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여친 살해·도주 30대 검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13시간 만에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노모(37)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대구 동구에 사는 여자친구 이모(37·여)씨의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뒤 이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4-12-08

여고생 제자 성추행 30대 교사 징역 2년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제자 B양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잠들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5일 뒤에도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 학생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제 추행하고 나아가 성폭행까지 시도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해당 학생은 사건 발생 두달여 뒤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2-08

통합 후 해경 업무혼선 현실로

해양경비안전서와 일선 경찰서가 한 사건 처리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달 28일 오후 9시20분께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구룡포안전센터 경찰관들은 불법 어획물 운반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차량을 발견했다. 이미 운전자는 달아난 상태였지만 차량에는 불법포획된 대게 18상자(900여 마리)가 실려 있었다.대게 불법 유통 현장을 적발한 해경은 수사권 이전에 따라 포항남부경찰서 구룡포파출소로 사건을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구룡포파출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해경으로 넘겼고 결국 초동 수사를 했던 해경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처럼 한 사건이 해양경비안전서와 육상경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던 치안 공백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포항해경 상황실과 포항남부서 상황실이 조율해 해경에서 맡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아직 명확한 업무 분담 지침이 없고 육경이 해양 관련 사건 처리에 미숙한 상황이라 해경이 사건을 맡았지만 이같은 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초동수사권만 가진 해경은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같은 일이 계속 벌어질 경우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포항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해경의 사건은 대부분 파출소에서 시작돼 신고 접수, 첩보, 잠복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다”며 “지금까지의 업무만 해도 바쁜 육경이 해경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 해양 관련 사건 처리와 치안 공백이 생길 것은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초동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이 사라지며 나타나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해경의 기존 수사권이 제한되며 실질적인 공권력 약화는 초래는 물론 단속 및 계도과정에서의 현장조치 실효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속과 행정처분의 분리, 초동 현장조치와 수사의 분리로 행정적·시간적 비효율이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해양에서의 현장 단속시 수사권 부재로 인한 직접 단속사항 외에는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현장 조치가 어렵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한편 지난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발생한 사조산업 501 오룡호 침몰사고로 해상 발생한 사건·사고의 수사 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12-05

地選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불법지지 6명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류정원)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불법적인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씨 종친회 청·장년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갔으니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다수 유권자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고 이들의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대구지검은 6·4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3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2.3%인 336명을 기소했다.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51건(28%)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18%), 공무원 선거 개입(2.8%) 등의 순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2-05

울릉 피난 中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동해 상에 내린 폭풍주의보로 울릉도 근해에 중국어선 260여 척이 4일 현재 4일째 긴급피난 중인 가운데 동해 해양경비안전서가 정밀 검색 및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동해중부 전 해상 기상특보(풍랑경보 및 주의보) 발효에 따라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다 울릉도에 긴급피난을 들어오는 중국어선이 증가해 현재 260여 척이 긴급피난 중이다.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어선이 NLL을 통과해 울릉도 연안 피항 수역에 올 때까지 이동경로에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해 불법조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접 감시경비를 실시하고 있다. 울릉도 인근에 헬기 1대, 대형 경비함정 3척, 단정 6척을 동원해 입체적인 정밀검색을 시행하고, 해양 시설물 훼손 및 오염물 불법 해양투기 예방활동 등 특별단속에 임하고 있다.해상 상공 경비 활동을 하는 헬기에는 수사요원, 해양오염방제요원이 편승해 각종 불법행위 및 해양오염 여부를 감시한다.지난 2일에는 울릉-호산 간 해저 광케이블 매설 인근 해역에 투묘 중인 중국어선 8척에 대해 안전수역으로 이동 조치를 하던 중 중국어선의 닻에 해저 광케이블이 걸린 것을 확인, 광케이블을 보호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4-12-05

포항지원 첫 민사항소심 열려

대구지방법원이 포항지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민사항소심 재판을 열었다.대구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리 영암교회에 도착해 30여분 동안 현장 검증과 감정을 실시했다. 담당 재판부는 감정사를 참여시킨 가운데 소송의 주요 쟁점인 교회 사택의 신축 및 개축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였다.이 사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노회와 교회 측이 맞서 건물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각각 제기한 것으로 사택 건물과 진입도로의 당초 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증언이 중요한 열쇠가 돼 왔다. 현장 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이어 오후 2시 포항지원 7호 법정으로 이동해 제3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은 노회와 교회 측 관계자 20여명 외에 방송카메라 등 취재진이 참석해 이례적 재판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이영화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잠시 `찾아가는 법정`의 취지를 설명했다.이 부장판사는 “국민과 소통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을 포항지원에서 갖게 됐다”면서 “이동 거리가 멀어 법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수의 당사자들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높여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4-12-04

