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명예훼손 유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19일 연합뉴스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다만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백씨 등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법원은‘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안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막걸리 제조사 대표는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2024-01-19

이슬람 사원 앞 돼지머리 놓은 주민 업무방해 검찰에서 무혐의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예정지 앞에 가져다 놨고 당시 경찰은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같은 해 12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무혐의 처분을 받은 주민 A씨는 “돼지머리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4-01-19

인건비 부풀려 사업비 가로챈 한국패션연 관리자 2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인건비를 부풀려 연구개발 사업비를 타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자 A씨에게 벌금 600만 원, B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2명은 선고를 유예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본부장급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14∼2019년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수를 과다 등록해 인건비를 부풀려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배 부장판사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구조적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연구과제 참여 조작이 이뤄진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고 인건비로 돈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8

“성폭행 당해” “의리 때문에” 위증·무고 사범 18명 적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8일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진정길)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8명을 적발하고 16명을 기소했다.사법질서 방해사범 중 무고 사범 1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직구속 기소된 무고 사범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각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모두 6회에 걸쳐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다.또 위증 사범의 경우 구미 폭력조직의 범죄단체활동 사건과 관련, 위증 및 위증방조 사범 총 4명을 입건하고 그중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어긋난 의리로 조직폭력배,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재판을 방해한 사례, 마약 투약장소 제공 사범을 숨긴 사례, 증인 모두가 담합해 위증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위증 사범의 경우 최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위증 사범의 증가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자백하면 처벌받고 부인하면 면피한다’는 그릇된 풍조가 사회에 만연해질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철저히 엄단해 사법신뢰 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4-01-18

납품업자에게 뇌물 받은 50대 전 구청 공무원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관공서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1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구청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벌금 2천600만 원을 선고하고 1천600만 원 추징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8년 5월 대구 모 구청 도시행정계장으로 일하던 당시 경관개선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요청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20년 3월 동장으로 근무할 때 속칭‘이축권’소유자와 매수 희망자 간 매매를 중개해 준 뒤 양측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집이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축권을 매입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A씨는 납품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접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래에서 돈을 받았고 그 금액이 많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8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지난해 예천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8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김계환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피현진기자

2024-01-18

담배꽁초 불로 혈액공급실 태운 대구·경북혈액원 직원에 벌금형

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 불로 혈액공급실까지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혈액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7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인 2022년 7월 10일 오전 1시 6분쯤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원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후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18분 뒤 불이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지는 등 약 3억 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안에 있던 적혈구제제 약 4천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 등이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등 혈액제제 7천670 유닛이 폐기됐다.A씨는 당시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혈액원에는 A씨와 B씨 외에 다른 근무자가 없었고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꽁초 안쪽까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씨는 피고인이 불씨를 튕기며 담뱃불을 끄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17

중대법 위반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66)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업체 안전관리실장 B씨(60)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업체 측에 벌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지난 2022년 3월 30일 경북 경산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기계에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던 중 기계 회전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부장판사는 “A씨와 업체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7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때 뇌물 받은 전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지난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억3천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지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그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서를 제출하러 자진 입국한 점,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7

성범죄 근절 불법촬영 취약지역 집중 점검

경북경찰청이 지난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지자체 및 민간전문업체와 협업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등 성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한다.앞서 경북경찰은 그간 축적된 성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여성안전종합대책 수립 등 성범죄 예방 시책을 집중 추진해 증가 추세였던 성범죄를 7.2% 감소시킨 바 있다. 경찰은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성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지역별 성범죄 다발 지역 및 취약 시간 등을 데이터 추출·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 지난해 성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내 지역별 성범죄 다발 지역 및 취약 시간 등을 선정, 집중 순찰 및 현장 위험요소 점검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성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또한 경찰, 지자체, 민간전문업체(사설경호업체) 등과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겨울철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등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최주원 청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유포행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범죄를 사전 차단해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공동체 각자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민간전문업체 등과 협업해 불법촬영 합동점검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17

대구지검, DGB금융지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사건 항소

대구지검은 16일 무죄가 선고된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임직원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대구지검은 이날 항소이유에 대해 “1심에서 DGB SB(특수은행)와 캄보디아 공무원 측 간의 금품수수 사안으로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의 DGB 임직원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또 “이번 사건은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부외자금으로 조달하고 단지 형식상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를 거쳐 공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상거래’에 해당한다”면서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내법인인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DGB SB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에이전트에게 350만 달러를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의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6

