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에도 출생신고 안 된 ‘무적자’ 아동 98명 있다

출생신고 없이 살아가는 이른바 ‘무적자’ 아동이 경북에 98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는 2천236명의 아동이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무적자’는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이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강원 86명, 대구 83명 충북 79명, 전북 63명, 대전 51명, 광주 46명, 울산 28명, 제주 16명, 세종 7명 등의 순이었다.경북지역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는 98명으로, 1년에 12.25명 꼴로 발생했으며, 특히, 감사원이 친모 등 보호자에게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아동의 경우 생존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실제로 이들 중 일부 아동은 이번 감사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으며, 경기도의 한 아동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에 보관돼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이에 감사원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위기 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하고, 긴급조사 필요 시 경찰청 등과 협의해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편, 정부와 국회는 이런 문제가 매년 지속됨에 따라 지난 4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관련법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육계사료 첨가용 유산균 특허 기술이전

상주시 도남동에 있는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이 우수한 자체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자원관은 지난 23일 사료첨가제 제조기업인 (주)한국베타글루칸(대표이사 김현수)과 육계의 장 건강개선 기능을 가진 유산균의 활용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유산균의 안정적인 배양과 제품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지원에 나서고, (주)한국베타글루칸은 유산균이 첨가된 육계용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개발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판할 계획이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기술이전 하는 유산균은 ‘친환경 사료첨가용 생균제’로 질병예방 등을 통해 가축의 건강개선에 도움을 주고, 항생제 사용도 줄여준다. /곽인규기자

2023-06-26

‘신라공주 묘’ 경주 쪽샘 44호분 발굴성과 공개

신라시대 공주의 묘로 추정되는 쪽샘 44호분의 출토유물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7월 4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총 2회에 걸쳐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경주 쪽샘 44호분 발굴조사 성과’를 시사회 형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한다.이번에 공개하는 쪽샘 44호분은 2014년부터 정밀발굴조사를 해 온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으로, 조사기간이 10년이나 되는데다가 현장에서 실제 발굴 작업이 이뤄진 날도 1천350일이나 되는 유례없는 현장으로, 오는 30일 발굴이 최종 종료된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44호분의 주인을 신라 왕족인 어린 여성(공주)으로 추정한다.돌무지덧널무덤은 적석목곽묘(積石木槨墓)라고 하며 나무로 짠 곽 주변에 돌을 쌓고 봉분을 조성한 신라 특유의 무덤을 말한다.44호분의 조사 성과는 지난 2019년(선각문 장경호), 2020년(무덤 구조), 2021년(금동관 등 주요 출토유물), 2022년(신라 바둑 대국 ‘천년수담’)에 걸쳐 꾸준히 공개해 왔으나, 이번 시사회는 10년에 걸친 발굴조사가 최종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열리는 만큼 그동안의 주요 조사, 연구 성과와 가치의 정리, 모든 출토유물들을 총망라해 공개하는 행사다.발굴조사 성과 시사회는 국민도 7월 4일 오전 11시 문화재청장 설명이 있는 1회차에 100명, 오후 3시 학예사, 전문가 설명이 있는 2회차에 200명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28일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접수해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입장권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급된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6-26

경북도-인도네시아 협력사업 확대 논의

이달희 경제부지사 일행이 26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밤방 수사트요 국민평의회 의장을 만나 새마을사업, 대학 간 인적교류, 투자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이 부지사는 밤방 수사트요 국민평의회 의장과의 만남에서 의장은 경북기업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고, 경북의 새마을 운동과 대학 간 상호교류, 전문 인력 교류, 방산분야의 협력, 신수도 이전 시 관련 기업의 투자 및 진출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이에 이 부지사는 “경북도는 새마을 세계화를 통해 성장을 위한 모범사례를 유엔과 공유하면서 17개국 75개 지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와 연계해 K-새마을의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이 부지사는 투자조정부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상호협력 가능 분야의 발굴 및 경북기업의 인니 진출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기존에 진출한 제일연마, 삼화기계, 동일산업, 성진정밀과 찌까랑 지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1차 밴드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또한, 이날 오후에는 수출지원유관기관, 경북도 해외자문위원 등과 만남을 통해 경북도 수출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및 시장개척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도 가졌다.이 부지사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새마을, 방산, 전문 인력 교류 등 경북이 가진 강점과 한류를 연계한 새로운 수출 확대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투자 및 통상교류 협력을 더욱 넓혀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6-26

