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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예술인의 흔적을 만나는 시간

2주 전 주말 수창청춘맨숀에 다녀왔다. 대구 중구 수창동에 자리한 수창청춘맨숀은 한때 KT&G 연초제조창 직원들의 사택으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도시 재생 과정을 통해 리모델링된 이곳은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긴 채 청년 문화예술을 위한 창작 플랫폼으로 재탄생했다. 낡은 주택 구조를 유지한 채 전시장과 문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덕분에 이곳은 더욱 예술적으로 느껴졌다. 수창청춘맨숀에서는 전시회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대구 근현대 예술사를 구성해 온 인물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들이 예술을 더욱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기록과 연표로만 남아 있던 예술가의 생애를 오늘의 감각으로 해석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예술을 매개로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어내고, 같은 지역 예술인의 일생을 감상하며 예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는 무용가 고(故) 김상규와 성악가 김귀자, 두 예술가의 삶과 예술 세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상규는 광복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국 근대 무용의 기반을 다진 인물이다. 혼란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는 춤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언어를 구축했고, 대구 무용계의 출발점이 되는 역할을 했다. 그의 삶은 예술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시대를 견디게 하는 신념이었음을 보여준다. 김귀자는 대구 출신의 성악가로, 해외 유학을 통해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뒤 귀국해 무대와 교육, 예술 행정 전반에서 활동해 왔다. 특히 오페라 분야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음악 문화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그의 예술 인생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귀자의 그간 공연과 인터뷰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어 성악에 대한 그의 혼을 엿볼 수 있다. 전시는 두 예술가가 마주했던 시대의 분위기와 내면의 감정을 청년 예술가의 언어로 풀어낸다.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구성되어 이들의 예술적 행적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과거의 예술가를 ‘기억해야 할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와 대화를 나누는 존재로 만나게 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 참여한 청년 예술가들은 수창청춘맨숀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주거 공간이었던 흔적 위에 놓인 작품들은 예술가의 삶과 공간의 기억을 겹쳐 보이게 하며, 예술이 특정한 무대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환기한다. 수창청춘맨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오는 2월 27일 금요일까지 열린다. 입장료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 대구 예술인의 삶을 함께 느껴보기를 추천한다. /김소라 시민기자

2026-01-15

엄마의 떴다방

SNS를 살피다 요즘 부쩍 눈에 띄는 교육 광고를 만났다. 망설임 끝에 상세 내용을 클릭하니, 본 교육에 앞서 상품 홍보가 진행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 오래전 비슷한 강의에서 홍보 뒤에 이어졌던 훌륭한 강연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나만 정신 차리면 된다’라는 다짐을 방패 삼아 참가 신청을 했다. 교육 당일, 넓은 교육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다들 나처럼 ChatGPT에 관심이 있어 모인 모양이었다. 연령층은 다양했고 차림새들도 말끔했다.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이었다. 늘씬한 몸매에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아나운서가 무대로 나오더니, 본 교육에 앞서 70분간 상조 상품 홍보를 시작했다. 호기로웠던 나의 다짐은 유명 브랜드의 특전과 크루즈 여행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 이내 무너졌다. 홀린 듯 세 계좌를 계약하며 가입서를 쓰던 찰나, 잊고 있던 친정엄마의 얼굴이 불현듯 뇌리를 스쳤다. 엄마의 칠십 대 후반, 동네마다 ‘홍보관’이 유행이었다. 노인들을 불러 모아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고 생필품을 나눠주던 그곳에 시어머니와 엄마도 매일 얼굴도장을 찍으셨다. 시어머니는 어쩌다 휴지 한 묶음을 받아오는 것에 만족하셨지만, 엄마는 달랐다. 인덕션과 세라믹 주방용품 등 고가의 제품과 건강식품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가족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쓰지도 않을 물건이 방 한쪽에 잔뜩 쌓여가는 것을 보자 화가 치밀었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쓰지도 않을 걸 왜 자꾸 사 모으냐고 엄마를 다그쳤다. 엄마는 그 사람들이 살뜰히 챙겨주는 게 고마워서 사 주는 것이라 했다. 홍보관에 들어서면 “엄마, 엄마”라고 반갑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기까지 하는데 너희가 언제 나한테 그래봤느냐고 되물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의 외로움을 살피지 못했던 자식들은 그만 할 말을 잃었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엄마는 이름도 생소한 업체에 120만 원이라는 목돈을 내고 상조까지 가입하셨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연락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즉시 찾아간 홍보관은 이미 철수한 상태였다. 인터넷 어디에도 그런 회사는 없었다. 사기였다. 그동안 사 모은 물건값이 천만 원을 훌쩍 넘긴 데다 상조 사기까지 당한 엄마에게, 나는 어른이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어린 동생을 나무라듯 소리치는 내 옆에서 엄마는 소리 없이 울기만 하셨다. 믿었던 그들에 대한 엄마의 배신감과 상실감을 나는 차마 살피지 못했다. 이른바 ‘떴다방’이라 불리는 수법은 지금도 여전히 노인들의 외로움과 친절에 대한 갈망을 미끼 삼아 물건을 팔고 가족 사이를 갈라놓는다. 교육을 빌미로 상품을 홍보하는 지금의 방식이 그때의 떴다방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현장 특전을 강조하며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부추기는 진행자의 말에 휩쓸려 세 계좌나 가입한 나처럼, 엄마 역시 그 순간 가입하지 않으면 큰 손해라고 믿었을 것이다. 자신의 가입으로 그 사람에게 조금의 이익이라도 돌아가기를 바랐을 엄마의 심정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 뻔한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기어코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마구 다그치던 그때가 후회스럽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엄마는 우리 곁을 떠나셨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맡기고도 쥐꼬리만 한 용돈만 쥐여주던 못난 딸. 이제 혼자 있는 날이면 나도 엄마처럼 외로움에 몸을 떤다. 엄마의 당혹스러웠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홀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서 좌중을 휘어잡는 진행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둘러 상조 가입신청서를 쓰고 있는 지금에야 나는 자식들의 무관심에 쓸쓸했을 그때의 엄마를 다시 만난다. /손정희 시민기자

