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수천만원 보조금 횡령 대구 어린이집 원장 집유 1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15일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 모 어린이집 원장 A씨(6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수법, 보조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구청으로부터 4천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뒤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2015-01-16

5만원권 위조·사용 20대 둘 구속

컬러프린터기와 A4용지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20대 2명이 구속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컬러프린터복합기를 이용해 대구 동구의 주택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70매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로 정모(25)씨와 김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12월23일께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 70매를 만들고서 부산과 경남 밀양 등의 재래시장에서 모두 14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도소 수감 당시 다른 수감자에게서 지폐 위조방법을 듣고 지난해 출소하고 나서 수억원대 지폐를 위조하기 위해 컬러프린터복합기와 A4용지 1만3천500장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70대 이상의 영세 노점 상인을 대상으로 과일과 채소 등을 사들인 후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53만5천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이들이 위조지폐를 사용한 첫날 시장 상인들이 잇달아 의심하자 겁을 먹고 더 이상 지폐를 위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5만원권 위조지폐는 은선을 손으로 만지면 매끄럽지 않고 불빛에 비추더라도 신사임당 초상이 나타나지 않는 조악한 상태”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1-15

포항지역 첫 해촉 이장, 행정심판 청구

속보=지난달 포항지역의 한 마을에서 사상 초유의 이장 해촉사태2014년 12월30일자 4면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해촉처분에 반발한 이장이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12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2리 전 마을이장 김모(54)씨가 대송면사무소를 상대로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대송면은 지난해 12월 4일 △마을총회시 주민화합을 근절,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행위를 미이행하고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로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고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김씨를 이장직에서 위촉해제했다.대송면은 이같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김씨 측에 해촉처분사전통지서를 전달했고, 이에 반발한 김씨가 공개청문을 요청하면서 같은달 29일 청문이 개최됐다. 청문을 통해 김씨는 “주민들과 다소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있었으나 마을의 화합을 저해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대송면은 청문이 끝난 이틀 뒤인 31일 해촉을 최종 결정했다.김씨는 이에 반발하며 대송면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피청구인인 대송면은 청구서를 접수한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는 청구일로부터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포항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비용, 시간 등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사태가 행정소송까지 번진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01-14

시공업체서 수억대 뇌물수수 LH간부 넷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급여사업소장 한모(56)씨와 대전충남본부 간부 유모(52)씨, 대구경북본부 간부 2명 등 LH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시공업체 대표 이모(5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종시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9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의 직속상관이었던 한씨는 유씨로부터 800만 원을 상납받은 것을 비롯해 시공업체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는 등 모두 2천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4명의 간부는 LH가 발주한 7개 공사현장에서 5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뇌물을 받는 대가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대거 증액시켜 주거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의 무단반출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간부 직원은 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수차례 해외 골프 접대를 받는 한편 시공사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해 자신의 회사 상사를 초빙해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지검 김지용 특수부장은 “공기업 내부에서 사적인 인맥과 이해관계가 얽혀 의사결정 구조를 사유화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14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돈 주고받은 7명 입건

고령경찰서는 대구·경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을 상대로 중고차의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P씨(65·서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P씨에게 돈을 주고 누적 주행거리를 낮춘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S씨(3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P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주행거리 계기를 택배로 받아 메모리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비를 이용, 지역 매매업자 6명을 상대로 한 대당 3~7만원을 받고 6대의 주행 누적거리를 낮춰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조작하거나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5-01-13

부동산 사려 개인정보 조회 경찰관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경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경북지역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온라인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 자신이 사려는 땅 소유주의 주소 등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 범행과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어 판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12

대학병원 응급실서 난동 부렸다가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6월 23일 대구시 중구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늦게 온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의 아내보다 먼저 침대를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항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의료진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의료진을 벽에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1-12

조희팔 비리 검찰간부 영장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검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 오모(54·검찰 서기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6월께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받은 혐의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08

조희팔 비호하며 수억 수뢰 현직 대구지검 서기관 체포

대구지방검찰청은 단군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에 현직 검찰 서기관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5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6월께 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부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대구·경북 등지에서 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07