법정 간 아파트 뇌물비리

속보=포항 대단위 아파트단지 전 자치회장의 뇌물 비리본지 4월 1일자 4면를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해 구체적 혐의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선)는 지난달 27일 포항시 북구 항구동 W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5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년 11월 중순께 부산 소재 S엔지니어링 대표 김모(57)씨로 부터 하자보수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이씨는 당시 아파트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3억6천여만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의 이번 사건 기소로 그동안 전직 자치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갈등을 일으켜 온 이 아파트의 비리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 사건은 포항북부서가 지난 3월말 이씨에 대해 뇌물 2천만원 수수 및 시공사에 추가 경비를 지급해 아파트에 모두 7천3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시공사 대표 김씨가 도움을 주는 댓가로 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임의로 7천3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한 혐의가 드러났다.검찰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문제의 추가 지급금은 제외했으나 앞으로 법정 공방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아파트의 직전 회장인 이모(69)씨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검찰이 일부 혐의를 밝혀내 기소한 데 대해 아파트 입주자들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추가로 의혹을 받아온 각종 혐의도 재판 과정에서 규명돼 아파트 비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총 888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 단지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 소속 검사들의 관사가 입주해 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4-12-03

포항 동네조폭 3명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지역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공갈)로 A씨(50·남구 해도동)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 일대 상인들을 상대로 공포감을 조성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총 28회(업무방해 22회, 공갈 6회)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다른 B씨(55·남구 상도동)와 C씨(62·오천읍 용덕리)도 각각 포항역과 오천읍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손님을 쫓아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안찬규기자

2014-12-03

학교 공금으로 변호사비 충당 대구 수성대 총장·교수 벌금형

대구의 수성대 김선순(60) 총장과 이모(54)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총장 등은 지난 2008년 이 대학 재임용에서 탈락한 3명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당하자 대학교비로 변호사 비용 1천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2-03

영세상인 괴롭힌 포항 동네조폭 3명 구속 1명 입건

영세상인을 상대로 영업방해를 일삼은 동네조폭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1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노인과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식당, 시장 노점상 등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내뱉는 등 영업을 방해한 포항지역 동네조폭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56·신흥동 거주)는 포항역 주변을 배회하며 노인(83·여)이 운영 중인 식당에 들어가 술병을 깨뜨려 영업을 방해하고, 무료급식소 배식 순서를 지켜달라던 급식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구속됐다. 또 B씨(55·죽도동)와 C씨(47·남구 문덕리), D씨(52·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등 3명은 시장 노점상 자리를 빼앗기 위해 노점상 할머니(72)에게 욕설을 내뱉고 먹고 있던 두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침을 뱉어 영업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구속하고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심덕보 포항북부경찰서장은 “검거된 동네조폭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악덕 사범은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

2014-12-02

대구역 열차사고 관련자 2명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지난해 8월말 발생한 대구역 열차추돌사고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무궁화 열차 승무원 이모(57)씨와 철도교통센터 관제사 김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열차승무원 이씨는 출발신호를 오인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대구역의 경우 1,2번 출발신호기의 설치장소와 그 옆에 심어진 나무의 가지로 인해 신호를 오인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 “관제사 김씨는 짧은 시간에 본인 노력만으로는 사고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홍모(48)씨와 대구역 열차운용팀장 이모(56)씨의 항소는 기각돼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홍씨와 이씨는 출발신호를 정확히 확인한 후 출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대구역 열차사고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출발신호를 잘못 보고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와 KTX열차의 추돌로 승객 18명이 다쳤고,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2-01

포항 70대 암매장 용의 둘째아들 구속

속보 = 포항 노인 암매장 살인사건본지 11월 27일자 4면 보도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둘째 아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식결과에 따라 구속됐다.포항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버지(75)를 살해하고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김씨는 시신 발견 직후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아왔으나 증거를 입증할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국과수 분석 결과 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가 김씨의 것으로 드러나면서 혐의가 더욱 유력해졌다.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를 전면 부인하자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기타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사체 주변에서 함께 발견된 이불에 대해서도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한편 숨진 김씨는 지난달 19일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겨 24일 큰아들(55)이 가출신고를 했고, 경찰이 일대를 수색하던 중 거주지와 30m 가량 떨어진 밭 둑에서 암매장된 시신을 발견했다./안찬규기자ack@kbmaeil.com

