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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앞두고 범대위 상경집회 ‘관제’ 논란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범대위)가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열리는 16일보다 이틀 앞서 14일 서울 포스코 본사 앞에서 상경집회를 갖는다.포스코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16일 서울본사에서 본사소재지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건을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포스코는 앞서 홀딩스 및 연구원 소재지를 서울에 두기로 한 부분이 포항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2023 주총에서 홀딩스 본사는 포항으로 하고 연구원은 포항과 수도권에 동시 개원하는 문제를 상정,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따라서 14일 범대위의 상경집회는 포스코이사회에 합의 수행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시민들도 16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문제는 범대위 상경집회에 포항시 개입 정황이 발생하면서 관제 집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최근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14일 상경집회에 앞서 회원들에게 “이번 집회가 포항시청의 협조 요청과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참여 독려문자를 보냈고, 이 내용은 바로 시민사회에 퍼졌다.이를 접한 일부 시민들은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갈등을 조정 중재해야 할 포항시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인 셈”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결국 주말을 지나면서 관제시위 사태로까지 커져 있다.다만, 포항시는 “범대위 상경집회에 포항시가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시 측은 “문자내용 중 포항시의 협조요청은 사무국장이 착오로 보낸 것으로 추후 정정 문자까지 발송했다”고 밝히고 “포항시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범대위 측에 상경집회에서의 과격한 활동 자제 요청 등을 했다면서 시는 집회 개입이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의 해명에도 이 논란은 판을 키우고 있다.상경집회를 두고서도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범대위는 시민사회의 여론 전달이라고 하는 반면 일부 측에서는 글로벌 기업 이사회에 몽니로 비춰질 경우 되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주민 A씨(55·포항시 남구)는 “이 문제는 포스코가 지주회사인 홀딩스로 변경될 당시에 처음부터 서로 터놓고 논의했더라면 후유증이 크지 않았을텐데 나중에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이 사안을 두고 지역사회와 포스코가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간격만 벌이는 촉매제가 됐다”며 안타까워 했다. 시민 B씨는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면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이번에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부용기자lby1231@kbmaeil.com

2023-02-12

바다뷰 카페 찾아… 불법 주정차 몸살

포항시 북구 송라면 인근 7번 국도가 ‘바다뷰’를 끼고 운영 중인 카페 방문객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어 지자체가 앞장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2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왕복 4차선 도로. 차가 지나가는 도로 한쪽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300m가량 길게 늘어섰다. 이는 도로 옆에 자리를 잡은 카페 때문이다.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관광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주말이면 한꺼번에 몰려드는 고객들의 차량으로 카페 전용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차량은 자전거 통행로와 노란 도료로 그려진 주정차 금지구역, 군사작전지역까지 점령해 일대는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다.게다가 카페 진출입로와 신호등도 없어 카페 방문 차들은 시속 60∼80㎞로 빠르게 달리는 일반 차량들 사이로 눈치싸움을 벌이며 끼어들기를 반복했다.한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할 곳을 찾으려고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멈춰 뒤이어 오던 차량 5∼6대와 박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보행자들은 국도를 달리는 차와 도로변에 불법으로 정차된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녔다.차량 속도를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는 이동식 단속카메라 또한 불법 주정차에 가려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이곳에서 만난 한 시민은 “카페 안에 차를 대려고 했지만 자리가 없었다”며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대기도 했고 주차안내원도 따로 없는 것 같아 도로변에 주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은 “온 김에 해변이나 이곳저곳 둘러보고 싶은데 카페 주차장을 무료로 쓰려면 제한시간이 있어 밖에 댔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불법 주정차가 계속된다면 다중추돌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주정차 단속·공영주차장 마련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2