경북 상주·문경에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26일 오후 1시 55분을 기해 상주·문경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발효된다.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재욱기자

2023-06-26

홍준표 시장, “경찰이 대구시 보조금 현황자료 요구…미치지 않고서야”

지난 23일 대구시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이번에는 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구시와 대구경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번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보조금 종류, 지급 금액, 해당보조금 관리 부서, 지급요건, 지급대상자, 대상자별 지급금액 등)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이 요즘 경찰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하라”면서 “범죄수사는 안하고 수사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남용이나 하는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 법원을 기망하지 말라”며 “분란을 일으켜 인사조치되면 누구처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느냐”고 덧붙였다. 24일에는 “좌파단체에서 증거도 없이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대구경찰청장이 허위사실을 영장에 기재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며 “내가 선거법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이번 압수수섹에 관여한 대구경찰청장 이하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보조금 관련 공문은 이달 초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보내게 됐다”라며 “특정 사안이나 수사와는 무관하며 보조금 지급 현황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교감을 한 뒤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주최측의 도로 점거를 막으려던 대구시·중구청 소속 행정공무원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간 초유의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에 홍 시장은 “퀴어축제 장소도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명문화된 시위제한 구역인데, 대구경찰청장이 그걸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경찰도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비난 성명을 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오전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공보관실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6-26

경북도, 재정감찰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5억 추징

경북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야 재정감찰을 통해 경주시, 군위군, 고령군, 칠곡군에서 부과 누락한 부담금 55억 원을 추징하도록 요구했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감찰결과 이들 4개 시·군은 인허가 부서와 부담금 부과 부서의 업무 협조 미흡,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성격, 부담금 산출 등에 대한 업무지침 미비 등으로 부담금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재정감찰은 경주·구미·경산·영천·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군의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부과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부과액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경북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추징되는 부담금을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정성현 감사관은 “지속적인 재정감찰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지적 사례는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및 주민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2001년 도입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5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 휘청 “부적정 67건”

경북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67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안전감찰은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4월)를 비롯해 건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의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확인해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안전감찰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대형 건축공사장 26곳를 현장 감찰해 안전, 품질 및 시공 관리에 대한 67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세부사항으로는 △안전관리 부적정 51건(안전관리계획서 보완조치 미이행 등) △품질관리 부적정 13건(품질관리자 선임 부적정 등) △시공관리 부적정 3건(설계와 다른 시공)이 확인됐다.특히, 아파트 공동주택 등 현장 감찰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수직 방호망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작업 발판 과다 이격과 같은 작업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확인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했으며, 품질 및 시공과 관련해 성능시험 등 자재공급 승인 검토 없이 자재를 반입하고, 설계와 다르게 일부 시설을 누락 시공한 사항을 확인했다.경북도는 이번 안전감찰 지적사항에 대해 인·허가기관에서 신속히 개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해 시공자나 감리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하고, 감찰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앞으로 반복적인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엄중한 상황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신체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6-25

대구·경북 장마 시작… 모레까지 많은 비

대구를 비롯한 경북에는 모레까지 많은 비가 오겠다.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전날 밤부터 시작해 이날 하루종일 비가 내린다.울릉도와 독도는 아침 6시~9시부터 시작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동해 먼 바다는 매우 높은 물결에 유의해야 한다.27일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오후에 잠깐 그치다 모레 28일에 비가 때때로 내리겠다.경북 북부는 27일 오후 6시쯤까지 비가 올 예정이다.25~27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30~100mm, 경북 북부 지역은 120mm 이상이다.기상청은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 제주까지 정체전선이 걸쳐진 상황이며 잘 발달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이라고 밝혔다.제주와 남해안에는 이미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이동 속도와 경로에 따라 예상 강수 구역과 강수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2023-06-25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어딘 되고 어딘 안되고

