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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수해복구 중인데 경주시의회는 외유성 관광?

경주시의회가 전국적으로 수해 복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 시기에 뜬금없이 신라문화제와 관련된 벤치마킹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어 외유성 관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더욱이 함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시로 해외출장을 떠나는 경주문화재단은 지난 1962년 최초 개최돼 60년 환갑을 맞은 경주 대표 축제인 신라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만든다는 구실로 단순 공연관람 성격의 출장 계획을 잡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24일 경주시 출장계획서에 따르면 신라문화제와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출장으로 경주시의회 의원 3명, 경주문화재단 대표 등 직원 3명, 경주시 문화예술과 직원 3명 등 9명이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시를 4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이다.출장 경비는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 1인당 428만원을 지원받으며, 경주시 공무원들은 공무국외여비, 경주시의회 의원은 의회 예산의 의원국외여비, 문화재단은 재단 국외여비 등을 각자 지원받기로 했다.방문일정은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참관, 축제위 방문,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트로이의 여인들 관람, 군악대 퍼포먼스 밀리터리타투 관람 등으로 계획돼 있다.특히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이번 해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속칭 ‘꼽사리 끼어 가기’ 출장 논란도 일고 있다.참가 인원도 문화예술과와 관련없는 상임위 소속 시의원 2명을 집어넣었고 여비도 경주시의회 예산을 배정했다.또한 공식출장 인원 외에도 일부 경주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사비를 충당해 항공편과 숙소·공연관람 등 출장 일정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별로 내려온 의원 명단을 해당 부서에 올린 것이다”며 “의원 선정은 각 상임위에서 추천받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해외출장이기 때문에 공무국외출장심사가 필요없다”고 말했다.경주시와 문화재단 관계자는 “4박 6일 간의 짧은 일정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에든버러 축제를 벤치마킹 하고자 축제와 관련된 경주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작년부터 함께 출장을 계획한 것이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시민 장모(43·황성동)씨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복구를 최우선하자며 해외출장 자제령까지 내렸는데 이를 무시하는지 벌써부터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들의 해외출장 소식이 시민들에게 나돌고 있다”며 “신라문화제도 10월,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8월 해외출장 이후에 의견들이 행사에 얼마나 반영될지 지켜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7-24

“힘내세요” 부산 어린이들 예천 수해민에 손편지

예천군에는 지난 21일 ‘금빛초등학교’에서 보내는 노란 봉투가 배달됐다.이 노란봉투에는 부산 금정구 금빛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 22명이 피해주민과 복구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소방 경찰 군인 공무원 등을 위로하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염원하며 정성스럽게 쓴 22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학생들은 편지에서 “최근 폭우가 쏟아진 예천군의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걱정마세요. 힘내세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으세요” 라고 썼다.또한 “저희가 어떻게 위로해드릴 순 없지만 편지라도 써서 이렇게 마음 전할게요. 이 편지가 꼭 이재민분들과 폭우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는 내용이 이어졌다.이어 “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군인님들도 힘내세요. 복구 작업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라며 진심을 담은 걱정과 위로의 글들로 채워졌다.금빛초등학교 6학년 4반 담임선생님은 “국어수업 시간 중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하면서 학생들과 뜻을 모아 이번에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민을 위로하고 복구지원에 힘쓰는 분들을 응원하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됐다”며 “아이들이 쓴 글이 군민들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예천군 관계자는 “받은 편지마다 아이들의 따뜻한 걱정과 위로의 말들로 가득해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편지 속 바람처럼 군민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예천군민을 대신해서 금빛초등학교 6학년4반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23-07-24

