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추가 소송 땐 더 좋은 조건 변호사 선임 가능

포항시민들이 포항지진 추가 소송을 할 경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16일 포항지진 손배소에서 포항 시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번 소송의 9배인 대규모 손해 배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럴 경우 소송 비용이 절감되고 변호사의 수익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추가 소송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이어서 전국 법조계의 치열한 ‘수임 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포항지진건은 이번에 승소했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제기 되더라도 승소가 거의 확실시 된다.지역의 한 변호사는“이번에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받았으나, 앞으로 법조계 경쟁이 치열해지면 착수금 없는 사건 수임 조건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이시라기자

2023-11-16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법원, 정부 책임 첫 인정

수능일을 하루 앞둔 6년전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이듬해 이어진 여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관련기업 등을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소송을 시작한지 5년여 만이다.법원이 포항지진 집단 손해 배상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을 첫 인정함에 따라 지역에서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 1부는 (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과 이듬해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은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지열발전소와 포항 지진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많았지만, 지열발전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였다. 지열발전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주관기관 (주)넥스지오, 참여기관 포스코홀딩스(주), (주)이노지오테크놀로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이 2010년쯤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수행한 지열발전사업과 이번 지진사이에서 인과관계 성립이 가능하냐는 것.재판부는 “이번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중 시행한 수리자극으로 인해 임계응력 상태에 있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살핀 뒤 산업부나 보조참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부작위로 인한 주의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됐다. 이번 재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포항시 거주 인정 여부’로 정해졌다.재판부는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들로 한해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 5만명 원고의 청구금액은 4만2천955원부터 2천만원까지 다양하다.재판부는 “전체 인용금액은 309억원이고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400억원 상당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1심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범대본 측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포항지진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 ‘200만∼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5만명의 소송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때부터 5년으로 2024년 3월 20일까지다.이와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위안이 되는 판단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6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신문발전기금 감액에 공동대응

지역언론 최대 단체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 및 건전 언론 육성에 기여키로 했다.대신협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대신협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5억원의 국고출연과 언론진흥기금출연 60억원 등 98억3천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내년에는 국고출연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기금 출연액을 75억원으로 늘려 충당하도록 편성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 등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또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 독자들의 알권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출입기자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했다.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수여하는 제5회 자치분권대상 수상자 후보를 오는 12월31일까지 추천받아 심사 선정해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또 언론진흥재단이 지난 7월1일자로 위탁업무를 종료한 법원 경매공고 게재를 위한 최근 동향과 ABC협회 신문부수실사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대신협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1월 양기관 간에 체결한 상호협약에 따라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사장,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사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남도일보 박준일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제민일보 오홍식 사장, 중도일보 유영돈 사장, 중부일보 최윤정 사장, 충북일보 연경환 사장, 한라일보 김신호 부사장, 동양일보 박민순 전무, 충청투데이 김일순 세종본부장, 영남일보 김기억 이사, 울산매일신문 이동엽 이사 등 18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11-16

기숙사 학생에 욕설하며 멱살잡은 사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숙사 학생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감 A씨(5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7일 모 고교 기숙사에서 B군(15)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하고 훈계했지만, B군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B군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이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1-16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늘 대구 찾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대구 지역 법무정책현장을 방문한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는 17일 오후 대구를 찾아 대구스마일센터와 달성산업단지 등을 잇따라 방문하게 된다.한 장관의 이번 스마일센터 방문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 등의 심리치유와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살펴보게 될 예정이다.또 스마일센터 시설을 참관한 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대구 달성산업단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숙련기능인력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숙력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시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이후 한 장관은 달성산단의 한 공장을 방문해 고용주 및 외국인 근로자와의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한편, 한 장관은 최근 연일 전국 각지 법무 현장을 찾아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왔다. /김영태기자

2023-11-16

수험생 화장실 실신… 병원 이송

○… 2024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6일 경북 안동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쯤 안동시 정상동 안동고등학교에서 수험생 A씨가 쉬는 시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실신한 것을 보건 교사와 소방 공무원이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A씨는 응급 처치 후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화장실에 가기 전 복통을 호소해 학교 보건실에서 진료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능 시험영역 3교시 영어 영역 평가 종료 직후로 구급대원 2명과 병원으로 이송했다.안동병원 관계자는 “의사 표현과 의식이 명확해 기본 검사 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퇴원 조치를 했다”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11-16