경주박물관의 ‘특별한 숲’을 여행하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같은 도시에 다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출발 전 계획을 세울 때 기간이 넉넉한 경우라던가 특별히 추억이 남은 곳이 아니라면 지난번과 다른 코스를 정하기 마련이다. 경주는 관광도시답게 방문시 꼭 찾아 볼 핫 플레이스가 많은 편이다. 국립 경주박물관이 그 중 한 곳이다. 방문한 적이 있더라도 다시 찾아도 좋을 곳이기도 하다. 특별전을 통해 새로운 유물들이 전시되기도 하고, 기존 유물들이 배치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 이번에 박물관을 찾게 된 건 후자의 이유다.작년 12월 박물관 실내에 숲이 생겼다. 다른 곳도 아니고 박물관 안에 숲이라니.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숲이 조성되었다는 신라역사관으로 향했다. 들어서자 우측에 작고 귀여운 조각상이 놓여있다. 실물의 5분의 1크기인 모형은 직접 만져볼 수 있으며 그 옆엔 유물을 만든 실제 재료가 놓여있다.이날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여래상을 신기한 듯 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판이 보였다. 청각자료는 안내소에서 제공하고 있다. 고개를 드니 석굴암에서 보았던 제석천, 문수보살, 십일면관음보살, 보현보살, 범천이 한쪽 벽에 자리를 잡고 있다.환한 입구를 지나 어두운 전시실로 들어서니 드디어 숲이 나타났다. 불교 조각들로 이루어진 숲이다. 부처의 숲 아니, 신라의 숲이 맞겠다. 전시장은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 숲은 이차돈 순교비를 필두로 팔부중, 친근한 모습의 금강역사로 이어졌다. 금강역사 뒤로 영상이 흐른다. 소나무숲, 날아가는 새 등 다양한 모습의 영상이 공간을 좀 더 ‘숲’답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하자 개인의 소망이 담겼을 작은 불상과 보살상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불상 앞에서 마음을 닦던 신라인과 현재 나의 마음은 같을까 다를까. 잠시 그날의 신라인이 되어 조각상들을 둘러보았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부처님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세 번째 숲에서 만난 백률사 약사여래상은 조명과 공간의 영향인지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미소에 빠져 넋을 놓고 한참동안 바라봤다. 두 손은 가져갈 수 있었으나 부처의 마음은 가져갈 수 없었나 보다. 이번 전시는 조각품과 영상이 함께 하고 있다. 불상과 보살상 들이 있던 남산 등을 촬영한 영상들은 현장감을 더해줬다. 실재하는 것 실재하지 않는 것, 두 개의 조합은 시너지 효과를 줘 전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끝으로 여래상에 이어 남산에서 발견된 미륵삼존불이 전시장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아기 부처를 양쪽에 세운 미륵여래삼존불은 그 귀여움에 절로 미소 짓게 된다.학부 시절 공모전 준비를 위해 불상을 그린 적이 있다. 당시 다들 공감했던 부분이 불상들이 그린 이의 얼굴을 닮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신라인들도 이곳의 부처 보살들을 닮지 않았을까? 상상에 머무를 뿐이지만 적어도 모가 난 얼굴은 아니었을 듯하다. 곧 다가올 봄, 경주를 아는 모든 이에게 특별한 숲으로의 산책을 추천한다./박선유 시민기자

2023-02-12

향기로운 옛 모습 간직한 억지춘양시장

“봉화군 춘양면”이라 하면 모르는 이들이 많아도 ‘억지춘양’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터. 1950~70년대 춘양은 지역 상권의 중심이었다. 춘양장은 십이령을 오가던 봉화 보부상들의 가장 큰 장시였고, 영암선 철도 개통으로 1955년 춘양역이 생겼다.춘양역을 통해 전국으로 우수한 목재가 운송되면서 ‘춘양목’이라는 명칭이 널리 퍼졌다. 원래 억지춘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억지로 겨우 이루어 내는 비유격에 이르는 말’이다.억지춘양이란 말이 생겨난 유래를 춘양역에서 찾아보자. 춘양면 읍내는 철로가 오메가(Ω) 형태로 돌아나가고 있다. 철길은 휘는 법이 없다. 법전역에서 녹동역으로 바로 이어져야 할 철길이 오메가 형태로 휘어져 들어오게 만들어 ‘억지’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설이 있다.춘양역과 춘양장은 전성기 때 장날이면 하루에 소 300마리가 거래됐던 큰 시장이었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못 하지만 면 단위 시장으로는 가장 큰 시장으로 불린다.춘양목을 나르는 목도꾼들의 거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춘양역 앞 골목에는 예전의 흔적이 곳곳에 눈에 띈다. 오래된 다방, 여인숙 간판부터 후미진 골목길이 옛 향기를 느끼기에 충분하다.춘양역 역사는 새 단장을 한 지 오래다. 극장이 있던 자리엔 현대식 건물이 자리를 잡았지만, 100년이 넘은 방앗간, 일본식 주택 그리고 싸전이 있던 주변과 시장 안 골목으로 번성했던 시기의 주막집들이 아직 남아 있다.춘양 읍내엔 용마루를 길게 늘어뜨리고 추녀마루는 창공을 걷어차듯 하늘 높이 솟은 성암고택과 만산고택이 깊은 역사를 간직하며 과거와 오늘을 연결하고 있다. 국가보물 한수정 연못에는 붕어가 놀고, 느티나무는 근엄한 자태로 수백 년을 당당하게 서있다.기존 춘양공용버스터미널이 올해 사라지고 현재는 임시 정류소에서 동서울, 대구, 대전, 안동, 태백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십이령을 넘나들던 보부상도 보이지 않고, 싸전과 우시장도 사라졌지만 억지춘양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새로운 명성을 쌓아가는 중이다. /류중천 시민기자