포항지역 초등학교들 가운데 인근 주민들의 야간 주차나 운동 등을 할 수있도록 방과 후 교정을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학교도 있어 이를 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특히 수년 전 코로나19를 이유로 야간에 폐쇄했던 교정을 여전히 개방치 않는 학교도 있어 학생들이 하교후 운동과 산책을 위해 찾았던 시민들은 학교측의 조치에 아쉬워 하고 있다.지난 23일 오후 7시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 A초교에서는 한 주민이 주차를 위해 교정으로 진입하다 경비원의 제재를 받았다.학교 측은 “주차장 공간이 협소해 학교 규정상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몇몇 주민이 도둑 주차를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이날 오후 8시쯤 연일읍 B초교는 인근 주민들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학교 측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방과 후 운동장과 주차장 모두 개방하지 않는다”고 했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 학교는 방과 후에도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이들 학교 주변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야간 골목길 주차로 애를 먹고 있는 지역이다.반면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죽도동 대잠초교 운동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을 뛰거나 걸으며 운동을 즐겼다.몇몇 학생들은 공을 차고 있었고 벤치에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이날 같은 시간 죽도동 죽도초교 주차장에는 시민들의 차량이 절반가량 주차돼 있었다.죽도초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학교를 개방한다.인근 주민들은 “이곳은 골목길 주차마저 어려운 형편인데 학교를 개방하니 정말 감사하다”고 했고 죽도초교 측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학교를 개방한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신문고와 포항 일부 육아 카페에도 최근 학교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 글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연일읍 주민 정모씨(62)는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학교의 처사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연일E초등학교 측은 “학교 사정은 다 비슷하겠지만 학생 안전 문제 때문에 외부차량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포항교육청 측은 “학교 개방 문제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로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6-25

손님 끌려면… 포항 상가 ‘개문 냉방’ 여전

포항 도심 곳곳에서 여름철 대표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꼽히는 ‘개문 냉방’ 영업이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개문 냉방’ 영업은 에너지 낭비뿐 아니라 도심을 달구는 ‘열섬효과’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상인들의 성숙한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25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일대.이들 거리에 위치한 휴대전화·의류·화장품·카페 등 수십 여개 점포들이 에어컨을 가동한 채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28℃ 안팎을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떨쳐 버리려는 듯 대부분 매장들은 에어컨 냉기를 거리로 뿜어냈고, 쇼핑을 나온 시민 대부분도 냉방이 잘된 가게로 몰리고 있었다.시민 최모(22·두호동)씨는 “‘개문냉방’의 문제점에 대한 뉴스를 본적이 있다”면서도 “무더운 날, 출입의 편의성 때문에 쇼핑객들이 ‘개문냉방’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매장주들은 ‘개문 냉방’이 전력 과소비인지 알지만 손님의 발길을 끌어 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의류매장 점주 A씨(40)는 “코로나19 이후로 상권이 많이 죽어 여름철 ‘개문 냉방’ 영업을 하지 않으면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면서 “전력이 낭비되긴 하지만 당장 매출을 올려야 하는 매장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개문냉방’은 오래전부터 여름철 전력 낭비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조사 결과 ‘개문 냉방’ 매장 영업의 경우 문을 닫고 냉방 영업 보다 최대 3∼4배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지난 2011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개문냉방’ 영업 단속을 벌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 이후 후속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포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에너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절약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개문 냉방’ 영업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시라·장은희기자

2023-06-25

도내 3개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 추진

경북도 3개 어립이집이 산림청에서 공모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선정됐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 국산 목재 실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끼게 해 생활 속 목재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올해 경북에서 선정된 어린이집은 ‘김천 리라어린이집’, ‘구미 궁전어린이집’, ‘칠곡 신영숲어린이집’으로 개소 당 1억 원의 사업비(7천만 원 지원, 3천만 원 어린이집 자부담)로 어린이집 실내 공간 벽면, 바닥, 천장 등을 목재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영유아기 어린이들에게 목재를 활용한 실내 공간 제공으로 친환경 보육공간을 마련하고 국산 목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북도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처음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을 시행했으며, 경북도에서는 영주, 영천, 경산의 어린이집이 선정돼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실내 환경 개선으로 영·유아와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3-06-25