2026-01-15

AI를 도구로 쓰는 시대 끝났다⋯대학을 바꾸는 ‘AI 네이티브’

“대학의 경쟁력은 이제 AI를 얼마나 깊이 내재화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가 구성원 전용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포스텍 AI’를 공식 도입하며 ‘AI 네이티브 유니버시티(AI Native University)’로의 전환에 나섰다. 상업용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교육·연구·행정 전반을 AI 기반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4일 포스텍 박태준 학술정보관에서 만난 강병진(45) 정보기술팀 과장은 “대학의 경쟁력은 이제 AI를 얼마나 깊이 내재화했느냐로 결정될 것”이라며 “AI를 단순한 업무 효율화 도구가 아니라 대학 운영의 핵심 인프라로 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포스텍이 자체 AI 플랫폼 구축에 나선 가장 큰 배경은 보안과 데이터 주권 문제다. 기존 상업용 생성형 AI는 입력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서 재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연구 데이터와 행정 정보의 외부 유출 위험이 상존한다는 판단이다. 강 과장은 “연구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외부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구조는 대학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학교 구성원의 데이터가 포스텍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폐쇄적이면서도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텍 AI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을 통해 애저(Azure) 기반 환경에서 운영된다. 입력 데이터는 외부 오픈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개인 사용 기록은 저장되지만 외부 학습 데이터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플랫폼의 핵심은 단순한 채팅형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스텍은 구성원이 AI를 직접 연구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API와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장비나 실험 시스템에 AI를 연동해 실험 설계부터 분석, 제어까지 이어지는 ‘액션형 AI’를 구현할 수 있다. 강 과장은 “대부분의 대학이 질의응답형 챗봇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포스텍은 AI를 실제 연구 현장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학생 창업과 기술 사업화로의 확장도 염두에 둔 설계다. 상업용 AI의 유료 API가 학생들에게 높은 비용 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학교 차원에서 AI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실험과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 포스텍은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대학 규모와 구성의 특수성을 꼽는다.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이 5000명 미만인 소규모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기술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내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는 시험 중 AI 사용 문제에 대해 포스텍은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 과장은 “반복적인 채점 업무를 AI가 1차로 보조하면 교수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평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맡지만,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15

