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혐의 지휘자 집유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대구의 모 오케스트라 지휘자 황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지휘자 황씨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여직원(24)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0-20

허위서류 이용 보조금 착복 경산시 공무원 등 4명 적발

경산경찰서는 16일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법인 대표 1명과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허위 작목반을 만들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로 농민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2010년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인 A·B씨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C씨를 `농산물 집하장 건립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려고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다.D씨는 2011년~2013년까지 마을주민 35명의 이름이 기재된 회원명단을 작성해 허위 작목반을 만들어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대추 포장박스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천38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4-10-17

“경북외대, 자진폐교 학생피해 배상해야” 판결

지난해 8월 재정난을 이유로 자진 폐교한 경북외국어대학교의 당시 재학생과 일부 졸업생의 피해를 학교 재단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16일 학교 폐쇄로 피해를 입은 경북외대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248명이 재단 이사장과 부총장 등 4명을 상대로 14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재단 이사장과 총장, 부총장은 재학생들에게 각 150만원씩, 올해 2월 졸업장을 받은 일부 졸업생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4년 1월 이전 졸업생과 교직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이번 소송에는 교직원 14명(2명은 소 취하), 올해 2월 졸업생 51명, 이전 졸업생 9명, 재학생 174명(1명은 소 취하)이 참여했으며, 이번 승소 판결로 학교 재단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억원 정도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0-17

재입북 시도하다 포기 40대 탈북여성 집유 2년

동거남과 탈북해 우리나라에서 살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북한 양강도에서 태어난 박씨는 A씨와 동거를 하다, A씨의 권유로 지난 2011년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고, 5개월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안착했다.2012년 3월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살게 된 박씨와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으면서 재입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아파트 임대보증금 4천600여만원을 빼고 집안에 있던 집기도 팔아 재입북 자금을 마련했다.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금반지도 샀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말다툼으로 깨졌다. 지난해 4월말쯤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헤어졌고, A씨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된 박씨는 결국 재입북을 단념했다.송 판사는 “피고인이 계획했던 재입북을 뒤늦게나마 단념했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할만한 계획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0-16

구미 경찰관, 부동산 사기혐의 징계받고 퇴직

구미경찰서의 현직 경찰관이 부동산 사기를 벌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서 소속 이모(57)전 경위는 지난해 3월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품위 손상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경위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2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올해 3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퇴직했다.경찰 관계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조사 당시에 이뤄졌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 퇴직했기 때문에 파면과 같은 조건으로 퇴직금이나 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13일 경찰청이 조원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4-10-14

선거법 위반혐의 대구 모 구청장 불구속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구민과 공무원에게 편지 등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 모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구청장은 지난해 7월 12일께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작성하고 구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해 12월19일께 지인과 공무원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출판기념회 발표 동영상을 담은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900여건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서 관계자는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중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대상에 해당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0-13

여중생 강도 강간 40대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0일 휴대폰 메신저로 여중생을 꾀어낸 뒤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3시께 대구 수성구 한 공터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중생(14)에게 성관계 시 15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하고 나서 휴대폰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5월 특수강간죄로 복역하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진주교도소에 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0-13

사기 등 혐의 대구 한 전문대교수 징역 1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7일 대구의 A전문대학 정모(50)교수에 대해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 교수는 소방관 위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기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고, 또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정 교수는 A전문대 보건의료전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임모씨로부터 소방관위치추적시스템 개발을 의뢰받고, 2010년 6월부터 수회에 걸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9천500여만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훈기자

2014-10-08

뇌물수수 영천시 공무원 집유 2년에 벌금·추징금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7일 영천시 공무원 조모(53)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에 추징금 690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보면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창훈기자

2014-10-08

16년전 대구 여대생 피살사건 원점으로

`대구 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여대생 사건과 관계없는 함께 기소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은 지난 1998년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이 귀가 중 외국인노동자들에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30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4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면허 운전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여대생과 관련된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면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A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두 사람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개별혐의로 봤을 때도 강도 및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을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8년 10월17일 새벽 집으로 돌아가던 정양을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DNA 검사를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지었지만 A씨는 “사건 당일 범행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검찰은 정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6-02

신속한 수색, 성과 낸 봉화署

봉화경찰서의 신속한 방범 활동으로 가출한 여학생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지난 17일 상주경찰서에 A여학생(여·18)이 우울증약 복용 문제로 어머니와 다춘 뒤 다량의 수면제를 갖고 집을 나갔다는 가출 신고가 접수됐다. 상주서는 가출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봉화군 문단리로 확인하고 이를 봉화경찰서에 통보했다.봉화경찰서 상황실은 A학생이 열차로 이동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석포파출소에 열차 수색을 지시했다. 당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김영환 경위 등 2명의 경찰관은 즉시 출동해 출발하려는 열차를 정지시켰다. 이어 열차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승객 250여명이 탑승한 열차를 수색했다.김 경위 등은 당장 A학생을 찾지 못했고 코레일 측은 더이상 정차할 수 없다며 열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김 경위는 수면제를 소지하고 가출했다는 점에서 지금 발견하지 못한다면 학생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대로 출발하는 열차에서 내리지 않고 수색을 계속했다.김 경위는 열차가 출발한 지 20여 분만에 3호 객차에서 잠들어 있는 가출인을 발견, 장시간 설득한 끝에 철암역에서 함께 하차,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인계했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4-05-22

