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현직 이용 불법 선거운동 포항 모 농협조합장 적발

오는 11일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라는 그동안의 반발이 현실로 드러났다. `전국 최초`로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조합원들의 명부를 확보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농협 조합장이 덜미를 잡혔다.2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명부를 미리 확보해 선거권 조합원 3천600여명에게 6천600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농협 조합장 A씨(62)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인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어겨가면서까지 부당하게 알아낸 명부를 바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위법 여부는 농협법시행령에 따라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가입연월일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의 서면상의 동의 없이 선거인의 연락처를 후보자에게 확보`한 행위를 미뤄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선거업무편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이 밖에도 A씨는 현직조합장이라는 직무를 이용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을 시켜주는 등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201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들에게 선심성 금품 제공 △편성된 사업이라도 관계법령과 회계규정, 정당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고 금품 제공 △농협 임직원 65명에게 선진지 견학 후 견학목적과 무관하게 온천욕 제공 △농가주부모임의 남해관광에서 금품 제공 △농협 관련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 등을 이유로 5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 개최 및 90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포항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현 조합장의 직무를 통해 조합원 명부를 확보해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타 후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그동안 타 후보들에 비해 현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라는 우려가 그대로 밝혀진 사례”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5-03-03

유흥비 마련하려 5만원권 위폐 제작·사용 20대 구속

유흥비 마련을 위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 10장을 만들어 택시요금으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방모(21)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인터넷에 떠도는 5만원권 이미지를 다운받아 컬러프린터로 인쇄하는 수법으로 10장을 위조해 6장을 택시요금으로 사용하고 25만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았다.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앞뒷면을 각각 복사한 뒤 붙이는 방식이 위조한 것처럼 보이자 양면인쇄 방식으로 바꿔 심야시간 어두운 택시 안에서 손으로 구겨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는데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5-03-03

32쌍 해외 신혼여행 경비 8천만원 빼돌렸다가 자수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신혼여행을 앞둔 예비부부의 해외 신혼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전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해외 신혼여행을 진행할 수 없으면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예비부부 32쌍의 해외 신혼여행 경비 8천2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예비부부에게서 받은 신혼여행 경비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아 오다 자문을 구하던 변호사 사무실로 부터 자수를 권유받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3-02

사산아 유기 40대 집유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숨진 채 미숙아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아기가 사망한 채 출산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키 31㎝, 몸무게 670g의 사산된 남아를 출산하고 나서 화장실 좌변기에 빠져 있던 시신을 수건과 옷 등으로 감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도심 공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께 이름도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3-02

홍덕률 대구대 총장, 대법서 벌금 1천만원 확정

대법원 제3부는 26일 학교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구대 홍덕률(58)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총장은 지난 2012년 대구대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재단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가 항소심에서 1심의 2천만원보다 1천만원이 감형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교비로 쓴 법률자문료가 상당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것이 아니고 대학 구성원들이 성금을 모아 횡령금을 모두 반환했으며 이후 총장으로 선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홍 총장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적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과 학생이 행복한 대학 만들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총장은 지난 2013년 9월 치러진 제11대 총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고도 이사회 파행으로 인준을 받지 못하다가 항소심 판결 나흘 뒤인 지난해 7월 총장에 임명됐다./이창훈·심한식 기자

2015-02-27

성매매알선 업주 등 2명 검거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남이 경찰에 붙잡혔다.26일 포항북부경찰서는 북구 죽도동의 한 유사성매매업소를 단속해 현장에서 업주 A씨(53)와 성매수남 B씨(47) 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건물 1층을 빌려 내부에 샤워시설과 침대 등으로 꾸며진 밀실 8곳을 설치한 뒤 여성을 고용해 현금 11만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건물 입구와 외벽에 감시용카메라를 설치해 평소 출입문을 잠궈놓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은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5-02-27

