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아시아나항공, 대구세관 가산세 부과 취소 승소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관련 10억 5천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본세를 감면, 환급해 줌으로써 원고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됐으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6월 항공기 부품 수입과 관련해 대구세관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등 명목으로 37억여 원을 부과받았다./이창훈기자

2015-02-09

김천시 공무원 또… 검찰 혐의 안 밝힌채 긴급체포

김천시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5일 김천시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4일 수사관을 보내 시청 비서실 직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불거진 뇌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홍성지청은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김천시청 재난안전과에 근무하며 황금배수펌프장 설치 장비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B씨(49·6급)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현재 구속된 상태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2-06

승진순위 조작 신현국 전 문경시장 항소심서 감형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공무원 승진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국(63) 전 문경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시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전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2-06

이적단체 집회 참가자 집유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이적단체가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도 반복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점이지만 이적단체 행사를 직접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적표현물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취득 소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08년 1월 충북 괴산군에서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2008 총진군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05

보호관찰 불응 40대 검거

대구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청업)는 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거부한 보호관찰대상자 배모(44)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배씨를 1년 6개월간 추적해 검거했으며 교도소에 수감할 계획이다.배씨는 지난 2013년 5월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배씨는 같은해 7월말 이후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끊고 고의로 잠적해 보호관찰관의 소환과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해 왔다.대구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이번 사례처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대상자는 교도소에 수감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한다”며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2013년 5월에 법원에서 선고한 8월의 징역형이 집행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2-05

청도 송전탑 `돈봉투` 연루 이현희 전 서장 등 4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은 3일 청도군 한전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돈을 돌린 혐의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비롯해 한전 직원, 시공자 관계자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서장은 지난해 추석 전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총 1천700만원의 돈을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검찰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한전 송전탑 시공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04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2-04

세월호 유가족 비난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72)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어재원 판사는 “피고인이 유가족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씨는 세월호 참사 뒤인 지난해 4월 30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이용해 정치를 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서 복사해 유가족 대표 사진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02

권영진 시장 地選때 불법지지 종친회 5명 벌금형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불법적인 지지활동을 벌인 선거사범 5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 권씨 종친회원 권모(53)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중 조직을 이용해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으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일부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피고인들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당내 경선 후보였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02

장장 20시간 팽팽한 공방 새벽 5시30분에야 “무죄”

28일 새벽 법원의 무죄가 선고된 이희진 영덕군수의 재판에 대해 언론과 지역민, 관가 등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6·4선거 후 울릉, 청송 등 여러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거의 위기를 탈출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랬다.이 군수 사건은 경북지역 내 선거 사건 중 거의 마지막 판결이며, 더욱이 유죄가 될 경우 군수직 박탈이 예상됐기 때문이었다.또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져 배심원단 구성부터 재판 소요 시간 등에서 많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우선 재판에 걸린 시간이다. 이 사건은 26~27일 이틀 간 예정됐다. 첫째날은 큰 무리가 없었으나 문제는 27일 터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날짜를 넘겨 다음날 오전 5시30분에 끝이 났다. 장장 20시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이 기록은 역대 대구법원에서의 최장기록으로 당분간 깨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들이 법원 내부에서 조차 나오고 있다.이러다 보니 배심원 한명이 건강상의 문제로 선고를 앞두고 쓰러져 귀가했고, 예비 배심원으로 교체되는 일도 벌어졌다.또 자정을 넘겨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 녹초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 지루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피곤에 지친 나머지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겠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또 재판장의 경우도 당일 재판이 잡혀 있어 이날 새벽 5시 30분까지 재판을 열고 쉬지도 못한 채 다시 나와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재판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조정하는 등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통상 일반 재판은 판사의 업무 시간인 오후 6시쯤 마친다. 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의 생업을 고려,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자정을 넘기기도 하지만 대략 오전 1시 이전에는 종료된다.한 방청인은 “대략 오후 7~9시쯤 끝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이렇게 끝 없이 기다리다 보니 지친다”며 “날짜가 넘어가면 연기해 재판부나 배심원의 컨디션이 좋을 때 판단을 내리는 게 옳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배심원 평결도 최장 기록을 세웠다. 국민참여재판은 최종 심리 후 배심원 평결을 한다.보통 7명의 배심원이 평결을 낸 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는데 대략 1시간에서 1시간30여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날 평결은 오전 2시 10분에 시작해 5시 10분까지, 장장 3시간여가 걸렸다.방청 열기도 대단했다.재판이 열린 11호 법정은 80석 규모이지만 이날 100여명 이상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으며, 공무원 중에는 연차까지 내고 끝까지 재판을 지켜본 이도 있었다.또 단일사건에 검사 3명, 변호사 4명이 투입됐다. 이 군수는 법률사무소 3곳에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역에서는 드문 변호사 진용을 구성했다. 검찰과 변호인 증인도 총 6명에 이르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1-30