검찰, 영광학원 이근용 이사 무혐의 처분

대구대 일부 교수들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영광학원 이근용 이사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8월 종전재단 이사들과 뜻을 같이하는 대구대 일부 교수는 이근용 이사가 법인 사무국이 모친 고은애 여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치료비 등 법인 예산 2억 1천만원을 횡령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 대구지검은 이근용 이사의 의혹을 조사했다.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처분 통지를 받은 이근용 이사는 “검찰의 이와 같은 처분은 사필귀정의 결과이지만 사실과 다른 의혹을 일부 교수들과 종전재단 이사들이 작년 9월부터 수차례 대학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학원 설립자의 유족을 대표하는 정이사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나와 가족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교수들로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이유로 검찰 고발을 당한 홍덕률 전 총장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4-03-13

김천지청, 개인정보 불법유통 무기한 집중단속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기로 했다.김천지청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14일 회의실에서 김천·구미경찰서, 김천·구미시청, 김천·구미세무서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다.기존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경로 파악 등 범죄정보수집활동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시청에서 관리하는 대형전광판을 통한 보이스피싱 유의사항과 신고절차 홍보 등을 하기로 했다.김천/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

2014-02-18

음주운전자에 고의사고, 돈 뜯은 1명 구속 8명 입건

구미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협박)로 강모(25)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53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특히, 강씨는 공범들과 짜고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대기 중인 다른 공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4-01-15

포항지청 `2부장검사제` 부활 대통령 고향 프리미엄 없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수사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포항을 비롯한 김천, 목포, 진주, 통영 등 5개 지청에 그동안 공석으로 둔 2부장 검사가 부활됐기 때문이다.포항지청에는 지난 10일 법무부 인사를 통해 최세훈 신임 포항지청장과 김현선 1부장, 김태권 2부장 검사가 새로 임명됐다.부장검사는 일선 검사를 지휘·지도해 사건 수사의 완성도와 충실한 조사를 기하는 중책을 맡는 자리다.포항지청은 지난 2007년까지 1·2부장검사 체제를 유지하다 2008년 MB 정권 들어 1부장검사 체제로 전환됐었다.당시 포항지청 내부에선 1부장검사 체제 시 수사력이 떨어진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컸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 1부장검사 체제 전환이 `강경한 수사 진행 시 대통령 고향 도시 이미지 실추` `MB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의 입김`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었다.공교롭게도 최근 5년간 포항지역에는 대형 특수 사건이 자취를 감춘 것도 사실이다.이 때문에 1·2부장 검사 체제 부활로 지역 특수 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강화되고 당장 6·4 지방선거감시 체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은 지난 2012년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형태 의원이 당선됐지만,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를 했던 전력이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1·2부장검사 체제 부활로 선거와 공안·특수부, 또는 공안과 특수부로 나눠 부장검사가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1·2부장 검사 체제 부활과 관련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로 지역의 대형 특수 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MB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프리미엄이 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4-01-14

경주방폐장 공사 금품수수, 원자력공단 간부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이모씨(59·처장급)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인 D건설 등 2개 업체로부터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례금, 월정금,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총 6천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개월전부터 내사에 착수해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1-14

사기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거주지 불명 기소중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조일천(57)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가 거주지가 분명치 않아 기소중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6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동생의 아들인 조씨는 지난 2010년부터 컨설팅업자인 김모(57)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모두 3억여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경찰서에 고소됐다.사건 당시 조씨는 자신이 대구에 거주한다며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해 대구 남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고 경찰이 직접 집을 찾아본 결과 조씨는 대구에 거주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소재지 불명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대구 남부경찰서 김판태 수사과장은 “이 사건의 조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 미처 몰랐다”며 “지금이 중요 수배자 검거기간인 만큼 조씨와 연락이 닿는지 다시 확인하는 등 소재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조씨는 지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다른 사기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07

취업 미끼 7억 사기 30대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법원 계장이라고 속이고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임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2년 3월 손해사정사로 일하는 피해자 이모(37)씨를 만나 `보증보험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1억3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모두 7억여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07

술자리서 친구 살해 5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5일 술자리에서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윤모(50)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께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박모(49)씨와 함께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와 박씨는 오랜 기간 동안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해온 친구사이로 사건 당일 윤씨는 박씨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4-01-06

그 남자 8년전 남긴 DNA가…

대학가 원룸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30대가 경찰이 보관한 DNA 정보가 드러나면서 사건발생 8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안동경찰서는 5일 여대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미수)로 A씨(33·무직)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께 당시 25세였던 A씨는 안동시 송천동 대학촌 한 원룸에 침입해 B(20)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마침 동거하던 친구에게 발각되자 옷가지를 벗어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옷가지에서 DNA를 채취해 수사에 나섰으나 그동안 범인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번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라도 드러날 수 있었던 데는 과학수사의 힘이 컸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관해 오던 문제의 DNA가 사건발생 당시 A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및 여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1-06