‘6·26 영웅’ 백선엽·워커 장군, 방패연으로 부활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워커 라인)을 구축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을 막아낸 영웅들이 대형 방패연으로 부활해 낙동강에 호국의 별로 떠오른다.칠곡군은 오는 28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광장에서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주역인 국군 1사단장 백선엽(1920∼2020) 장군과 미 8군 사령관 월튼 해리스 워커(1889∼1950) 장군 연날리기 행사를 개최한다.김리진(99) 워커대장추모기념사업회장과 이창석(82) 대한민국예술연협회장은 지난 21일 칠곡군청을 찾아 김재욱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다시 떠오른 호국의 별’행사를 열기로 했다.이날 간담회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참전했던 김리진 워커대장추모기념사업회장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경기도 동두천에서 칠곡군을 찾아 의미를 더했다.이번 행사는 ‘워커 장군 흉상 제막식’의 사전 행사로 열리며, 워커 장군과 백선엽 장군의 희생과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의미를 알리고 호국과 보훈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이창석 예술연협회장은 고인의 모습과 명언이 담긴 가로·세로 5m 크기의 대형 방패연을 제작해 띄우며, 지역 청소년은 평화를 기원하며 태극기 문양이 담긴 가오리연으로 낙동강을 수놓는다.6·25전쟁 당시 고인과 함께 싸운 백선엽 장군은 타계 직전 “평택의 미군 부대를 찾아 부대 내 워커 장군 동상 앞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유언을 남길 만큼 워커 장군과 두터운 우정을 쌓았다.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부터 대를 이어 친분을 이어왔던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와 워커 장군의 손자인 샘 워커도 연날리기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이창석 회장은 “행사 당일 호국의 영웅들이 낙동강에 부활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바람이 불길 기도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호국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김재욱 군수는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칠곡군에서 시작된 한미 동맹이 미래 지향적 포괄적 동맹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3-07-24

내달 ‘교사 생활지도’ 고시 마련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이 악성 민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 교사의 권한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을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담겠다는 계획이다.특히 7개 시·도가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가로막는근거로 악용되고 있는데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2023-07-24

우후죽순 불법현수막, 낮은 처벌이 문제?

포항시가 급증하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공식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포항시의 최근 3년간 불법 현수막 단속 건수는 지난 2020년 6만9천건에서 2021년 4만4천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8만8천건으로 급증했다.실제 포항 오거리·육거리 등 도심과 장성동·양덕동·흥해·연일 등 아파트 부심지 곳곳에는 특히 휴일을 앞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엄청난 수의 아파트 광고 등 불법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내걸리고 있다.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낮은 처벌 수위에 있다.높은 광고 효과에 비해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장당 25만원에 불과한데다 일부 영세업체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업자 변경과 폐업 등을 내세워 과태료룰 아예 내지 않고 있다는 것.또 불법현수막은 도심미관을 헤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지난 1월 죽도동에서 가로등에 묶여있던 현수막이 강풍에 의해 떨어지면서 3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올해 전국에서 현수막 안전사고가 6건이나 발생했다.여기에다 행정기관은 불법 현수막 처리에도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포항시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수거해 온 현수막을 외부 위탁 업체를 통해 매립·소각하고 있다.하지만 현수막 1장 소각에 온실가스 4㎏과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 되는데다 매립해도 분해가 잘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것.최근 포항시는 현수막 재활용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폐 현수막 11t중 0.8t, 7%만 재활용 하는데 그쳤다.이 수치는 전국 평균 재활용률 24.8%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뿐 아니라 현재 175곳에 불과한 포항 공식 현수막 게시대 수를 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시민 최성인(34·북구 죽도동)씨는 “불법 현수막이 가로등 아래에 걸려 있는 바람에 머리가 걸려 다칠 뻔한 경우가 많다”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포항시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라면서 “수거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7-24

경주 나정해변,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뜬다

경주 동남권에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가 조성된다.23일 경주시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주관 나정고운모래해변 일원이 ‘2023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은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과 서해안권, 다도해권, 동해안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이번에 동해안권 도시 선정에 경주시가 선정됐다.이번 공모에는 경주시를 비롯해 울산 동구, 충남 보령시, 경남 창원시에서 신청해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사업 타당성, 현장 실사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 경주시가 대면 및 현장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경주시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신라오션킹덤’ 조성사업은 △해양레저 지원센터 △사계절 실내 레저체험센터 △용을 모티브로 한 해양레저 체험길인 용오름길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바다 해수풀장인 고라섬풀장 △바다 속에서 조각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수상레저 특화 체험장인 나정 수상 레저 체험장 △해변 휴식공간인 만파식적 공원 등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0억을 투자해 2027년에 완공될 초대형 국책 해양레저 사업이다.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감포지역을 포함해 문무대왕면, 양남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역사문화자원, 우수한 접근성 등 경북을 넘어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감포 나정에서 문무대왕릉에 이르는 일대에는 이번 공모에 확정된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뿐만아니라, 이미 ‘선부해양역사공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등이 조성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해양교육, 해양역사체험, 해양레저관광 등으로 이어지는 해양 에듀테인(교육·오락·관광) 벨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또 황리단길 등 시내권과 불국사권, 보문관광단지권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거 동해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주에도 바다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23-07-23

