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고속도 주행차량서 화재

1일 오전 9시16분께 경부고속고로 하행선 205km 지점에서 김모(31)씨가 몰던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에 불이나 자동차가 전소됐다. 김천경찰서는 노후 차량의 배선 단락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2009-10-02

공무원-어촌계장 `비리 짝짜꿍`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어촌계 보조금을 편법 수령한 어촌계장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받아 정부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편법으로 가로챈 혐의(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D어촌계장 김모(52)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남구 D어촌계장 김씨는 지난해 11월21일 수산물판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건설업체인 D사대표 곽모(39)씨와 공모, 1억7천만원 규모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과다 계상해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 공무원 이모(43)씨는 공사금액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수산물 판매장 신축공사 예산배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구 S어촌계 역시 지난해 11월28일 1억7천만원 규모의 어촌계 공동작업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포항의 S건설사 현장소장 등과 공모해 작업장에서 발생된 건축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60여t을 220t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변조한 뒤 포항시로부터 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보조금을 편법수령한 사례는 총 5건이며,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액은 3천900만원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경북 동해안 관내 다른 어촌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남희기자

2009-10-01

포항 재활용 공장 불… 1억8천만원 재산 피해

30일 오전 12시35분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하대리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나 공장내부 2천700여㎡와 창고 396㎡ 등을 태우고 1억8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2시간이 지난 오후 1시께 큰 불길이 진화됐다. 불은 공장 내 생산설비시설과 제품 600여t을 태웠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14대와 소방관과 의소대 등 20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합성수지가 불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 잔불 정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외부개방형 창고에 쌓아둔 제품더미와 공장건물에서 발화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경위를 조사중이다./김남희기자

2009-10-01

사모아 강진에 쓰나미 덮쳐

남태평양 중부 군도의 하나인 사모아 제도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0의 강진과 쓰나미로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교통상부가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통해 잠정 집계한 결과, 이번 강진에 따른 쓰나미로 인해 미국령 사모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숨진 사람은 현지 원양어선협회장인 이인생(62)씨와 신미자(46·여)씨며 신씨의 둘째 딸 우가비(9)양이 실종된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30일 오후 6시 현재(호주 동부시간) 최소한 82명이 사망했다고 사모아 및 미국령 사모아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연합뉴스

2009-10-01

위장결혼 50代 입건

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돈을 받고 외국인과 위장 결혼을 한 혐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8일 브로커 장모(55)씨의 소개로 태국에 건너가 A씨(25·여)와 결혼한 것처럼 꾸며 국내에 들어와 혼인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돈 200만원을 주겠다는 브로커 박씨의 말만 듣고 혼인 신고를 했으나 혼인신고 직후 돈을 주기는 커녕 브로커 박씨와 태국인 여성 A씨가 같이 종적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브로커 박씨에 속아 위장결혼을 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와 태국인 A씨를 전국 수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10-01

복제폰 사기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전화기 주인의 위치 추적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이모(41)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 복제, 위치추적` 등과 같은 내용의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찾아온 김모(50)씨에게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1명으로 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복제 휴대전화를 주문하면 전화기 1대당 250만~300만원을 받고 일반전화기를 복제전화라고 속여 택배로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9-30

여고 화학실서 가스누출

29일 오후 3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모 여고 화학실에서 유독가스인 이산화질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교 건물안에 있던 학생과 교사 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피한 학생들은 “학교 건물 2층 화학실에서 뿌연 연기와 함께 식초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났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학분석제독차량을 동원해 유독가스를 제거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9-30

경북유도회 임원 보조금 횡령

상급 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로비금 등으로 횡령하고 전학을 빌미로 뇌물을 받은 현직 교장 등 경북유도회 임원 8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동경찰서는 29일 단체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경북유도회장 K씨(53)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협회 임원인 P씨(44)의 아들을 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포항지역 한 고교 교장인 L씨(5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체육회로부터 훈련비로 책정된 지자체 보조금 1억원을 받아 심판 및 대한유도회 임원들에게 로비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교사 및 도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급된 훈련비를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에 송금했다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09-09-30