포항 조계종 운흥사, 약사여래불 점안식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포항 운흥사는 25일 주지 효상 스님과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여래불 점안식을 봉행했다.이날 점안식에서 참석자들은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중생을 치료하고, 재앙과 가난을 소멸시켜 극락왕생 할 것을 발원했다.운흥사 대웅전 앞 마당에 조성된 약사여래불은 가로 1.5m, 높이는 1.8m 규모의 경주 남산석 화강암에 1여 년에 걸쳐 조성된 부처님이다.약사여래불은 불교에서 중생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부처다.주지 효상 스님은 “저희들이 올바른 불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뜨거운 자비와 용기를 주시고 신심이 강건하고 지혜와 자비가 빛나고 뜻하는 바 거룩한 소망들이 낱낱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2023-06-25

경북약사회, 구미 송정동에 약사회관 건립 착수

경북약사회와 약사들의 오랜 숙원인 약사회관이 건립에 착수했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약사회관은 2024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건축비 12억 원을 들여 구미 송정동에 연 면적 680㎡의 3층 건물로 세워지며, 사무실과 강당,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독자적인 회관을 보유함으로서 앞으로 고유사업들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이 곳에서는 약사 교육 등 통상적인 약사회 사무와 함께 경북도와 협력 사업도 추진된다. 약사회는 마약퇴치예방, 공공 심야약국 지정 등 도정에 협력해 왔으며, 폐의약품 회수 등 도민의 건강에 기여해 왔다. /피현진기자

2023-06-25

김병욱 “경북대 재정지원, 서울대 절반 못 미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거점국립대학 대다수는 서울대가 지원받는 사업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국립대학 10개교가 2021년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약 2조 원이었다. 이중 서울대학교가 지원받은 금액은 4천556억 원으로, 10개 국립대학 중 가장 큰 비중(22.8%)을 차지했다. 이어 전남대학교가 2천313억(11.6%), 부산대학교 2천82억(10.4%), 경북대학교 2천66억(10.3%), 충남대학교 1천922억(9.6%), 경상국립대학교 1천776억(8.9%), 전북대학교 1천593억(8%), 충북대학교 1천551억(7.8%), 강원대학교 1천346억(6.7%), 제주대학교 797억(4%) 순으로 나타났다.서울대에 이어 교육부 재정지원 순위 2위를 차지한 전남대가 지원받은 사업비는 서울대가 받은 금액의 51%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대의 뒤를 이은 부산대와 경북대, 충남대, 경상대 등 나머지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는 서울대가 받은 금액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김병욱 의원은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 간 재정지원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지방거점국립대에 과감하고 파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5

경북도, 병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 하절기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하절기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종합병원, 요양시설,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급수시설, 목욕탕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에어로졸을 통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한다. 이에 연구원은 도내 소재하는 256개소 시설의 냉·온수, 냉각탑, 욕조수, 분수대 등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검체 1천여 건을 검사할 예정이다.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따뜻하고 습한 조건에서 생육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냉방기를 가동하기 시작하는 여름철부터 초가을까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되어도 감기와 유사한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기저질환 보유자와 고령자의 경우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서상욱 감염병연구부장은 “레지오넬라증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냉각탑 및 급수시스템과 같은 시설물의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3-06-25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 세번째 이야기 오늘부터 연재

경북매일신문은 창간 33주년을 맞아 ‘형산강의 기억, 영일만의 격랑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3’을 26일부터 연재한다. 이번 특집 기획에서는 지난 2021년, 2022년에 이어 여섯 분의 원로를 모시게 된다. 관련기사 12면포항, 구룡포 최초의 한국인 포경선 선주이자 구룡포수협 초대 조합장인 강두수의 아들인 강신규(사진·1947년생) 선생은 아버지의 남달랐던 인생 역정과 구룡포의 역사를 전해준다.권순남(1941년생) 선생은 자원봉사의 역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에서 자원봉사의 씨앗을 뿌리고 가꿔 온 과정을 감동적으로 풀어놓고, 초대 영일군수이자 제2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원수의 아들인 최승태(1938년생) 선생은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아버지의 생애를 살려낸다.포철공고 체육 교사였던 최인수(1946년생) 선생은 포항 체육의 기틀이 잡히는 과정을 담담하게 술회하며, 향토사학자 황인(1950년생) 선생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포스코 창업 원로인 한경식(1935년생) 선생은 지금은 믿기지 않는 포스코의 초기 건설과 발전 과정을 복원해낸다.1935년생부터 1950년생까지 여섯 분의 원로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생생한 ‘오늘’이자 ‘내일’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획의 참여자들은 기록의 이러한 가치를 숙고하고 원로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번 연재물도 연말에 단행본으로 엮어내며 동영상은 케이블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6-25