채수근 상병 영결식… 유족 “진상규명·대책마련”요구

지난 19일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채수근 상병의 영결식이 지난 22일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서 거행됐다.영결식에는 유가족과 해병대 장병,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종진 보훈부 차관, 이강덕 포항시장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채 상병의 동기인 진승현 일병은 추도사에서 “수색 전날 가족에게 연락하고 서로 힘내자고 다짐했었는데 다시 볼 수 없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네가 이루고 싶었던 꿈을 내가 대신 이룰테니 부디 편히 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추도사가 끝난 뒤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는 진 일병을 끌어 안고 울음을 터뜨렸으며 이어진 헌화와 분향에서도 채 상병의 사진을 붙잡고 오열했다.자리에 돌아가서도 “안돼”, “우리 아들”을 계속 외치다가 실신해 영결식장 밖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유가족 대표는 인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다. 유가족을 다독여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고인이 사랑한 해병대에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어서 “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수근이가 이 자리에 살아 돌아온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다.고인의 영현은 참석자들과 해병대 장병들의 도열 속에서 운구차로 이송됐다.채수근 상병은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됐다.국방부와 해병대는 채수근 상병의 계급을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하고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인 ‘광복장’을 수여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7-23

‘유해물질 의심 소포’ TK서 140여건 신고 접수

최근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려진 정체불명의 ‘유해물질 의심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지역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대만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지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첫 신고가 접수된 대구는 23일 오후 5시 현재 관련신고가 73건이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군 등은 조사 벌였으나, 현재까지 독극물 등 위험물질을 발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에서도 지난 2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70여 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였지만,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관계기관과 24시간 대응 중이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의심 우편물 신고를 안내하고, 독극물 의심 우편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경찰관계자는 “대만(Taipei, Taiwan)에서 발송된 소포나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만지거나 개봉하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해 주한대만대표부는 지난 22일 유해물질 의심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돼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배달됐다고 밝혔고, 현재 대만 당국에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만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배달돼 이를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7-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여름 특별교통대책 시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진현환)은 오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2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국도 이용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부산국토청은 이번 여름 휴가철의 교통체증 예방을 위해 국도 신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및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다.국도 25호선 청도∼밀양1·2공구 등 5개 구간 총 34.4km를 준공 및 임시개통하고 국도 3호선 진주~창원 등 상습 정체 4개 구간에 대해 우회도로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또 국도 주요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449개소), 교통정보안내(1333), 국가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www.its.go.kr, 모바일앱)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그동안 부산국토청은 국민이 사고 없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0∼21일까지 도로시설 및 공사구간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태풍ㆍ집중호우 등 재해 대응을 위해 복구장비 및 자재를 확보했으며 비상시 24시간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이어 안전운전 문화확산을 위해 국도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로 전광표지판(VMS), 현수막 등을 활용해 안전운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도 실시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3

민주, '尹장모 구속'에 "사필귀정…法 살아있음 보여준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로,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애초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지만, 더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을 두고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일단 당 차원의 공식 논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정구속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판결 내용을 파악한 후에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이 먼저 아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내부적으로는 상황 파악에 분주히 움직이는 한편, 섣불리 반응했다가는 오히려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무대응 기조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3-07-21