건보공단, 담배회사들 상대 500억대 흡연피해 배상소송 1심 이어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면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 소송을 낸 지 약 12년 만의 2심 결론이다. 공단은 흡연의 중독성과 폐암 발병에 인과성이 있으므로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법원이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도 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건강보험 급여 지급은 건보공단의 의무일 뿐 손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주된 주장(주위적 청구)에 더해 피해자인 환자들의 치료비로 급여를 지출했으므로 환자들을 대위(권리를 대신 행사)해 이들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로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경북 우회전 차량 사고 끊이지 않아…보행자 안전 주의 요구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이후에도 경북 지역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2023년 1월 22일 이후 도내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2023년 170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고, 2024년에도 163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2023년 11월 20일 상주시 화남면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1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도로에서는 우회전하던 1t 화물차에 보행자가 치여 숨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현장 캠페인, 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하고, SNS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리는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이어왔으며, 올해도 관련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 안전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5

블루밸리국가산단, 산업 분야 AX 실증 산단 된다···포항시, 19일 AI 데이터센터 현장 점검·AI 산업 전략 발표

오픈AI와 삼성그룹, NeoAI Clou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남권(포항) 글로벌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광명일반산업단지 인근의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가 산업 분야 AI 전환(AX) 실증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광명산단에 구축하는 40MW급 AI 데이터센터는 내년 1분기에 완공한 후 상반기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강덕 시장은 19일 5급 이상 부서장들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광명산단내 (주)심팩인더스트리 소유 부지(10만㎡)에서 현장 점검을 벌인다. 애초 계획한 착공식을 대신하는 행사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AI 데이터센터 추진 경과와 더불어 블루밸리산단을 산업 분야 AX 실증 산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등을 발표한다. 포항시는 블루밸리산단을 산업 분야 AX 실증 산단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의 중심으로 키우고, 서버 및 저장장치 제조 기업과 데이터센터 효율설계 기업,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기업, AI 솔루션 개발 기업 등 전후방 연관기업 유치에도 주력한다. 블루밸리산단에 국가AI연구시설과 AI 기업 지원기관도 배치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의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를 유치해 블루밸리산단을 아시아·태평양지역 AI 협력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정명숙 포항시 디지털융합산업과장은 “블루밸리산단을 중심으로 구미·경산·포항 삼각 벨트를 구축해 대한민국 AI를 선도하는 전략”이라면서 “특히 블루밸리산단은 포항이 가진 중후장대 산업인 철강과 에너지 등의 산업의 AI 전환 실증 거점으로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산단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전체 2조원 규모이다. 40MW급 AI 데이터센터(연 면적 1만9301㎡)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은 5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1분기에 완료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 운영과 서비스가 이뤄진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설계용역(38억5000만 원)은 지난해 11월 13일 계약한 뒤 착수했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PFV(AI Factory Pohang PFV)가 지난해 12월 18일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31일 포항시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데 이어 PFV와 부지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이 곧 체결될 예정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15

반복되는 강풍에 현수막이 ‘흉기’로⋯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

최근 겨울철 반복되는 강풍에 포항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동해안 특성상 순간 돌풍이 잦은 포항에서는 현수막이 찢어지거나 거리에 날리며 보행로를 가로막는 일이 잦지만 이를 사전에 정비하는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주택가에서는 강풍에 찢어진 현수막이 가로수에 감긴 채 방치돼 보행자 통행을 가로막는 모습이 포착됐다. 현수막을 묶은 끈이 끊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얽힌 채 바람이 불 때마다 거세게 펄럭였다. 인도를 지나던 시민들은 이를 피해 몸을 비틀어야 했고, 일부 현수막 조각은 보행로 쪽으로 늘어져 추가 사고 우려도 컸다. 인근을 자주 걷는다는 박모씨(68)는 “바람이 세게 불 때면 현수막이 떨어질까 봐 신경이 쓰인다”며 “위험해 보이는 것들은 미리 정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수막은 설치와 철거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각종 행사와 홍보 수단으로 주택가와 도로변 곳곳에 내걸리지만 강풍에는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고정 끈이 느슨하거나 설치한지 제법 시간이 지난 현수막은 돌풍이 불면 쉽게 찢어지거나 탈락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기상청 강풍특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최소 25회 이상 발효됐다. 2023년 한 해에만 포항과 경주, 안동, 영덕, 울진 등 경북 전역과 대구시를 포함해 24차례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올해도 대구 군위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문제는 이런 변화에도 현수막 관리가 여전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현수막의 설치 기준과 관리 책임, 표시 기간 종료 후 철거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강풍 예보나 특보 단계에서 현수막을 사전에 철거하거나 보강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강풍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훼손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방식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문가들은 해안 도시 특성을 반영한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상협 대구가톨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수막은 강풍이 불면 가장 먼저 위험 요소로 바뀌는 시설물”이라며 “강풍 예보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철거하거나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포항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강풍 주의보나 특보가 내려지면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위험해 보이거나 파손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현수막이 불법으로 여기저기 설치돼 있어 모든 곳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15

