합장 보궐선거는 당선무효형 선고 다음날로부터 3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이 정해지면 선거일 2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공고 전 이틀간이며, 선거인 명부작성은 선거일 19일 전부터 시작해 선거일 10일 전에 확정한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7-12

`숲가꾸기` 비리 의혹 고령군청 압수수색

경북지방경찰청이 10일 고령군청 산림축산과를 압수수색 했다.경찰은 이날 최근 3년 동안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공무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고령군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 및 감독 무자격업체에 하도급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공사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 4월부터 기초조사를 한 뒤 압수수색을 시행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없지만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7-11

거짓으로 의료생협 만든 뒤 급여 수백억 타낸 일당 덜미

대구 중부경찰서는 허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각종 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허위 조합 본부장 A씨(52)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사장 B씨(50)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 23일 허위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꾸린 후 지난 2011년 6월 2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대구 중구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모두 25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00명 이상 자본을 출자해야 하는 의료생협 설립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등록 후 출자금을 대신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의료생협은 이미 해체된 상태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본 B씨 등 임원진 16명의 혐의는 검찰 측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A씨가 타낸 250여억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7-07-11

마약 위장단속 검찰에 사기행각 `덜미`

마약 위장 단속에 나선 검찰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3월 마약류범죄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과 SNS에 게시된 마약 판매 관련 글을 수집하던 중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A씨(32)의 글을 확인하고 위장 수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위장 거래를 나선 검찰의 마약 대금 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그는 피해자들이 마약류 거래로 인해 사기를 당해도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에 검찰은 6월12일 A씨의 대포통장 계좌를 추적해 4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또 A씨를 면회하러 온 공범 B씨(32)도 구치소 앞에서 긴급체포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을 해온 164명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모두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사채업자인 이들은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마약 대금을 받았다. 마약 판매를 빙자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 판매와 관련한 단순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백반이나 소금 등 실제 마약류가 아닌 경우가 적발되더라도 관련 법률 또는 사기 혐의를 의율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11

동네조폭 행세로 청소년 금품갈취 일당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조폭 행세를 하면서 청소년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씨(24)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일당 B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중구의 한 건물 앞으로 지나가던 C군(14)에게 문신을 보여주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로 겁을 준 뒤 C군과 함께 인근 귀금속 가게를 찾았다.이후 C군이 소지한 신용카드로 2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해 가로채는 등 청소년 2명으로부터 총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범행에 앞서 청소년을 상대로 금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으며,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7-11

전국 수영장 탈의실서 금품 훔친 50대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전국의 수영장을 돌아다니며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서울과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춘천, 경남 창원 등의 수영장에 들어가 탈의실에서 현금과 지갑을 훔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7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탈의실에 걸린 가방에서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에서 금품을 가로챘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7-11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사찰주지 징역3년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백장을 발급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억890만원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도 병합 심리했으나 1심보다 형량을 높이지는 않았다.A씨는 2009년 12월께 사찰에 찾아온 공무원 B씨에게 400만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주는 등 2년여 동안 700여 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수백 명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록 했고 첫 공판 이후 4년이 넘는 기간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의도적으로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11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레저객·미등록 영업주 적발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레저객과 미등록 영업업주를 잇달아 검거했다.10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3리 동방 앞 900m 해상에서 S호(고무보트, 250마력) 선장 전모(44)씨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보트를 운항하다 순찰 중인 포항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같은날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모터보트 운항을 지시한 박모(46)씨가 검거됐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07-11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중국인 구속

대구 달서경찰서는 10일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피해자에게 특정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하고, 이를 훔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특수절도)로 수거책인 중국인 A씨(2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여성 B씨(76)에게 경찰관으로 속여 전화하고 나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해 세탁기에 보관하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속인 뒤 B씨가 없는 틈을 타 집에 침입해 현금 88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7-11

우연히 만난 前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대구서부경찰서는 9일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전 여자친구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씨(38)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 30분께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22)가 일행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격분해 흉기로 B씨와 일행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경찰은 도주 11시간 만인 9일 오전 9시 25분께 달서구의 한 동네를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7-10

수천억 판돈 건 도박사이트 총판 운영 14명 적발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국내에 도박사이트 총판사무실을 차려두고 운영 수익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총책 A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B씨(37)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군산, 천안 등의 7개 아파트에 총판 사무실을 차려두고 대포폰 21대를 이용해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에게 무작위 전화 및 문자를 보내 1천5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이들은 모집한 회원을 카지노 도박 게임에 끌어들여 2천500억원의 규모의 도박판을 벌이고, 회원이 도박으로 잃은 금액의 25~35%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운영 수수료로 명목으로 받아 모두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압수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사이트 운영자도 수사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도박사이트 총판을 운영해 고수익을 올리는 다른 조직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7-10

주인 몰래 축산 부산물 빼돌린 직원 덜미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7일 축산물 도매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부산물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A씨(46) 등 2명과 훔친 부산물을 사들인 장물업자 B씨(5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한 축산물도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모두 62차례에 걸쳐 소머리 등 부산물을 몰래 빼돌려 4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7-10

대구희망원 前 원장도 실형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인 김모씨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7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 전 시립희망원 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김씨는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배모(63) 전 총괄 원장의 직전 원장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10