대구법원, '깡통전세'로 임차보증금 53억여원 가로챈 4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6일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건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5∼2019년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소유한 빌라들의 담보평가액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이른바 ‘깡통전세’를 내줬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짓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수법을 연달아 활용했다.또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임차인에게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서 고지하기도 했다.김 판사는 “대출금과 차용금만으로 빌라를 신축한 뒤 다수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16

‘사드 배치 무효’ 주장, 항소심서도 패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소가 각하되면서 패소했다.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지난 11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심과 같이 소를 각하했다.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지난 2017년 2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사드 배치 시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주민들은 “부지교환계약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 합의를 근거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6년간의 소송 끝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된 것이다.원고 측은 변론종결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11월2일 사업부지 ‘공여 승인요청의 무효확인 청구’를 소송 취지로 추가하겠다고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민원에 대해 회신하는 등 무응답 내지 부작위 상태가 이미 해소됐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 또는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5

대구시민 60.8％ “지역 교통 안전하다”

대구시민 60.8％가 대구의 교통안전도 설문조사에서 ‘안전하다’ 응답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에서 25일까지 15일간 시민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대구의 교통안전도에 대해 ‘안전하다’ 응답이 60.8％로 ‘위험하다’ 응답 7.4％보다 8배 이상 많았다.반면, 안전 위협 교통수단으로 이륜차(44.6％)와 개인형 이동장치(25.2％) 응답이 높았고 돌발 출현과 위반행위로 시민들에게 불안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근절해야 할 법규위반행위로 남녀노소 불문 음주운전(30.8%)이 가장 많았다.교통안전시설 관련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8.9％로 대다수였으며, 초등학생 자녀를 많이 둔 30대에서 76.1％로 가장 낮았다.노인보호구역 지정 개소(64개소) 적정 여부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55.8％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60대 이상에서도 56.0％로 평균과 비슷했다.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6.0％로 대다수였고, 운전면허 반납제도 대상인 60대 이상에서는 7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반납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금전적 혜택 확대’로 응답했다.이번 설문 조사 참여자는 총 3천422명(남 2천111명, 여 1천311명)이 참여했고, 지역별로는 수성구(710명), 연령대별로는 30대(1천43명)가 가장 많았다.한편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2024년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2024-01-15

공동 상속재산 횡령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5일 공동 상속 재산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간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어머니 장례 후 어머니가 남긴 공동 상속 재산인 금목걸이 2개(약 150g, 40돈)를 여동생 B씨에게서 받은 뒤 B씨의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어머니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안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계좌에 든 7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생전 어머니에게서 금목걸이를 직접 증여받았고 은행 예금 잔고 관리·처분도 승낙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금목걸이 2개를 자신이 보관해오던 중 어머니 장례 후 A씨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가 내 다 가지라 했다”며 목걸이를 요구해 A씨 집에 찾아가 금목걸이를 두고 나왔다고 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상속 재산인 금목걸이를 피해자에게서 받아 보관하며 반환을 거절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은행 예금은 사망 후 처분 권한은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15

아이 집에 방치한 父·고모 감형

아동을 집 안에만 머물게 하며 외부 접촉을 차단해 방임·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63) 등 2명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C양의 친아버지인 A씨와 고모들인 B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7세이던 C양과 함께 살며 일체의 바깥출입과 외부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마저 차단했다. C양은 다리에 통증이 있어도 A씨 등이 만든 파스를 붙이는 데 그쳤고 치통이 있어도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는 것으로 해결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4

구청·은행 등서 행패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1일 구청 민원실과 은행 등에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께 같은 구청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지난 2021년 7월께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자기 다리에 걸린 60대 여성을 발로 차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앞선 지난 2017년부터 대구 북구 민원실에서 휴지 여러 장으로 컴퓨터를 닦으며 휴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면지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로 청원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또 은행에서 물을 뿌리는 등 못된 장난을 하고 열차 무임승차를 한 혐의도 받았다.홍 판사는 “폭행, 상해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2017년에는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1

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벌금 400만원’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금 한돈 상당 열쇠와 마스크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전태선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금 한돈으로 제작된 열쇠와 귀금속을 각각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고 단체 3곳과 선거구민 5명에게 총 23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금 열쇠는 단체 소유가 아닌 피고인 개인적으로 구입한 점, 열쇠를 먼저 사고 회칙을 개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금권 선거를 예방해야 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1

