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빨간불’

경북에서 최근 5년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만 건에 육박하고 이에 따른 사상자 수와 치사율도 다른 나이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경북에서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1만9천835건으로, 같은 기간 20대 미만 1천479건, 20대 7천716건, 30대 8천998건을 더한(1만8천193건)것 보다 높게 나타났다. 40대 운전자는 1만2천62건, 50대는 1만6천56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했다.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3천423건(사망자 수 150명)이던 것이, 2018년 4천100건(160명), 2019년 4천340건(148명), 2020년 3천986(150명), 2021년 3천986건(140명)으로 코로나19 전까지 매년 오르다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이 줄어든 시기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1천876명 중 60대 이상 고령자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748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했으며,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3.77%로 다른 연령대 치사율보다 많게는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실제로 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와 비 고령자가 발생시키는 위험운전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급출발)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급좌·우회전, 급유턴 등) 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 고령운전자 대비 위험 행동을 보였다.이렇듯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운전자 조작오류 감소를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운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정책으로 사고를 줄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일본에서 도입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와 가속페달의 조작 오류가 많은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AEBS가 장착된 ‘안전운전 서포트카’ 인정 제도 등 더욱 강화된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경북의 대다수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2

한국뇌연구원 “유방암 치료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효과”

한국뇌연구원은 유방암 치료제로 쓰이는 ‘아베마시클립 메실레이트’ 약물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뇌연구원 허향숙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아베마실클립이 세포주기 조절 유전자인 CDK4/6를 제어해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연구팀에 따르면 아베마실클립을 투입한 알츠하이머병 동물은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형성이 촉진되고 단기기억과 인식기억이 회복됐다. 또 뇌염증, 아밀로이드병증, 타우병증을 억제하는 것도 발견됐다.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약리학 연구(Pharmacological Research)’ 온라인판 11일자에 게재됐다.허향숙 박사는 “이번 연구는 항암제인 아베마시클립이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아베마시클립을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활용하는 임상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22

아파트 입주민·관리소 직원 명예 훼손한 50대 ‘집유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이웃 주민의 행실을 문제 삼는 내용을 게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아파트 승강기 내에 이웃 주민의 행실을 문제 삼는 내용의 사실 적시 게시물을 부착하고 지난 2022년 세대별 우편함을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적시 서면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다투다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아파트와 관련해 다수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2

지방시대 주도 ‘도민행복대학’ 합동 입학식

경북도는 22일 도청 동락관에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19개 시·군 및 석·박사과정을 운영하는 6개 권역 대학 캠퍼스 신입생과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민행복대학 합동입학식’을 개최했다.이날 합동 입학식은 학사과정 총 900여명 중 400여명, 석사과정 160명, 박사과정 60명 전원을 초청한 대면 행사와 유튜브 보이소TV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도민대학 운영 및 활동 영상 상영, 신입생 대표 선서와 대학배지 수여, 총장 인사, 축하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책과 함께하는 경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의 ‘책보따리’ 퍼포먼스, 웃음연구소 조상영 대표의 ‘인생을 확 바꾸는 웃음과 유머’ 강연이 이어졌다.한편, 도민행복대학은 지난해 학·석사과정 23개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총 881명이 명예도민학위를 취득했다. 올해는 2개 권역에서 명예도민박사과정을 새롭게 개설 석사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 변화, 마을교육공동체, 도시재생 및 농어촌 어메니티 등 지역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운영한다. 이철우 도민행복대학 총장은 축사에서 “공부에 때가 있다, 배워서 남 주냐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평생 배워야 하고, 즐겁게 배워서 남을 주면 함께 더 잘 산다. 도민행복대학 출신들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이자 선배로서 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3-22

“코로나 등급 하향해도 올해는 전국민 무료 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접종처럼 연 1회로 바뀐다. 다만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정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더라도 올해까지는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이 유지될 전망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목적은 중증·사망 예방이다. 단 예상치 못한 신규 변이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유행 억제를 위한 접종이 시행될 수 있다. 접종 시기는 10∼11월 중이며 연 1회다. 다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 저하자는 2분기와 4분기 등 연 2회 접종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접종을 정기적인 백신 접종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권고했다. 미국과 일본도 연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은 고위험군에 한해 봄·가을 추가접종을 권고하고 있다.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고령층의 경우 기존에는 60세 이상이었으나 누적 치명률 등을 고려해 65세로 상향했다.다만 동절기 추가접종은 4월 7일까지만 진행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도 현재 1만7천여 개에서 5천여 개로 줄인다.5천여 개는 2월 접종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지역별로 최소 3개소 이상은 유지한다.다만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할 경우 접종유지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12세 미만 소아와 영유아 접종 인프라는 현행 유지한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22