2014-12-01

1조원대 불법 전자금융 사기 수십억 수수료 챙긴 6명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1조원대의 불법 전자금융을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A씨(50) 등 사이버 은행업자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 이들이 발행한 캐시카드를 신용불량자, 다단계업자, 보이스 피싱 사기범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B씨(41) 등 유통사범 4명을 적발해 각각 3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은행 가상계좌번호 등이 담긴 캐시카드를 발행하고 이와 연계한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고객 15만명에게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받아 현금과 1대 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이체, 출금 등 서비스를 하고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다.이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은행예금과 달리 누구든지 쉽게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인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예금, 송금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고객이 몰렸다.특히 `포인트 적립으로 고객유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카드`라는 점을 내세워 다단계식 유통망으로 식당, 주점, 미용실, PC방 등 전국 1천610개 가맹점을 확보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를 틈타 불법·부실 전자금융회사가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1-28

외제차로 고의사고 9억 뜯어… 조폭 4명 구속 19명 입건

외제차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단종된 외제차를 몰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추돌한 뒤 상대 운전자와 보험회사 직원을 협박해 수리비 명목으로 모두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사기)로 향촌동파 조직원 박모(2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장모(2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김모(28)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윤모(29)씨 등 2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102차례에 걸쳐 상대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모두 9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주행 중인 다른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해당 보험사로 찾아가 거액의 돈을 요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이들은 외제차나 튜닝차량의 경우 보험사가 예상 수리비를 토대로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렸다. 차량 부품이 단종된 외제 고가 제품으로 장착한 뒤 견적을 산출한 후 보험사에 거액의 수리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성서 관계자는 “보험사가 차량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자 기고만장해져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고를 낸 뒤 금품을 뜯기 위해 문신을 내보이거나 책상·의자를 던지고, 보험사 주차장 입구를 자동차로 막는 등 온갖 횡포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1-28

美기업, 경산세무서장 상대 36억대 법인세 소송 패소

미국 투자기업인 타이코AMP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타이코AMP가 경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6억 6천만 원 상당의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현행 국세기본법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나 수익 등의 과세 대상과 관련해 형식상으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 등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타이코AMP는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타이코일렉트로닉스 몰타`가 몰타에 등기된 기업으로 한·몰타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회사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실제 수익은 미국 법인에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회사 측은 지난 2012년 6월 경산세무서가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10%의 세율을 적용해 2009년 사업연도분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1-27

포항~울릉 신규허가는 적법

포항~울릉 노선에 정기여객선 신규 개설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포항~울릉 정기여객선의 기존 사업자인 대저해운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신규 면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 구간에 썬플라워호를 운항하는 대저해운은 포항항만청이 지난해 9월 태성해운에 조건부로 운항 면허를 내주자 소송을 냈다.대저해운은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이 구간에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면허는 해운법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해상 교통의 안전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수의 울릉도 주민들이 육지와의 자유로운 왕래와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복수의 여객선이 운항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4-11-25

관급공사 일괄 하도급 압력 공무원 2명 각각 집유 1년

관급공사 낙찰업체에게 하도급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하종민 형사단독 판사)은 지난 21일 관급공사 낙찰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원 A씨(55)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4-11-24

장애인 활동보조금 5천여만원 가로챈 7명 입건

장애인 지원 복지예산 5천여만원을 가로챈 활동보조인 일가족이 검거됐다. 19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도 단말기에 활동보조 전자카드를 접속시켜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혐의(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3·여)씨와 장애인센터 대표 2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1급 뇌병변장애인 박모(여·23)씨를 돕지 않았으면서도 전자바우처카드를 사용해 시간당 8천550원씩, 모두 5천140만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복지 당국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장애인 박씨가 카드를 보관하지 못한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후 부모와 동생은 물론 세입자까지 40시간의 장애인 활동보조 정규교육을 이수시키고 나서 보조금을 가로채는데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범행은 장애인 박씨가 장애인 상담기관에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자신은 늘 홀로 지낸다”고 상담하면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수사를 확대해 유사 범죄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1-20

보조금 허위내역 제출 국학진흥원 직원 벌금 50만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직원 A씨와 법인을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1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서적 발간사업을 하면서 인쇄업체로부터 책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수 서류를 작성, 문체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해당 연도에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쓰지 못할 경우 반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이 소유한 기록문화유산을 수집해 보존·연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

2014-11-19

불특정 여성 치마에 라이터로 불붙인 20대 구속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18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에 불을 붙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0)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30분께 대구지하철 반월당역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20대 여성의 치마에 불을 붙인 것을 비롯해 이날 하루 동안 2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검찰조사에서 지난 5월 중순 대구의 한 지하철역 여성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던 중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느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4-11-19

징역 10년 선고받은 `칠곡 계모` 9년 더 추가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가 숨진 딸의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징역 9년이 추가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강요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9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친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씨는 새엄마로서 친자식과 차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씨는 언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더불어 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거나 물고문을 하고, 알몸으로 벌 세우고 성추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4월 2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친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 “ 선고형량이 비교적 가볍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학대사건의 경종을 울려줄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1-18

