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불법촬영·성매매서 디지털성폭력까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범죄’ 예방 절실

최근 여성을 위협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JMS 사건과 같이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을 향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20년 전보다 훨씬 높아진 가운데 주거침입,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디지털성범죄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또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혹시나 있을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성범죄도 꾸준히 늘어나 해마다 3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여성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358만여 가구에 이르고, 2016년부터 5년 사이 여성이 피해를 입은 주거침입 범죄는 60% 넘게 증가했다.지난달 대구에서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지인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기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발생했다.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평생 한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고 2019년 기준으로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비율은 38.6%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경찰에 신고, 고소 등을 통해 보고되거나 경찰이 직접 인지하여 형사입건된 성폭력 범죄 사건은 총 3만9천509건으로 전년(2021년) 3만8천629건 대비 2.3%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성폭력 범죄 중 해마다 가장 높은 비율(지난해 51.3%)을 차지하는 범죄는 강간·강제추행으로 나타났다.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도 꾸준히 늘어나 2022년(7천979명)에는 2021년(6천952명) 대비 14.7% 증가했다. 여성 피해자가 6천7명(75.3%)으로 남성의 3배가 넘는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53.3%)를 제외하면 전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3천725명)의 61.85%(2천304명)가 10~20대 여성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나이 어린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접수된 1만2천726건 중 유포 불안이 3천836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하는 한 강사는 “나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게 곧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이라 해도 함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피해 발생 후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조했다.포항시민 A 씨는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성 범죄자들을 보면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들 중 재판에 넘겨진 이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고 처벌 수위도 낮다. 포항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성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이 시민들에게 홍보는 물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지속적이어야 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해야 여성범죄가 근절에 조금 더 가까워 질 것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허명화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6-20

‘솔뫼마을 시인’ 조영일의 삶과 문학

안동시 용상동에서 동쪽으로, 신선이 고기를 낚았다는 선어대를 지나면 송천동이 나온다. 송천동에는 가장 큰 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솔뫼마을이 있다. 반변천이 마을 앞을 지나는 솔뫼의 명물로는 국립안동대학교, 안동향교, 역동서원, 안동 흥해배씨 임연재종택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솔뫼에서 나고 자라 지난 6월 10일 훌쩍 세상을 떠나버린 조영일 시인이 있다.조영일 시인은 제2회 이호우시조문학상, 경북문학상, 경북문화상, 경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고 한국문협 이사, 한국시조시인협회 부이사장, 경상북도 문인협회장을 역임했다. 그중 이육사문학관 초대관장을 맡아 이육사문학관이 이육사의 민족정신과 문학정신을 길이 전하고 널리 알리는 공간이 되는데 힘을 보태었다.1975년 ‘월간문학’ 신인상 및 ‘시조문학’ 추천으로 등단한 시인은 활동 경력에 비해 많은 시집을 내지는 않았다. 문단경력은 40년을 넘겼건만 그는 생전에 “시집을 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전국의 많은 문인들에게 하루에 3권의 책을 받는다 치면 1년에 천 권 정도의 책을 받게 되는데 “다음 시집이 언제 나오냐는 말을 지겹게 듣게 될 즈음 시집을 한 권씩 내어 인사치레는 할 수 있었다”며 껄껄 웃던 그였다. 1992년 첫 시집 ‘바람 길’ 이후 ‘솔뫼리 사람들’, ‘마른 강’, ‘시간의 무늬’를 거쳐 마지막 시집이 되어버린 다섯 번째 시집 ‘설산’이 2020년 가을에 나왔다.고향에서 삶을 마감한다는 것이 문학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나와 가족, 이웃과 지인, 자신의 모든 것을 고향 말로 담아내고 고향 말로 그려내고 사랑하는 사람의 배웅을 받으며 그렇게 떠난 조영일 시인. 어느 지역 어디 시인으로 불릴 수 있는 문학적 호칭은 사실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느새 자연스레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안동 시인, 송천동 시인, 솔뫼리 시인은 그의 문학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호칭이 아닐 수 없다.‘사는 게 무엇인지 무심할 수가 없(조영일 시 ’봄날‘ 중)’는 초여름 그가 고향을 떠났다. 바람 길을 걸어 솔뫼리 사람들을 만나고 마른 강을 건너 시간의 무늬를 엮고는 펄럭이는 설산 속으로 영원히. /백소애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6-20

“봉화 유록마을로 별 보러 오세요”