돈 줄테니 남친 때려달라 폭행 사주·청부 6명 잡혀

헤어진 애인에 앙심을 품고 청부폭행을 의뢰한 30대여성과 돈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30대 남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청부폭력 및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폭행청부업자 박모(3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폭행을 사주한 장모(39·여)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남자친구 A씨(30)와 헤어진 장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연락해 “800만원을 줄테니 남자친구를 폭행해 달라”고 했다.이에 박씨는 교도소 동기 배모(32)씨 등 4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9시 A씨를 북구 한 커피숍으로 불러내 한차례 폭행한 뒤 차에 태워 경북 성주군 야산으로 끌고 갔다.이곳에서 박씨 일당은 야구 방망이 등으로 2시간 동안 폭행하다가 A씨가 정신을 잃자 대구 한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여자친구 장씨는 박씨 일당이 폭행에 나선 것을 확인하자 우선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26

어린대게 유통 시도 1명 덜미

포항시가 24일 오후 4시께 남구 장기면 두원리 인근 도로에서 어린대게 500여 마리를 불법 유통하려던 김모(25)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김씨는 남구 구룡포읍 구평1리항에서 T호(5t)로부터 불법포획 대게를 넘겨받아 상자당 100여 마리씩 담아 탑차에 적재한 후 경주시 감포읍 방면으로 유통하기 위해 가던 중 잠복하고 있던 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이날 단속 공무원은 차량이 도주하자 순간적 기지를 발휘해 112에 신고하며 위치정보를 알렸으며, 장기파출소 순찰차의 도움을 받아 해안도로변에서 차량을 검문해 김씨를 검거했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5-02-26

주운 휴대전화 사용 고교생 훈방

구미경찰서는 25일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적발된 고교생 A군을 훈방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5일 오전 7시30분께 등굣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 24일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선도심사를 진행해 선도조건부로 훈방하기로 결정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5-02-26

성백영 전 시장 20억 제공설 유포 기자 징역1년 구형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상주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20억원 제공설`의 유포자인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상주시장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상주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A씨(54)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 A씨가 성백영 당시 상주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과거에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고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새누리당 상주시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성백영 전 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을 찾아가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주려고 했지만 김 의원이 받지 않았다`는 소문을 내 지역정가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3월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상주/곽인규기자

2015-02-26

검찰, 공원식 항소 포기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공원식 전 경북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지난해 9월 구속돼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 전 사장은 지난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선고 형량에 불복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이에 대해 24일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은 피고인이 수감 중 노모가 사망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2-25

무면허 침 시술로 환자 숨지게 한 50대 구속

대구 달서경찰서는 자격 없이 유방암 환자에게 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기치료사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 한 가정집에서 유방암 환자 A씨(56·여)의 복부에 길이 13~14㎝의 침을 6차례 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침을 맞은 뒤 심하게 앓다가 4일만에 숨졌다. 김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인형에 환자의 이름을 써붙여 침을 놓는 원격 기 치료방을 운영해오다 A씨에게 침을 놔주기 위해 대구로 출장을 온 것으로 조사됐다.그가 일명 `아바타 테라피`라는 자신의 치료 요법과 관련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1천500명 가량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전국 순회 강연이나 회원끼리 정기모임을 열기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A씨와 함께 침을 맞은 또 다른 유방암 환자는 몸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을 찾아 염증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25

선거법 위반 1심 징역8월 공원식 전 사장 항소 계획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원식 전 경북관광공사 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공 전 사장 변호인측과 가족에 따르면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는 것. 공 전 사장은 지난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었다./임재현기자

2015-02-24

무등록 차량 90여대 구조변경 대행업자 등 5명 불구속 입건

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면서 관광버스와 어린이집 차량 등의 구조 장치를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서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자동차 구조 변경검사 대행업자 이모(67)씨와 수수료를 받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준 고모(39)씨 등 정비공장 업주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2명은 무등록 차량의 구조 변경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관광버스와 어린이집 운행 차량 등 모두 94대의 구조 장치를 변경해주고 모두 2천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서씨 등이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는 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구조 변경 검사 대행업무를 의뢰받아 수수료로 모두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씨 등 3명은 실제로 차량 구조 변경작업을 하지 않고도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2-23