중국산 참깨 섞은 참기름 국산 둔갑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시민들이 국산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명절 때마다 중국산 참깨를 국산 참깨와 썩어 참기름으로 가공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맞이 원산지 일제단속에서 지난 2007년부터 명절 때마다 중국산 참깨로 선물용 참기름을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이모(5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2월께부터 경주에 참기름 판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참기름과 같은 가공품은 원산지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입증된 위반물량만 참기름 3t 시가 1억2천여만원에 달하고 이씨의 위반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추석대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표시 36건, 미표시 3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쇠고기 18건을 비롯, 돼지고기 12건, 고춧가루, 과자류, 김치류 각 3건, 참기름, 약재, 도라지 등이 2건 이라고 밝혔다./김낙현기자

2009-09-30

유사휘발유 50만ℓ제조·유통

해경, 일당 8명 검거… 전국 소매점 판매망도 수사 포항해양경찰서는 28일 유사휘발유 제조용 원료를 사들여 불법으로 자동차 연료용으로 제조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제조 총책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남구의 한 공단지역의 공장을 임대해 수십만 ℓ를 제조·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사휘발유 50만ℓ(시가 4억여원)를 제조해 포항과 울산 등 경상도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메탄올과 솔벤트 등의 혼합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3종류의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유통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유통업자들이 사전에 필요한 양을 주문하면 그 양만큼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18ℓ 캔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이들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구입한 중간 유통업자들이 이를 다시 전국 소매점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남희기자

2009-09-29

취객 상대로 절도 행각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공원 인근에서 쓰러져 잠든 취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28)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모 공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B씨(49)를 부축해 주는 척하며 현금 55만원을 B씨 주머니에서 빼가는 속칭 `부축빼기`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11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9-29

못믿을 중고차 주행거리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줄여 준 업자와 이같은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매매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28일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량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중고차 상사 업주 서모(29)씨 등 3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초 자동차 경매장에서 주행거리 28만㎞짜리 그랜저 승용차를 매입, 주행거리를 8만㎞로 조작한 뒤 시세보다 300만원 가량 비싼 1천500만원에 팔아넘기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중고차 213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행기록 조작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와 자동차 디지털 계기판을 연결, 이같은 범행을 했고 조작된 차량은 시세보다 평균 10~25%가량 더 비싸게 팔아왔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의뢰받은 차량마다 주행거리를 2만㎞ 이상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서씨 등은 경찰에서 “주행 계기판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중고차에 대해서만 폐차장에서 별로 구입한 계기판으로 교체했을 뿐 주행거리 자체를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9-29

경주 석굴암 도로서 차량 추락 7명 사상

27일 오후 3시50분께 경북 경주시 진현동 석굴로 상행선 4.5㎞ 지점에서 일가족을 태운 무쏘 차량이 30m 아래 낭떠러지로 굴렀다. 이 사고로 운전자 최모(47)씨가 숨지고 10대 자녀 등 일가족 6명이 머리 등에 상처를 입고 경주 동국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09-09-28

폐유 정제공장 폭발 2명 사망

지난 26일 오전 9시22분께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폐윤활유 정제공장 클린코리아에서 기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탱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탱크를 점검하던 직원 윤모(39), 정모(26)씨 등 2명이 숨졌으며 폭발 후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폭발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28일 국과수 조사를 통해 밝혀진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09-09-28

홀로 출항 선원 못찾아

배에 탄 선원은 실종된 채 선박만 발견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한 선박 1척이 미 귀항 신고 돼 수색에 나서 선박은 찾았지만,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은 발견하지 못해 현재 수색 중이다. 지난 26일 오후 3시께 김모(56)씨가 혼자 낚시를 하기 위해 구룡포에서 J호(1.11t·자망·구룡포선적)를 출항했지만 이날 오후 7시가 넘어도 귀항하지 않았다. 수색에 나선 해경은 27일 오전 5시께 구룡포 석병 인근 해상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채로 떠 있는 J호를 발견했지만 선원 김씨는 찾지 못했다./김남희기자

2009-09-28

유흥비 때문에 보험사기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수성경찰서는 2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사기 등) 혐의로 백모(23)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모(23)씨 등 1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친구 및 중학교 후배들로 구성된 사기단으로 지난 200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총 69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10명씩 조를 편성해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반하는 차량들과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백씨는 친구와 후배들에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교통사고에 가담시킨 뒤 후배가 타야 할 보험금까지 가로채 유흥비로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9-28

