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노조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흘린 경찰관 ‘집유’로 감형

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지난 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 정보관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경찰이 실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누설한 정보 내용, 통화·문자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 중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점,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4

다투던 병실 입원환자 살해 5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병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41분쯤 칠곡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대 입원 환자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한 달 전 B씨와 다툰 데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 당일 외출해 술을 마신 뒤 B씨와 또 다투게 되자 병원을 나가 흉기 등을 구입해 몸에 숨긴 채 되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나 우발적으로 격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범행한 것이어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폭행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4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김철문 치안감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김철문(58·치안감·사진) 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부임한다.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단행한 치안감·경무관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5일 김철문 신임 경북경찰청장이 부임한다. 또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48·경무관), 김한수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59·경무관), 박종섭 구미경찰서장(58·경무관) 등도 새롭게 경북경찰청에 부임한다.김 신임 청장은 청송 출신으로 청주 세광고와 충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1993년 간부후보생 41기로 임용돼 충북경찰청 강력계장 충남청 형사과장, 충북청 수사과장, 충주경찰서장 등을 거쳐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역임하고 올해 1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김형률(48) 수사부장은 부산 성도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44회에 합격한 후 지난 2005년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김한수(59) 생활안전부장은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경찰대 4기로 경찰에 발을 들였다. 박종섭(56) 구미경찰서장은 포항 동지상고와 동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순경 공채로 시작해 봉화경찰서장,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영주경찰서장, 서울청 특공대장과 혜화경찰서장을 거쳤다.한편, 최주원 전임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은 본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옮겼으며, 노규호 전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경기북부청 수사부장으로 옮겨간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04

검찰, 이재명 부모 묘소훼손 4명 기소유예…"저주행위 아니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 모(83) 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9일 정오쯤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 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종친인 피의자 등이 민주당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으로 '생명기'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었고, 글자도 '살'(殺)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후손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2-02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수사 마무리…저수지관리자 등 9명 기소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참사가 발생한지 1년 5개월 만이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인근 하천 상류에 있는 저수지 관리자 4명, 아파트 관리자·경비원 5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검찰이 기소한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유관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오어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수위 계측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소된 저수지 관리자 4명 중 2명은 오어저수지 관리를 맡은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은 진전저수지 관리를 맡은 포항시 관계자다.아파트 관리자 5명은 사고가 난 아파트 2곳의 관리사무소장 2명과 시설과장 1명, 경비원 2명이다.이들은 태풍·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안내방송 직후 냉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급격히 쏟아지고 혼잡한 상황이 됐음에도 주민에 대한 대피 안내나 추가 안내방송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사고 직후 처음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은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해 5월 이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후 경북경찰청은 애초 입건한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장식 전 포항시 부시장은 수사 결과 구성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배제하고서 지난해 6월 말 피의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이어 13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9명을 기소하고 포항시 관계자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저수지·냉천 등을 직접 조사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는 등 광범위한 보완수사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피고인들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2024-02-02

‘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김광열 영덕군수 등 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거사무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이날 항소심에서 150만 원 벌금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깨지면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영덕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당시 나이와 지역에 대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내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또 “김 군수가 단톡방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몰랐다며 공모가담을 부인하지만, 게시글 전체 내용상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라고 덧붙였다. 이어 “카카오톡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 3의 1항에서 제한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 군수 등 13명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등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하고 당내 경선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B씨 등 10명에게는 벌금 150∼100만 원, 1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지난 12월 4일 대구검찰은 김광열 영덕군수와 사무장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1

노인 흉기살해 50대 징역 35년 “수법 잔인” 검찰, 판결에 항소

검찰이 함께 화투 치던 이웃 노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검 공판1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은 A(59)씨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와 둔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피해자들과 자주 고스톱을 치며 어울리던 중 피해자들이 평소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그에게 징역 4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31

“넌 나이 많아서 고아원도 못 가” 10대 딸 학대, 의붓어머니 실형

10대 딸에게 폭언하고 마구 때리며 학대한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의붓딸 B양(13)과 지난 2019년 6월께부터 함께 살면서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하는 등 지난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에게 장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도 B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왔다는 이유로 B양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남자친구와 통화하고도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어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때 계속된 A씨의 폭행으로 B양은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었고 A씨는 도주해 현재 소재 불명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31