알바 동원 건강식품 가짜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제품 광고를 한 업체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빈 박스 마케팅이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개인 아이디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구매 대금을 돌려주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만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게 하는 수법을 말한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10종의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천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후기 대가로 건당 1천∼2천원을 받았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21

父子면 못 받는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

경북에서 홀로 미성년 아이를 양육하는 부자(父子) 가정이 2천 가구를 넘어섰지만, 다수의 복지 정책이 모자(母子)가정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이들 부자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내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총 8곳으로 경주 2곳, 포항, 안동, 칠곡, 울진, 구미, 경산 각 1곳에 있다.해당 시설 가운데 6곳이 모자생활시설이며 2곳은 미혼모 시설로 나뉜다. 319명이 입주 가능한 한부모가족 시설에는 이날 기준 189명(입소율 59.2％)이 거주하고 있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족은 최대 5년 동안 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또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시설퇴소 시 자립정착금 외에도 자녀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월동비, 학비, 월세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존재한다.문제는 이같은 혜택을 받은 이들 시설이 모두 모자가정만 입소 가능하고, 한부모 부자가정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한부모 부자가정만을 위한 복지시설은 전국에 3곳(서울 2곳, 인천 1곳) 뿐이어서 시설 거주를 원하는 가정은 수도권까지 원정을 나서야만 한다.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한부모가족은 1만616세대로 집계됐으며, 이 중 부자가정은 2천353세대(22％)를 차지했다. 한부모가족 4가구 중 한 가구가 한부모 부자가정인 셈이다.도내에서도 부자가정이 2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한부모 모자가정에 비해 열악한 복지 환경 속에서 한부모 아빠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여가부의 공동생활형주거지원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한부모 부자가정이 또 다른 차별 속에 고립되지 않도록 현대 사회에 맞는 가족공동체 지원 정책들이 발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한부모 비율 중 모자가정이 다른 형태의 가구 수보다 약 3.5배 많아 시설 지원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느끼는 고충이 달라 그에 따라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자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시설은 안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통제가 따라와 최근에는 시설 입주를 원치않는 부자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며 “시설 지원 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하계수립비 등 각종 금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21

“경북, 성·가정·스토킹·데이트폭력에 안전”

경북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성·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경찰청이 지난달 14일부터 6일까지 도내 거주 여성 2천70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성안전 대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견이 74%를 차지했다. 특히, 성폭력 73.8%, 가정폭력 76.8%, 스토킹 73%, 기타 71.1%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안전하다는 의견이 70%를 넘었다.또한,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기 위한 요소로는 범죄예방·안전환경 조성 36%, 경찰의 강력 대응 31%, 교육 및 홍보 17.1% 순이었으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여성안전 정책’으로는 CCTV·가로등 설치 등 환경개선 21.8%, 가해자 재범 방지 19.5%,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17.5%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 시설물로는 CCTV 32.7%, 비상벨 23.7%, 공중화장실 내 안심칸막이 설치 17.9%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성·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요구로는 ‘가해자 처벌강화(성폭력 41.5%, 가정폭력 47.1%, 스토킹·데이트폭력 50.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성폭력은 CCTV설치 등 환경개선 29.9%, 가정폭력 29.2%, 스토킹·데이트폭력 24.1%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경북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성폭력 예방을 위한 도내 공중화장실 여성안심화장실 조성 사업은 90.4%, 불법카메라 점검은 8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가정폭력 현장 상담사 동행 출동은 88.5%, 스토킹 등 집중신고·홍보기간 운영은 89.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1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내일 시행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3일 시행된다.대구지역은 77곳 고등학교에서 1학년 1만8천166명, 2학년 1만6천851명, 3학년 1만6천822명 등 모두 5만1천839명이 응시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916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시험영역은 1·2·3학년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 과학) 영역으로 같고,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오후 4시 37분 탐구 영역을 마지막으로 시험이 종료된다. 특히, 4교시는 한국사 시험 종료 뒤 15분 동안 한국사 문제지·답안지를 회수하고, 탐구 영역 문제지·답안지를 별도로 배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3학년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문항으로 구성돼 있어 공통과목 문항은 모든 응시생이 공통으로 응시하고, 선택과목은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국어 영역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해야 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13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자 모든 성적 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성적통지표 온라인 출력 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심상선기자