아이 싸움이 어른싸움으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등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3건이며, 경북은 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철우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 767건, 고발 15건 등 모두 782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대구의 경우 2007년 12건, 2008년 22건에 이어 올해 9건 등 모두 43건, 경북은 2007년 12건과 지난해 26건, 올해 6건 등 44건으로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87건으로 전국 전체발생 건수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내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학생 대 학생(학부모대 학부모)간 분쟁이 639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가 가해 학부모를 고소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학생들간 폭력이 학부모들간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교사와 학부모간 분쟁이 119건으로 15.2%나 차지하고 있고, 학교와 학부모간 법정 다툼도 46건이나 포함돼 있다. 이철우 의원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고소 고발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학교내에서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담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학교상담법 제정을 통해 학교 공간 안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지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상담진흥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8

70代, 절벽서 추락사

지난 23일 오후 9시께 울릉군 현포리 마을 뒷산에서 이 마을에 사는 김모(71·울릉군 북면 현포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께 마을 뒷산(초봉 해발 608.2m) 에 마가목 열매를 따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 경찰은 김씨가 산 절벽 50m 이래쪽으로 굴러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9-09-25

한전, 전기검침수당 분쟁 `방관`

속보= 아파트 전기검침 대행수수료 지급 갈등(본지 8월27일자 5면 보도)과 관련, 전국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전은 해결에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 측은 전기검침수당은 공개된 수수료로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중재하는 등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달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1천510여세대가 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검침수당을 두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수년 동안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측 간 잡음이 발생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7여 년 동안 사용한 전기검침수당은 모두 회계처리가 돼 있으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공금으로 사용해 왔다”며 “직원복리 후생을 위해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용 처리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분쟁은 포항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대법원 판례 역시 다른 경우가 많아 추가 분쟁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점에 따르면 현재 포항시 전역 108개 아파트 단지에 전기검침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매달 이들에게 제공된 수당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2천100여만원이다.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건설되고 있어 전기검침수당 규모는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일어날 분쟁의 가능성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전 측은 지역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점 관계자는 “현재 포항에서 이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며 “일선 지점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본부에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 역시 “현재까지 대구 경북지역 관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의 돈이 아니라 공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 북구의 S아파트의 한 주민은 “언론 등을 통해 부산 등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이어져 대법원 판례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 사례가 없다며 방관하는 한전의 태도는 문제”라며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근본 대책을 세워 분쟁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남희기자

2009-09-24

신변비관 모자 자살

22일 오후 10시20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주택에서 김모(53·여)씨와 김씨의 아들(29)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평소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잤으며, 최근 아들의 수술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유족의 진술과 이들이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살충제 1병과 유서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희기자

2009-09-24

외제차 전문절도단 9명 구속·입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훔쳐 중고매매상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외제 승용차를 훔쳐 중고매매상에 싼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수절도·장물취득·사문서 위조 등)로 이모(4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남구 대잠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훔치는 등 지난 6월말부터 최근까지 포항과 서울, 경기도, 경남 등지에서 총 9대의 차량을 훔쳐 서울의 한 중고매매상에 싼 가격에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은 훔친 승용차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노숙자 박모씨의 명의로 이전한 뒤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김남희기자

2009-09-24

박정희 前대통령 누나 묘소 조경목 수그루 사라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누나며 가수 은지원의 할머니인 박귀희(호적상 박수희, 1974년 작고) 여사의 묘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 수그루가 없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박귀희 여사의 후손인 은지원 형을 포함한 2명이 이날 오전 10시께 구미시 임오동의 한 야산 정상 부근에 있는 박 여사의 묘에 벌초하러 갔다가 주변에 심어 놓은 백일홍 10그루 가운데 6그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09-24

10代 차량털이 구속영장

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절도) 혐의로 나모(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군은 지난 3월9일 오후 2시께 대구시 북구 한 노상에 세워져 있던 이모(35)씨의 차량에서 귀금속 3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4차례에 걸쳐 1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김낙현기자