농산물 상습절도 60대 영장

농한기를 맞아 한가한 농촌지역을 돌며 농산물을 훔친 6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6일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과 도로 옆에 쌓아둔 벼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양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빈 농가에 침입해 보관 중이던 벼 10포대(42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한 달여 만에 총 13회에 걸쳐 포항과 경주지역을 돌면서 총 벼 152포대(66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추가적인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농민들에게 농산물의 보관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4-01-06

잠금장치 안된 차량 금품 상습절도 10대 셋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는 구랍 31일 아파트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 중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차들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강모(16)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강군 등은 지난 11월9일부터 17일까지 대구 남구 이천동과 봉덕동 아파트 일대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모두 8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들 10대들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주차된 차들의 문을 열어보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02

신도청 분양자 명단 `주고` 승용차 `받고`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들의 명단을 유출하는가 하면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를 외부에 밀반출한 사실을 눈감아 준 경북개발공사 직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안동경찰서는 25일 신도청 예정지 택지 분양대상자의 명단을 빼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개발공사 간부 A씨(56)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업자 B씨(48)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며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370여명의 명단을 빼내 건네준 대가로 올해 3월 1천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B씨는 넘겨받은 명단을 이용해 이주민들에게 접근한 뒤 `웃돈을 줄 테니 딱지를 팔아라`고 권유하는 등 이주민 택지우선분양권인 이른바 `딱지`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명단을 넘겨 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8월에는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를 외부에 밀반출한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경북개발공사 직원 C씨(52)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경찰조사 결과 C씨는 경비업체 한 직원이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 7그루를 한 그루당 50만원 씩 외부로 불법 유출해 판매한 사실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12-26

택시기사 폭행 도주 20대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위반)로 최모(26)씨를 구속조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성모(69)씨가 몰던 택시를 탔다가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택시 운전기사 성씨는 머리와 코뼈를 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별다른 이유없이 운전 중이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조치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24

대출 미끼 서민돈 챙긴 일당 검거

대출을 미끼로 돈만 받아 챙긴 사기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형수)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4개조직 57명을 적발, A(30)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4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29명은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대구 남구 등지에 사무실을 차린 뒤 대출보증금을 미리 주면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170명으로부터 모두 7억9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B(46)씨 등 16명은 2011년 연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연락온 138명의 명의로 휴대폰 1억2천800만원 상당을 개통한 뒤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외 C(37)씨 등 9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담보로 제공하면 싼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차량 16대를 받은 뒤 대포차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주로 서민으로 340여명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컸고, 피해금액도 1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24

전국 무대로 불법대부 일당 적발

전국을 무대로 불법대부를 일삼은 일당들이 철퇴를 맞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19일 전국 5개 도시에서 `백호`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에게 50억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연 400% 상당의 고리를 받아 온 일당 21명을 적발, 이중 운영자 A씨(34)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경리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금사원 1명은 기소중지했다.이들은 부산, 울산, 김해, 청주, 서울 등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50억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연 400% 상당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각 지역별 책임자가 지역을 총괄하며, 간부급들에게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러 나가는 직원에게 급여 외 개발수당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빠른 승진을 보장,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은 고리를 이기지 못해 평생을 일궈온 사업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었던 반면 `백호`의 간부급 피고인들은 50평대 고급아파트, 대형 세단을 소유하고, 매일 골프와 수상스포츠 등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20

상습방화 여성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8일 6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하모(39·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상황,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하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이 범행당시 하씨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모두 유죄평결을 했다.5명의 배심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19

음주소란 등 4개월간 750명 검거

대구에서 지난 8월부터 4개월동안 모두 750명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개정 후 지난 8월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음주 소란에 대해 엄정 대응해 모두 750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인원 중 소란을 피운 장소는 경찰서나 지구대 등이 271곳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동주민자치센터 10곳, 기타 사건현장 469곳으로 집계됐다.또 소란 유형별로는 공무집행방해가 215명이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196명, 공무원 등에 대한 모욕이나 폭행 99건, 공용물 파손 26건, 기타 형사범 214건 등의 순이다.특히 경찰은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경찰에 끼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는 등 음주소란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까지 부과했다. 그동안 모두 123건에 1억2천943만원을 청구해 52건에 4천543만원은 승소했고 68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음주 소란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을 확립해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이에 따라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공권력을 확립 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점을 둔 조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19

음주운전 미군 검찰 송치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지난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폭행한 주한미군 캠프워커 소속 W상병(23) 등 주한미군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새벽12시3분께 대구시 남구 봉덕동 남구청네거리 인근의 한 호텔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외제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뒤쫓아온 피해차량 운전자인 김모(34)씨 등 2명을 자신의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18

원산지 허위표시 등 축산업체 14곳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관내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 20곳을 합동점검, 14개업체 1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개 업체는 원산지 및 한우 등급을 허위로 표시했고 3개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했다 단속됐다.또 5개 업체는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4개업체는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이중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체가 아님에도 지정업체인 것처럼 속여 돼지고기 등을 유통한 업체와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등 15명을 약식기소했다.박윤해 차장검사는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9명이 단속에 참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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