3·1절 대구 도심서 난폭 운전한 20대 폭주족 벌금 15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1일 3·1절 도심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오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 도심 곳곳 도로 약 45㎞ 구간에서 K7 승용차를 타고 여러 오토바이 및 차량과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다니며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일 동대구역 앞 교차로 등 4곳에서 교통신호를 연달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3·1절 ‘폭주 운전’ 관련 게시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4-01-31

법원 “대구시, MBC 취재 거부 안돼”

대구지법 민사20-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31일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대구MBC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가 시청 및 시 산하기관 출입을 금지하자 지난해 12월 대구시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날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직접 또는 소속 직원에게 대구MBC의 취재 일체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자 등의 취재 목적 출입이나 취재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또 “취재 거부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구MBC는 지난해 4월 30일 ‘시사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활주로 길이 문제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공항은 미주나 유럽노선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31

“대구시민 안전한 설 연휴” 내일부터 특별방범 활동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한다.이 기간 동안 대구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여성청소년·교통·형사·수사 등 전(全)기능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하며, 범죄취약지(27개소) 등에 지역경찰,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편의점·귀금속점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의 취약요인을 진단해 방범시설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명절 기간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재발우려가정 대상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학대범죄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 등에 교통경찰 500여 명(순찰차, 싸이카 등 190여 대)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음주단속도 추진한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에 대구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지역 주민이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1-30

“대리점주 노동착취” 피켓시위 자동차 판매원 명예훼손 ‘무죄’

해고되자 전 직장인 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하며 대리점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판매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0월쯤 B씨가 운영하는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해오다 지난 2019년 1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B씨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됐다.이에 A씨는 같은 해 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고 3개월 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B씨는 재심 신청을 했으나, 같은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A씨는 2022년 2월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대리점 앞에서 B씨를 지칭하며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을 자행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점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피켓에 기재된 표현이 B씨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그러나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 그로 인한 B씨의 명예훼손 정도와 보호 가치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 내용은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 등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30

‘서문시장 4지구’ 시공사 선정 원점… 대구지법 “절차적 문제” 가처분 인용

대구지법 민사20-2부(부장판사 조지희)는 29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대의원 2명과 조합원 1명 등 모두 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원고 측은 서한 외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업체들을 제외하고 서한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찬반 투표를 부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조합 측은 시공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6곳이었으나, 보증금 납부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한 곳은 서한뿐이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출된 입찰참여제안서를 모두 총회에 상정하고 직접 출석한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자료를 제공한 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구지법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지난달 21일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 입찰가 650억 원을 제시한 지역 기업인 (주)서한을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9

대구 새방지하차도 교차로 좌회전 차로 교통체계 개선

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서대구산업단지 서편도로 새방지하차도(달서구 용산동∼서구 이현동) 구간도로 개통 후 증가한 교통량으로 인한 교차로 정체해소 요청 민원을 해결하고자, 서구청 및 도로교통공단과의 실무회의를 거친 후 대구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차로 동측 편 짧은 좌회전 차로로 인해 직진차로 침범현상이 발생해 좌회전 차로를 기존 50ｍ에서 160ｍ로 확보했다. 또 교차로 방향별 교통량을 조사해 교통량이 적은 방향의 신호시간을 교통량이 많은 방향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동측 편 좌회전 신호시간 및 북측 직진 신호 연장을 진행했다. 김순태 서부경찰서장은 “이번 좌회전 차로 확보 및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새방지하차로 부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할한 교통소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1-29

버스 급정거로 승객 다치게 한 통근차 운전기사 항소심도 무죄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통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8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회사 직원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버스 안 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해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이후 A씨가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자신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한 것처럼 진술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에 비춰 B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또 A씨가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B씨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나와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8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 테마파크 전 대표 등 4명 무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된 테마파크 전 대표 등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테마파크 전 대표와 법인, 전·현직 직원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훈련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학습 근로자에게 정해진 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훈련비, 전담인력수당 명목으로 약 8천598만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일학습병행제는 고용노동법 등에 근거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훈련비, 기업현장교사수당,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기업 현장교사로부터 연간 600시간 현장 훈련을 받게 한 후 훈련에 따라 작성한 일지와 활동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동간으로부터 훈련비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기업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없이 교재를 자습하는 방식으로 OJT 교육을 한 것이 충실한 교육 훈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훈련 방식을 속이거나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교육을 나름의 방식으로 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 교육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8

