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法, 대구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75㏈ 이상 시 하루 100만 원 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1일 대구 서구가 장송곡을 틀어놓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철거민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구청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이내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점거해 장송곡 등을 75㏈ 이상 고성으로 틀면 하루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대구 서구가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사 차량 진출입 방해 행위와 75㏈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을 트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인용했다.서구는 이들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1

짝사랑 여성 스토킹하고 살인계획 30대에 징역형

짝사랑하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인을 계획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8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18∼24일 B씨 직장에 2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2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흥신소 업자 C씨(48)에게 B씨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준비하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영태기자

2024-03-10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70대 징역 20년 구형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시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대구지검은 지난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준비한 흉기로 아들의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에 망상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긴 하나 며느리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망상 장애를 앓던 중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112에 자수해 후회와 반성을 했다”며 “올해 초 배우자가 입원해 혼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했고 우울증과 피해망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0

대구경찰, 일상 위협 강력범죄 소탕작전 ‘대성공’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강도, 금은방 절도 등 강력범죄가 조기에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3·1절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새벽 수성구 소재 금은방에 둔기로 유리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40대 피의자 A씨를 범행 15시간 만에 신속히 검거했다.또 지난달 19일 동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 후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 피의자 B씨 역시 발생 3일 만에 붙잡았다.이 밖에도 빈집털이, 무인점포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들을 17명이나 구속하는 등 형사 역량을 집중, 조기 검거함으로써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있다.대구경찰은 연중 서민생활 침해범죄인 강·절도에 대해 집중검거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조직으로 신설된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범죄 첩보 수집과 사건 발생 시 합동 검거 등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중이다.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 및 강도 사건은 100％ 해결됐으며, 이처럼 강력범죄를 신속·완벽하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 발생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촘촘한 치안 인프라 구축 및 미세 증거만으로도 범인을 밝혀낼 수 있는 DNA 분석과 같은 과학수사 발전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대구 경찰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경찰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대구지역 4대 범죄 발생·검거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검거율 74.7％, 2020년 검거율 74.7％, 2021년 75.8％, 2022년 75.7％, 2023년 75.9％를 기록했다. 소폭이지만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대구지역은 살인 발생 23회, 강도 24회가 발생했고, 100％ 검거율을 보였다. 절도는 9824건이 발생했는데, 6210회 검거해 63.2％의 검거율을 보였고, 폭력은 1만1008회가 발생했는 가운데 9596회 검거해 87.2％의 높은 검거율을 보였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3-07

야간에 보행자 치어 사망사고 태국인 포함 운전자 2명 집유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례로 치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가 낸 교통사고로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B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 23분쯤 경북 칠곡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 80㎞를 넘어선 시속 약 98㎞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있던 C씨(50)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같은 장소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선 차량에 치인 C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데도 C씨를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무면허 운전인데다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문 판사는 “피고인들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어두운 새벽 시간에 도로 한가운데 서 있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어“B씨는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07

착륙 전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대구검찰, 상해혐의 추가기소

대구검찰이 착륙을 앞둔 항공기 비상문을 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32)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국제공항 착륙을 앞둔 상황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224m 상공에서 열어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혐의가 소명된 항공보안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를 분리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이후 상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승객들이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 장애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은 A씨에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감안해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돼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항소했고 현재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통해 승객들이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최근 항공기 비상문 불법 개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재판 절차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4-03-06

대구경찰청, 지문식별 신원확인시스템 현장 도입 ‘효율UP’

대구경찰청이 구호대상자(치매노인, 정신지체자, 주취자 등)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모바일 기반 지문식별 신원확인 시스템(MOFIS)’을 지난달 19일부터 최일선 민원 접점부서인 지역경찰 순찰차(173대)에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주간 운영 결과 5건의 우수사례가 있었다.주요 사례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환자’, ‘계단에 쓰러진 상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70대 노인’ 등 현장에서 신속하게 MOFIS를 활용해 인적사항 확인, 가족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안전히 인계했다.기존에는 지구대·파출소로 이동해 지문인식 단말기를 이용한 원스톱신원확인시스템으로 확인가능 했으나, 원거리·이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속한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3-05