2009-09-23

김천시의원 6명 출장비 횡령 의혹

김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출장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김천시의원 6명이 지난 8월 초 전남에서 열린 한 축제를 참관하겠다며 출장비 명목으로 172만원을 받았으나 축제는 참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내사에 나서자 일정이 바뀌면서 출장을 못가게 됐다며 이달 초 의회사무국에 출장비를 반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2009-09-22

케이블TV 가입자 유치 과열

2012년으로 예정된 디지털 방송 전환 시대를 앞두고 케이블TV 방송사 간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포항에서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기존의 무료 수신 서비스에 한술 더해 대단위 아파트에 대한 수백~수천만원대의 발전기금까지 동원한 이 같은 과당경쟁은 시청 계약 기간 위반에 따른 법적 다툼의 조짐에다 자치회장 등의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아파트 자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이달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포항지역 양대 케이블TV방송사 간의 가입자 확보 경쟁으로 인해 남·북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회장의 경우 한 방송사가 케이블방송 수신을 조건으로 한 발전기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의 수표를 제시하자 `경쟁사인 케이블방송이 이미 제안한 대로 현금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개발 대상인 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단지의 경우 자치회장이 주민들 몰래 현금 제안을 받았다가 극심한 주민 갈등이 벌어진 사례이다. 이 자치회장은 당초 한 방송사와 계약을 조건으로 현금 300만~1천만원의 지급을 놓고 물밑 접촉을 벌인 사실이 주민들에게 뒤늦게 알려지는 바람에 사퇴할 위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진상을 확인한 자치회가 오히려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상대측 케이블 방송사를 설득하며 무마시키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남구의 한 아파트는 관리소장과 케이블방송사 간의 결탁 의혹이 말썽이 된 사례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소장은 기존 업체를 제치고 새로 계약할 것을 제안하는 경쟁사가 이를 대가로 발전기금을 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자치회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기존업체와 결탁했다는 주민 반발이 잇따랐다. 금품 수수와 이를 둘러싼 주민 갈등에 더해 시청 계약 기간 위반에 따른 방송사와 아파트단지 간 법정 다툼 우려도 심각하다. 이 가운데 남구 형산강 변의 한 아파트는 모 방송사와 맺은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경쟁사와 계약 전환할 것을 결의하자 기존 업체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자치회 결정에 반발해 `주민동의도 없이 계약을 위반해 소송에 휘말렸다가 패소할 경우 책임이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에는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10개월여에 걸친 소송의 결과 해약에 따른 피해를 주장한 방송사에 패소해 계약 잔여기간의 수신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자치회장 등이 방송계약 변경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9-21

벌초객 사고 속출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행렬이 이어지면서 벌에 쏘이는 사고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20일 경북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경북도내에서 19일 22건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휴일인 20일에는 25건의 벌쏘임 사고가 일어나 3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한 주말과 휴일 도내에서는 풀 베는 기계를 사용하다 돌 파편에 맞아 다치는 등 벌초 관련 안전사고도 10여건 발생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09-09-21

어선 침몰… 선원 셋 구조

지난 19일 밤 12시40분께 울릉도 저동항과 촛대바위 사이 방파제 부근에서 9.77t급 채낚기 어선 S호가 침몰했다. 이날 사고 선박에는 선장과 선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나 사고 즉시 인근에 정박 중이던 어선 2척과 해양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모두 구조했다. 경찰은 침몰 어선이 방파제 갓돌에 부딪혔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9-09-21

일산경찰 "병역비리 수사 대상자 208명"