대구 수험생 7명 부정행위 적발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 지역 수험생 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대구시교육청은 16일 수능 4교시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수험생 3명, 4교시 응시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 4명, 시험 종료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 1명 적발했다.이들 수험생의 이날 시험 결과는 모두 무효 처리됐다.경북에서는 전체 8개 지구본부에서 부정행위로 보고된 사례가 없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오후 10시 이후 답안지 회수를 완전히 마친 뒤에야 부정행위 최종 집계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16

포항지진으로 고통 받던 포항시민 배상받았다

11·15 촉발지진으로 고통받던 포항시민들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냈다. 재판부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본진과 이듬해 발생한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이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재판이 끝난 후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원들 10여명이 모여 지진피해 소송 승소를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모성은(범대본) 공동대표는 “정부와 4년여에 걸친 긴 싸움끝에 포항시민이 힘을 합쳐 마침내 승리했다”면서 “이번 결과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6

[속보] 포항지진 손배소송 포항시민 승소…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원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시라기자

2023-11-16

학생 멱살 한 번 잡았다가 벌금 400만원 '날벼락"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숙사 학생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감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7일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B(15)군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하고 그를 훈계했지만 B군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B군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1-16

"누군가 죽이려" 흉기들고 동대구역 찾아간 30대 징역 5년 구형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께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A씨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김영태기자

2023-11-16

대학수능 포항 고사장 포근한 날씨, 수험생 결의 다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포항은 이날 영상 6도의 입시한파가 사라진 비교적 포근한 날씨 덕분에 수험생들은 가볍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시험장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모두 결의에 찬 표정으로 묵묵히 고사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입실 완료 시간이 다가오자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의 발길은 바빠졌다. 차에서 내린 수험생들은 부모님의 두 손을 꼭 잡은 채 ‘파이팅’을 외친 뒤 따뜻한 포옹을 한후 서둘러 고사장으로 향했다. 학부모들은 쉽게 시험장 입구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휴대전화로 자녀가 고사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담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포항여고 앞 교문에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천종복 포항교육장 등이 오전 7시쯤 도착해 1시간 가량 수험생들에게 핫팩을 나눠주고 응원했다. 입실 완료 3분전인 오전 8시7분쯤에는 시간에 쫒긴 학부모의 승용차가, 교문을 통과해 고사장 건물 출입구 앞에 수험생을 내려주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동고에는 오전 7시30분쯤 이강덕 포항시장이 나와 “여러분 힘내세요. 수능 잘 보세요”라며 수험생들을 격려했고 군복을 입고 입실한 군인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명고 입구 교문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수능을 잘 치르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였고 일부 교사들은 초코렛과 쵸코파이를 나눠주는 등 차분히 수험생을 격려했다. 수험생들은 모두 오전 7시50분까지 입실하는 등 지각생이 없었고 필수 지참물인 수험표와 도시락 등도 모두 잊지 않고 소지했다. 한편 이날 지역 모든 고사장 주변은 어둠이 채 가시기 전부터 경찰과 시청 공무원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주변 교통통제와 고사장 안내에 분주했다. /이시라기자·장은희기자·구경모기자