예천 실종자 1명 시신으로, 경북 사망 25명…939명 일시 대피 중

예천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돼 경북에서 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었다.21일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호우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25명(예천 15명·영주 4명·봉화 4명·문경 2명), 실종 2명(예천)이다.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8분께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한천 용우교 인근에서 금곡리에서 실종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당국은 벌방리에서 실종된 남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계속하고 있다.군과 경찰, 소방 등은 이날 인력 569명과 헬기 5대, 중장비 7대, 보트 4대, 드론 20대 등을 투입해 하천과 매몰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당국은 수색과 응급 복구 작업을 위해 이날 인력 3천380명과 장비 1천152대를 호우 피해 현장에 투입했다.호우로 일시 대피했던 주민 가운데 673가구, 939명은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는 847건에 이른다.사유 시설은 주택 침수·파손 289건, 축사 파손·침수 55건, 가축 폐사 11만2천764마리, 농작물·농경지 피해 3천444.5㏊ 등으로 집계됐다.공공시설 응급 복구율은 38.5%다.도로·교량 58.0%, 하천 17.9%, 상하수도 84.1%, 기타 11.8%다. /정안진기자

2023-07-21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억울하다"쓰러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 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 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 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 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 해서는 "피고인과 안모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 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 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 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 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다"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 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 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 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중 한 장을 민 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 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 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 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 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 씨 측의 태도도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났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고, 법원 관계자들 이 혼잡한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다. 최씨를 실은 호송차는 이러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 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 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 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 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 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2023-07-2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에 경북 시·군 적용 제각각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지침에 경북도내 각 시·군이 다르게 적용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도록 지침을 발표했다.그러나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3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 대해 등록을 제한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등록을 유지하되 적립금 환급(캐시백) 혜택만 없애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포항시는 8월 31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포항에서는 전체 가맹점 2만1천287곳 가운데 1.6%인 348곳이 취소 대상이다.주유소, 병·의원, 슈퍼마켓, 농·축협직영매장 등이 해당한다.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우려해 최근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에 안내했고 의견을받아 등록취소 가맹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반면 경주시와 울진군은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캐시백 혜택만 주지 않기로 했다.경주시는 8월부터, 울진군은 이달 31일부터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한다.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경주에 400여곳, 울진에 약 40곳이 있다.양 시·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다고 밝혔다.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가맹점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재

2023-07-21

“실종자 한 분이라도 찾아 드리고 싶어”

최악의 산사태로 예천군 수해지역 매몰자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한국 인명구조견 협회 회원 9명이 예천군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예천군에 따르면 지난 호우 피해로 산사태가 발생 사망 8명, 실종 9명(16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이들 중 지난 17일 1명, 18일 3명, 19일 2명 등 총 6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현재 나머지 3명을 찾기 위해 경찰, 공무원, 군인, 소방 등 수색중이다.20일 한국인명구조견협회 회원 9명이 하천 양쪽 편으로 인명구조견과 함께 50~100m거리를 두고 예천읍 한천변에서 사고지점 효자면 백석리 쪽으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한국 인명구조견 협회 회원들은 각자 직업이 다르고 생활하는 지역도 다르지만 오로지 인명구조에 힘을 보태야 겠다며 서로 연락을 하며 결집했다.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에 접어들며 반려견 외에도 중앙119구조본부와 관세청 등 정부기관에서는 인명구조견, 마약탐지견 등 특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들의 역할이 크다.한국 인명구조견 협회 회원들은 사고 지역을 찾아다니며 수색활동을 펼치는 등 약 연평균 30여회 가량 출동을 하는 등 대원들의 재능기부로 많은 사람들에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로 사랑을 받고 있다.협회 회원 김 모(여)씨는 “평택에서 아침에 5살짜리 개(아크로)와 함께 달려왔다”며 “오늘 실종자 한 분이라도 빨리 찾아 드리고 싶다”고 했다.협회 회원은 “한 마리의 인명구조견을 양성하는 데 무려 연간 수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인명구조견은 사람의 능력만으로 찾기 어려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예민한 후각과 추적 능력을 사용하도록 고도의 기술과 훈련을 받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실종자를 더 빨리 찾아 구조 할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재난 발생 시 초기에 인명구조견 역할의 중요성을 전했다./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23-07-20

與윤리위, 26일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수위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가 밝힌 징계 사유는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7월 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자연재해 상황에서 골프 등을 금지한 당 윤리 규칙을 위반했고, 언론 인터뷰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금지한 윤리 규칙 조항 역시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경북 북부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에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반발했다. 이후에도 홍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당 윤리위도 같은 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홍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또 비난을 키웠던 소셜미디어 글도 삭제했다. 윤리위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