봉화군 봉화읍 유록마을에서는 지난 17일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 별밤’ 행사가 열렸다. 별을 주제로 시 낭송과 이야기 마당, 별 관측과 별자리 이야기 등으로 꾸며진 행사였다. 유록마을엔 조선시대 천문학자 괴담 배상열(1760~1789) 선생이 하늘을 관측하던 직방당이라는 연못과 녹동리사가 있다. 해시계와 혼천의(선기옥형)라는 천문 관측기구도 있으며 서계쇄록, 기삼백해 기해제도 등 천문과학 자료도 남아 있다.유록마을은 400년을 이어온 흥해 배씨 집성촌으로 유산서당, 임연재 신도비, 추원사 등도 자리해 있다,배상열 선생은 10세에 천문을 살피고, 15세 혼천의를 제작하고, 21세 이후 성리학에 집중해 천문학과 성리학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남겼다. 유림에서는 그의 학문과 덕행을 본받고자 녹동리사를 1831년 세웠다.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전국 서원 철폐 시 녹동서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며, 거기엔 고서 319점과 고문서 241점, 간찰 420여 점이 남아 있다. 직방당은 천체를 관측하던 연못으로 남북에 위치하고 동서로 트여 천체 현상을 관측하기 좋은 장소다.직방당은 삼각법을 이용, 고도를 측정해 전답 면적 계산을 하는데 이용됐다. 또 낮에는 해시계로 시간을 측정하고 밤이면 별자리를 관측한 장소로 전해지고 있다. 직방당은 녹동리사의 남쪽에 위치하고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있다. 가로세로 8m이며 석축으로 쌓았다. 혼천의는 조선시대 천체의 위치와 운행을 통해 시간과 절기를 측정하는 관측기구로 일명 선기옥형이라 한다. 십자 받침 바닥면에 ‘기해초을사중이재악수용유미정복당사선수량재경조’라는 23자의 묵서 기록이 있다. 묵서 기록은 다른 혼천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유록마을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전사한 배인길(1571~15920)의 충렬과 부인 월성 이씨의 절개를 기리는 정려문이 있는 쌍절려 여각도 있다.‘아기별별 유록마을’은 문화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청렴의 길, 충렬의 길, 천문의 길을 조성했으며, 보존된 천문기구와 절기 관련 자료를 통해 조상들이 자연을 활용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체험 행사로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 체험, 유록마을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길 투어, 별밤 관측 행사 등을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원한다면 ‘유록마을 아기사슴 별별 추진회(010-7277-8789)로 연락하면 된다./류중천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6-20

급증하는 노인요양시설, 출혈경쟁 ‘심각’

최근 포항시의 노인요양시설이 무려 300여곳으로 급증, 어르신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런 가운데 접근성이 좋은 도심이나 아파트촌이 밀집한 부도심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포항 업계의 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노인요양시설들이 월 평균 3곳이 개업하는 반면 3곳이 폐업하는 등 경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형 A·B요양병원은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년전 병원 규모를 대폭 줄이는 한편 요양원 등으로 재단장했다요양병원이 요양원으로 등급을 낮추면 상주 의사 직고용 대신 촉탁 계약 의사 채용 등 운영 비용을 다방면으로 많이 절감할수 있다.노인방문센터와 노인요양센터의 경우 소규모인데다 개업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 업체 간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노인 케어 수요 증가 보다 더 많은 신규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업체들간 출혈 경쟁에 이어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특히 최근 개업한 C·D센터는 수개월 동안 한 명의 어르신도 모집하지 못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상당수의 노양요양시설들도 시외지역 대신 상원동·죽도동 등 도심이나 장성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로 이전 내지 신규 개업하고 있다.현재 포항 요양병원 28곳 가운데 22곳이 상원동 중앙동 대신동 죽도동 장성동 등 도심이나 부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 요양병원 5곳도 최근 아파트촌으로 형성된 흥해와 오천, 연일에 위치해 있고 시외지역인 송라면 단 한곳에만 운영되고 있다. 요양원과 방문·재가센터도 상황은 비슷해서 대부분 도심·부도심으로 몰리고 있다.최근 방문요양시설 급증에도 불구, 과거 노인요양시설 인기지역이었던 시외 송라면, 대송면, 동해면 등지에는 개업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흥해읍의 경우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서면서 도심이 아닌 외곽지임에도 포항에서 유일하게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 A씨(62)는 “도심에 요양시설이 있으면 근처에 근린생활시설도 잘 갖춰져 편리하다”라면서 “집에서도 가까워 어르신을 자주 찾아뵐 수 있다”고 말했다.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최근 시 외각지에 있던 노인요양시설 상당수가 도심으로 이전하고 있다”라면서 “폐업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 모시기 경쟁에 밀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준혁기자

2023-06-19

“일부 단체 과격행동, 포항 발전 걸림돌”

포스코퓨처엠 직원대의기구 대표의 지난 15일 포스코 본사 앞 대규모 집회 등 범대위 활동과 관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입장문을 19일 발표했다.직원대의기구 대표는 “최근 일부 단체가 여론을 호도하고 과도한 시위로 지역과 기업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미래 발전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포항시민들과 함께 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시도를 저지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생공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포스코퓨처엠은 포항제철소가 설립되면서 제철소 용광로에 사용하는 내화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972년 인천에서 포항으로 옮겨온 이래 포항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해 왔다. 양극재, 음극재 등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 산업에 진출해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영일만산단에 건립중인 양극재 공장, 블루밸리산단의 음극재 공장을 비롯해 해외 유수기업들과 다양한 합작 투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보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일부 지역사회 단체가 지역기업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당한 행태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투자 지역으로서의 매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포항시민 일원이기도 한 포스코퓨처엠 임직원들도 이러한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 주변에 만연한 이러한 우려와 걱정은 기업의 미래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물리적인 힘으로 포스코그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일부 단체들의 시도를 당장 멈추어 달라”고 호소했다.또한 “포항지역 지도자들은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며 “포항시민들은 일부 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바람직한 포항의 미래 발전에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6-19