2023-11-16

"엄마 다녀올게...내 새끼 긴장하지 말고 최선 다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올해는 코로나 엔데믹을 선포한 만큼 응원을 하러 나온 수험생 모교 선후배들 및 교사, 학부모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다.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이러한 격려에 잠시 웃음을 띨 수 있게 됐다.또 교사들은 수험생들에게 핫팩이나 시험에 필요한 필기구 세트를 나눠주는 등 세세한 챙김을 살펴볼 수 있었다.수험 당일 대구의 날씨는 흐린 날씨에 최저기온 영상 3℃를 기록했지만, 큰 추위를 느낄 수는 없어 수험생들은 가볍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시험장에 들어섰다.이날 24지구 제14시험장인 대구여자고등학교에는 어둠이 채 가시기 전부터 교통혼잡을 정리하려고 나온 경찰과 선후배, 교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오전 7시 10분쯤에는 학부모와 팔짱을 끼고 학교 앞까지 온 후 수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잠깐 기도를 했다. 학부모 임대근(47) 씨는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해왔던 대로 잘 하기를 바란다”고 딸을 격려했다.또 다른 교문을 들어가던 학생은 “눈물 날 거 같다. 갑자기 너무 슬프다”고 말하며 부모에게 돌아가는 상황도 있었다. 이에 학부모는 “까불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고 웃으며 격려했고, 교문을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연신 사진 촬영해 기록을 남겼다.수험장으로 가는 길에 만난 조현성(18·경상고) 군은 “고등학교에 입학해 3학년 선배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나는 언제 시험을 보지’라고 생각한 게 엊그제 같다”며 “그랬던 제가 벌써 수험생이 돼 시험을 치러 간다고 하니 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무탈하게 시험을 보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응원전 역시 열띤 모습을 보였다.수험생들이 입장하기 전부터 학교 앞을 찾은 혜화여고 교사 응원단은 1열로 줄지어 인사하며 학생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줬다.이들은 ‘혜화여고 찍신내림’, ‘혜화여고 일 내보자’, ‘혜화여고 수능 대박’이라는 피켓을 들고 학생이 도착하기 20ｍ 전 부터 수험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고 반겨줬다. 아울러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후회 없이 하고 오길 바라”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또 다른 시험장인 24지구 제30시험장인 영남고등학교 앞도 대구여자고등학교와 비슷한 풍경을 내비쳤다.응원을 나온 대진고, 계성고, 대건고 등의 교사들은 교문 앞에 서서 차근차근 모교 학생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격려해줬다.또한, 혹시나 시험용품을 챙겨오지 않은 학생에 대비해 시험용 필기구를 챙겨줬다.이곳에서도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교문을 들어가기 전 한 수험생이 “엄마 다녀올게”라고 말하자, 함께 걸어왔던 어머니는 “내 새끼 긴장하지 말고 그냥 최선만 다해. 난 네가 제일 소중해”라고 말하며 쓰다듬어줬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16

예산삭감으로 예찰규모 축소, 재선충병 키웠다

속보= 최근 포항 등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급증본지 7일자 1면 보도하는 가운데, 정부와 산림당국이 ‘재선충 방제예산을 삭감해 재선충 병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여기에다 내년 방제예산도 올해 993억원 보다 대폭 삭감된 804억원에 그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근 5년간 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예산은 2017년 814억원, 2018년 784억원, 2019년 590억원, 2020년 543억원, 2021년 509억원, 2022년 504억원이었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목이 2018년 202만 그루에서 2019년 145만 그루로 소폭 줄어들자 정부가 6년에 걸쳐 2017년 대비 재선충병 방제 예산을 309억여원을 삭감해 버린 것.예산이 309억여원이나 삭감되자 이 재선충 방제사업 가운데 매우 중요한, 누락목 확인을 위한 현장 투입 인력 예찰 활동이 자연스레 축소돼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올해 3월 기준 전국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은, 지난해 3월 기준 92만그루 보다 무려 두배 이상 늘어난 219만 그루로 급증했다.이에 놀란 정부가 올해 재선충 방제예산을 993억원으로 뒤늦게 늘렸으나, 이미 급속히 확산중인 재선충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산림청 관계자는 “꾸준한 예찰·방제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지난 수년간 방제예산이 삭감되면서 예찰활동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산림 전문가들 역시 올해 재선충병 급증 주요 원인 중 한가지로 ‘최근의 부실했던 예찰활동’을 꼽았다.예찰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잠복기가 최대 2년에 달해 확산세가 숙지더라도 꾸준한 감시 작업이 필수적이다.감염목 예찰활동은 드론이나 헬기, 차량 등을 통해서도 실시하지만 무엇보다 인력이 소나무 군락지에 직접 들어가 시료를 체취·분석하는 방식이, 최고로 평가된다.하지만 정부와 산림당국은 지난 2019년 재선충병 확산세가 잠잠해지자 수년간 재선충 방제 예산을 연이어 삭감했고, 결국 올해 재선충병 확산으로 이어졌다.올해 포항은 재선충병 피해면적이 2만1천㏊, 피해목이 20만본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 지역이다.현재 포항에는 최근에 고사한 피해목들과 2∼3년 전에 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들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이처럼 소나무들의 고사 시기가 수년에 걸쳐 제각각인 점이 바로 ‘수년간 부실했던 감염목 예찰 활동의 증거’로 확인된다.여기에다 내년 정부의 방제예산도 올해에 비해 189억원이나 대폭 삭감됐다.국립산림과학원 남영우 박사는 “방제대상목이 누락될 경우 재선충병 방제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꾸준한 예찰활동이 필수”라고 강조했다.한편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시작, 2004년 전후에 전국으로 확산됐고 다시 2014년 전국적으로 퍼져 200만 그루가 감염됐다.당시 정부와 산림당국은 국가적 재해로 선언하고 집중 방제활동을 벌여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부터 다시 확산일로에 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1-15

