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은행·상점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6개월·취업 제한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6일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대구의 한 은행에서 창구 여직원을 향해 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4-02-18

2022년 포항제철소서 작업하던 용역사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집유

포항제철소 용역업체 근로자가 재해 예방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장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관공사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1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보온재 교체작업을 하던 A사 소속 한 직원은 무인 하역운반기계와 설비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소속 직원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B씨는 위험한 기계설비가 운행하는 만큼 방호장치나 작업방법 등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함에도 충분히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포스코 기계정비담당자와 포스코홀딩스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B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4-02-16

칠곡 새마을금고서 2천만원 턴 40대 징역 3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쯤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헬멧을 쓰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3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1개월여만에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4-02-16

대구 동성로 오피스텔 분양사기 건설사 대표 징역 7년…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6일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오피스텔 분양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A씨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계열사 대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 동성로에 700여가구 규모로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에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72명에게 분양 대금을 선납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44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4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으로 자동차 리스료 1억8천여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신탁회사에 허위로 기성금을 청구해 20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2016년부터 동성로 오피스텔 건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 예정일을 넘기고도 수년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했다.그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 “A씨는 건설사 회장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사 중단 사실을 숨긴 채 잔금을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사비를 들여 공사비를 출연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24-02-16

은행 창구 여직원 향해 음란행위 한 5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대구 시내 한 은행에서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향해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 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앞서 같은 해 10월 한 은행 앞에서 대로변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이 판사는 “반복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4-02-16

암컷 대게·치수미달 대게 불법포획 일당 덜미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선원과 운반책 등 10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1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쯤 포항 남구의 한 항포구에서 암컷 대게 7천600여마리를 육상으로 몰래 옮겨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해경은 이들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9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암컷 대게를 트럭에 옮겨 싣는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지난 8일 포항 앞바다에서는 9㎝ 미만의 어린 대게 6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또 다른 어선의 선장 B씨 등 5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당시 이들은 단속망을 피해 달아나려 했으나 해경의 해상 추적과 검문검색에 범행이 들통났다. 해경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대게를 모두 해상에 방류조치 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2-15

보행자 사망사고 도주한 20대 음주운전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3시 6분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고 후 2시간가량 지나 경찰에 자수했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4개월여 뒤 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5

여행사 직원 단체 관광객 해외여행 경비 ‘꿀꺽’

안동의 한 여행사 직원 단체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경비 수억을 떼먹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안동경찰에 따르면 최근 안동농협 공판장 경매 직원 등 단체 관광객 31명의 해외여행 경비를 떼먹은 혐의(사기)로 A여행사 직원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B씨가 가로챈 경비는 총 여행경비 1억 5천여만 원 중 3천만 원을 제외한 1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관광객들은 A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지난 11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아챈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광객들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2-15

‘산모 바꿔치기’ 신생아 매매 사건 항소 제기

대구검찰은 14일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를 매매한 아동매매 사범들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항소는 주범 A씨 등 아동 매매 범행을 주도한 주요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은 이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범행으로 반윤리적 범죄인 점과 피해 아동이 5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앞서 법원은 1심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미혼모에게 접근해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를 매매한 주범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 공범 5명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아동 인신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4

동료·학부모 투자 34억 가로챈 교직원 부부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4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교직원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 전 교육공무직 A씨(42)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씨(44)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과 학부모를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 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20억 원에 이른다.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2024-02-14

“민생치안 강화” 수사부서 대규모 조직개편

대구경찰청이 2024년 정기인사를 맞아 신종범죄의 효율적 대응 등 시민 중심 치안력 강화를 위해 수사부서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를 위해 시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로 분리해 치안수요와 범죄양상에 맞는 대응을 추진한다. 또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안보수사대의 인력 충원을 통해 중요범죄에 대한 시경찰청 중심 전문수사를 강화한다.특히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를 신설, 총경급 대장을 필두로 85명의 강력형사를 투입, 강력·조직폭력 등 중요범죄 수사와 함께 범죄우려지역 선제적 범죄예방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형사기동대에서는 집단폭력, 대형안전사고 등 흉악범죄를 집중수사해 강력범죄를 엄단하는 한편, 범죄취약 요인분석과 불법행위 첩보수집 등 기획수사를 통해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최근 지능화, 고도화되는 각종 범죄와 가정을 파탄내는 악성사기 등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역시 확대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를 강화해 시경찰청 중심으로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중요경제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 다액 사기 사건과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시경찰청에서 집중수사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확대, 스미싱 등 사이버 추적이 필요한 범죄에 대해 전문인력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또 올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안보수사대 인력증원을 통해 안보책임수사기관으로서의 수사력을 강화하며,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확대, 국가안보위협요소에 대한 대응 또한 강화한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범죄를 척결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02-14