김정재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포항 시민단체서 고발

김정재 국회의원이 이 모(65) 전 포항시의원의 쪼개기 후원금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시의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10일 고발당했다.22대 총선을 불과 90일 앞두고 불거진 사안이어서 사실 여부를 놓고 지역 선거판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포항의 한 시민단체 대표 A씨는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김 의원과 전 사무국장 B씨를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과 사위·아들 등이 각 500만원씩 후원금 1천500만원을 낸 사실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 1억6천만원 중 상당부분을 김 의원 측에서 대납해 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이는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이 전 시의원 측의 진술 번복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고발 요지다.고발장에는 ‘김 의원 측이 변호사 수임료를 지역의 인사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천만원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돈을 건네준 시점을 ‘재판 후 1년 쯤 지나서’라고 적시하면서, 이는 ‘사전 공모에 의한 것’ 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2018년 6월 당선된 이 전 시의원은 선거 당시 사무장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3개 월 후 의원직을 상실했다.쪼개기 후원금은 당시 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이 전 시의원이 지인 명의로 후원한 혐의가 있다며 이후 선관위가 고발하면서 불거졌다.검찰 조사 끝에 기소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1심에서 1천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반면 김정재 의원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처분에는 이 전 시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쪼개기 후원금과 김정재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진술이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김정재 의원 측은 고발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총선을 앞두고 벌인 비방으로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김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아직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도 발끈했다. 그는 “수년 전 검찰조사 당시 특정인사를 위해 진술을 번복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로 십원짜리 한장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1-10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4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천시청 정무비서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뇌물 혐의로 5년과 함께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과 관련,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4명에 대해서는 서면 구형하기로 했다.검찰은 “김 시장이 대규모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고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인 선물을 살포하는 등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24-01-10

김태오 회장 “무죄 선고 재판부 판단 존중· 환영”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관련한 이번 선고에 대해 지난 2년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 페이지 상당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검찰 기소로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태오 회장은 “그동안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 미화 350만 달러(약 41억 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1-1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4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또 함께 기소된 김천시청 정무비서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뇌물 혐의로 5년과 함께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다.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과 관련,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4명에 대해서는 서면 구형하기로 했다.검찰은 “김 시장이 대규모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고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인 선물을 살포하는 등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김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0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운명의 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오전 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9) DGB 금융지주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중이다.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82억 원,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이던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 원,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을 맡았던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은행은 대구 최고의 기업으로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는 등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성장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직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법 방해도 의심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김태오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있어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캄보디아 현지 관행에 편승해 범행한 점과 DGB SB(해외 자회사)가 상업은행으로 실제 전환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은 참작, 구형했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2024-01-10

‘동료에 성폭행 당했다’던 교수, 명예훼손 혐의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지역 사립대 모 대학 교수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C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올린 혐의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2월 B씨가 지난 2019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A씨는 자신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B씨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등을 들어 A씨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또 보도 시점,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B씨가 특정됐으며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9

대구고용노동청, '근로자 중독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입건

근로자 4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입건됐다.대구고용노동청은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또 배상윤 영풍 각자대표 겸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앞서 지난해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했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 중 1명이 같은 달 9일 숨졌다.이들은 독성이 있는 삼수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경북경찰청도 사업장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여부를 수사중이다./심상선기자