광주~대구고속도 양방향 28~30일 오전·오후 일시통제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30일까지 사흘간 광주∼대구고속도로 110.4㎞(경남 거창) 양방향 구간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모든 차로를 일시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이 공사로 3일간 매일 오전 9시30분과 오후 2시부터 양방향이 매일 두차례씩 15분간 통제된다.이번 일시 차로 통제는 고속국도 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제2공구 거창JCT의 광주∼대구선 상부 횡단 교량구조물 설치 공사를 위해 실시된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통제 시행날은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이 구간 통과 운전자는 국도우회나 통제요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5

영천 한 주점서 옆자리 손님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주점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대구검찰은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의 한 주점에서 자기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2023-11-15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316명 명단 공개

2023-11-15

상주·문경 속리산 둘레길산림청 국가숲길 9호 지정

속리산국립공원 구역을 중심으로 한 상주·문경의 속리산 둘레길이 지난 8일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숲길 9호’로 지정됐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가숲길’은 산림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에 대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지정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와 산림청 산림복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전국 9번째 국가숲길로 지정된 속리산둘레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52억 원을 투입해 속리산국립공원 중심 둘레에 경북 상주·문경에서부터 충북 보은·괴산까지 12개 읍·면을 거쳐 총208.6㎞(경북 71.9㎞, 충북 136.7㎞)가 조성·연결된 초광역적 숲길이다.특히 둘레길 주변에는 천왕봉·문장대, 희양산, 주흘산 등 수려한 명산과 함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자생하고 있고, 법주사, 봉암사 등 천년고찰이 소재해 역사·문화의 가치가 높다. 또 조선시대 길의 대명사격인 영남대로(문경새재 등) 중추가 관통하고, 자연휴양림, 천연기념물, 물이 끊이지 않은 계곡·폭포 등 다양하고 가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속리산둘레길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지역 간 연결성이 좋은 점 등이 이번 국가숲길 지정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속리산둘레길’의 품질 향상을 위해 주변 산림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탐방객들의 안전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11-15

“내년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올해 수준 올려야”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강원도민일보 회장·이하 대신협)는 자치분권·균형발전시대를 견인하는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역량 제고와 건전성, 신뢰성 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크게 감액된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대신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에게 발송했다.대신협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했음에도 정부는 2024년 지역신문발전지원 예산(안)의 증액은 커녕 전년보다도 11.7%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상시법 전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2024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을 20억원 늘려 최소한 전년 수준을 유지시켜 주도록 국회에 요구했다. 대신협은 특히 정부가 매년 줄여오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예산 전입금 지원을 2024년부터 전면 중단,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토록 하는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대신협은 이와 함께 세출 감축 기조에 따른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극심한 매체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시대 지역의 건전한 여론조성과 지역발전의 추동력 확보는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인 지역신문의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요구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11-15

