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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업주 2심서 형량 높여 징역 4년 엄벌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원심보다 더 많은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0일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이날 이범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비록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나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을 정하는 데 이를 중요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뉘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촉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항공사 승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나서 다시 도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당했다.당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울면서 귀가했고,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다가 사건 발생 두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5-21

경주 발레오전장 산별노조 탈퇴 대법 전원합의체 28일 공개변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화 또는 유지를 결정짓게 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예정돼 노동계와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관련 총회결의무효 등 상고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변론은 이례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 방송된다. 공개변론의 핵심은 산별노조 승인 없이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인 기업별 지회가 상급단체를 탈퇴할 수 있느냐다.상급노조 탈회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발레오전장이 2010년 6월전까지 산별교섭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는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를 단일한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노조며,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조다. 또 산별교섭은 노사가 한 회사 내에서 독자적인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위로 집단 교섭을 한다.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조는 2010년 2월 경비업무 외주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야간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를 했다.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은 장기화됐다. 같은 해 6월 노조원들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키로 결의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했고, 금속노조 탈퇴에 536명(97.5%)이 찬성했었다.하지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조원 6명이 노조를 상대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의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하고, 기업노조 전환을 결정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산별노조소속 노조는 독립된 노조라 볼 수 없으므로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공개변론 결정을 내려 노동계와 경제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대법원이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지회를 독자적인 노조로 인정할 경우 지부·지회의 산별노조 탈퇴 결의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노동계의 일대 지각변동도 예상된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5-05-20

1급 발암물질 `벤젠` 함유 맛기름 38억원 상당 유통

중국에서 수입한 발암물질 벤젠으로 맛기름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킨 식품업자들이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5일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을 섞어 맛기름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서모(61)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 한 공장에서 벤젠을 참깨 추출물·옥수수유 등과 섞고 나서 국내로 들여온 뒤 서울·인천·천안 등 전국 식당과 식품가공업체 83곳에 1천200t 시가 38억원 상당의 맛기름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검은 목화씨에서 맛기름을 짜내는 과정에서 갈색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해 벤젠을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5월 경북 영천의 한 업체가 맛기름에서 심각한 휘발성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이들이 만든 맛기름 1천200t 가운데 경찰이 회수한 118t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고깃집·철판볶음밥집 등에서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골드 고소한 참맛기름`, `맛방울 참진한 기름`, `새마원들 향기름`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찰은 이들이 맛기름 탈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 핵산보다 합성세제 주원료인 벤젠의 값이 싸고 구하기도 쉬워 이를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경찰은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현지 공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모든 수입식품에 벤젠 함유를 점검하기로 했다.대구 수성경찰서 윤언섭 수사과장은 “이들은 경기도 안산에 국내 향미유 업계에선 꽤 큰 규모의 공장을 차리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회수한 나머지 제품은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김 대표와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벤젠을 섞지 않았고 벤젠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벤젠을 먹으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18

대기업 협력업체 영업책임자 등 14명 160억원 어치 전자부품 훔쳐 밀수출

160억원대의 전자부품 정품을 훔친 일당 14명이 대구에서 검거됐다.대구 강북경찰서는 14일 수년 동안 휴대전화나 TV 부품 등 160억원 상당을 무더기로 빼돌려 밀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이모(41)씨 등 대기업 협력업체 간부가 낀 일당 1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업체 직원과 폐기물처리업자, 장물업자로 서로 짜고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전자업체에 납품하는 휴대전화 메인보드를 비롯한 카메라, 강화유리, TV드라이버(제어장치) 등 중요 전자부품 정품 시가 160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이들 중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중국산 휴대전화 부품을 이용해 짝퉁 휴대전화 1천200여대 시가 4억원 상당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밀수출한 규모는 30억원 상당에 이르고 보관하던 전자부품 30여t(시가 130억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또 협력업체 영업 책임자였던 이씨는 휴대전화와 TV의 중요 부품이 중국에서 비싼 값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리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 회사 생산품을 빼내거나 가짜로 폐기물 처리를 계약하는 방법으로 부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각종 전자부품이 인터넷 사이트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덜미를 잡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15

대구·경북 마약사범 잇따라 검거

대구·포항을 비롯 도내 곳곳에서 마약이 판치고 있다.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마약 집단 스와핑`에 이어 대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마약을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 1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구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팔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필리핀 국적 렌스(43)씨 등 외국인 9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하거나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렌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 성서공단, 구미공단 등지에서 필리핀 선원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다.앞서 지난 8일에는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A씨(49) 등 7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거나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안동, 의성,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다.포항도 예외는 아니다.지난 5일 포항의 모텔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마약투약 의심본지 7일자 4면 보도을 받던 B씨(51)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감정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3일 현재까지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B씨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지난 7일 포항지역에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끊고 잠적한 C씨(51)도 마약을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알려졌다. 전과 17범인 C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경찰은 잠적한 C씨를 찾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