7개팀 40명으로 수사전담반 꾸려..30명 혐의 인정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8일 수사대상자는 어깨 탈구수술을 해준 서울 강남 소재 A병원 의사 3명, 진료를 받은 203명, 병무청 직원 2명 등 모두 208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브리핑을 통해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2개 팀과 일산서 형사과 2개 팀, 수사과 3개 팀 등 모두 7개 팀 40명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진료를 받은 203명 가운데 41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구증된 사람은 35명으로 30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5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반박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가 구증된 35명의 신병처리 문제나 의사 3명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나 병무청 직원 2명의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출두요구를 한 상태로 날짜를 잡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인근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방문해 7가지 탈구 유형을 가진 7명이 A병원에서 촬영한 MRI 자료, 관절경 수술 동영상, 진료기록 등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명 가운데 1명은 수술에 전혀 이상이 없고 4명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2명의 케이스는 보통은 잘 수술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수술한 병원장이 관절경 수술의 최고 권위자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조사대상자 직업군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수요일께 의사 3명을 소환할 계획”이라며 “혐의가 인정된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도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앞서 경찰은 A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06년부터 3년간 진료기록을 확보, 어깨 수술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203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203명 가운데 현역 프로 축구선수 B씨, 국가대표 배구선수 C씨, 게임넷 해설위원으로 활동중인 프로게이머 D씨 등 유명인 1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프로 축구선수 B씨는 병역 기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3명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60%는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03명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A병원에서 멀쩡한 어깨를 습관성 탈골 증상이 있다며 수술을 받은 뒤 진단서를 제출, 신체검사에서 면제 또는 4급(공익근무 대상) 판정을 받는 등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술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경찰의 수사대상이 됐다.　경찰은 A병원 병원장 등 의사 3명이 이들에게 병역기피 목적으로 어깨 탈구수술을 해 주었으며 병무청 직원 2명은 A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미지정병원임에도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처리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2009-09-19

대불산단 회사원 유족 4일간 `시신 농성'

“시신 껴안고 3년간 자겠다”는 사장 막말에 반발 　"시신을 껴안고 3년간 자겠다”는 사장의 막말에 분노한 근로자의 유족이 실제 시신을 회사 정문 앞으로 운구해 농성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D 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김모(사망 당시 51세)씨의 유족은 15일부터 김씨의 시신을 회사 정문 앞에 둔 채 농성을 벌였다.　유족은 사고로 숨진 김씨에 대한 보상 협의에 사측이 무성의한 자세를 보인데다 회사 대표가 고인을 욕되게 하는 폭언까지 한 데 반발해 ‘시신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족은 “직원이 일하다 숨졌는데도 대표라는 사람이 성의있는 답변은 고사하고 ‘시신을 껴안고 3년간 같이 자겠다’는 망언을 한데 분노를 느껴 시신을 운구했다”며 “시신을 놓고 흥정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시신 항의’를 했겠느냐”고 말했다.　유족은 발인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시신을 철수했다.　유족은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며 사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유족을 경찰에 고소해 양측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산재보상금 외에 법정 위로금, 자녀 학자금 등을 제안하는 등 회사로서는 성의를 다했는데 유족이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했다”며 “시신농성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매출도 떨어져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다음날 출고될 블록을 확인하던 중 8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4일 만인 지난 13일 숨졌다.　/연합뉴스

2009-09-19

농가 지원 보조금 줄줄 샌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국비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올들어 경북도내에서 유령 작목반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조금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천경찰서는 17일 특정작목반에 보조금을 받도록 해 준 뒤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예천군의원 A씨(50)와 작목반원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군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예천군으로부터 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받도록 힘써준 대가로 B작목반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처 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A의원은 지난 6월께 회원 10명으로 가축 작목반을 결성하면서 1인당 자부담 출자금 500만원 상당을 작목반으로부터 물품으로 대납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날 봉화경찰서는 허위 작목반을 만들어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봉화군의 한 마을이장 C(49)씨를 구속했다. C씨는 마을 노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산나물작목반을 구성한 뒤 1억3천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빼낸 혐의다. 봉화에서는 구속된 C씨의 이웃마을 이장 D(56)씨가 마을주민들의 명의로 허위작목반을 만든 뒤 농·임산물판매장을 건립하겠다며 정부보조금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지난 7월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영주에서는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자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빼돌린 영농조합법인대표가 구속됐고 영덕에서는 전 산림조합 간부가 송이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 영덕군으로부터 5천300여만원을 타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밖에 구미에서 시설채소 농민과 짜고 자부담금(40%)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구미시청에서 보조금 6천840만원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상주에서는 고구마 케이크 공장 건립하겠다며 상주시로부터 8억7천여만원의 보조금 횡령, 김천에서 농협직원과 농민들이 가짜 서류를 작성해 조사료생산사업 농기계 보조금 7천200만원을 빼내가는 등 올들어 경북도 일선 시군에서는 농업 국비 보조금 횡령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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