기존 출판물 유사 인터넷 강의 제작한 교수 무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기존 출판물의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 교재를 제작·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원격교육기관 교수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성격심리학’ 강의를 위한 학습 지도안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 출판물 두 권의 내용 상당 부분을 축약·발췌·복제해 해당 원격교육기관의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 주교재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집중관리센터가 A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하지만,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을 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2024-02-13

대구 설 연휴 교통사고 32.3％ 감소, 112신고도 5.2％↓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설 연휴 기간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전개한 결과, 전년 설 대비 112신고는 5.2％, 교통사고눈 3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청은 고향 방문 및 나들이객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와 일상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천298명(연인원 1만5천581명)의 경찰경력(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경찰활동과 치안약자 대상 범죄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교통사고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혼잡구간에 경력을 집중배치하는 등 예방적 교통안전 활동으로 교통사고 발생은 전년 설 연휴 일 평균 대비 6건(32.2％), 부상은 10.4명(37.1％) 각각 감소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2-13

무인점포서 식료품 20여만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11일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과자 등 4만여 원어치를 훔친 뒤 약 3시간 뒤 같은 가게에서 컵라면과 사탕 4만여 원 어치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5차례에 걸쳐 식품 2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다. /김영태기자

2024-02-12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도용 100여 차례 병원 간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2일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또 A씨에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B씨(43)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7월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려워지자 지인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 B씨 행세를 하며 병원에 다니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8차례에 걸쳐 110여만 원 상당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부장판사는“A씨는 동종 전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그 기간이 짧지 않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2-12

“내 생활비 왜 안 주나” 80대노모 폭행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함께 살던 어머니 B씨(86)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씨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법원으로부터 B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B씨 집에 찾아간 데 이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과 함께 다시 찾아간 혐의 등도 받고 있다.배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2-12

무인점포서 컵라면·과자 등 24만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께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주인 몰래 진열대에 있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4만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약 3시간 뒤 같은 가게에서 컵라면과 사탕 4만여원어치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혼자서 추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식품 2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강 판사는 “수년간 8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4-02-11

생활비 안 준다고 80대 어머니 폭행한 아들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2022년 10월 함께 살던 어머니 B(86)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씨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법원으로부터 B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B씨 집에 찾아간 데 이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과 함께 다시 찾아간 혐의 등도 받고 있다.배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4-02-09

청도군 "경력 속이고 미술품 판매한 조각가 법적 대응"

청도군은 문제가 된 조각작품 구입과 관련 조각가 A씨가 경력을 속이고 다수의 미술품을 청도군에 판매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청도군은 수사당국에 A씨를 고소·고발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한 A씨는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까지 설치비와 작품비 명목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작품 20점은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 등에 설치됐다.청도군 관계자는 “A씨 작품을 기증받거나 설치하면서 A씨 작품의 가치와 그의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법률 검토를 거쳐 A씨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심한식기자

2024-02-08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4시간 운영

대구·경북경찰청이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대구경찰청은 4월26일까지 80일간 대구경찰청을 포함한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 95명을 편성해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실시한다.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선거사건에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총선 63일을 앞두고 현재까지 국회의원 등록 예비후보자만 54명에 달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면서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 중립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경북경찰청 역시 설 명절 전후 선물 등을 빙자한 기부행위·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158명)’을 편성했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면서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대구·경북경찰청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분을 보호하는 한편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욱·피현진기자