화투판서 흉기 3명 사상 50대 징역 35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26일 함께 화투를 치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화투를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71)를 숨지게 하고 C씨(64)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검거됐다.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28

“설 명절 가정폭력 막아라” 대구경찰, 대응강화 방침

대구경찰청은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가정폭력 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대폭 증가(27％∼45％↑)함에 따라 29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15일간 가정폭력 범죄 사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 명절 가정폭력 대응강화 계획’을 추진한다.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667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연락 및 주거지 방문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진단하고, 피해 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사법처리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재발우려대상자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 시 사실혼 여부 확인 후 가정폭력에 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 재범 위험성을 진단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정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01-28

원생들에게 종이 던진 담임교사…아동학대 혐의 조사

대구경찰청은 26일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종이를 내던진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담임교사 A씨를 조사 중이다.A씨는 이달 중순께 대구시내 한 유치원 교실에서 아동 4명을 향해 돌돌 말린 상태의 종이를 던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관할 구청은 지난 22일 학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자 해당 유치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신고자인 피해 아동의 한 부모는 관련 조사에서 “종이를 던지기만 한 게 아니라폭력 정황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사 A씨는 “땅바닥에 종이를 던졌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 중이다.경찰은 신고자와 담임 교사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아동들에게 교육 목적이 아닌 분풀이를 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2024-01-26

‘선거법 위반 혐의’ 이태훈 달서구청장,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51)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준 데 이어, 지난 2022년 1월 8일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22년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이어 지난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A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이 중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부분과 A씨 등에게 업적을 홍보한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1심 형이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5

강만수 도의원 1심 ‘선거법 위반 무죄’ 뒤집혀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선거구민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강만수(성주)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현금 2천500만 원을 100만 원 등 단위로 묶어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의원은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강 의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5

의붓딸 상습 성추행 계부,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집에서 10세 의붓딸을 2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25

며느리 살해한 7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는 25일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한 뒤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A씨는 자기 집 인근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검찰은 정신감정을 통해 A씨에게 망상장애가 있었으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찾아가 범행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5

김천지청 김천체육회 간부 공금횡령 혐의 구속영장 발부

김천지청은 24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김천시 체육회 간부 A씨를 구속했다.김천지청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천시로부터 받은 체육회 예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10억여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빼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4-01-24

팔공산 인근 폐기물 불법 매립 일당 재판行

대구지검 형사3부는 23일 팔공산 인근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성토업자 A씨(7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39)와 운반 기사(44)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천500여t을 팔공산 인근에 매립하고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약 975t을 구미, 칠곡 등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지는 팔공산에서 불과 300m 떨어져 있고 대구시 취수원인 공산댐 및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과 연결된 하천에 맞닿아 있는 곳으로 A씨 등의 죄책이 무겁고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1-23

범죄수익금 인출 돕고 뇌물 받은 경찰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관 A씨(41)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천750여만 원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근무 당시 26억 원대 가짜 명품 판매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눈감아주고 B씨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2020년 1월 6일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천7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 거주지 정보를 알아내 B씨에게 알려준 뒤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법원은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2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은 차용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1천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중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3

‘층간 소음 항의’ 초인종 파손·주거 침입시도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2일 층간 소음 문제 등을 항의하려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초인종을 파손하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씨(57)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초인종 덮개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그는 11월까지 수차례 B씨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주거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피고인 측은 B씨의 흡연과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가 뒷받침한다며 A 씨의 주거 침입 행위와 고의를 인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2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社 대표 유죄 판결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다만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백씨 등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안된다고 판결했다.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인걸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24-01-21

“불법선거 감시” 출마자 미행 조합장 등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대구 모 농협 상임이사 선거 출마자를 미행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같은 농협 현 조합장 A씨(60)와 B씨(62)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자동차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C씨(4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조합 상임이사 선거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의심해 지인 B씨에게 그를 미행하도록 피해자 차량번호와 주소를 제공하고 B씨는 이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는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자신의 차를 타고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C씨가 파악한 피해자 동선을 B씨를 통해 전달받아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는 여러 커피숍 등 주변을 다니며 피해자를 지켜봤다.배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불법 선거 여부에 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그 행위의 내용, 횟수, 반복성 등을 보면 공적인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정도까지 나아갔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1

이슬람 사원 예정지 돼지머리 놓은 주민 무혐의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지난 19일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공사인력으로 공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에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또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목사,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모욕한 누리꾼, 공사 반대 주민을 밀친 공사인력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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