설 연휴 앞두고 울릉도 여객선 합동 특별점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울릉도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한 여객선 이용을 위해 오는 22일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로 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5일까지 쉴 수 있어 울릉도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기간과 동절기 동안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은 뉴씨다오펄호 1척이며 다른 여객선은 정비와 검사 등으로 휴항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여객선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레이더 등 항해·통신장비 작동 상태, 난방기구 사용 실태와 소화기 관리 상태, 전기차 선적 관리, 비상대비 훈련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1월 30일까지 개선해 설 연휴 기간 중 안전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설 연휴를 맞아 울릉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15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17일 발효⋯한국, 동아시아 첫 비준국

해양수산부는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이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던 공해 해양생태계의 훼손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마련된 국제 규범이다. 2004년 유엔 총회 결의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06년 이후 비공식 작업반과 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3년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뒤 2025년 3월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했다. 해양수산부는 같은 해 4월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등을 통해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해 왔다. 주요 원양어업국인 중국과 일본도 협정 발효를 앞둔 2025년 12월 비준에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81개국이 협정에 동참했다. BBNJ 협정은 공해해양보호구역 설정 등 구역 기반 관리 수단 도입,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 해양유전자원의 디지털 서열정보 공유와 이익 분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세부 이행 규정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당사자총회 등을 통해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논의를 위해 원양어업·해운·해양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2025년 10월 구성했다.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 법률을 마련하고 공해 해양생태계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환경·생태계·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BBNJ 협정 발효는 공해와 심해저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확립됐음을 의미한다”며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개최하는 국제 해양 협력 선도국으로서 국제 해양 규범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15

선박안전관리사 시험·특례교육 내년 상반기 시행⋯“특례교육 사실상 마지막”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 안전과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으로 1급부터 3급까지 구분된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선박안전 관련 법규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1·2급의 경우 면접시험도 치러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부터 관련 분야에 종사해 온 인력은 유예기간 내 특례교육 이수와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2027년 1월 4일까지다. 특례교육 대상은 2024년 1월 5일 당시 종전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심사업무 종사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며 “특히 특례교육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은 능력평가팀(051-620-5831~5836), 특례교육과 평가는 교육기획실(051-620-5567)로 문의하면 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15

대구·경북 15일 오전까지 비·눈⋯오후부터 맑아져 포근

대구·경북은 15일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경북 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울릉도·독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동 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중·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5㎜ 미만,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은 1㎜ 안팎으로 전망됐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상권을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도 7~17도로 예보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건조특보가 발효된 지역이 있어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전에는 남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고, 오후부터는 북서 기류를 따라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해상에서는 동해와 남해 앞바다의 물결이 0.5~2.5m로 일겠으며,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동해 안쪽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1.5~4.0m로 예상된다. 16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2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로 분포하겠다. 17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울릉도·독도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최저기온은 영하 6~1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나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15