2023-03-21

“강제동원 셀프배상 철회하라” 포스코 앞 기자회견

“사죄 없는 배상에 앞장선 포스코는 배상 철회하라”며 포스코의 강제동원 배상 철회를 촉구 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10시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4개 단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대한 포스코의 출연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포스코는 정부가 ‘제3자 변제’방안을 내놓은지 9일 만인 지난 15일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4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김상헌 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은 “포스코는 출연을 철회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논의에 따라야 한다”며“지난 15일 정부의 발표에 맞춰 출연한 건 피해자가 아닌 정부를 위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들 단체가 포스코 본사 측에 항의서를 전달하려 하자 본사 건물로의 진입을 막는 포스코 관계자들과 진입하려는 이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21

대구·경북 6개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구·경북 6개 대학이 선정됐다.21일 농축식품부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천 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와 경북에서는 경북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교대·영남대·포항공대가 선정됐다.특히 농축식품부는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의 총 신청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 명을 크게 웃도는 등 각 대학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추가 예산을 확보, 지원 인원수를 68만 명으로 늘렸다.지난해 설문조사(28개교, 5천437명)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98.7%,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학별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학교·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며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1

“수성구에 수소차 기반시설 확충을”

당국이 친환경차인 수소차를 장려하고 있으나 충전소가 적어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충배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은 지난 20일 수성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박 구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의 무공해차 기반 수송체계를 목표로 200만대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 대구시 또한 향후 5년간 친환경차를 5만대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며, ‘시정백서 2022’의 내용에 맞춰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30년도까지 수소충전소 40개 신설이 목표다.하지만, 현재 대구에는 충전소가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 각 1곳씩 모두 4곳뿐이다. 중·남·서·수성구에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수성구 등 지역민 중 수소차 소유자는 연료 충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전소 숫자는 서울 10곳, 경기도 28곳, 인천 14곳, 부산 5곳 등에 비해 가장 적다.또한, 휴일 충전이 상시 가능한 곳은 셀프충전소인 혁신도시 충전소 뿐이다. 충전도 일반인은 어렵다. 휴대폰 전류나 전자파로 인해 불이 붙을 위험이 있어 충전 시 전기기기를 반드시 꺼야 한다. 수소충전소 충전원은 특별교육을 받아야 해 현재 셀프 충전은 불가능하다.박 구의원은 “수성구는 수소차가 63대로 충전소가 없는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차량 이용자가 있을뿐만 아니라 동구나 달성군 등록 현황과도 큰 차이가 없어 충전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557대다.박 구의원은 대구의 수소 가격도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다.수소유통정보시스템 올해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수소충전소의 충전금액은 서울 9천277원, 부산 9천900원, 대전 9천50원, 광주 8천250원에 비해 대구는 1만315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비싸다. 경북도 1만525원으로 대구 다음으로 비싸다.박 구의원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폐차 정책 등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친환경차량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수성구가 친환경 차량을 비롯한 수소 차량 이용 증진을 위한 충전소 확충에 관심을 둬 다가올 에너지관련 미래먹거리 산업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친환경도시로 수성구가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2023-03-21

경북 산악안전사고 3년 간 3천100건 ‘아찔’

최근 3년간 경북에서 3천100건의 산악안전사고가 발생해 그 중 959명(사망 23명, 부상 936명)의 인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전체 등산사고 중 23%에 해당하는 718건이 4~6월에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봄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2021년 대비 218명 대비 58명 늘어난 276명이 산악안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한낮은 포근하지만 산은 여전히 기온이 낮고 찬바람까지 불어 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유형별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이 1천86건(35%), 단순 부상 1천47건(33.8%), 실족·추락 558건(18%), 개인질환 7.8%(243건) 순이었다.이에 경북소방본부는 올해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항 내연산과 청송 주왕산에 안전한 등산을 도와줄 산악안전지킴이 배치와 도내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안전시설물(산악위치표지판 1천472개소, 간이구급함 63개소) 점검·정비, 주요등산로 산악 안전지도 제작, 산악구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산악구조합동훈련 등 안전한 산행문화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날씨가 풀리고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늦은 시간까지 산에 머무는 것은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며 “나 홀로 산행에 나서는 분들은 가까운 곳이라도 가족 등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 드시는 상비약도 잊지 말고 챙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산행 △밤낮의 기온 변화를 감안, 체온 유지를 위한 여벌의 옷 확보 △등산화와 지팡이 등 안전장비 용도에 맞게 사용 △초콜릿·과일·물 등 간식 준비로 조난 시 체력과 탈수 방지 등을 통해 안전한 산행을 해야 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1