대구·경북경찰청 7명 총경 승진

경찰청은 5일 대구지방경찰청 정보4계장 구희천 경정과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계장 경성호 경정 등 모두 86명을 총경 승진 임용자로 선발했다. 이번 경찰청 인사로 대구경찰청에는 구희천 경정과 박권욱(생활안전계장)·양시창(경무계장)·이희석(외사계장) 경정 등 4명, 경북경찰청은 시진곤(경비경호계장)·김해출(감사계장)·경성호(경무계장) 경정 등 3명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이 총경으로 승진 임용자로 결정됐다.이번 경찰청 인사는 근무성정 및 경력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순경출신 30%를 배려하는 등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정했고 이중 지방청장 등 지휘관의 추천과 관서별 업무성 등을 고려해 86명을 총경 승진후보자로 최종 선발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1-06

변호사 행세하며 돈 갈취 베트남 출신 귀화인 구속

구미경찰서는 5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맡아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33명에게 접근해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이혼과 면접교섭권 소송을 맡아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7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베트남 출신인 A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0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조업무를 맡으며 법률 지식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1-06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위반 622곳 4천329t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지난 한해 동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시행해 622개 업체 및 위반물량 4천329t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이중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다 적발된 398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5명은 구속했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 판매한 224개 업체에 대해서는 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31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유통업이 218건(35.0%), 농산가공품이 60건(9.7%), 통신판매 13건(2.1%) 등이었다./고세리기자

2015-01-06

버스승차 거부에 격분,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3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버스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경북의 한 버스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둔기로 이 회사직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앓아온 이씨는 이날 칠곡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회사 버스를 타려 했으나 세워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05

파킨슨병 아내 살해 70대 징역 4년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오래동안 간호하다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문모(72)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병 시중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상황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만큼 중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숨진 아내가 방어흔적을 남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문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부인(70)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30여 년간 파킨슨병을 앓은 아내의 곁을 지켜 오다가 함께 세상을 떠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문씨는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아내를 버린 남편으로서 살 명분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2-29

성주署 편파수사 여부 밝혀질까

속보=2013년 겨울 성주군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시비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본지 2월 26일자 4면 보도에 결국 유력한 증인이 나타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당시 사건은 J씨(52)가 지난해 12월 18일 성주군의 한 식당에서 성주군의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소 업무 관계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당시 피해는 눈 주위 뼈와 늑골 네 개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일 정도로 심각했다. 상처가 심해 성주에서 대구의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J씨는 장기에서도 심각한 이상이 발견돼 왼쪽 가슴에 고인 핏덩어리와 찢어진 흉막 일부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심신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하지만 J씨는 성주경찰서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사건 현장 확인과 증인 확보 등에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편파적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해왔다.이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네명 가운데 한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나머지는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사건의 실체도 규명되지 못한 채 종결되는 듯 했다.하지만 최근 유력한 증인이 나타나면서 J씨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내년 1월 20일까지 재지휘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성주경찰서는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J씨는 물론 당시 사건 가담자들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S씨는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한명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방적인 집단폭행임을 알게됐다는 것.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S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L씨가 전화를 걸어와 `우리가 오늘 (J씨를) 개 잡듯이 잡았다`고 털어놓아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 지경까지 올 일이 아닌데도 당시 상황을 알던 공무원들이 피해를 우려해 쉬쉬 하는 바람에 진실이 묻힌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증언에 따라 당시 피해자가 확인을 요구한 현장 CCTV 조사를 묵살한 점 등 성주경찰서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의 철저한 감찰이 불가피하게 됐다.J씨는 하지만 이번 수사 역시 편파 개입 의혹이 여전하다며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증인 S씨가 지난 18일께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J씨와는 안지가 2년밖에 안 된 반면 20년 지기인 L씨에게 법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내려질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는 등 L씨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성주경찰서 수사관 P씨는 “증언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기법 상 참고인에게 통상적으로 하는 질문”이라며 “조사는 공정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한편 J씨는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전 성주경찰서장인 김항곤 성주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특혜 의혹을 놓고 갈등을 벌였으며 사건 상대 측과도 불편한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시민사회부

2014-12-29

불법 개인정보 50만건 구매 대포폰 밀수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50만건으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시켜 대포폰으로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 3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신동연)는 22일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중국에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변모(36)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강모(26·여)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5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한 뒤 이 가운데 휴대전화가 없는 무회선자 10만명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151대를 대포폰으로 개통한 후 이를 중국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2~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사하거나 메신저로 자료를 주고받아 실제로는 만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 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2-23

투견도박 피의자 49명 검거

영주경찰서는 21일 오후 5시께 영주시 안정면 부근 야산 천막에서 투견도박을 하던 A씨(33) 등 도박피의자 49명 전원을 검거하고 현장에 있던 도박금 2천5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도박개장자 및 상습도박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주/김세동기자