월세 독촉 집주인 노부부 살해범 사형 구형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노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41)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인한데다 범행 이후 여자친구와 태연하게 여행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양씨는 지난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이모(72·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이씨의 남편(75)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연합뉴스

2014-11-17

경북도 신청사 관련 억대뇌물 영남대 前교수 3년6월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북도청 신청사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58) 전 영남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8천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신분 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안씨는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12월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2011년 1월 경북도청·의회 신청사 건설 사업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에 의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안씨는 신청사 건설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9만9천500유로(한화 약 1억5천300만원)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한편, 1·2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8천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1-13

보조금 부정수급 `한통속`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경산경찰서는 12일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식당업자 A씨(5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또 보조사업자 자격이 없는 A씨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직권남용)로 경산시청 공무원 B씨(58·4급)와 농가맛집 사업을 홍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경산시청 공무원 C씨(47·여·7급)도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12년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8천만원을 받아 식당을 만든 뒤 건물과 땅을 아들에게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인의 부인인 A씨를 위해 일시적으로 농가맛집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준 뒤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농가맛집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함에도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만 신청하게끔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4-11-13

`송전탑 돈봉투` 전 청도서장 직권남용 혐의 입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한전 지사장에게 주민위로금 1천700만원을 강요, 이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이현희 전 청도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 전 서장에게 1천100만원을 건넨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 등 10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비자금을 조성해 한전 직원에게 돈을 준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을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지난 7월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반대시위로 부상 주민이 늘어나자 한전 지사장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3천~5천만원을 요구했다.시공업체들은 이 전 서장에게 9월 2일 100만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천7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 중 1천100만원은 시공업체가 나중에 보전해주기로 하고, 지사장 개인 계좌에서 인출됐다.이 전 서장은 경찰 조사에서 “보상도 끝났고 공사도 거의 마쳐 가는 시점이라 명절에 가족들과 편안히 보내면서 경찰을 앞으로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시공업체는 2009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20여명의 가짜 직원 계좌로 매달 1천~2천만원씩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3억9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 서장이 지역갈등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한전 측에 요구한 것”이라며 “한전 측이 처음에는 찬성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와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거절했으나, 경찰서장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어쩔 수 없이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한편, 청도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긴급 논평을 통해 “수사결과 검은 거래가 확인됐는데 이제 와서 지역갈등 해결 등을 운운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며 “그런데도 경찰청은 직권 남용과 뇌물 혐의가 분명한 이 전 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청도/나영조기자kpgma@kbmaeil.com

2014-11-10

의붓딸 학대 칠곡 계모 15년 구형

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임씨에게 징역 15년, 친부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숨진 아동의 언니를 물고문 하는 등 새롭게 드러난 임씨와 김씨의 학대 혐의를 보태 다시 구형했지만, 구형량은 더 이상 늘지 않았다.공판 과정에서 뚜렷한 증거가 나올 경우에만 혐의를 인정해온 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친부 김씨는 “나로 인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 죄송하다. 애들 고모가 잘 키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는 다르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1-04

정신분열증세 한의사 실형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정신분열증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4일 이웃과 시비 끝에 아파트 인터넷 통신선을 톱과 가위 등으로 자른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의사 A씨(6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의 공용 인터넷 선을 톱으로 자르는 등 하루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앞서 지난해 8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커피숍에서 가스버너에 물을 끓이고 밥을 지어 먹으려다 매장 직원의 제지를 받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차량 조수석에 탑승,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 이상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증세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0-27

6·4地選 선거법위반 모성은씨 집유2년·벌금형

지난 6·4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단기전화를 집중 개설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 등(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모성은(50)전 예비후보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20일 모 전 예비후보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여론조사기관인 위스리서치의 여론조사와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이 폴스미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각각 허위로 답변해 업무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의 양형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밖에 이 전 예비후보와 함께 기소된 캠프 조직본부장 노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8월, 집행유예 2년을, 이모씨 등 5명에게는 벌금 200만원~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4-10-21

울릉 30대 동네조폭 구속

19일 울릉경찰서는 여성 혼자 또는 외지인들이 운영하는 영세 식당과 주점을 골라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는 등의 행패를 일삼아 온 박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영세 상인 및 주민 상대로 지속적인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으로 울릉도 동네조폭을 모두 소탕하겠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4-10-20

재산은닉 혐의 세븐밸리골프장 대표 집유 2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세븐밸리 골프장(경북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대표 김모(42)씨에게 징역6월과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세븐밸리 골프장 대표 김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0월 대리인을 내세워 신설 법인을 만든 뒤 골프장 경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영업 수입금에 대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골프장을 증설하고 골프빌리지를 건설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뒤 약속 미이행으로 회원 57명으로부터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자 법원의 조정을 거쳐 60여억 원의 입회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강제 집행을 당할 처지였다.송민화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권 위탁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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