개별공시지가 조사 공무원 아내 재산등록 지정 “적법”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9일 경북 칠곡군 공무원 아내 A씨가 자신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한 것이 위법하다며 칠곡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칠곡군 소속 7급 공무원 C씨의 아내로 C씨는 해당 과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를 맡고 있다.칠곡군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B과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부동산 관련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통보처분을 했다.A씨는 신고대상자 명단에 배우자인 자신이 포함되자 이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A씨는 칠곡군 B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와 지적재조사업무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업무라며 통보처분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나 지적재조사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유독 칠곡군만이 이런 처분을 해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9

중고차매매 사기 일당 무더기로 잡혀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3억6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한 중고차매매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이중 사건을 주도한 4명을 구속했다.19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업 중고차매매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이트에 차량 판매글을 남긴 피해자들과 매매 상담을 진행한 후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송금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차량 감정사인 것처럼 행세, 피해자가 사고 이력을 감추었으니 “자동차관리법상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위약금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들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일삼아 왔다.또한, 매매 총책들은 직원을 고용 상담원, 감정평가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중고차매매 사기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확인됐다.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들을 선별 후 추가 입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며, 피해자 전담 요원을 지정,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2023-06-19

대구검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반려

대구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검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녹화파일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기 때문에 도망 우려도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에 신청했다.경산시에 거주하는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등의 의혹을 유튜브에 제기했고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룬바 있다.이 사건은 애초 서울경찰청에 고발사건으로 접수됐으나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임에 따라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김영태기자

2023-06-19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비 경감 적절” 학부모 지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교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19일 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은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데 대해 상당수 경북지역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수능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12면이들은 야당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육 문외한인 대통령이 수능 출제방식에 훈수질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잃은 정치적 공세라며 오히려 야당측의 주장을 반박했다.학부모 A씨(55·포항시)는 “그동안 킬러 문제 때문에 사교육비가 더 들어갔다고해도 과언이아니다. 다 맞추고도 그 킬러문제로 매번 낙심하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최상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교과서내에서 충분히 변별력있게 내준다면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줄이는데도 한몫할거라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교육과정내 수능 출제지시를 찬성했다.전직 교육관료 출신인 B씨(60)도 대통령의 지시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킬러문항 출제는 배제되는게 맞다”고 했다.현직 교사 C씨(27)도 “대통령 말처럼 수능 변별력을 높인다는 핑계로 교과서에 없는 비문학 문항이나 융복합형 문제를 출제한다면 사교육 받을 여건이 안되는 농어촌 학생들은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대통령의 지시는 공교육과정에서 문제를 출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정하게 수능을 볼수있다는 희망을 주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메시지라 찬성한다”고 말했다.현직 교장인 D씨(60)는 “종합적 사고력측정을 위해선 응용문제 출제가 불가피 하다”며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골탕먹이는 킬러문항은 안되지만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일정 난도를 갖춘 문제는 필요한게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갑작스런 대통령의 수능 출제 방향 관련지시로 일부 기존 수능 유형에 맞춰 공부해온 수험생들 사이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다.K군(18·고3)은 “수험생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능과 비슷한 유형의 시험을 쳐볼 수 있는 건 9월 모의평가단 한번뿐이다”며 “지난 1년 동안을 기존 수능에 맞춰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출제 유형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 사이에선 변별력 없는 수능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특히 수능 중심 정시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명문대 진학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점수 차가 크지 않으면 등수를 매기기 어렵고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부 교육현장과 학원가에서는 중위권 학생과 상위권 학생간 변별력을 갖추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포항지역 한 고교 교사는 “교육 과정 내에서 다른 통합형 유형으로 문제를 낼 경우 얼마든지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며 “학생들이 킬러 문항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면서, 이런걸 배웠냐는 생각이 많았다. 특히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 다른 통합 문제를 내서 교과서 범위 내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시라기자

2023-06-19

서민음식 옛말… 김밥·자장면 가격 5년새 40% 넘게 올라

서민들이 즐겨 먹는 외식 메뉴가 최근 5년간 최고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지역 평균 가격이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평균 28.4% 뛰었다.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김밥으로, 2018년 5월 2천192원에서 지난달에는3천200원으로 4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장면 가격은 4천923원에서 6천915원으로 40.5% 올라 두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칼국수(6천731원→8천808원)와 김치찌개 백반(6천원→7천846원) 역시 각각 30.9%, 30.8%의 비교적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다. 또 냉면(8천769원→1만923원) 24.6%, 비빔밥(8천385원→1만192원) 21.6%, 삼계탕(1만4천77원→1만6천423원) 16.7%, 삼겹살(1만6천489원→1만9천150원·200ｇ 환산기준) 16.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이러한 외식 물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곡물 가격 불안정에 전기료·인건비 상승 등의 악재가 겹친 탓이다.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7.43(2020년=100)으로 전월(117.15)보다 0.2% 상승했다. /이부용기자

2023-06-19

3천만원 할인분양, 기존계약자 “우리는?”