대구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 효자노릇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대구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15일 소방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응급실 뺑뺑이) 개선 대책’이 시범운영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를 계기로 대구 지역 의료계는 소방과 지자체 등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결국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 올해 7월부터 적용했다.그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이 시행된 8∼9월 사이 119구급대 이송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이 기간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는 대책 시행 전보다 무려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16％나 감소했다.특히 응급·긴급 환자는 사전 유선 문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해, 응급환자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는 한편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앴다.대구시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상황관리요원을 1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원 선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남화영 소방청장은 “현장 119구급대원이 환자 보살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향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을 강화, 병원을 찾아 헤매는 119구급대원 고충을 없애고 응급의료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관계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2023-11-15

경주엑스포대공원, 수능 수험생 무료 입장 이벤트

경주엑스포대공원이 수능 수험생 무료 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14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주엑스포대공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다음날인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과 루미나이트 입장요금을 무료로 적용한다.무료입장 대상은 학생증 및 수험표를 지참한 고3 재학생, 수험생, 재수생으로 본인만 가능하다. 단, 학교단체나 플라잉, 체험, 뮤지컬 등 연계상품 적용은 제외된다. /황성호기자

2023-11-15

경북도,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 명단 공개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의 명단을 15일 경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현재까지 경북도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천38명(개인 2천219, 법인 819)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이다.올해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명(189억 원)으로 개인 286명(100억 원), 법인 208개 업체(89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명(31억 원)에 개인 66명(21억 원), 법인 10개 업체(10억 원)이다.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주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정경희(61)씨로 총 체납금액은 3억4천100만 원이었으며, 뒤를 이어 의성군에 거주하는 김성구(71)씨가 2억7천800만 원, 영천시 김순표(66)씨가 2억4천500만 원, 영천시 성진화(42) 씨가 2억3천400만 원, 구미시 김영석(88)씨가 2억2천700만 원으로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렸다.법인 체납은 (주)베릭스(서울)가 7억4천500만 원, 아트스페이스(주)(경주) 3억6천700만 원, (주)태경산업(포항) 2억6천만 원, 농업회사법인소담주식회사(영천) 2억5천800만 원, 주식회사지움개발(구미) 2억500만 원으로 2억원 이상 체납 법인에 이름을 올렸다.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 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이 64명(24억 원), 5천만~1억원 66명(46억 원), 1억 원 이상은 29명(59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55억 원) 29.8%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77명(25억 원), 서비스업 69명(26억 원), 도·소매업 66명(21억 원), 부동산업 50명(21억 원)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67명(105억 원), 담세력 부족 159명(55억 원), 사업부진 33명(13억 원) 순이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 원)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 16명(6억 원), 5천만~1억원 6명(4억 원), 1억 원 이상 9명(14억 원)으로 집계됐다.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9%), 30대 16명(4.6%), 40대 72명(20.4%), 50대 107명(30.4%), 60대 이상이 154명(43.8%)인 것으로 나타났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5

포항 학산 한신더휴 공사현장 임시교통신호 중앙선 끊어 ‘좌회전’ 짜증 유발

포항시 북구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 임시교통신호 설치를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 우현동 ‘포항 학산 한신더휴’ 공사 현장.신호가 바뀌자 대기하며 줄을 서있던 덤프트럭들이 일제히 움직였다.원래 공사 차량들은 우회전해서 돌아가야 했으나, 임시교통신호 설치로 중앙선이 있던 곳을 넘어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신호 간 짧은 도로 거리를 금세 덤프트럭들이 차지했다.이곳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라 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이를 두고 주민 A씨(55)는 “정상적으로 원래 우회전해서 돌아가게 되면 거리가 멀다. 공사 차량의 편의를 위해 임시 신호등을 설치하고 중앙선을 끊어 좌회전하도록 한다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또 다른 주민 B씨(60)씨는 “좌·우회전 구간이 많은 곳”이라며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는지도 의문이다. 공사 편의를 위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신공영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한신공영 관계자는 “우회전해서 계속 돌아가면 복개천 공사를 하고 있어 그 길로 가게 되면 교통량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또 공사 차량이 포항여중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 위험 상황이 있다”며 “좌회전 신호를 신청해서 경찰에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사를 좀 일찍 해야 하는데 아침에 차량이 밀린다고 해서 오전 9시에서 10시로 미룬 상황”이라며 “오후 5시까지인데 차들은 4시쯤 일이 다 끝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학산 학신더휴 엘리트파크’는 포항시 북구 학산동 산 53-1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 74·80·84·107·114㎡ 총 1천455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이 단지는 포항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공원특례화 아파트다. 전체 공원면적 약 35만㎡ 중 주거시설은 약 7만㎡이고 나머지는 녹지와 13개 테마의 휴식공간, 놀이공간,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2022년 1월 8일부터 2026년 4월 7일까지다.지하 4층, 지상 35층의 아파트 12개동 총 1천455세대(대지면 6만4천660.00㎡·1만9천559.65평) 및 부대복리시설과 2천130대의 주차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우리자산신탁(주)가 발주하고 위탁사는 (주)학산도시개발, 시공자는 한신공영(주)가 시공한다.포항시 관계자는 “교통신호 변경 등의 경우 경찰서와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임시 좌회전 신호 허가는 공사 차량이 인근 학교로 통행하는 것을 최소화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앞서 포항 중앙동 장미길 일원 주민대책위원회 30여 명은 14일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파트 공사로 비산 먼지와 소음 공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11-15