2014-12-23

영일만항 크레인 점거농성 노조원 2명 보석 허가받아

속보=포항 영일만항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영일만신항노조 노조원본지 11월 5일자 4면 등 보도 김모(42)씨 등 2명 전원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이들은 지난 11월 19일 새벽 국가중요시설인 영일만항으로 잠입해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2기 중 1기를 점거하고 일주일 동안 농성을 벌이다 구속됐다.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영일만신항 노조원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12-22

비리 혐의 포항선린병원 이사장 등 구속영장 기각

최근 노동조합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를 벌여온 포항선린병원 관련 비리 혐의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됐다.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선린병원 이사장 채모(48)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채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검찰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포항지원은 앞서 지난 17일 건축업자 윤모(59)씨와 제약회사 직원 윤모(47)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건설사 대표인 윤씨는 선린병원 증축 공사 과정에서 채씨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이며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또 다른 윤씨는 과거 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점을 이용해 채씨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4-12-22

사찰 시주함 전문털이범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사찰 등을 돌며 시주함만을 턴 혐의(절도)로 정모(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수성구의 사찰 2곳에서 시주함을 털어 현금 등 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걸음걸이가 독특한 정씨의 모습이 절 내 CC(폐쇄회로)TV에 잡혀 이를 토대로 검거할 수 있었다”며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미 동종전과 등 10범 이상임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2-22

地選때 `경주시장 스캔들`은 거짓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사법당국이 `전국에서 가장 추악한 선거운동 행태`로 꼽았던 경주시장의 스캔들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져 경북의 유서 깊은 도시인 경주의 선거 문화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6월 4일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경주에서는 최양식 시장이 수 년 전 사찰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에 휩싸였다. 이후 이를 기자회견에서 퍼뜨리고, 일부 지역신문과 인터넷매체가 보도하는 등 미확인 사실 폭로전으로 선거판이 혼탁해졌다.선거가 끝난 뒤 최 시장은 허위 사실 유포 관련자들을 조사해 달라며 사법당국에 요청했고, 이에 5개월여 간 경주경찰서를 통해 조사를 벌인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달 들어 상대 후보 측과 관련 있는 B씨(46)와 사찰 주지 K씨(55·여)를 각각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경 관계자는 “선거 당시 스캔들의 당사자가 신도와 비구니 등으로 거론됐지만 조사해보니 실체가 없는 헛소문이었다”면서 “사찰 시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해 불만을 품고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매체의 경우 기자회견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어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로써 최 시장은 추문으로 추락했던 명예를 회복하긴 했지만 신라천년 왕경인 경주의 퇴락한 선거 문화를 드러내 보인 것이어서 내년 3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개선 대책 마련과 캠페인, 교육 등이 시민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대구지검 경주지청(지청장 이주일)은 지난 6·4지방선거사범 수사에서 총 41명을 입건, 구속 5명 등 29명을 기소했다.경주/황재성기자jsgold@kbmaeil.com

2014-12-19

대구 동네조폭 100일간 273명 검거 45명 구속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100일간 영세상인을 상대로 갈취를 일삼거나 일반 시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오모(53)씨 등 모두 273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 중 다방 등 영세업소를 상대로 자신의 교도소 복역 전력을 내세우며 손님 및 업주를 상대로 모두 42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및 폭력을 행사한 한모(51)씨 등 45명을 구속하고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등이 늘어나면서 위반업소의 약점을 잡아 갈취하거나 같은 국적의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인 약점을 잡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외국인 동네조폭`도 이번에 검거됐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은 업무방해가 252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갈취 187건(27.3%), 폭력 118건(17.2%), 불안감 조성 85건(12.4%), 재물손괴 30건(4.4%), 협박 14건(2%) 등의 순이다. 연령은 40대가 91명(33.3%)으로 가장 많고 50대 80명(29.3%), 30대 57명(20.9%), 60대 25명(9.2%), 20대 이하 16명(5.9%) 등이다.범죄 전과는 최고 67범을 비롯해 50범 이상이 6명에 달했고 10범 이하 97명(35.5%), 20범 이하 74명(27.1%), 30범 이하 47명(17.2%), 40범 이하 30명(11%), 50범 이하 13명(4.8%), 50범 이상 6명(2.2%)이며 초범은 6명(2.2%)에 불과했다.대구지방경찰청 채승기 폭력계장은“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추가 보복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4-12-19