포항 도심 회복 해법은?···대경선 포항 연장·도시철도 도입

인구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로 지역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포항의 도심 회복 핵심 해법으로 광역철도 노선인 대경선 포항 연장과 도시철도 도입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이 제시됐다. 포항도시철도추진위원회(위원장 장두대)는 14일 포항 꿈트리센터에서 ‘1·14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원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개 검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주일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포항 인구는 2015년 52만5000명에서 2025년 48만8000명으로 약 3만6000명 이상 주는 등 전국 중소도시 가운데 가장 크게 줄었다”며 “KTX 동해선 개통 이후 도심에 있던 포항역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도심부 유동 인구 단절, 생활권 외곽 이동,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전국 중소도시 대부분이 고속철도 개통 이후 인구·관광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지역 수요가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심화했다”며 “도심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없는 고속철도는 오히려 원도심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철도 인프라는 이동 편의성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관광 콘텐츠 등 지역의 강점을 앞세워 관광객과 다양한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동부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포항지역의 연계 철도망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손 부사장은 대경선(동대구~포항) 연장 노선의 포항 도심 경유, 광역철도와 연계한 순환형 도시철도 구축, 괴동선 전철화를 통한 단계별 확장 전략을 제안했다. 1단계로 죽도시장–영일대–포항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핵심 구간을 우선 구축하고, 2단계로 남부지역 연계 확장을 추진하는 단계별 구축 모델을 내놨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철도가 없어진 후 도심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며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두대 포항도시철도추진위원장은 “토론회는 포항 도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시민 검증의 출발점”이라며 “대경선 연장과 도시철도 도입이 포항 도심을 다시 살리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1-14

대구경실련, “대구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 불법⋯책임자 문책해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제기한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공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판사 김미진)은 “2024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지원예산 정산서와 집행내역, 증빙자료는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비공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와 참여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받은 대구경실련에 대구시가 위자료 100만 원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구경실련은 작년 9월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대구시가 비공개하자 대구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구상권 행사와 소송비용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당한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정당한 공개에 대한 신분 보장 규정이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면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1-14

‘잘못 꿴 단추’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GMP 공장, ‘직영→민간 임대’

속보 =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식물 기반 백신(그린백신)을 활용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GMP 공장을 직접 운영하려 한 포항시와 포항TP가 민간 전문기업에 임대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식물에서 나오는 항원단백질을 재조합해 개발한 돼지열병 백신 ‘허바백’의 기술을 지역 기업인 (주)바이오앱으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생산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의약품 KvGMP 제조업 허가 및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발(본지 13일자 3면 보도)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 그린백신을 활용한 동물의약품 개발·제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실제 대전TP는 인체 의약품 GMP 공장을 운영하다 제약회사에 민간 위탁했고, 충북TP도 같은 방식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 중이다. 대전TP 관계자는 “대전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에 더 치중해야 하는 점과 GMP 공장 운영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민간 위탁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현정 포항시 바이오미래산업과장은 “GMP 공장 직접 운영은 무리였다고 판단해 조만간 해당 시설을 민간에 임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포항TP의 GMP 공장 직영은 현실성이 부족했는 지적이 많다. 포항TP는 바이오앱의 허바백 TM 돼지열병 마커 백신의 기술을 통상실시권 형태로 비용을 주고 3년간 제공받은 뒤 ‘포그백(포항그린백신)’이라는 이름으로 GMP 허가를 신청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돼지열병 마커 백신의 제조소와 품목, 제조 주체가 모두 달라진 점을 고려해 반려의견을 냈다. 바이오앱이 기술 전체를 포항TP에 넘기지 않는 한 이 백신으로 GMP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3년 가까운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GMP 공장 직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없다. 민간 임대의 경우 GMP 공장 관리 전담 인력 2명 정도에 연간 11억 원 정도의 예산만 필요하지만, 직접 운영하려면 수의사나 약사를 포함해 최소 13~15명의 인력이 필요한데다 연간 30억 원 수준의 인건비와 운영비도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GMP 공장을 가동하려면 제조업 및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지 않고 직접 백신을 개발하는데 수많은 인력과 비용이 드는 실정이다. 반대로 민간 기업이 센터 시설을 임대해 활용할 경우 자체적으로 GMP 허가를 진행해 성공하게 되면, 센터의 백신생산시설은 자동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포항TP 관계자는 “자체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판로가 없어 수익이 나지 않고, 포항TP가 수익을 내기 위해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자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동규 포항TP 바이오사업본부장은 “인력과 예산이 받쳐준다면야 GMP 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 기업을 대신해 그린백신을 활용한 동물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등의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GMP 공장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 임대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14