욕실서 쓰러진 할머니 구하려다 초등생 손녀 감전사

포항에서 감전된 할머니를 구하려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1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오후 8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한 주택에서 초등학생 A양(11)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A양은 반려견을 목욕시키던 할머니가 감전돼 쓰러지자 이를 구하려다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A양의 비명을 들은 할아버지가 119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였던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숨졌다.병원으로 이송된 할머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전기온수기와 연결된 샤워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감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21

안동·영덕·성주 등 경북 곳곳서 화마 잇따라

21일 경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2분쯤 영덕군 남정면 사암리 한 야산 능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206명, 헬기 3대를 투입해 2시간 25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같은 날 오후 12시 13분쯤 안동시 도산면 의일리에서도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3시간 37분 만에 주불 진압에 성공했다.앞선 20일 오후 9시 46분쯤 성주군 대가면에서 200ｔ가량의 폐기물이 있는 한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소방당국은 장비 40여 대와 인력 150여 명을 동원해 2시간 30여 분만에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21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이번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먼저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하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마목)해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설치된 전기차를 보호하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진출할 때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다.두 번째로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토록 했다. 특히,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 및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도 마련했다.세 번째는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한다.네 번째로는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도입(시행규칙 제11조제7항),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하고,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3-21

근로시간 개편, 다양한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서 주 최대 69시간(기본 40시간+연장 29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나 MZ세대 노조 등은 개편안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국리서치, 케이스탯리서치 등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0%, ‘반대한다’는 응답이 54%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 경제활동 인구인 40대는 부정 평가가 78%, 30대와 50대도 부정 평가가 각각 67%에 달했다. 이유는 불규칙하고 장시간의 노동으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거다.현재의 주 52시간제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방식이어서 다양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노사의 수요를 담는다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3개월)·반기(6개월)·연(1년)’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다. ‘바쁠 때는 일을 많이 하고, 좀 한가할 때는 최대한 휴식을 즐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반기’는 현행 312시간에서 250시간(80%),‘연’은 현행 624시간에서 440시간(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정부에서는 연장근로를 휴가처럼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처럼 장기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이론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수당 비율인 1.5를 곱해 3시간의 휴가를 준다. 바쁠 때는 연장근로를 한 뒤 한 달짜리 장기 휴가도 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이 체감하듯 실제 장기 휴가를 즐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포항시민 김모(48) 씨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52시간제도 잘 안 지켜지고 연차나 휴가도 못 쓰는 직장인들이 많다. 노동시간 감축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개편안이 MZ세대뿐 아니라 노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19~59세 2만2천명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평균 17일이지만 사용한 휴가는 11.6일에 그쳤다.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 한 노동계 전문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수개월 여론 수렴과 토론을 통해 마련한 안인데 대통령의 한 마디가 연구 결과를 뒤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2023-03-21

‘운동하기 딱 좋은’ 봄날엔 포스코 한마당체육관으로

매서운 바람이 사라지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따뜻한 봄 햇살이 봄기운을 북돋우는 요즘이다. 움츠렸던 몸을 다시 활짝 펴고 바지런히 생기있게 움직여 몸에도 봄을 알려주듯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 포항시에는 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스트레스도 날리고 다이어트에도 일조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곳,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은 요즘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다. 포항시 남구 지곡로 212번길 33에 자리한 포스코 한마당체육관이 바로 그곳이다.포스코 한마당 체육관에는 배드민턴, 탁구장, 당구장이 마련되어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까지 체육관과 휴게시설, 샤워장까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운동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친구, 동료, 가족 등과 함께 친목도 도모하고 신나게 땀 흘릴 수 있는 한마당체육관에서 한 시간 동안 뛰고 나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로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면 그야말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대관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이 시설은 포스코 직원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주말 공휴일에 비어 있는 시간에는 누구든지 현장예약 형식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시간당으로 코트를 빌려 사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은 두 시간 전 현장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빈 코트가 많아서 수월하게 배드민턴을 즐길 기회를 얻을 수 있다.사용료는 코트 하나에 한 시간 당 2천 원이다. 물론 여건에 따라 연장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샤워장에 락커룸과 드라이기, 선풍기는 기본으로 구비돼있으므로 본인의 비품만 챙겨가면 된다. 이 모든 것이 2천 원에 가능하다. 포스코 한마당체육관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과 명절 연휴는 휴관이다. /허지은 시민기자