자취 감춘 ‘오징어’

경북과 강원도에 있는 동해구 중형트롤 어선 29척이 13개월째 출항도 못한 채 항구에 정박 중이다. 60톤 미만인 중형트롤은 그간 오징어를 주로 잡으며 어황이 좋을 때는 한해에만 척당 30∼50여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수년째 동해 바다에 오징어가 자취를 감추면서 지금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 있다. 특히 유독 올해에는 동해 앞바다에 오징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려 출항을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에 있는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원들인 중형트롤 선주들은 대부분 빚더미에 올랐고, 이자 부담 등으로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포항의 한 선주는 “혹시나 해서 올해 5천만 원을 들여 배를 수리하고 선원도 10여명에 대해 4개월 치 월급을 주기로 하고 확보했으나 공염불이 됐다”며 출항을 하지 않아도 올해 가만히 앉아서 2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오징어를 못잡아 3억 원 정도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어획량 격감은 배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형 트롤인 이 기선저인망 배는 한때 40∼50여 억 가까운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으나 5년째 오징어를 잡지 못하면서 현재 가격이 10여억 원대로 폭락했지만 그마저도 거래는 끊긴 상태다.경북도에 따르면 포항과 울릉, 영덕 등 도내에서 2018년까지 연간 5만 톤의 오징어가 어획됐으나 이후 가파르게 격감해 지난해에는 3천여 톤에 그쳤고, 올해는 2천여 톤 어획이 고작이다. 예년의 5%도 되지 않는 양이다. 이로 인해 물 회 원재료인 활어 오징어 한 마리 경매가가 2만 원 선을 웃도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안 잡히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어획돼야 할 텐데 외국도 마찬가지”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부용 기자

2023-11-15

“시민과 함께 지역 현안 발굴하고 해결해 가는 역할 수행”

경북매일신문 스마트시민기자단 감마팀은 15일 경북매일신문사 대강당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최윤채 경북매일신문 대표이사는 스마트시민기자단 발족 배경과 활동사항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시민기자단 감마팀의 운영 계획과 향후 역할 등을 설명했다. 최윤채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경북매일신문은 그동안 공공의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데 의의를 두고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체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해 내고 시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스마트시민기자단을 발족했다”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준 감마팀 시민기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스마트시민기자단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 대표이사는 “시민기자들은 직업 기자들과 다른 관점으로 사안에 접근해 새로운 뉴스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각자의 전문직종에서 얻은 가치판단이나 건전한 상식, 전문지식 등 다양한 삶의 경륜이 녹아있는 뉴스를 생산할 수 있다”며 “신문사의 특별한 규제나 조정 없이 시민기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감마팀 시민기자들은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밀착 취재해 기사를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우리 이웃의 휴먼스토리와 어려운 사정을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시민기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경북매일의 주민 속으로 따뜻하게 스며드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최윤채 대표이사는 박효조, 서영희, 김현숙, 박귀상, 김영주, 엄다경, 정근식, 김상영, 이동주, 손정희, 김소라, 최유정 등 12명의 스마트시민기자를 위촉했으며, 이들과 함께 시민기자단 운영규칙 등에 대해 토의했다.경북매일신문 시민기자단 감마팀 12人 포부 /강준혁기자 kang87@kbmaeil.com

2023-11-15

북한에서도 수능시험을 볼까?