최근 ‘힐스테이트황성’이 적체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신규 계약자들에 대해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계약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분양가 할인에 대해 안심보장제 등을 요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집회·시위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현대건설이 시공중인 힐스테이트황성은 현재 경주 황성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608세대 규모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힐스테이트황성은 지난해 4월 기준 608세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84.96㎡ 매물은 분양가 4억7천300만원으로 오는 20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5월부터 분양에 들어갔다.하지만 힐스테이트황성은 신규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천2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해 기존 계약자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지난 2021년부터 경주 지역은 신규 아파트의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등 미분양 사태가 악화되자 힐스테이트황성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방법으로 할인 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힐스테이트황성의 분양률은 실제로 5월 말 기준 37%(227/608세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통상적으로 선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를 PF대출, 중도금 등으로 충당하는데, 분양률이 낮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한편 힐스테이트황성의 분양가 활인 적용에 반해 지난 2021년 준공된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안심보장제를 실시해 분양 조건 변경과 관계 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이에 대해 건축 관련 전문가는 “할인 분양은 단순히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자의 반발은 당연하다”며 “할인분양시 이 아파트는 분양이 안되는 아파트라는 좋치 못한 시선을 받는 경우도 있어 이는 사업자의 최후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입주 예정자 대표 A씨는 “힐스테이트황성 측에 여러 차례 할인 분양은 불가하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는 상태이다”며 “이는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이 분양 당시 계약 안심보장제를 실시해 분양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인 것과 대비되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기존 계약자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곧 집회·시위 등으로 강행할 예정이다”며 “신규 계약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기존 계약자도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에 관련, 힐스테이트황성 분양대행사측은 “현재 평균 3천만원 정도 규모로 할인분양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고 분양대행사 수수료 내에서 감당하고 있으며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다”면서 “(미분양 때문에)공사비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아파트 완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고 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6-19

“80여년 만에 첫 주민등록증 기뻐 눈물”

80여 년간 호적 없이 살아온 안동시 서후면 A할머니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취득해 화제다.19일 안동시 희망복지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8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의 일환으로 A할머니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신청했다.안동시 서후면에 거주하는 A할머니는 은행, 병원, 공적지원금 등 국민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80여 년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왔다. 할머니는 먹고살기 바쁘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혼자서는 호적 찾기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안동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서후면 명리 이장이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의뢰하면서 안동시에 알려졌다.이에 안동시와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호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姓), 본(本)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이었다. 안동시는 수차례에 걸친 상담을 통해 희미한 강 할머니의 기억을 되살려 기초를 작성하고,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안내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이 같은 노력으로 할머니는 올해 4월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허가 서류를 접수하고, 관련 기관(경찰서, 민원부서 등)을 방문해 서류를 보완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밟은 끝에 지난 8일 드디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 했다. 앞서, 안동시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인 4월 선제적으로 사회복지 전산번호를 부여해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지원했다.A할머니는 “80여 년 평생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생애 첫 통장을 발급받아 너무 기뻐 눈물이 나고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정진영 사회복지과장은 “당당하게 이름 걸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하신 할머니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안동/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9

문경시의회 “산북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 반대”

문경시의회는 19일 ‘산북면 지내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립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문경시의회 의원들은 산북면 지내리 32번지 일원에(구 월지초등학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에 대해 문경시가 지니고 있는 청정지역 이미지 실추와 문경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황재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 전원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문화·관광·농업도시로서의 위상을 짓밟는 산북면 지내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이 크고 소각 과정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소각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과 비소·카드뮴·니켈과 같은 발암성 물질, 염화수소·수은·황화수소 등 유해성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동안 쌓아온 청정지역 이미지를 잃고 친환경 농산물의 명성실추뿐만 아니라 경작환경의 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문경시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며 결국 지역 농·특산물 전체 판매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은 “문경시민들의 동의 없이 의료폐기물의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문경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며 “문경시의회는 시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청정 문경에 절대 들어서면 안 되며 건립 계획이 중단될 때까지 시민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했다.이번 성명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문경시 등에 송부됐다.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23-06-19

이번엔 제주항공... 세부발 인천행 항공기서 또 승객 '출입문 개방' 시도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기준 19일 새벽 1시 49분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7C2406편에서 승객 A씨가 출입문을 열려고 했다.항공기 기종은 보잉737로 당시 안에는 18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해당 기종은 이륙 후 내부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 수 없는 설계이며, 당시 항공기 고도 상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실제로 출입문이 열리진 않은 것으로확인됐다.제주항공에 따르면 비상구 앞자리에 착석해 있던 A씨는 이륙 후 한 시간이 지난뒤부터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승무원들이 A씨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승무원석과 가까운 1C 좌석으로 자리를옮겼으나, 이후에도 그는 비정상적인 언행과 함께 출입문 쪽으로 달려들며 문을 개방하려 시도했다.착륙 3시간 전 A씨는 결국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 의해 제압돼 결박된 채로 1C좌석에 구금됐다.제주항공은 착륙 후 A씨를 공항경찰대에 즉시 인계했다.온라인 여행 카페에는 당시 항공기에 탑승해있던 승객들의 목격담이 올라왔다.한 작성자는 “남자 승객이 비행기 문을 열겠다고 소동을 벌여 승무원들이 도움을요청해 남성 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며 “‘문 열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제주항공 측은 “승무원의 신속한 조치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는 승객 이모(33)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023-06-19