2023-02-12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랑의 피자’를 만들다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가족의 형태와 역할도 변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부부+자녀의 전통적가족과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그 형태가 다양화했다. 지난 주말 경산시에 거주하는 새터민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같은 장소에 모였다. ‘커피 한잔 사랑 한모금 봉사단’은 남천면 밀크하우스에서 피자 만들기 체험을 가졌다. 테이블별로 엄마나 아빠, 또는 봉사자들과 조를 이뤄 앉은 아이들의 얼굴엔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가득했다.피자의 기초가 되는 도우를 늘리고 밀어 모양을 내니 그 위에 얹는 토마토소스, 스트링치즈, 올리브, 옥수수, 양파, 피망 등의 재료가 기다리고 있다.“토핑 재료를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하나요? 동그랗게? 아니면 길쭉하게?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라는 질문에 유치원생 아이가 벌떡 일어나 큰소리로 외쳤다.“저는 제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를 거에요.” 이에 선생님이 답했다.“네 맞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면 됩니다. 각자 생각대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만의 피자를 만들어 보세요.”세모, 네모, 길쭉한 모양 가지각색으로 토핑 재료들이 만들어졌고, 피자가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모두는 ‘나만의 피자 상자 꾸미기 시간’을 가졌다. 금방이라도 30개의 명품 피자가 탄생할 것처럼 진지해졌다.피자 만들기를 마친 가족들은 요거트, 치즈를 비롯한 각종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목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아지에게는 우유를 먹이고 어미 소에게는 건초를 먹이기도 했다. 젖소의 젖을 짜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탄성을 터뜨렸다.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커피 한잔 사랑 한모금 봉사단’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과 체험캠프를 자주 열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멈췄다가 다시 열게된 첫 번째 체험캠프는 성공적이었다.봉사단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던 봉사자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창단됐다. 매달 커피 한잔 값(5천원)을 회비로 내고 있으며, 회원들은 경산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충청, 대구, 경북 등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제대로 된 봉사자가 되려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동해 왔기에 ‘커피 한잔 사랑 한모금 봉사단’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아동 대상 활동에 어르신들이 함께하면서 세대간 통합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비장애인 행사에 장애인이 도우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입장을 바꿔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아픔에 공감하려는 목적이다.비영리 민간봉사단체 ‘커피 한잔 사랑 한모금’이 자원봉사의 고정 관념을 깨고 만들어내는 따스한 나눔의 그림을 기대한다. /민향심 시민기자

2023-02-12

이재명 '대장동 의혹' 11시간 조사 종료…李 "부당한 처사"(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검찰 조사가 시작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 찾을 수 없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이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아닌가"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모든 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3차 조사를 요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검찰에 물어보라"고 하며 차를 타고 떠났다.     그는 동문에서 잠시 내려 이날 오전 출석 전부터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신문했다.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제출한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이날 출석하며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출석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성남시장 시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취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 인지 여부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서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저녁 식사를 거른 채 저녁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심야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진술서에 나온 의미, 문장의 함의 등을 묻고 또 묻는 등 거듭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항의했다"며 "조사를 빙자한 괴롭히기, 가학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 조사도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거에 절반 시간 보내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충실히 준비한 신문 사항을 신속히 신문하자고 했고 조사 방식은 통상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중대사건 피조사자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사의 신문에 갖가지 이의제기 등을 하며 오히려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준비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23-02-10

인척에 마약 투약해 성범죄 저지르려던 4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민형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및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를 명했다.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한 그는 인척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주사한 뒤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아내에게 폭언 등 협박을 하거나 자녀에게는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도 받는다.재판부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고통과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친족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반복해 저지르는 피고인에게서 죄의식을 찾기 어려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피현진기자

2023-02-10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 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 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 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 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 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2-10

구미 시민단체들, 박정희 숭모관 건립 두고 대립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시민단체인 시민과함께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반대하는 구미경실련과 구미참여연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시민과함께는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민들을 갈라치기하고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구미경실련 구미참여연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경북으로 몰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을 건립해 관광 및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이전 정부가 망친 난방비 폭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마치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구미경실련이 주장한 숭모관 1천200억 원의 주장은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907억, 박정희 역사자료관 159억, 민족중흥관 58억, 추모관 화재복구비 9천만 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숭고한 역사의식과 구미의 관광상품개발을 막으려한 사실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했다.이어 “시민단체의 역할은 갈등을 조장하고 억측 성명서로 사회를 악으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올바른 지적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를 일궈내는것에 그 목적을 둔다”고 덧붙였다.앞서, 구미YMCA와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성명서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에 1천억 원을 들이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숭모관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시급한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3-02-09