안동 새마을금고 돈선거 수사 착수

속보= 안동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의 금품 살포 사건본지 29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후보와 대의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안동경찰서는 29일 대의원 119명이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5표 차이로 당선된 A(66)후보가 대의원을 포섭하기 위해 돈을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특히 경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의원들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일부 대의원으로부터 당시 A후보 측에서 받은 현금 100만원을 증거로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와는 달리 금품 수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맹점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이날 오전 현 이사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5-01-30

암컷대게 불법유통 6명 검거

암컷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포항북부경찰서 수사2과는 지난 19일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1천802마리를 소지·판매한 정모(51)씨 등 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5-01-30

도청 신청사 뇌물수수 혐의 칠곡 부군수 항소심서 무죄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석 전 칠곡부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9일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 시공사로 선정해주기로 하고 대우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우석(59)전 칠곡 부군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군수의 친형이 대우건설에게서 받은 돈 5억 원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려 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부군수가 대우건설에 유리한 설계 평가 점수를 준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1-30

승차거부 3번 적발, 택시자격증 박탈

택시의 승차 거부와 합승, 부당요금이 관련 법규 강화로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택시운전자가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고 누적 과태료도 120만 원이나 내야 한다.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는 것과 함께 60만 원을 내도록 규정됐다.이와 함께 합승과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한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하면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승차 거부와 달리 위반 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택시회사도 소속 운전자가 `삼진 아웃`을 당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합승이나 부당요금 등으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다. 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면허가 박탈된다.이에 대해 포항시민 김모(49·남구 지곡동)씨는 “대도시는 인구 통행량이 많은 곳에 교통지도원이 배치돼 있어 단속과 지도가 가능하지만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시는 택시기사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시민들에게는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1-29

3년 넘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 처방 30대 女 구속

구미경찰서는 27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여·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지인 13명의 이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천718개를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평소 잠을 잘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던 이씨는 수면제 내성이 생기자 더 많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학교 동기나 선후배를 상대로 화장품 맴버십 카드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처방 기록에 의심을 품은 지인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에게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에 따른 각종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받은 내용 보기`를 이용해 본인의 진료기록 외 또 다른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고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1-28

조희팔 측서 15억 뇌물수수 검찰 서기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유사수신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10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또 오 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현모(52·구속)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정모(47·구속)씨로부터 편법 우회 상장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 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27

혼성도박단 26명 무더기 검거

상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2시께 상주시 모서면에 있는 도 경계 조그만 시골의 안방에서 속칭`아도사끼`도박을 한 혐의(도박 등)로 A씨(49·여) 등 26명(여 20명, 남 6명)을 검거했다.상주/곽인규기자

2015-01-27

진돗개 쇠파이프 폭행 포항 50대 기소

속보=쇠파이프로 진돗개를 때려 왼쪽 눈 실명 등의 장애를 안긴 50대 남성1월 15일자 4면 보도이 국내 최초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찰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이웃 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의 한 사찰의 진돗개 단비를 2m 길이의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렸다는 것. 줄에 묶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단비는 목뼈 5군데가 골절되고, 왼쪽 눈이 실명되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도입된 지난 2012년 7월 1일 이후의 판결례를 보면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나 주거침입 등 다른 범행과 경합범으로 처벌된 경우를 제외하면 처음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애호가들이 정씨의 엄벌을 청원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했고, 포항지청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150여 건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접수됐다. 또 지난 21일에는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의 동물보호단체가 포항지청 앞에서 정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항의가 잇따랐다. 검찰은 정씨가 휘두른 쇠파이프가 흉기라고 보고 그 위험성을 인정해 흉기휴대·재물손괴죄를 추가 했다.포항지청 관계자는 “줄에 묶여 저항도 하지 못하던 개를 무참히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 여부도 검토했었다”며 “하지만 피고의 주거가 뚜렷했으며 직업이 일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유사한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한편, 생후 6개월여 만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단비는 아직까지도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5-01-27

인부사망 보고 않은 고용주, 작업중지·과태료 처벌

고용노동부가 벌목장의 인부가 숨졌지만 관할 노동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에 이어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안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50분께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호국암 인근 야산에서 20m 높이의 참나무를 베던 A(65)씨가 나무에 깔려 숨졌지만 사업주는 사고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예천군이 발주한 조림예정지 조성 작업장에서는 5명의 근로자가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포함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5-01-27

시가 수억 외제차 3대 빌려 밀수출 시도 혐의 4명 구속

고급 외제차를 빌리고 나서 이를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고급 외제차를 빌린 뒤 밀수출하려 한 혐의(사기)로 최모(32)씨 등 4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자가용 임대·임차를 위해 개설된 인터넷사이트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하루에 50만~100만원 가량을 주고 시가 2억4천원이 넘는 마세라티 GT, 2억2천만원 상당의 아우디 R8 등 고급 차량 3대를 빌린 뒤 주인 몰래 팔아치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0~100만원에 차량을 빌린 뒤 차 주인들이 분실에 대비해 차량 내 외부 5~6곳에 부착해 둔 위치추적기를 모두 제거하고 나서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팔려고 시도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이들이 차량을 빌리는데 필요한 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 외제차를 빌려오는 대여책, 차량을 팔아치우는 처분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1-27