의성 저수지서 40대 낚시꾼 사망

24일 오후 2시 50분쯤 의성군 안계면 한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4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목격자들은 “A씨가 낚시 중 덥다며 물에 들어가 수영했다”고 진술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의성/김현묵기자

2023-06-25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 지급해야" 시내버스업체 소송…법원 기각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버스 운송사업 법인인 A사가 추가 인건비를 달라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A사는 200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운송 수입금을 대구시 재정지원금으로 지급받아왔다.A사는 2017∼2019년 소속 운전기사들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화해 권고 결정이 나자 운전기사들에게 화해 권고 결정금과 합의금으로 8억6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이후 해당 사업연도 표준운송원가 정산을 끝낸 대구시에 재정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범위를 벗어나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A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화해 권고 결정금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으로서 대구시가 정한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운전기사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하고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행정청 결정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추가 인건비 정산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6-24

채용강요 혐의 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2명 구속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소속 A(56)씨 등 간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트럭으로 공사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상 공동강요 등)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김영태기자

2023-06-23

대구경찰 "홍준표, 사법 활동에 개입"…洪 "경찰관 시청 출입금지"

대구 경찰청직장협협의회연합은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직장협의회연합은 성명에서 “홍 시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며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밝혔다.이어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인가”라며 “이 사건은 지난 2월 말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퀴어 축제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됐을 영장 집행”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공보담당관실을 압수 수색을 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페이스북에 경찰과 관련 게시글세 건을 연달아 올렸다.그는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일절) 금지한다”며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일절) 금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 집행,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곤영·김재욱기자

2023-06-23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내 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홍보미디어실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대구 퀴어축제와 관련, 홍준표 시장과 대구경찰청장이 갈등을 빚은 사실을 두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퀴어 축제 논란과 이번 압수수색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9일 대구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한만큼, 17일 퀴어 축제 당시 벌어진 시·경 충돌과는 시점상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압수수색 대상 장소도 홍보미디어실로 국한됐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10여 명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니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2023-06-23

경북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산지이용 활발해질 것” 기대

산림청이 산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 내 광물 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 산지이용 면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산지 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산지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산림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도의 특성상 산업계와 임업인 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133만ha가 산림으로 우수한 산림자원과 수려한 산림경관 등 다양한 산지활용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임업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산림휴양관광 및 녹색산업 등으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기존 2만㎡에서 10만㎡미만까지 가능해졌고,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21% 이상일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한다.이외에도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양수발전시설의 입지기준 완화(평균경사도, ha당 평균입목축척 등 예외적용),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 확대(국립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숲경영체험림 추가)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피현진기자

2023-06-22

교통사고 후 도주 60대 참여재판서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2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6일 대구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 방호벽을 들이받아 튕겨 나간 방호벽이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B씨(41)의 BMW 승용차와 충돌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B씨 차에 탄 어른과 아이 4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중앙선 방호벽 등 파손 수리비 140만 원, 피해 승용차 파손 수리비 6천500만 원이 발생했다.A씨는 당시 승합차 조향장치에 갑자기 생긴 고장으로 사고가 나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다친 걸 인식하지 못해 도주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A씨가 같은 해 4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2차례 차 수리를 받은 점, 사고 후 갓길에 정차했다가 그대로 차를 타고 약 1.5㎞가량을 이동한 점 등을 들어 사고 당시 A씨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사고가 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발생 이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2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실시된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 제공,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종식 교육감과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는 공모해, 선거를 앞두고 영입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로 총 3천5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하고,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은 임 교육감과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중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했다는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시라기자

2023-06-22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앱’으로 확인

경북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동해지역본부는 국민들에게 경북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해 ‘경북바다환경정보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 방사능검사 결과와 실시간 수온관측 정보를 제공한다.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은 2021년부터 어업기술원에서 실시간 수온관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방사능 검사정보 개발을 통해 수온정보와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경북도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앱이 개발됐다.앱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검사한 상세 방사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인 화면에서는 대표 소비어종별 검사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볼 수 있다.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은 구글 Play스토어에 검색해 내려 받을 수 있고 기존 앱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방사능 검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 국민의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22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서 원인미상 불… 주민 12명 연기 흡입