'탈북민 1호 인문학 강사' 최금희씨. 북한에도 ‘수능시험’이 있을까? 북한도 우리의 수능과 같은 ‘예비시험’을 본다 ‘탈북민 1호 인문학 강사’ 최금희(사진·48·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씨가 북한의 대학입학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씨는 지난 14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문제연구’ 수업에서 북한의 교육체계와 사회문화에 대해 강연했다. 최 씨는 이날 북한의 학제, 과목, 대입 등 폭넓은 주제로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에도 수능이 있다”며 “북한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수능과 같은 ‘예비시험’을 본다”고 말했다. 북한도 ‘수능 한파’를 겪는다. “남한보다 위도가 높아 겨울철 기온이 더 떨어지는 데다가, 12월쯤 시험이 치러지면서 우리보다 심한 한파 속에서 시험을 본다”고 했다. 북한의 수험생은 ‘예비시험’에서 총 7개 과목을 먼저 응시해야 한다. 예비시험 합격률은 15∼30％ 정도지만 도시권이나 지방에 따라 편차가 크다. 시험 과목은 우리와 차이가 크다. 혁명력사1, 혁명력사2, 문학, 수학, 외국어, 화학, 물리가 필수 응시 과목이다. ‘혁명력사’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역사 과목이고,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생물’ 과목을 추가로 응시해야 한다. “북한 수험생은 예비시험을 치기 전 미리 희망하는 대학을 3지망까지 작성하는데, 예비시험을 통과한 수험생만이 매년 2월쯤 치러지는 ‘대학별 고사’에서 학과시험과 체력장 및 면접고사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가 예비시험 성적과 수험생 지망을 고려해 응시할 대학교를 결정한 상태로 통보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대학을 선택해 지원할 수는 없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친다. 최 씨는 “북한에는 재수생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며 “그해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해 바로 시험을 치를 수 없지만, 직장에 취직해 1년 정도 일하고 나면 추천을 받아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가 재학생일 당시에는 한국의 중·고교 격인 북한 중학교 6년 동안 한 사람이 담임을 맡는데, 그 담임은 글씨체만 봐도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소위 ‘입시 비리’도 판을 쳤다. 2013년 이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으로 바뀌었지만 현재 역시 입시비리는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시대에 들어 대학 순위를 처음 발표했다”면서 “김정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면서 1∼3급까지 단과대별 순위를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기준 북한의 대학순위 자료에 따르면, 중앙대학 1위는 김일성 종합대학, 사범대학 1위는 김형직 사범대학, 교원대학 1위는 평양교원대학, 도급대학 1위는 청진의학대학으로 발표됐다. 한편 최 강사는 1998년 탈북한 후 대구에 정착해 경북대 중어중문학과 노어노문학을 공부했다. 이어 같은 대학원에서 러시아문학 석사와 아주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대구가톨릭대 다문화학과 박사과정을 밟으며 사회통합연구를 하고 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15

중학생이 교내서 흉기 휘둘러 2명 다쳐...경찰 수사

중학생이 교내서 흉기를 휘둘러 동료 학생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모 학교에서 A 학생이 갑자기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이로 인해 학생 2명이 다쳤으며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학생도 손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학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병욱인턴기자

2023-11-15

영천 술집 칼부림 살인 사건 범인 무기징역 구형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검찰은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찔러 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을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래 알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술에 취해 범행한 전력이 많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자기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김영태기자