수조원대 다단계사기 조희팔 사건 재수사로 10명 추가 구속 2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수조원대 다단계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에 대한 횡령, 배임 등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해 추가로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철무역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아 은닉하고, 9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철무역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이중 70억원을 조희팔의 도피 자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조희팔 유사수신업체 전 기획실장도 구속기소했다.또 760억원 중 690억원을 조희팔 측으로부터 회수해 고철무역업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허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4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3명도 구속기소했다.아울러 허위 채권을 내세우는 등으로 채권단에서 확보한 재산 3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채권단 법무팀장도 구속기소됐다.이번 사건 수사 이후 고철무역업자는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검찰은 고철무역업자 등이 취득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1천200억 원대의 은닉자금의 흐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지난 7월 말 대구고검에서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수사를 벌여 왔다.조희팔 사건은 20여 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을 가로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2-19

20대 베트남 출신 아내 목졸라 살해 40대 검거

40대 남편이 외국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오전 6시 30분께 청도군의 한 가정집에서 베트남 출신 A씨(28·여)가 숨져 있는 것을 시아버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남편 B씨(42)를 검거했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을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이유 등은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부부가 평소 말을 잘 하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정신장애가 있는 B씨는 전처와 헤어진 뒤 2006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아왔으며 A씨의 언니 2명은 충남과 경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청도/나영조기자

2014-12-18

대구혁신도시 조경 비리 LH간부 추가 구속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급 직원 한명을 추가로 구속했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7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조경공사 담당 권모 과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직원은 2명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LH가 발주한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 조경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 등으로 모두 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또 검찰은 LH 관계자가 납품 비리에도 연루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펴고 있다.앞서 시공업체 등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고 3천여만원을 받은 조모 차장도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2-18

취객 `퍽치기` 일당 4명 구속

돈이 떨어지자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달아난 일명 `퍽치기`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16일 포항북부경찰서는 귀가하던 취객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뒤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던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21·경주시)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대인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범행을 공모하고 포항으로 건너와 지난 9일 밤 12시35분께 북구 두호동의 주택가 인근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L씨(57)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12-17

고모 살해 촉법소년, 어른 뺨칠 범행

10대 중학생이 게임을 많이 한다고 꾸중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고모를 목졸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1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께 도내 한 중소도시에 사는 10대 A군이 수년전 자신의 부모가 숨진 뒤 동생을 데리고 살고 있는 고모 김모(53)씨가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꾸중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했다.경찰 조사결과 A군은 사건을 목격한 동생(9)도 목 졸라 살해하려다 “봤다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주고 나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군은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고모의 휴대전화로 고모의 지인에게 `여행을 가니 당분간 찾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문자를 받은 지인이 수상쩍은 문자 메시지에 의심을 품고서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들통났다.하지만, A군은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송치됐고, 대구가정법원은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다.일반적으로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2-17

고금리 불법대부 17명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1일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6개 업체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들 중 업체 실제 운영자와 관리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전주 4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특히 구속기소된 8명 중 2명은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중간 조직책인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서민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300~800%의 고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4-12-12

가족 동원 보험사기 전직 보험설계사 등 5명 덜미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자신과 가족 명의로 질병 보험 여러 개에 가입한 후 상습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51·여)씨와 장모(37·여)씨 등 전직 보험설계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감기, 중이염 등으로 자신의 어린 자녀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우모(37·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 10월께 부터 발목 염좌 등으로 대구시내 4개 병원에 15회에 걸쳐 455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보험금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장씨는 자신의 아버지(61)와 함께 당뇨,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29차례에 걸쳐 482일간 입원해 보험금 3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아울러 우씨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2010년 6월부터 35차례에 걸쳐 365일간 입원해 보험금 3억 1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 5명은 13개 보험사의 38개 보험상품에 자신과 가족 명의로 가입해 모두 9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4-12-11

엉터리 방염공사 26명 무더기 입건

대구지역에서 고층건물이나 영화관 등 다중시설의 화재에 대비한 방염처리공사를 엉터리로 실시한 방염공사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공사를 하면서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나 부실하게 공사를 한 혐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51)씨 등 방염공사업자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방염공사 관련 종사자 16명은 김모(47)씨 등 입건된 방염업체 관계자에게 방염업등록증을 빌리고 나서 방염 공사를 실시한 혐의다. 정씨와 김씨 등이 등록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방염공사를 한 대구지역 건물은 ㈔한국무역협회 대구본부 건물과 신생아·산모가 있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이들이 작업을 한 뒤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1천850여건 가운데 표본추출한 20개 건물의 시료로 재검사를 한 결과 4개 건물은 기준에 미달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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