22일 오전 3시 4분쯤 대구 달서구의 24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소방차 32대, 인력 75명을 투입, 40여분 만인 오전 3시 45분쯤 불을 진화했다. 이날 불로 주민 12명이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22

통일실천 사람들 대구본부 통일공감 열린포럼 개최

통일을 실천하는사람들 대구본부는 22일 오후 대구MH컨벤션(문화웨딩6층)서 ‘2023 피플파워 시민참여 통일공감 열린대화포럼’을 개최했다.시민들에게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실현의 열망을 승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통일전문가인 배정호 상명대 특임교수(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사진)가 ‘한국전쟁의 재인식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배 교수는 특강을 통해 긴장이 고조되는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새롭게 환기시겼다. /김재욱기자

2023-06-22

‘힌남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경찰, 포항시공무원 등 13명 송치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3개 아파트 등 주민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와 관련, 22일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고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사고 발생 당일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7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 소방·국과수 등 합동 현장 감식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관련 전문가들의 감정 및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관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물 359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120명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홍수 발생 상황에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중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각 기관이 ‘태풍으로 인한 재난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있었음에도,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중첩,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경찰은 판단했다.먼저 포항시 재난 담당 책임자와 진전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공무원 3명은 냉천 범람시기에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하천의 범람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진전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에 따라 유관 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을 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주민대피 및 출입 통제 등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오어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2명은 오어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을 현행화하지 않았고, 표준 비상대처 계획과 저수지 관리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3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8명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위험 지역인 지하공간의 출입을 통제해야 함에도 차량을 이동토록 방송 함으로써 위험을 증대시켰다.경찰은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 13명(포항시 3명, 농어촌공사 2명, 아파트관리업체 8명)을 불구속 송치 결정하고, 포항시장 등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또한, 하천관리 부문은 두 차례 전문 감정을 통해 관계 법령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방은 재난현장 표준운영절차(SOP)와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되어 불입건 종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2

대문 발로 차고 주거침입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83) 등 2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1월 20일 오전 10시 58분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허락 없이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해 B씨의 집 대문을 수차례 발로 차며 위협을 준 혐의다.당시 이들은 B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 중이었는데, B씨가 회사 운영과 관련된 문서와 도장을 소지 하고 있음에도 이를 건네주지 않자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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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경찰이 대구시 보조금 현황자료 요구…미치지 않고서야”

경북도, 재정감찰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5억 추징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 휘청 “부적정 67건”

대구·경북 장마 시작… 모레까지 많은 비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어딘 되고 어딘 안되고

손님 끌려면… 포항 상가 ‘개문 냉방’ 여전

도내 3개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 추진

포항 조계종 운흥사, 약사여래불 점안식 봉행

경북약사회, 구미 송정동에 약사회관 건립 착수

김병욱 “경북대 재정지원, 서울대 절반 못 미쳐”

경북도, 병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 하절기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 세번째 이야기 오늘부터 연재

의성 저수지서 40대 낚시꾼 사망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 지급해야" 시내버스업체 소송…법원 기각

채용강요 혐의 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2명 구속

대구경찰 "홍준표, 사법 활동에 개입"…洪 "경찰관 시청 출입금지"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

경북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산지이용 활발해질 것” 기대

교통사고 후 도주 60대 참여재판서 징역형 집유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앱’으로 확인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서 원인미상 불… 주민 12명 연기 흡입

통일실천 사람들 대구본부 통일공감 열린포럼 개최

‘힌남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경찰, 포항시공무원 등 13명 송치

대문 발로 차고 주거침입

울릉도 섬 간이역 울릉(사동)역 포토존 설치… 육지논스톱 연결 염원 담고 추억 만들기

울릉도 국제마라톤 참가자 심정지 후송…육지 이송 헬기는 안개로 운항 차질

울릉도 국제마라톤대회 성황리 개최…세계유일의 에메랄드 해안따라 섬 한 바퀴 코스

대구 정신병원서 환자 2명, 간호사 목조른 뒤 탈출⋯경찰 “도주 환자 추적”

울릉도 자생 매실, 특산화 길 모색…매실청 만들기·아스파라거스 조리법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