포스코퓨처엠 직원대의기구 대표, 입장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포스코그룹 및 포스코퓨처엠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이 땅 포항에서 반세기 이상 철강산업을 통해 조국 근대화의 소명을 묵묵히 수행해 온 포스코그룹의 일원으로서,포스코퓨처엠 직원 대의기구 대표 일동은 최근 일부 단체가 여론을 호도하고 과도한 시위로 지역과 기업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미래 발전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우리 포스코퓨처엠은 포항제철소가 설립되면서 제철소 용광로에 사용하는 내화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972년 인천에서 포항으로 옮겨온 이래 포항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해왔고, 양극재, 음극재 등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 산업에 진출해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영일만산단에 건립중인 양극재 공장, 블루밸리산단의 음극재 공장을 비롯하여 해외 유수기업들과 다양한 합작 투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보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일부 지역사회 단체가 지역기업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당한 행태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투자 지역으로서의 매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건전한 포항시민 일원이기도 한 우리 포스코퓨처엠 임직원들도 이러한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 주변에 만연한 이러한 우려와 걱정은 기업의 미래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이에 우리 포스코퓨처엠 직원 대의 기구 대표 일동은 포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시도를 저지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생공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첫째, 지금이라도 물리적인 힘으로 포스코그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일부 단체들의 시도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둘째, 포항지역 지도자분들은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십시오.셋째, 포항시민 여러분들은 일부 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바람직한 포항의 미래 발전에 위해 힘을 보태주십시오. 포스코퓨처엠 직원대의기구 대표 일동

2023-06-19

"일부 지역사회단체 과격 행동 글로벌투자가에게 혐오감"

포스코퓨처엠 직원대의기구 대표는 19일 지난 15일 포스코 본사 앞 대규모 집회 등 범대위 활동과 관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직원대의기구 대표는 “최근 일부 단체가 여론을 호도하고 과도한 시위로 지역과 기업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미래 발전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포항시민들과 함께 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시도를 저지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생공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포스코퓨처엠은 포항제철소가 설립되면서 제철소 용광로에 사용하는 내화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972년 인천에서 포항으로 옮겨온 이래 포항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해 왔다. 양극재, 음극재 등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 산업에 진출해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영일만산단에 건립중인 양극재 공장, 블루밸리산단의 음극재 공장을 비롯해 해외 유수기업들과 다양한 합작 투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보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입장문을 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일부 지역사회 단체가 지역기업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당한 행태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투자 지역으로서의 매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전한 포항시민 일원이기도 한 포스코퓨처엠 임직원들도 이러한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 주변에 만연한 이러한 우려와 걱정은 기업의 미래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물리적인 힘으로 포스코그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일부 단체들의 시도를 당장 멈추어 달라”고 호소했다.또한 “포항지역 지도자들은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며 “포항시민들은 일부 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바람직한 포항의 미래 발전에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6-19

해산물 잠깐 바라본 손님들 ‘고개 휙~’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의 어업인과 수산물 취급 상인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 타격이 현실화되자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주말인 18일 오후 찾은 경북동해안 최대 규모 어시장인 포항죽도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확 줄어든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평소 같으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과 일반 소비자들로 북적이고 수산물을 흥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을 법 한데, 부산한 모습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고등어와 명태 등을 펼쳐 놓은 매장에는 손님은 없고 파리를 쫓는 선풍기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죽도어시장 골목에는 일부 상인들이 매장 앞으로 나와 “식사하셨어요?”라고 물으며 호객행위를 했다.하지만 고객 대부분은 해산물을 잠깐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몇몇 고객들은 해산물 골목을 지나는 동안 상인들로 부터 수차례 할인 판매 제안을 받았지만 결국은 해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농산물 매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시장 한켠에서는 40대 고객이 손질해 놓은 횟감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거 일본산 아니에요?”라고 묻자, 상인은 당황하면서 “아닙니다. 국산입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60대 관광객은 대게 매장 가판대 앞에서 한동안 구입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꺄우뚱 거리면서 시장을 빠져나갔다.기자가 해산물 구입을 하지 않는 주부 김모(48·여·오천읍) 씨에게 이유를 묻자 “오염수가 방류되면 나쁜 물질이 바다를 돌고 돈 후 결국 같은 태평양 바다인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그 사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아이에게 해산물을 먹이기 두렵다”고 말했다.죽도시장 상인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단단히 뿔이 난 상태였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나고 소금 사재기 현상까지 불거지면서 수산물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영천횟집 양인모(39) 대표는 “최근 매출의 3분의 2가 뚝 떨어졌다”며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가 조금 살아나려 하니까 또 이런 악재가 터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판”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관광객들의 죽도시장 이용도 예전에 비해 20~30% 줄었다. 해산물 택배 주문도 30%이상 감소했다고 한다.죽도어시장 상인회 김경수(72) 회장은 “오염수 방류 결정소식이 매스컴에 나가면서 해산물 특성상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죽도어시장 골목이 최근 힘들지고 있는 형편이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분명한 판단을 해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는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도 반대다”며 “극단적인 위험이 조장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이 무분별한 괴담을 퍼뜨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불안을 불식시키기위해 수산물방사능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포항시도 시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포항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지역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를 도입해 지난 15일 시연회를 가지는 등 비상이 걸렸다.포항시가 구축한 방사성 검사 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가용 중인 것과 동등한 사양으로, 하루 최대 시료 8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료 교환장치도 설치돼 있다.이번 장비의 구축으로 포항시는 지역의 위판 어획물과 유통 수산물에 대해 신속하고 정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소비자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6-18