음주운전으로 집유 2년 선고받은 40대 만기전 또 만취운전, 징역 8개월 `땅땅!`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 9일 대구시 동구 각산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2㎞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8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유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2-23

신생아 화상 방치 간호사 기소

갓 태어난 아기들을 전기매트 위에 방치해 화상을 입힌 산부인과병원본지 2014년 9월15일자 4면 보도의 의사와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신생아 2명을 전기매트 위에 방치해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안동의 모 산부인과병원 의사 A씨(43)와 간호사 B씨(47·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초 생후 1~2일 된 남녀 신생아 두 명을 전기매트 위에 장시간 방치해 신체 20~30%에 2~3도의 중화상을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병원에서 사용해온 인큐베이터가 고장나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신생아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 인큐베이터 안에 전기매트를 깔고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안동/권광순기자

2015-02-18

암컷대게 불법 포획·유통 선주 등 51명 무더기 적발

조업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박모(45·포항)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선원 김모(42)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달아난 2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51명은 직업별로 선장·선주·선원 31명, 도매상 8명, 소매상 등 기타 12명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동해안 연안에서 어선 7척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0만마리, 어린대게 3만5천마리 등 시가 3억4천만원 상당의 암컷·어린대게를 잡은 혐의다.이들은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선주 40%, 선장 20%, 선원 40%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17

차량 금품 상습절도 4명 적발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17) 등 2명을 구속하고, B군(17)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포항 남·북구지역을 오가며 늦은 밤 길가에 주차된 택시, 승용차 등의 유리창을 소형망치로 부수고 차량 내부에서 현금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용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현금을 훔칠 수 있는 영업용 택시를 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2-17

위폐 제작해 대구 재래시장 유통 50대 영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대구의 재래시장에 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수십장을 위조하고 재래시장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신고를 통해 이씨가 만든 위조지폐 27장을 회수하고 집에 남아있던 21장을 압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2-17

말다툼 이웃 살해 60대 영장

영양경찰서는 말다툼 중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15분께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 박모(65)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흉기로 박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 직후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하다 차량이 도로를 이탈, 사건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축사에 숨어 있다 오후 9시 10분께 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영양/장유수기자

2015-02-17

도심 아파트서 성매매·알선 2명 구속 2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도심 아파트를 빌려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전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수성구 동대구로의 한 아파트에서 전씨 등을 고용해 휴대전화 채팅앱과 컴퓨터 등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후 1차례에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여성에게 채팅 대화 내용을 전송한 후 만남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아파트에서 컴퓨터 3대와 휴대전화 23대, 흡입하다 남은 마약류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양원근 생활안전과장은“휴대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서 이뤄지는 신종 변태업소 등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2-16

조합 돈으로 시세 3배 주고 땅 매입 농협조합장 수사

경주의 한 농협조합장이 농협 돈으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3배가량 부풀려 구입한 의혹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농협조합장 B씨가 지난해 1월 자재수리센터와 창고 건립 부지 2천100여㎡를 ㎡당 60여만원, 4억1천600만원에 사들였다. ㎡당 15만~25만원인 시세의 3배가량의 값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6일 열린 농협 정기 대의원대회 감사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대의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 경찰은 B씨의 공금횡령 여부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경주/황재성기자jsgold@kbmaeil.com

2015-02-16

튜브 잘못 끼워 환자 사망… 의사·간호사 집유1년

환자의 위장에 삽입해야 할 튜브를 기도에 삽입, 물을 투입해 사망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의료기관 의사와 간호사본지 3일자 5면 보도에게 법원이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형사단독 하종민 판사)은 지난 13일 관리 부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의료원 의사 A씨(41)와 간호사 B씨(28)에 대해 각각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명백한 의료과실로 인정돼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부전 증상을 보이던 환자 C씨(82)를 치료하면서 위장에 삽입해야할 튜브를 기도에 삽입한 채 물을 투입, 폐렴을 악화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이날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당시 추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진정서를 안동지원과 안동지청에 각각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안동/권광순기자