2024-01-09

대구경북 총경 역대 최다 배출

경찰청이 8일 발표한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 역대 최다인 13명의 총경이 배출됐다. 총경은 경찰의 꽃으로 불리며 주요 지역 경찰서장,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과장 등을 맡는 경찰 조직에서 핵심 계급이다.대구는 지난해 6명보다 2명이 늘어난 8명이, 경북은 지난해 4명보다 1명이 많은 5명이 이번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대구경찰청은 백승호(54·경찰대 10기) 정보상황계장, 엄홍수(48·경찰대 14기) 홍보계장, 최성열(53·경찰대 12기) 인사계장, 양희성(51·간부후보 51기) 강력범죄수사계장, 박종범(54·학사 경장 특채 2000년) 정보안보외사과장,박신종(53·학사경장 특채 2000년) 수사1계장, 정우달(48·경찰대 14기) 감찰계장, 김도한(51·학사경장 특채 1999년) 생활안전계장 등 8명이 승진했다.이들 중 경찰대 출신과 간부후보 출신은 5명, 학사경장 특채는 3명이다.경북경찰청은 채희창(53·경찰대 11기) 경비계장, 권효섭(50·간부후보 50기) 인사계장, 장찬익(54·간부후보 51기) 강력계장, 박경준(52·순경 출신 1996년 임용) 생활안전계장, 김덕환(49·간부후보 50기) 수사2계장 등 5명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경찰대 1명, 간부후보 3명, 일반 순경 출신 1명으로 분류됐다.이번 승진 인사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출신 발탁 기조를 유지했다.순경으로 입직한 일반 출신의 비율은 전체의 30.4％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경찰서 과장의 승진 비율이 20％까지 확대됐다.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권 외 시·도청 소속 적임자를 고루 발탁하고, 여성 경찰관을 다수 선발하는 등 지역별·성별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경북경찰청은 총경 승진 예정자에 △권효섭 인사계장 △채희창 경비경호계장 △장찬익 강력계장 △박경준 생활안전계장 △김덕환 수사2계장이 이름을 올렸다.권효섭 인사계장은 1974년 생으로 영주제일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2002년 간부후보생 50기로 임용돼 경북경찰청 감사계장, 보안1계장, 포항남부서와 북부서 정보보안과장,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역임했다.채희창 경비경호계장은 1971년 생으로 대구 경상고와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11기)하고, 1995년 임용돼 울릉경비대 소대장, 경북청 교육계장, 대테러의경계장을 지냈다.장찬익 강력계장은 1970년 생으로 청구고와 영남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간부후보생 51기로 임용돼 구미서 수사과장, 경북청 수사1계장, 경북청 광역수사대장, 경북청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장을 역임했다.박경준 생활안전계장은 1972년 생으로 김천중앙고와 경운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순경으로 경찰을 시작해 구미서 112종합상황실장, 상주서 생활안전과장, 구미서 생활안전과장, 중앙경찰학교 학생계장을 맡은 바 있다.김덕환 수사2계장은 1975년 생으로 경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간부후보생 50기로 임용돼 김천서 수사과장, 경주서 수사과장, 경북청 수사1계장 등을 맡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피현진·김재욱기자

2024-01-08

대구지법, 권경숙 중구의원 제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권경숙 전 중구의원이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8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대구 중구와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구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권 전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이에 따라 권 전 구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구의원직에 복귀한다.중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권 전 구의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 등과 모두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8

아내 밀쳐 숨지게 한 3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7일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북 구미 자기 집에서 아내 B씨(28)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물으며 시비하다 몸싸움에 이르게 됐다.몸싸움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B씨 머리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했고 이 때문에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자 이를 막으려 B씨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7

‘이재명 작업하겠다’ 예고 60대 대구지검, 구속영장 청구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다.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태기자

2024-01-07

중증 장애아들 살해 父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는 5일 약 40년간 보살펴온 중증 장애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아버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후 자신도 손목을 그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이후 이들은 외출하고 돌아온 A씨 아내에게 발견됐고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됐다. A씨는 B씨가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아내 등 가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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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위반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때 뇌물 받은 전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성범죄 근절 불법촬영 취약지역 집중 점검

대구지검, DGB금융지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사건 항소

대구법원, '깡통전세'로 임차보증금 53억여원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사드 배치 무효’ 주장, 항소심서도 패소

대구시민 60.8％ “지역 교통 안전하다”

공동 상속재산 횡령 50대 벌금형

아이 집에 방치한 父·고모 감형

구청·은행 등서 행패 40대 징역형

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벌금 400만원’

김정재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포항 시민단체서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4년 구형

김태오 회장 “무죄 선고 재판부 판단 존중· 환영”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4년 구형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운명의 날

‘동료에 성폭행 당했다’던 교수, 명예훼손 혐의 징역형 집유

대구고용노동청, '근로자 중독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입건

대구경북 총경 역대 최다 배출

대구지법, 권경숙 중구의원 제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아내 밀쳐 숨지게 한 3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이재명 작업하겠다’ 예고 60대 대구지검, 구속영장 청구

중증 장애아들 살해 父 구속기소

울릉도 친목과 화합의 장 열어…제56회 군민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백두대간수목원 ‘백두랑이’ 상 받았다

포스코 노사, 2025년 임단협 잠정합의···투쟁 일변도 교섭문화에 ‘변곡점’

포스코, 4차 생산기술직 신입 135명 수료

장동혁 대표-李 대통령 단독회동 테이블에 올라올 사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