자전거와 보행자 뒤섞인 포항철길숲 위험한 동행

포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철길숲의 산책로가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보행자 도로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지난주 저녁 철길숲 우현동∼연일읍 유강리, 9.3㎞ 구간 가운데 포항시청 인근 산책로.이곳의 폭 3m 산책로에는 많은 시민들이 빠른 걸음 걷기와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다.하지만 산책로 바닥에 자전거·보행자 도로 구분을 위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산보를 나온 상당수 시민들이 자칫 자전거에 부딪힐 위험한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특히 강아지와 함께 산보를 나온 일부 시민들은 “강아지 목줄에 자전거가 걸릴 우려가 높다”며 고충을 토로했다.또 전체 철길숲의 10여군데 곳곳의 비교적 넓은 산책로 구간 바닥에는 행정기관이 자전거·보행자 통행을 구분하는 듯한 ‘중앙선’을 그어 놓은 반면 다른 한켠에는 ‘겸용도로’글자를 새겨놨다.이때문에 시민들은 보행 도로인지 자전거 도로인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신모(여·56·남구 이동)씨는 “산책 인파가 몰릴때는 자전거가 매우 위협적”이라며 “산책로에 자전거·보행자 도로를 분리하거나 자전거 출입을 금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이곳 산책로를 자주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 역시 안전사고에 대한 고충은 비슷했다.임경호(38·북구 죽도동)씨는 “자전거가 타다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할 경우 깜짝 놀라는 상황이 여러번 있었다”라며“안전 대책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실제 포항시에는 최근 철길숲 산책로 관련 민원이 무려 100여건 이상 접수됐다.포항시 관계자는“당초 철길숲 조성 당시 산책로 부지가 좁아 불가피하게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만들었다”라면서 “안내 표지판 부착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6-18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지급 규탄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가 19일 오전 11시 20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주)코리아와이드포항 노 모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포항시내버스 보조금 과다지급’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이들은 이날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 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난, 포항시의 보조금 62억4천만원 과다지급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06-18

외국인 노동자 마약사범, 무더기로 잡혀

경북경찰청이 외국인 전용 클럽 등 경북, 경남, 전북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마약사범 45명(태국 43, 한국 2)과 불법체류자 23명 등 68명을 검거해 이중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27명을 구속했다.18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로 붉은색 알약 형태의 각성제(흥분), 중독성이 강하고, 태국에서 대부분 제조·유통, EMS 등을 통해 국내반입)를 태국에 있는 총책이 한국인 2명에게 공급하면 태국인 지역 판매책들을 거쳐 태국인 전용 클럽 등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마약을 유통했다는 혐의다.또한, 경찰은 이렇게 유통된 야바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원룸 등에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직장인 공장에 출근하기 직전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경찰은 태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고, 지역 사회에 번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최근 경북지역 내에도 체류 외국인들의 마약류 범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에는 위 클럽에서 만난 태국인들끼리 서로 시비가 되어 칼부림까지 벌어져 태국인 1명이 살인미수로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구속된 피의자는 범행 4일 전에 야바를 투약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이에 경찰은 마약사범이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합동단속의 필요성을 절감, 지난 4월 9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전격적으로 위 업소를 단속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공소 제기까지 전 과정에서 검찰과 적극 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북경찰은 지난 4월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마약범죄 단속 및 예방 활동에 돌입, 형사·수사·사이버 등 수사부서를 동원한 생활 속 마약류 범죄 수사와 함께 지역경찰·여성청소년·외사 등 지원부서를 통해 청소년·외국인 등에 대한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등 마약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8

비소식에 푹푹 찌던 대구·경북 “숨통 트이네”

18일 대구를 비롯한 경북 구미·김천·칠곡·영천·상주·의성·군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화요일 밤부터 비 소식이 있어 지난주부터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성주가 35℃로 가장 높았고, 대구·구미· 칠곡 ·상주·군위·의성 34℃, 경주·안동 33℃, 포항·영덕 29℃를 기록하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19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고, 낮 최고기온은 구미 32℃, 칠곡 31℃, 대구·안동 30℃, 경주 28℃, 영덕 26℃, 포항 25℃로, 대체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여 전날 보다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화요일인 20일 밤부터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구와 경북남부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상주 30℃, 대구·구미·칠곡 29℃, 안동 28℃, 경주26℃ 포항·영덕 24℃ 등을 기록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기상청 관계자는 “21일 수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는 중국 남부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이동속도와 경로에 따라 강수 시점과 구역의 변동성이 크다”며 “당분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6-18

직장 동료 여성 400여차례 스토킹한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8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했다.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금만 마음을 달라”며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나 직장 전화로 연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퀵 배달 서비스를 통해 꽃으로 장식한 시계 등 물품을 보내기도 했다.A씨는 이런 스토킹 행위로 지난 2021년 3월 직장에서 퇴사 처리 됐다.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B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A씨는 B씨에게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8