과속 사망사고 운전자 선고유예 法, 신호 위반 피해자 과실 참작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3일 제한속도를 어기고 승용차를 몰다 신호 위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해 1월 9일 낮 대구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가 50㎞인데도 시속 약 80.2㎞로 운전하다 마침 신호를 위반해 지나가던 오토바이 옆쪽을 들이받아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 판사는 “제한속도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중대하지만,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3-03

3·1절 도심 폭주족 집중단속 음주·무면허 등 20명 붙잡아

대구경찰청이 3·1절 도심 폭주족 집중 단속을 벌여 대구도심 10여 곳에서 20명을 검거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부터 지난 1일 오전 6시까지 주요 집결지 11개소에 암행순찰팀·기동대·교통범죄수사팀 등 총 213명 및 순찰차·기동대버스·비노출차량 등 66대를 집중배치,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에 적극 대응해 집결을 제지하고 해산 조치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 5건을 포함, 무면허운전 2건,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2건, 번호판가림 1건)3건, 통고처분 10건(안전모미착용 5건, 안전띠 미착용 1건, 신호위반 2건, 중침 1건, 끼어들기 1건) 총 20명을 붙잡았다. /김재욱기자

2024-03-03

도로 위 무법자 올해는 없게…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3·1절을 맞아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 기동대 등 200여명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폭주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8·15 광복절 폭주족 단속 결과, 신호위반·안점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무면허 운전 4건, 자동차관리법위반 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 벌금수배자 1명 검거해 총 114건을 현장 적발했다. 또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사후 특정해 공동위험행위로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일을 맞아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공동위험행위(폭주족)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오는 3월 3일까지 이륜차의 주요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3·1절 당일에는 대구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에 가용경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비노출차량 20대 및 사복 검거조 57명을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을 현장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해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활동에 참여한 가담자를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도 할 계획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02-28

AI 활용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뮤직비디오 제작

대구경찰청이 AI를 활용한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대구경철청은 국민체감 약속 5호(도박범죄 척결) 관련 AI 음악·영상 생성 사이트를 활용해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뮤직비디오’ 쇼츠 홍보물을 제작해 메시지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뮤직비디오는 음악 생성 AI(Suno.ai) 및 동영상 제작 AI(Pika.art)를 활용해 제작했다.음악 생성AI는 내용을 작성하면 AI가 음악을 덧붙여 노래로 제작해주며, 영상 생성AI는 주제어를 입력하면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된다.경찰은 제작된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뮤직비디오’를 유관기관·경찰관서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김천우 대구경찰청 홍보계장은 “MZ세대 집중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해 쇼츠 영상을 만들었다”며 “미래치안 홍보 플랫폼을 지속 발굴해 시민 공감대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2-28

대구시 청사 무단 점거한 대형마트 노조원 27명 기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무단 점거한 마트노조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간부 1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조합원 등 16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 무단 침입해 농성을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당시 예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저지하기 위해 대강당을 점거했다.이 때문에 협약식 장소는 산격청사 3층으로 변경돼 진행됐다.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수사를 통해 집단 침입 행위 외에도 대강당 출입문 파손, 경찰관 폭행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해 해당 조합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2-27

여성 노출사진 판매 빌미 돈 갈취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6일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 원, B씨(21)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알게 된 C씨에게 누군가의 노출 사진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이후 이들은 노출 사진 속 여성의 가족을 사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C씨를 협박해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이들은 사진 속 여성이 C씨 때문에 자해했다며 치료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또 C씨에게 전화해 병원비 650만 원을 더 요구했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2024-02-26