제조中企 95%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제조중소기업 대부분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10곳 중 7곳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제조중소기업 309곳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94.9%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또, ‘매우 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50.2%에 달했다.전기요금 인상 대응계획으로는 ‘특별한 대책 없음’ 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냉·난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30.7%),‘고효율설비 설치 또는 도입계획 수립’(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51.5%에 이르고, ‘인상 폭만큼 절감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4.2%에 그쳤다.전기요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12.9%만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전기요금 절감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과도한 속도)’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함’(19.7%),‘예측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16.8%) 등이 순을 이었다.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후기기 →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27.2%),‘태양광 등 에너지 보조설비 도입’(1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특히,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계절별 요금 조정’(21.6%), ‘시간대별 요금 조정’(16.1%) 등 순을 보였다.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현장에서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본격적인 제조업 경기침체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며“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신설 및 전력기반기금부담금 완화,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등 중장기 체질개선 대책과 분할납부 도입 등 단기 납입부담 완화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2-09

처벌 강화에도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여전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지만, 개선된 점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지난 8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고속버스 터미널 사거리 인근.사거리 보행도로의 연석에 소방시설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빨간색 도색과 함께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지만 바로 옆에 차량 한 대가 시동이 꺼진 채 주차돼 있었다.해당 구간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차량에 앉아있던 운전자 A씨는 “평소 자주 정차하던 곳이라 알지 못했다. 바로 차량을 옮기겠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포항남부소방서의 설명에 따르면 화재 상황이 발생했을 시 상황실에서는 화재 현장 인근의 소화전을 알려주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인력들은 인근의 소화전들로부터 소방용수를 공급받게 된다.현장에 도착했지만,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주정차량과 같은 이유로 상황실에서 알려준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다시 인근의 소화전을 찾아 헤매야 한다.일각을 다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을 길에서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지난 2019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화전을 포함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m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된다.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 승용차량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통상적인 불법주차의 경우 승용차량은 4만 원, 승합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난 2019년 8월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를 상향부과 하기 시작했다.이처럼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포항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소방시설 5m 인근의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1천160건이다.포항시 관계자는 “법이 강화된 이후 꾸준히 홍보활동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시에서는 수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소방관들 또한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 소방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장에서 딱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사실 몇 년 전 일시적으로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정차가 적발될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지만 계속된 민원과 현장에서 소방관을 향한 위협 등을 이유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방법을 선회했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소방장비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강제처분 권한이 있지만, 대부분 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강제처분을 실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2023-02-09

성주·김천 주민 “사드 배치, 절차 위법” 소송 각하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부장판사)는 9일 정모 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6년간 이어온 소송은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지난해 11월 원고 측은 재판부에 ‘부작위 위법 확인’이 아닌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로 소송의 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국방부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설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처분 자체가 취소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2-09

“관광농원 조성사업 즉각 취소하라”

상주시 화동면 평산리 일원에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자 지역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9일 오전 상주시청 앞마당에서는 화동면 주민 70여 명이 ‘관광농원 결사반대’ 등의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취소하라며 집회를 벌였다.상주시는 지난해 6월 22일 사업자 박모 씨로부터 총 사업비 16억6천만 원을 들여 승인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화동면 평산리 일원 산 27ha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했다.주요 사업내용은 영농체험 시설 6천250㎡에 기타시설로 야영장 부지 1만2천900㎡(56면), 야영시설 103㎡, 관리동 73㎡, 근린생활시설 229.5㎡, 주차장 37.5㎡, 놀이터 700㎡, 안전시설 2천894㎡, 이동.보행로 등 5천159㎡ 등 총 2만8천256㎡ 규모다.이에 따라 상주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의를 지난 1월 18일까지 완료했으며, 아직까지 승인은 하지 않은 상태다.이날 화동면 주민들은 관광농원이 들어설 경우 지역 내 최고 명산인 팔음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인근의 농업용수 고갈, 식수원 오염, 오·폐수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집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관광농원의 주 사업인 영농체험 보다는 야영장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관광농원의 현장 지형상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원 오염 등이 자명한 만큼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30여 개의 관련 법률을 협의·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업주와 지역주민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