허위 증거로 판사 속여 감형받은 사기범, 결국 구속 기소⋯“사법질서 방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허위 변제 증거를 제출해 감형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판사를 속이는 데 가담한 공범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건설업자 A씨(62)를 구속 기소하고, 지인 B씨(63)와 피해자 C씨(55), 변호사 D씨(51)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 C씨에게 “출소해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며 접근했고, 변호사 D씨와 공모해 허위 변제 내역을 만들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자신의 명의로 C씨 계좌에 입금하게 했고, C씨가 같은 금액을 인출해 돌려주면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D씨는 항소심에서 “피해금 전액이 변제됐다”고 변론했다. 이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3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A씨가 실제 변제를 하지 않자 C씨가 다시 고소하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허위 증거 제출 사실을 밝혀냈고, 피해자였던 C씨 역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거로 법원을 기망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박윤식기자

2026-01-14

‘AI 옆자리’에 앉은 기사들⋯포항 택시 현장을 가다

포항에서 AI 기반 운행 관리 장치를 장착한 택시가 늘면서 택시 운행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4일 오전 직접 탑승해 현장을 살펴봤다. 차주는 정년퇴직 이후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김모씨(63)였다. 조수석 앞 유리에는 가로·세로 약 10㎝ 크기의 작은 기기가 부착돼 있었다. 김씨는 이 장치를 가리키며 “AI 기반 운행 관리 장치”라고 소개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 운전을 감지하고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과속이나 급출발·급정거, 무리한 차선 변경 등이 포착되면 경고 알림이 전달되고 누적 점수는 배차와 운행 평가에 반영된다. 엔진과 배터리 상태 등 차량 이상을 미리 알려주거나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기능도 갖췄다. 김씨는 “과속이나 급가속 같은 게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림이 온다”며 “운전 습관이 점수로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약 30분간 도심을 주행하는 동안 스마트폰 화면에는 ‘안전 운전 점수’가 표시됐다. 제한 속도에 근접하자 경고 알림이 울렸고 급가속을 하자 ‘과속 감지, 운행 점수 감점’이라는 안내 문자가 도착했다. 김씨는 점수 화면을 힐끔 보더니 브레이크를 한 번 더 밟았다. 그는 “점수가 일정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배차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결국 천천히, 규정대로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상황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현실을 생각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 택시 운전자는 2533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411명에 이른다. 75세 이상 운전자도 171명이다. 포항 남·북부경찰서 집계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매년 500건 이상 발생했고 75세 이상 운전자 사고도 연평균 160건을 넘는다. 안전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날 AI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또 다른 택시 기사 정모씨(67)는 “손님들이 병원 예약이나 기차 시간 때문에 급하게 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속이나 급한 차선 변경이 점수에 바로 반영되다 보니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곤란할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옆에 있던 택시 기사 박모씨(64)도 “안전을 위해 AI가 도움을 주는 건 이해하지만, 가끔은 운전자도 승객도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도입과 함께 시민 인식 개선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택시 기사에게 면허 제한은 곧 생계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AI 도입과 보조 장치, 교육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면서 “승객 역시 빠른 이동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14

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9년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던 200억대 투자사기범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두 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를 자처하며 당시 ‘창조경제 아이콘 기업’으로 주목받던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는 두 건의 투자사기 사건으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고, 약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제주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4

포항북부소방서, 완용펌프 기증식 개최⋯소방유물 전시·교육 활용

포항북부소방서는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카페에서 소방유물인 ‘완용펌프’ 기증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소방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유물을 보존하고 이를 미래 세대의 안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용펌프는 기증자 윤동원씨와 아들 윤원경씨가 함께 운영 중인 카페 ‘커피100컴퍼니’에서 오랜 기간 보관해 온 유물로 이날 소방서에 공식 기증됐다. 완용펌프는 화재 현장에서 수동 펌프를 이용해 물을 공급하던 근대 소방 장비로 우리나라 초기 소방 활동을 상징하는 유물로 평가된다. 기증된 완용펌프는 향후 포항북부소방서 로비에 전시돼 소방의 역사와 역할을 알리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장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기증자들의 귀중한 결심이 소방 역사 보존과 안전 의식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증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북부소방서는 오래된 소방 장비와 기록물, 사진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한 기증과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관련 문의는 예방안전과(054-260-2170)로 하면 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14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설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산 민물장어의 원산지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한 정부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한 달간 활민물장어부터 손질 장어까지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뿐 아니라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도 포함된다. 단속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을 점검하고 온라인에서는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 등 과학적 분석 방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나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14