2015-02-16

포항 도심서 칼부림 40대 영장

속보=대낮 포항 중앙상가의 아웃도어 매장에서 칼부림을 한 40대 남성본지 12일자 4면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낮 12시35분께 포항시 북구 신흥동의 한 아웃도어 매장에 침입해 주인 B씨(64)의 복부를 뒤에서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씨(46)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아들 C씨(31)에게 1억원 상당의 채무 보증을 선 뒤 잠적하자 B씨에게 대신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칼에 찔린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포항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5-02-13

6세 여아 성추행, 인터넷기자 40대 시인 집유 3년

40대 인터넷 매체 기자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국 단위 문인협회 임원으로 상주지역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40대 시인이 6세 여아를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인 A씨(4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상주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양(6)을 미끄럼틀에 설치된 플라스틱 원통 안으로 불러들여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아 B양의 보호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상주/곽인규기자

2015-02-12

“절 짓고 된장판매사업”… 1억3천만원 사기범 구속

구미경찰서는 10일 절을 지은 뒤 된장 판매사업을 하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이씨는 지난해 3월 구미에 절을 지으면 된장, 고추장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특정 종단에 소속된 정식 승려가 아님에도 신분을 속였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돈을 갚지 않는 등 4건의 추가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경찰은 이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2-11

‘성주署 편파수사’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2014. 12. 29자 사회면 “성주서 편파수사 여부 밝혀질까”제목의 기사에 서 2013. 12. 18. 경북 성주읍 한 식당에서 발생한 기자들의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편파 수사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이에 대해 성주경찰서는, 사건 당시 CCTV를 확인해달라는 피해자 요구를 경찰이 묵살했다는 내용은, 담당 경찰관이 두 차례 현장을 방문, 식당주인을 통해 CCTV가 작동(녹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했으며, 참고인 1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02-11

황영수 포항지원장, 지역과 각별한 인연 `화제`

10일 발표된 대법원 인사에서 전보 발령된 신임 제10대 황영수(50·사진)대구지법 포항지원장이 지난 1998년 10월 28일 지원 개원 이래 포항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첫 지원장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사시 33회(연수원 23기)이며 현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황 신임 지원장은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공무원이던 부친을 따라 포항으로 이사해 송도초와 동지중, 포항고에 이어 한양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수학했다.대구지법 재임 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함정웅 전 이사장 등의 횡령·배임 사건을 맡아 공단에 45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비롯해 굵직한 사건 처리로 주목을 받았다.이미 지난 2000년 포항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황 지원장은 특유의 소박한 성품과 검소한 생활태도로 법조계는 물론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정평이 나 있다.특히 대구지법에 근무해온 이래 매일 한시간씩 도보로 출근할 만큼 걷기를 좋아해 취미도 명상과 독서를 즐기며 골프는 안 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뒷굽이 떨어질 정도의 낡은 구두를 신고다닐 만큼 검소하다는 평이다. 이 같은 성품으로 인해 몇년전 대구지법 일반 직원들에게서 존경하는 판사 가운데 한명으로 꼽힐 만큼 신망도 두텁다.포항의 한 변호사는 “황영수 신임 포항지원장을 대학 시절 고시반에 들어온 포항고 후배 2명 가운데 한명으로 처음 만났다”면서 “평소 인품은 물론 사건 처리에도 빈틈이 없었던 것처럼 제2의 고향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2-11

마약성분 차 먹여 잠든 새 600만원 훔친 60대 구속

구미경찰서는 10일 여성에게 마약 성분이 든 차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구미의 한 다방에서 마약 성분이 든 수면·진정제를 생강차에 타서 신모(68·여)씨에게 건넨 뒤 차를 마신 신씨가 잠들자 다이아 반지 등 6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1월 초 구미의 한 콜라텍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경기지역 일대의 콜라텍을 전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김락현기자

2015-02-11

경주시장 허위비방 전 국회의원 구속 기소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전 국회의원 L씨(75)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9일 검찰에 따르면 경주에서 제14대 의원을 지낸 L씨는 “최양식 경주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 200만원을 줬으며 박정희 기념공원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경주/황재성기자jsgold@kbmaeil.com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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