포스코 노조 “범대위 곤장 퍼포먼스 지나쳐”

포스코 직원들이 최정우 회장 대역을 하는 민간인의 볼기를 치고 코를 자르는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과격한 시위 퍼포먼스에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15일 포항 포스코 본사 정문앞에서 열린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대위의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 촉구 집회와 관련해 포스코 직원들이 집회시위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포스코 노경협의회에 이어 노조도 16일 입장문을 내고 수용할 수없는 시위퍼포먼스와 범대위 행보에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범대위 행보는 합리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며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범대위와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음에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족과 생이별이 수반되는 근무지 이동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상징인 파란 근무복을 입혀 곤장을 치고 참수 퍼포먼스를 한 것은 포항시민이기도 한 조합원들을 욕보이는 행동”이라며 “포스코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자정작용은 우리 포스코노조가 한다. 범대위는 우리 자부심을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앞서 포스코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15일 범대위 집회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범대위가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협력을 저해하며 같은 포항시민인 포스코 직원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비방을 해왔지만 상생을 바라며 묵묵히 지켜봤다”며 “그러나 본사 앞에서 범대위가 사람을 묶어 눕혀서 곤장을 치고 망나니 칼을 휘두르며 인형 일부를 절단하는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일부 시민들도 “이번 범대위의 집회는 관변단체가 주도하는 70년대식 궐기대회 모습이라 황당하다”며 “광양은 가만있는데 왜 유독 포항에서만 회장퇴진을 촉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시민 A씨(55·포항시 남구)는 “경제인들이 우려하는 이런 집회시회가 열리는데 왜 포항시는 시위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반대를 하는지 분명한 공개입장조차 내놓지 않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너무 무책임한 시정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포항시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부용기자

2023-06-18

“도로점용 불법” VS “집회자유 보장”

대구시와 대구경찰이 집회 장소 중 도로점용을 놓고 물리적 충돌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두 기관의 충돌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두고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며 법 집행과정의 혼란을 야기시켜선 안된다는 지적이다.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 17일 오전 9시30분경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 관련 행사 차량 진입을 놓고 공무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하자 대구시 공무원들은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무대 설치 차량의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기 위해 밀고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여졌다. 30분간 극한 대치 끝에 차량은 행사장소까지 도착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처럼 대구시와 경찰이 극한 대립을 한 것은 행사장소가 신고됐더라도 도로점용은 불법으로 간주한 대구시와 적법하게 신고 수리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경찰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대구경찰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집회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축제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리한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도 근거로 삼았다고 입장이다.대구시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르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시 교통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며 도로를 행진 시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며 도로 불법 점유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대구시와 경찰의 충돌은 축제 개최전부터 예고됐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독교 단체의 ‘퀴어축제 관련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고 메시지를 내놓은 뒤 지난 12일에는 경찰로부터 축제장 일대 버스노선 우회 요청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노선을 우회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축제 하루 전날까지도 “퀴어축제 때 도로 불법 점거를 막겠다고 하니, 경찰 간부가 집회 방해죄로 입건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교통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하니 나한테 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을 설명해 주겠다고 설교도 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5일 서구 중리동 폐기물 재활용공장 화재 현장에서도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20여분간 격론을 펼치기도 했다.지난 17일 대구시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 이후 홍 시장은 예정에 없던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도로점거는 대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법원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법으로 판단 받고, 대구경찰청장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6-18

흥해 쇠제비갈매기 떠났다

매년 봄과 여름 포항을 찾던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쇠제비갈매기가 환경훼손으로 인해 서식지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쇠제비갈매기는 지난 수년간 포항에서는 북구 흥해읍 일대 바닷가에 터를 잡고 새끼를 키웠다. 쇠제비갈매기는 전국 바닷가 자갈밭이나 강가 모래밭에서 서식하는 여름새로, 지난해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정한 멸종위기등급 관심대상 동물이기도 하다.특히 포항에 쇠제비갈매기 서식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태사진작가나 동물 애호가들은 알음알음으로 찾아와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곤 했다. 이에 포항시는 쇠제비갈매기 보호를 위해 안내판을 세우고 인력을 동원해 관리해 왔다.하지만 최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서식지로 산악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서식지 환경을 악화시켰다. 수년 전 일부 사진 동호인은 사진을 찍으려는 욕심에 새끼가 둥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모래를 높이 쌓거나 새끼 다리를 묶는 등 괴롭힘을 가하기도 했다.이처럼 서식지 환경이 훼손되다가 보니 지난해에는 포항 흥해읍 해변에 쇠제비갈매기가 전혀 날아오지 않았다. 대신 인근 다른 해변에 터를 잡고 알을 낳아 키우는 모습이 관측됐다.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명을 밝히긴 어렵지만, 해당 해변은 수년 전부터 쇠제비갈매기 일부 개체가 살았고 드나드는 사람이 드물어 새끼를 키우기에 비교적 적합한 곳으로 알려졌다.올해도 쇠제비갈매기는 흥해읍 해변에 서식하지 않고 이 해변에 30마리가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라기자