2024-02-07

신고 않은채 공유 숙박 영업 50대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미신고 숙박업을 한 50대 부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7일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중개앱을 통해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그의 부인 B씨(5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 30개 실에서 숙박 중개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숙박하게 하고 숙박료를 받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기도 했다.김 판사는 “범행 기간, 미신고 숙박업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7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구경찰청이 7일 기준으로 ‘2024년 설명절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구지역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기간 동안 법규위반자 1만4천23명으로, 그중 1만1천429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20명과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또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2천472명은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단, 사회적 비난이 높은 중대 법규위반 14개 분야(음주운전 위반자,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약물운전, 뺑소니사고,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 미이행, 80㎞ 이상 초과속 위반, 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에 대해서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182 경찰민원콜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 확인이 불가하다.또한,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 그리고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3월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특별감면 대상자라도 시행일인 7일 이전에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됨에 유의해야 한다. /김재욱기자

2024-02-07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6일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김 시장과 같이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정무비서인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오후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김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현직 시장에 대해 검찰이 적시한 피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도 책임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은 시기상 지방선거를 1년 5개월이나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이뤄져 선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고 선거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나채복기자

2024-02-06

검·경 “선거범죄,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응”

검찰이 관계기관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 대응에 나섰다.대구지검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긴밀한 협력으로 선거사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 경북 지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범죄 입건자 수는 275명으로 2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96명(34.9％), 금품수수 69명(25.1％), 선거폭력 9명(3.3％), 기타 101명(36.7％) 등으로 적발됐다.이번 총선의 범죄 유형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 포함된다.또 중점 단속 대상은 선거 관련 폭력 행위의 경우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이다.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은 생성형 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SNS상 가짜뉴스·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이 포함된다. 선거 관련 금품수수 범죄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이 해당한다.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과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 기관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 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은 실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재정비했다.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 발생 및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의견을 나눠 선거범죄 수사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13일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은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해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운영한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단속 및 수사 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6

'유권자에 명절 선물'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선거구민 1천800여명에게 총 6천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에 대해서는 뇌물,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 23명은 각기 벌금 300만원, 90만원이선고됐으며, 언론사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에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김 시장이 이 사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인사들의 선처 탄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3천300만원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전용했으며, 일부 공무원은 사비 1천700만원가량을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천시청 일부 공무원은 22개 읍·면·동장에게 ‘명절 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인 금품 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공소 사실을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김 시장은 이날 선고를 받은 후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라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나채복기자

2024-02-06

[2보]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런 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선거구민 1천800여명에게 총 6천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 김충섭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나채복기자

2024-02-06

[1보]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2024-02-06

“시킨적 없다고 말해” 대구지검 위증사범 18명 기소

대구지검 공판 제1·2부(부장검사 정명원·문지석)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법정 위증과 위증 교사범을 모두 19명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대구검찰 수사 결과 위증·위증교사범 19명 중 1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이었던 위증·위증교사 입건 인원이 올해는 1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A씨(23) 등 2명은 지난해 한 10대 동네 후배에게 금은방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치도록 교사해 재판받게 되자 자신이 절도를 교사한 일이 없다고 후배 등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적발됐다.또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B씨(32)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하는 기기인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해 범행한 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대구지검은 기존 수사 관행을 개선해 위증 수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휴대전화 포렌식, 녹취록 확보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했다지난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포함돼 위증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대구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사범은 물론 위증하도록 지시한 교사범까지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5

소방청, 문경 공장화재 ‘합동사고조사단’ 가동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사고와 관련, 합동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조사단은 앞으로 30일간 활동하며 최초 상황 대응부터 화재진압 구조활동, 현장지휘과정 등 현장 대응활동, 안전관리 문제점,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 및 내화(耐火)적 문제점 등 건축구조 전반을 확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조사단은 약 25명 규모로 꾸려진다.안전관리조사반과 화재조사반 등 2개 분야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 소방노조,직장협의회도 참여한다.조사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는다.조사단은 6일 1차 현장 점검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자료수집, 사고분석 등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간다.한편 문경소방서 소속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는 지난달 31일 문경시 신기동 신기산업단지 내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활동에 나섰다가 내부에 고립돼 목숨을 잃었다. /피현진기자

2024-02-05

월세 두고 다투던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5일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집에서 동거녀인 B씨와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여러 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있던 B씨의 지인 여성 C씨에게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앞서 특수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B씨에 대한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특수한 관계로 인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은폐되기 쉽다”며 “주변인에 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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