경북경찰청 기동순찰·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

경북경찰청이 지난 23일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신림역 흉기난동사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각종 흉악범죄에 신속·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됐다.기동순찰대(92명 13개팀)는 구미·포항 2개 권역에 설치, 지역경찰과 업무 차별화를 두면서 △범죄취약지 가시적 예방순찰 △풍속 및 기초질서 집중단속 △흉기이용 범죄 등 대규모 인력 필요시 신속대응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형사기동대는 2팀(기동1·2팀), 1계(마약범죄수사계) 체제로 총 76명이 근무한다.기존 강력범죄수사대의 △첩보수집 및 인지수사 △조직폭력범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단속 등 검거 위주의 형사 활동과 함께 강력사건 신속대응 및 각종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광역형 형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철문 경북청장은 “안정적인 치안 유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25

오피스텔 분양사기 건설사 회장 1심 불복 항소

대구검찰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오피스텔 분양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중견 건설사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23일 오피스텔 전문 시공·분양업체인 모 건설사 회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것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또 지난 2019년 3∼4월 시행사업 중이던 오피스텔이 자금난 등으로 정상적인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금융기관들을 속여 약 190억 원 규모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이날 A씨를 추가 기소했다.A씨는 대구 동성로에 700여가구 규모로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에서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 2019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72명에게 분양 대금을 선납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44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검찰은 해당 건설사가 30여개 시행 법인을 설립한 뒤 다수의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난을 겪자 시행 현장의 분양대금을 그룹 내 다른 시행사의 운영 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점,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정률이나 분양률을 부풀린 점, 대출금 190억 원 중 100억 원 이상을 산하 다른 시행사들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25

졸음쉼터서 車화재, 남성 사망

20일 오후 6시 45분쯤 구미시 구포동 국도33호선 졸음쉼터에 세워진 쏘나타 승용차에 불이 나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이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5분 만에 진화됐으나 차량은 전소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사람의 신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2-21

헤어지자는 연인 협박·스토킹,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만나지 말자는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더이상 만나지 말자고 연락하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정 판사는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2-21

전선 훔치다 들키자 경비 폭행 50대·60대 각각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공장 설비를 훔치다 이를 목격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62)와 B씨(54)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경북 영천 한 공장에 침입해 안에 설치된 전선 3천40㎏(시가 3천800여만 원 상당)을 절단·분리한 뒤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공장을 순찰하던 경비원 C씨(71)에게 발각됐다.이들은 C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20

왕릉 옆에서 쓰레기 소각 50대 ‘문화재보호법’ 위반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9일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9시 45분쯤 경북 경주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을 둘러싼 호석(護石)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당시 피해는 호석 일부가 그을리고 주변 잔디 일부가 타는 데 그쳤다. 또 같은해 3월 2일 경주시 인왕동 한 무덤 옆에서 양초에 불을 붙여 자신의 건강을 비는 제사를 지내다 신문지와 나뭇잎에 불이 옮아붙게 해 일대 산림 0.1㏊가량을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같은 해 2월 28일 남의 빈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자기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진화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2-19

전세보증금 가로챈 40대 구속

대구지검 형사2부는 지난 17일 신탁회사에 넘긴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16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신탁된 부동산이 더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4-02-18

안동 ‘해외여행 경비 횡령’ 사건, 곪은 게 터졌다

속보=안동의 한 여행사 직원 단체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경비 수억을 떼먹은 사건(본지 2월 16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1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단체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행사 직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관광객 31명의 여행경비 1억5천여만 원 중 1억2천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다.이번에 피해를 입은 단체 여행객은 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 역대 최대 매출 달성 기념 및 격려를 위해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하와이 관광에 나선 안동농협 유통종사자들로 이들은 1인당 495만 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B씨에게 전달하고 지난 11일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탑승수속까지 마쳤으나,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B씨가 항공료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발권했지만 현지여행사(랜드사)에 여행상품 지상비(패키지 여행객을 모집한 여행사를 대신해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는 현지 여행사에 지급하는 대가다. 일반적으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행 경비를 뜻한다)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들이 비행기에 탑승, 하와이에 도착했다면 자칫 국제 미아가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심지어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광객들을 공항까지 인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여행에 동참한 한 참가자는 “비행기 이륙 전 사실을 알았으니 다행”이라며 “당일 현지여행사 직원에게 사정을 듣고 급하게 여행을 취소시키게 됐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112에 신고한 후 안동으로 돌아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문제는 B씨의 이 같은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B씨의 경우 고객들의 돈을 사용해 돌려막기 운영을 반복한다는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달이 날 줄 알았다”며 “곪을 대로 곪은 것이 터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B씨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광객들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유사사례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번 건에 대해서만 고소가 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18