농촌 빈집털이 30대 구속

영천경찰서는 농촌지역 빈집을 상대로 현금 117만원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씨(33)를 구속했다. 26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과 22일 2회에 걸쳐 영천시 화남면의 한 농가 주택 2곳에 침입해 현금 117만원과 금반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영천/조규남기자

2015-01-27

일감 알선 대가 수억 챙긴 건설노조위원장 집유 3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일감을 알선하는 대가로 건설 노동자들에게서 소개비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경북지역 건설관련 노조 위원장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직업 소개 관련 범행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일이고, 횡령한 보조금은 교육생 식비나 직원 월급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대구·경북 철근 노동자 230여 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며 한 명당 하루 5천~1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2억 3천여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26

`판교 환풍구` 사고 관련 17명 기소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붕괴된 환풍구와 인근 건물 전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 2명이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22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행사관계자인 이데일리TV 대표 김모(62)씨 등 4명과 건물 책임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김모(48)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붕괴된 환풍구와 인근 건물 전체 책임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등 2명은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부실시공을 방치했고, 하청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2명은 금속창호 면허가 없는 업체에 재하청 해 부실시공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하청업체 대표 김모(47)씨 등 2명은 시방서에 나타난 것보다 받침대 등을 적게 사용했고 현장에 남아있던 자재를 이어 붙여 사용했으며, 책임감리자 이모(42)씨는 이 같은 부실시공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입건됐다.이데일리TV 대표 김씨 등 4명은 행사를 주최 주관하면서 행사 대행업체에 안전대책이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1-23

개인정보 불법매매·무등록 대부영업 4명 적발

경북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던 개인정보를 구매한 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권을 매매해 영리를 취한 4명을 검거해 이중 김모(29)씨를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 동안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폰 소액결제깡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사람들의 휴대폰번호를 이용,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되파는 방식으로 9천567회에 걸쳐 11억7천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해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휴대폰 소액결제깡 일을 했던 일당 2명으로부터 개인정보 9만5천건을 1천50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소액결제한 금액의 20~3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매매사범을 검거한 것을 계기로, 최초유출자 등 검거에 더욱 수사력을 집중,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1-23

검찰 수사관에 뇌물, 기업인 구속

편법 우회상장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억대에 가까운 뇌물을 준 상장기업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처리 및 레미콘 관련 업체인 ㈜영진인프라 전 대표이사 정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관이던 오모(54·검찰 서기관·구속)씨에게 3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막으려고 오씨의 차명계좌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정씨의 회사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 등을 담당했다.정씨의 혐의는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오씨의 비위 행위와 관련,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23

이진훈 수성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6·4선거전 업적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시점에 현직 구청장 이름으로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사전 선거운동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 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22

응급실 진료방해 벌금 200만원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병원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약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21

9억 상당 철근자재 빼돌린 8명 구속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9곳에서 철근 8억8천여만원어치를 빼돌린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19일 아파트 등을 신축하면서 철근 자재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철근 가공업체 대표 A씨(55)와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43)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또 현장 철근반장 C씨(40)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대구, 경북, 울산지역 8개 아파트와 대구지역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1천128t(시가 8억 8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적발을 피하려고 시공에 사용될 철근 중 일부를 철근 가공업체 단계에서 미리 빼돌리고 나서 발주서와 송장에는 시공도면에 적힌 전체 철근 물량이 건설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관계자는 “이들은 공사 중간이나 종료 뒤 횡령한 철근 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배분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20

칠곡 20대 살해 태국인 용의자 인터폴 수배

속보= 칠곡 20대 회사원 피살사건본지 19일자 4면 보도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태국인 남성이 사건 직후 태국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칠곡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3시 50분께 칠곡군 석적읍 주택가에서 발생한 최모(29·회사원)씨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태국인 B씨(29·일용노동)를 지목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이보다 앞서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폐쇄회로TV를 통해 최씨와 B씨가 다투는 장면과 B씨가 흉기를 떨어뜨린 뒤 다시 줍는 장면 등을 확보했다. 범행 당시 장면에는 B씨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범행 30분 전 이 일대에서 배회할 당시 얼굴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이를 토대로 탐문 조사한 결과 B씨가 한국에 사는 태국인 여자친구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도 확인했다.불법체류자였던 B씨는 당국에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한 뒤 출국했으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칠곡/윤광석기자

2015-01-20

거래업체 억대 뇌물수수 한국지멘스 부사장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거래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지멘스 인더스트리 사업부문총괄 부사장 은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은씨는 지난 2010년 7월쯤 거래업체로부터 독점 거래 및 제품 단가 인하 청탁과 함께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은씨가 업무와 관련, 거래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은씨에게 돈을 준 업체는 한국지멘스에서 압력계측기 등을 공급받아 국내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등에 납품해 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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