어구관리제 본격 시행⋯불법 어구 즉시 철거

정부가 불법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수산업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어구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불법어구즉시철거제’를 비롯해 어구의 과다 사용과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대규모 유실 어구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유실어구신고제’ 등 3개 제도로 구성됐다. 불법어구즉시철거제는 행정대집행 절차 중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즉시 철거된 어구와 시설물의 보관·처리 방법, 반환과 귀속 기준, 비용 징수 방식과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사항이 담겼다. 또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 기준과 방법, 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는 어구 사용량과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되며, 향후 연안어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실어구 신고는 자연적인 일상 수준을 초과하는 대규모 유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의무화되며 어업인은 유실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나 해양경찰청,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자망 1000m 이상, 통발 100개 이상, 안강망 1통 이상이다. 이와 함께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 생산·판매업과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에도 지도·점검 권한 일부를 위임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2월 23일까지 전자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14

구몬학습·빨간펜 운영 교원그룹 랜섬웨어 감염사고…960만명 해킹 영향권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교원그룹 8개 계열사에서 랜섬웨어 감염 사고가 발생, 가상 서버 약 600대와 서비스 이용자 약 960만명이 해킹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는 교원그룹이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9시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 수사 기관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교원그룹은 또 지난 12일 오후에는 데이트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전날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교원그룹 전체 800대 서버 중 가상 서버 약 600대가 랜섬웨어 감염 영향 범위에 포함됐고, 이에 따라 영업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 8개 이상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조사단이 추산한 감염 영향 주요 서비스 이용자는 960만명으로 교원그룹 8개 계열사 전체 이용자 1300만명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여기에는 중복이용자도 포함돼 있어 실제 인원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가 됐지만, 교원그룹은 아직 고객 개인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교원 측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조사단은 방화벽을 통해 공격자 IP와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악성파일 삭제 등 긴급 조치를 마친 뒤 공격자 IP와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된 웹셸 등 악성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웹셸은 SK텔레콤, KT 등 통신사 서버 해킹에도 활용된 악성코드로 쉽게 탐지가 가능한 종류로 알려져 있다. 조사단은 교원그룹이 다행히 백업 서버를 갖추고 있으며 백업 서버의 감염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전광훈 목사 구속...서부지법 폭동 배후 조종 혐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조종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밤 구속됐다. 서부지법에서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1년 만이다. 김형석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주거침입 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을 밝혔다.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한 그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흥분한 지지자 100여명은 법원 청사로 난입, 철제문과 유리창, 집기 등을 부수고 판사실을 수색하는 등 폭력난동 행위를 벌였다. 난동 행위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전 목사 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지난달 1일 기준 141명이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지법 사태 전에 우리 집회는 끝났고,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람은 다른 팀”이라며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도 미국에서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내란특검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이 행한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사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국민"이라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고 반성 없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질타했다. 특검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면서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순서로 윤 전 대통령 구형이 오후 9시30분쯤 끝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서증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해 오후 8시 40분쯤 종료했다. 당초 서증조사에 6~8시간 할애할 것으로 예고했으나, 그보다 많은 11시간 10분을 사용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3

두 차례 태풍에 잠겼던 감포항, 465억 들여 다시 세웠다

경주 감포항이 대형 태풍 피해 5년 만에 재난 대응력을 갖춘 국가어항으로 거듭났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연속 상륙한 대형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감포항의 ‘태풍 피해 복구공사(3단계)’를 지난해 12월 최종 준공했다고 13일 밝혔다. 감포항은 2020년 9월 제9호·제10호 태풍이 잇따라 상륙하면서 배후부지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총사업비 465억 원을 투입, 5년에 걸친 대규모 복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복구공사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1·2단계에서는 호안 보강 360m, 배수로 신설 356m,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공간 조성 등이 이뤄졌다. 이번에 마무리된 3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는 감포항의 안전성 확보와 어항 기능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수호안 전면에 340m 규모의 이안제(바다 한가운데 설치하는 방파제)를 신설하고 기존 북방파제는 105m 보강해 고파랑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조명·조경 시설을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앞으로도 관할 국가어항의 방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