주점에서 ‘신체 노출’ 50대 무죄 법원 “소수 상대, 공연성 없어”

주점에서 여자 주인과 그 지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히’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1시쯤 경북지역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 B씨와 그의 지인 C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이들에게 욕설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신체 노출을 부인했고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가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음란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와 C씨만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 해당 주점이 시골 동네에 있고 주점 문을 닫는 시점이어서 다른 손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된 소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8

집유 종료 한 달 만에 또 특수강도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쯤 경북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30여만 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1개월여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2-18

경북경찰, 신종범죄 대응 수사조직 개편

경북경찰청이 수사부서 조직 개편을 단행해 신종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한다.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및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 및 ‘중요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한다. 또 총경급 대장을 비롯한 76명의 형사를 투입,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안보수사대 인력 충원을 통해 중요범죄에 대한 도경찰청 중심 수사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경북경찰은 이를 통해 집단폭력, 대형안전사고 등 흉악범죄를 집중수사해 강력범죄를 엄단하고, 범죄 취약요인 분석과 불법행위 첩보 수집 등 기획수사를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할 예정이다 .범죄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 범죄예방 업무에 적극 나선다.사회적·기술적 발전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신종범죄와 갈수록 지능·전문화되는 범죄로 인해 기존 경제팀과 사이버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대응, 지난해 경산·안동·영주에서 시범 운영한 ‘통합수사팀’을 도내 전 경찰서로 확대한다.증가하는 전문화·조직화된 경제범죄에 적절히 대응키 위해 도경찰청 ‘중요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전문인력 3명 증원했다.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안보책임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수사’ 인력을 17명 증원한다.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수사부서 조직개편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18

음란물 팔고 구매자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음란물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4만 원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모두 3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 이를 받아뒀다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20여만 원을 뜯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8

외국인 불법 입국 브로커 등 일당 덜미

대구고검은 지난 16일 돈을 받고 외국인 수십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전문 브로커들인 조선족 중국인 A씨(41)와 내국인 B씨(52)를 구속기소하고, 베트남인 C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외국인 1명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외국인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모두 58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 알선과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A씨와 B씨가 관여된 단순 투자금 사기사건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된 이후 고소인이 항고하자 직접 수사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5건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결과 A씨 등이 전문 브로커로서 상습적으로 출입국 관련 범행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8

은행·상점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6개월·취업 제한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6일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대구의 한 은행에서 창구 여직원을 향해 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4-02-18

2022년 포항제철소서 작업하던 용역사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집유

포항제철소 용역업체 근로자가 재해 예방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장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관공사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1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보온재 교체작업을 하던 A사 소속 한 직원은 무인 하역운반기계와 설비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소속 직원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B씨는 위험한 기계설비가 운행하는 만큼 방호장치나 작업방법 등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함에도 충분히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포스코 기계정비담당자와 포스코홀딩스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B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4-02-16

칠곡 새마을금고서 2천만원 턴 40대 징역 3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쯤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헬멧을 쓰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3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1개월여만에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4-02-16

대구 동성로 오피스텔 분양사기 건설사 대표 징역 7년…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6일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오피스텔 분양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A씨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계열사 대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 동성로에 700여가구 규모로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에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72명에게 분양 대금을 선납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44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4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으로 자동차 리스료 1억8천여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신탁회사에 허위로 기성금을 청구해 20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2016년부터 동성로 오피스텔 건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 예정일을 넘기고도 수년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했다.그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 “A씨는 건설사 회장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사 중단 사실을 숨긴 채 잔금을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사비를 들여 공사비를 출연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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