도시가스 원가 과다계상 해 놓고 소비자에 고스란히 넘겨 부당집행

도시가스 원가를 산정하면서 공급설비 투자비를 포함해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강금액 보다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휠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원가 산정시 반영하지 않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북의 경우 34억여원, 대구의 경우 6억4천여만원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 필요한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그러나 이 기간 동안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북도와 대구시는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상 금액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훨씬 적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만큼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경북도는 2013~2015년 4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설비 투자비로 1천16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상해 원가를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618억여원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차액을 넣어 계산하면 총괄원가 금액에서 34억7천여만원을 제외해야 하는 것을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감사원 지정에 따라 뒤늦게 2013~2015년 과다 계상된 6억4천여만원과 2016년 계상된 2억5천여만원 등 4년간 총 8억9천여만원을 올해 상계 반영키로 했다./이곤영기자

2017-07-07

대구은행 간부직원 4명 성추행 파문

대구은행 간부급 직원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5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본점 인사부 감찰팀은 부서 회식 등에서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명의 간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자체 조사결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는 부부장급 1명, 차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으로 부서 회식자리에서 파견사원에게 강제 입맞춤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불러내 스킨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간부는 여직원을 바래다 주겠다고 속인 뒤 모텔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은행은 지난 4일 내부 간부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으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외에도 간부급 직원 4~5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성추행을 한 간부급 직원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대구은행은 여직원 성추행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징계위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황이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06

대구희망원 前 원장 징역 3년 불복 항소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식자재 납품과정에 현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먼저 업자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수기 청구 방식으로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함 혐의다.이와 함께 감금 등 혐의로 배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대구희망원 사무국장(49)도 항소장을 제출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06

`포스코비리` 이병석 前의원 2심 결심 공판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뒤 측근 권모 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봤다.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께 권씨의 지인 이모 씨에게서 현금 500만원, 2013~2014년께 50년 지기 한모 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이 전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4일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박동혁기자

2017-07-06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포항북부경찰서는 4일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판매책 A씨(62)와 상습투약자 등 17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필로폰 약 9g을, 또 다른 판매책 B씨(56)는 광주에서 필로폰 약 13g을 사들여 포항과 경주지역 투약자들에게 공급했다.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7.3g(약 570회 투약분)을 압수했으며, 필로폰을 사들인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7-07-05

입찰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도 `무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시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원 A국장(59)과 B계장(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안동시가 특정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고 다른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두 사람이 공모한 사실과 특정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면서 이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두 공무원이 억울하고 공무원으로서 사소한 일이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판시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7-05

“죽어버리겠다”는 남편에 농약 준 아내 `무죄`

부부싸움을 하다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5년 5월1일께 생계수단으로 쓰는 물건을 남편이 잃어버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자 집 안에 있던 농약이 담긴 드링크 병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와 싸우면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남편이 실제 자살하거나 농약을 마시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

2017-07-05

장학재단 세워 보험료 수백억 `꿀꺽`

경산경찰서는 3일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338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편취한 혐의로 A(63)씨를 구속하고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학사업과 불행·재해 기타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C재단법인을 2003년 설립한 뒤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재단법인의 지부사무소를 설치했다.이어 법인등기부에 지부사무소 설치를 허위 등기를 하고 허위 등기한 법인등기부와 정관을 보건소에 제출해 의성군 안계면에 의원을 개설했다.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해 149억6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자선사업 목적의 D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13개소 의료기관을 개설해 2002년 3월말부터 2016년 12월 27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188억4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이다.경산경찰서는 또 다른 재단법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7-07-04

무전취식 전과 60차례… 술값 떼먹은 5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2일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5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40분께 안동시 대안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12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6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적 있으며, 교도소에서 같은 범죄로 1년을 복역한 후 하루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7-03

교통사고 위장 수천만원 보험금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45분께 수성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공구로 연료호스 볼트를 열어 새어나온 기름에 불을 붙였다. 이후 200m 앞에 있던 가로수를 받아 단독 교통사고로 위장, 4천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중고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미리 중고차량을 사들였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7-03

교통사고 시비 끝 살인미수 30대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교통사고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2시 30분께 경북 도내 한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일행과 걷고 있던 20대 B씨의 왼쪽 어깨를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일반 교통사고였지만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일이 커졌다.A씨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일행이 비웃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이 과정에 B씨 일행 가운데 한 명이 A씨가 휘두른 칼에 배 부위를 찔려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였다.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03

성주군수 관용차량도 당했다

성주경찰서는 28일 성주읍내 주차장·노상에 주차된 차량 6대를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58)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성주군청 주차장에 주차된 성주군수 관용차량 등 차량 6대의 조수석 유리를 파손한 뒤 차량문을 열고 블랙박스·선글라스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참외 수확기를 맞아 차량 안에 현금이 많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성주지역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군수 관용차량인지는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범행장소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 소재 추적 끝에 27일 새벽 강원도 원주에서 검거했다.성주/전병휴기자

2017-06-29

가짜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기범 일당 검거

상주경찰서는 최근 농촌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씨(42)를 구속하고 B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상주시내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해 모집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탁월한 것처럼 선전하면서 시가보다 4~5배 고가로 판매해 45명으로부터 6천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7-06-29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대거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은 올 상반기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1개 업체(위반물량 734t)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 위반유형을 보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 혹은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241개소로 68.7%를 차지했다.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10개소로 31.3%였다.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우려로 적발된 241개 업소는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0개소는 과태료 총 3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세리기자

2017-06-29

대구희망원 前 원장 `징역 3년`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또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사무국장과 전 회계과장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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