2023-06-18

뇌물 수수·도박 가담 대구 경찰관 항소심서 형량 늘어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고 인터넷 도박에 가담한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지난 16일 뇌물수수,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앞서 A경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300만 원 추징을 명받았다.대구의 한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A경사는 지난해 1월쯤 지인 B씨로부터 ‘피고소인이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인터넷 도박을 종용하고 이들이 도박과 관련한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강요)도 받았다.강요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2023-06-18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회적 약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6일 구미경찰서에서 ‘사회적 약자 동행,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여성들에게 추진해오던 운전면허 1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로 2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운전면허학원 등록시 개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교실은 체류 외국인(주로 이주민 여성)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하다가 2014년 5월부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가정 및 자녀까지 확대했다.특히, 2차 실기시험부터는 운전면허학원에 개인 부담(평균 72만5천 원)으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한계가에 대해 운전면허학원협회에서는 기존 부담액을 60만 원으로 감액하고, LG 경북협의회에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해 20만 원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이주민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또한,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원 사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난 소지가 없도록 수혜자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차 구미, 2차 경산지역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23개 시·군으로 확산해 경북도만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이순동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그간 어려운 도민들이 다른 불편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6-18

대구시-대구경찰청, 퀴어축제 충돌 서로 상대방 비난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예정대로 치러졌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데 이어 대구경찰도 검사 출신인 대구시장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서로 강도높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나서 후유증이 우려된다. 양 기관이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대구시정이 난맥상을 빚는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양측의 신경전은 오전 7시부터 행사를 막으려는 대구시와 도로 통제에 나서려는 경찰이 맞서면서 예견됐다.대구퀴어문화축제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며 저지하겠다고 밝힌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500명은 주최 측의 무대 설치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 양옆으로 1m 간격으로 막아섰다. 반면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 집회라며 주최 측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통제했다. 경찰은 20개 중대 1천300명, 교통 및 일반 직원 200명 등 모두 1천500명을 동원했다.오전 9시 조금 지나 퀴어문화축제 행사 장비를 실은 차량이 반월당네거리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진입을 시도하자 곳곳에 고성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과 행정 당국의 대치 속에 행사 참가자들까지 얽혀들면서 축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양측의 대립은 옛 중앙파출소 부근에서 정점을 찍었다. 경찰은 방패를 이용해 대구시 공무원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냈고 대구시 공무원들은 “불법 집회를 방조하는 대구경찰은 각성하라”고 외치며 맞섰다.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자 인근에 대기하고 잇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장을 찾아 시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등 격하게 반응했다. 홍 시장은 오전10시 26분쯤 기자회견도 열었다. 홍 시장은 “경찰이 대구 시민들이 정당하게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막아서면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트럭은 진입시키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의 충돌을 일으킨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발끈했다. 홍 시장은 이번 퀴어축제를 대비해 수차례 경찰과 협조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불법 도로점거는 대구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대구경찰청장은 오히려 나를 집회방해죄로 입건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나는 집회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없는 행사를 위해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걸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흥분이 가시지 않는 듯 기자회견을 10여분간이나 진행하고자리를 떴다.이어 동원된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500여명도 철수했다.홍 시장의 대응에 대해 경찰은 행정 당국의 도로 점용 허가와 무관하게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밝혔다. 이번 축제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양측 갈등이 증폭되자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홍 시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검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홍 시장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려는 것(自欺欺人)”이라고 작심 비판했다.대구퀴어문화축제는 대구시와 경찰의 갈등을 노출시켰지만 행사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철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한편 축제를 반대하는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도 오후 2시부터 집회에 나서고 있다. /이곤영ㆍ심상선 기자

2023-06-17

대구경찰 "퀴어축제 도로점용 '정당'…대구시가 무리"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의 무대설치 문제 등을 놓고 17일 대구시 측과 충돌한 대구경찰청은 사전에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무리”라는 취지의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대구시가 도로점용허가없이 설치되는 퀴어문화축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적법성 여부를 논의했다.경찰은 집회 신고된 현장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받지 않을 경우 집회 중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봤다.경찰은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대구퀴어문화축제측 무대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판단을 토대로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이 행사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 일대 교통정리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불법 도로 점용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장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기자회견 열고 “경찰이 불법 점거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통행권을 제한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며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 지가려보겠다.아마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일 자기기인(自欺欺人)”이라며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가 불법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주장했다./연합뉴스

2023-06-17

홍준표 "불법방조, 문재인 시대 경찰이냐…대구청장 교체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준비과정에서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축제개최지인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 진입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법원은 집회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라는 판결은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위를 하려면, 행진을 하려면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하지 않고 인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우리가 오늘 (행사장에) 나온 것은 불법 도로 점거 시위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아침에 경찰이 불법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밀치고 버스통행권을 제한했다.그랬으면 트럭(무대차량)도 못 들어가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시민 발은 묶어놓고 불법 점거하는 시위 트럭은 진입시킨 행위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것”이라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 지 가려보자.아마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또 “경찰과 사전에 수 차례 협의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교체됐으면 한다”며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옹호하기 위해 시위 트럭을 진입시키는경찰은 어느나라 경찰이냐”고 쏘아붙였다.홍 시장은 “더 이상 그런 대구경찰청장을 믿고 대구시 치안을 맡기기 어렵다”며“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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