2023-11-15

15시간째 분투…꺼지지 않는 영천 폐전선 야적장 화재

영천에서 발생한 폐기물 야적장 화재가 15시간째 꺼지지 않은 가운데 소방 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밤사이 사투를 벌였다.15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7분께 경북 영천시 대창면 사리리 한 폐전선 야적장 더미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 230명과 장비 68대가 투입됐다.이날 오전 4시 기준 진화율은 40%다.소방 당국은 밤새 인접 공장 등으로 연소 확대 방지 작업을 마쳤다.폐전선 등 폐기물량은 소방서 추산 약 6천900t(면적 2천300㎡×높이 3m 기준)으로 추산됐다.야적장 전역에 깔린 폐전선 전체가 불에 타고 있으며, 고열로 인해 접근하기가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크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불이 난 곳은 무허가 야적장인 것으로 파악됐다.불은 화재 발생 당일 물류창고, 숙소, 창고 등 건물 3개 동(646㎡)을 모두 태웠다.불길이 번지며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4시 1분부터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다.소방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폐기물업체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폐전선량이 많아 불을 완전히 끄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2023-11-15

“신축 아파트 맞나요?” 입주 앞두고 분통

＃1. 올 연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사전점검에 나섰던 김모(39)씨는 아파트 내부를 보고는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앞서 지난 11∼12일 사전점검에 나선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 가득한 입주예정자 카페 글 내용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사전점검은 원래 입주를 앞두고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세밀하게 보기 위한 것임에도 아파트 내부 전체가 문제투성이기에 김씨는 생애 첫 아파트라는 설레임이 보기좋게 무너졌다.김씨는 시공업체가 구청의 준공허가 일정만을 염두에 둔 듯 제대로 마감 처리된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인 내부를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김씨는 작심한 듯 “그동안 입주예정자 카페에 올라온 입주 예정자들의 글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아파트 가격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을 보니 사전점검이 아니라 공사 상황점검에 불과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김씨가 둘러본 아파트 내부는 창문 잠금 장치가 맞지 않는 것은 애교 수준이었고 울퉁불퉁한 바닥과 내외벽 콘크리트 실금, 천장 누수, 전기공사 배선 누락 등 보이는 것 모두가 부실투성이였다.또 다른 한 입주예정자 최모(42)씨는 “모델하우스와 다른게 왜 이렇게 많은가요”라며 “정말 첫 집을 갖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사기같은 상황을 겪고보니 어이가 없다”고 시공사 측에 격렬하게 항의했다.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접수처에서부터 고성이 오고가는 등 시종일관 험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이날 상당수 입주예정자가 현장 관계자인 듯한 인사에게 실리콘 덧칠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의하자 “굵은 거는 칼로 긁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는 말을 잃고 말았다. ＃2. 한달 전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사전점검에 나섰던 경북 경산시 한모(50)씨는 아직도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경산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 가장 비싼 아파트임에도 베란다 쪽 난간 나사는 조여지지 않은 상태고 부엌도 제대로 된 공간이 없을 정도였다.벽 콘크리트는 도배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돼 있어 사전점검의 의미가 전혀 없었다.특히 올해 철근 누락사태로 이른 바 ‘순살 XX ’라는 오명을 받은 건설사와 같은 시공사여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도 사전점검부터 한씨는 불안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한씨는 “경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는 분양전 홍보를 무색케 하는 아파트 내부를 보고는 ‘오히려 레고로 짓는게 더 튼튼할 뻔 했다’는 트위터 글을 실감했다”며 “항의하는 입주 예정자에게 다시 점검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좋지 않은 글들이 올라오면 아파트 가격만 떨어질 뿐’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들었다”고 회상했다.이같이 사전점검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속출하는데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우선 시공사는 입주 45일전에 사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준공허가가 그만큼 늦어지고 지연보상금을 물기 때문에 내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강행하기 때문이다.또 재점검의 기간을 두면서 공사를 진척시키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이같은 편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지어 기초단체의 준공허가 시 내부 공사 완료 유무보다는 구조상의 문제점만 없다면 통과되는 점도 이같은 부실 사전점검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시공사 측도 할말은 있다.올해 입주하거나 할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자재수급 불안까지 겹쳤고 발주처인 시행사와 조합 측이 인상된 공사금액 증액 협의에 시간을 많이 소요했다.여기에다 레미콘 및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긴 장마기간도 공기지연에 일조했다는 점을 들었다.근로기준법 강화와 건설현장 노무자의 근무환경개선(주말·휴일 공사제한) 등을 이유로 절대적인 공사기간도 촉박해진 게 현실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목소리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입주 예정자들이 그대로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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