2023-03-21

경주 ‘신라천년서고’서 특별한 힐링

여행을 계획하고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다리도 눈도 지칠 때가 있다. 특히 경주 여행은 보고 즐길 것이 많아서 여러 장소를 다니게 된다. 그런 여행객들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이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박물관 도서관인 ‘신라천년서고’를 2022년 12월 15일 문을 열었다. 수장고로 이용했던 건물을 새롭게 꾸며 관람객에게 친화적인 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푸근한 소파에 누워 ‘눕독’을 하며 쉬어가라고 말한다.국립경주박물관은 오전 10시에 문을 연다. 너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입장하기 위해 표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드넓은 박물관이 모두 무료라는 게 더 매력적이다.신라 천 년의 역사를 전시한 상설전시관과 때마다 다른 전시를 여는 특별전시관을 보고, 신라미술관에 올라 잘 가꿔진 정원을 내려다보면 경주 일대의 절터나 궁궐터에서 발견된 석탑과 석등 같은 석물이 가득하다. 멀리 경주의 부드러운 능선까지 한눈에 들어오니 이렇게 너른 정원이 다시 없다.두루 살피다 보면 한소끔 앉아 쉬고 싶어진다. 그럴 때 연못을 한 바퀴 돌면 건축가 김수근이 전통 창고에서 모티브를 얻어 지은 월지관이 나온다. 월지관은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한다.벽돌 타일을 촘촘하게 붙여 만든 월지관 옆에 신라천년서고가 있다문을 열고 들어서면 높은 천장부터 보인다. 서까래와 기둥 보가 가로세로 잘 맞춰져 웅장함을 드러낸다. 도서관이라 하기엔 서가 사이가 넓고, 책도 여유 있게 꽂혀 있어 더 편안하게 만든다. 서가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앉을 자리가 있어서 각자 편한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 이 도서관을 만들 때, 도서관이 지니고 있어야 할 성격과 기능은 유지하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하니 그 뜻이 충분히 느껴졌다.이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다른 점이 많지만, 더 특별한 것은 내부에 석등이 자리했다는 것이다. 고선사 탑 옆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신라천년서고의 얼굴이 되었다. 석등 뒤로 난 창은 대숲을 담아낸다. 김대환 학예사와 운영자인 사서, 그리고 건축가가 기획 단계부터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며 발전시키며 협업한 결과이다.소파에 앉으면 커다란 창을 통해 박물관 마당의 산수유와 목련이 만발한 풍경이 빛과 함께 들어온다. 1970년대 지어진 수장고는 차고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설계를 맡은 이화여대 건축가 김현대 교수는 일부러 창을 더 많이 내서 채광이 잘 드는 장소로 완성했다고 한다. 이렇게 완성한 신라천년서고는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2022년 골든 스케일 베스트 어워드 협회상’을 받았다.함순섭 국립경주박물관장은 “신라천년서고는 신라의 역사문화 전문 도서관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차별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북 토크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서관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동안 문을 닫는다. 서가에 책은 열람과 복사만 가능하고 관외 대출이 안 된다. 복사용지도 개인이 가져와야 한다. 이런 좋은 쉼 공간이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지 않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김순희 시민기자

2023-03-21

안동시 도산면 한 야산서 산불발생···산림청 ‘산불 1단계’ 발령

안동시 도산면 의일리 산 190 일원에서 21일 오후 12시 12분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오후 1시 50분을 기준으로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3대(산림청 7, 지자체 4, 국방부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31대(진화차 1, 진화차 6, 소방차 24), 산불진화대원 137명(공중진화대 7,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5, 산불예방진화대 44, 공무원 37, 소방 34)을 긴급히 투입해 현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와 시설물 피해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현재 산불 현장은 지속적으로 바람(남풍, 평균풍속 2m/s, 순간풍속 6m/s)이 불어 화선이 총 900m까지 확산됐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약 5.1ha로 산림청은 추정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의 규모와 현장상황을 고려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산불 1단계’ 발령과 동시에 안동시 관할 기관 헬기와 진화대원 100%, 인접기관 산불진화헬기 및 드론 50%를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1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띄우기’ 칼 빼들어

한국부동산원은 20일 국토부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인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의심사례를 선별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천86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 중심으로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치 않고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즉시 담당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한다. /김영태기자

2023-03-20

하루종일 사실확인 소동 경북교육현장 크게 술렁

검찰이 20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북교육현장은 크게 술렁거렸다. 교육계에선 민선 4대 조병인 교육감이 뇌물 수수혐의로 중도하차한 전례도 있은 터라 향후 몰고 올 후 폭풍을 걱정하는 등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임 교육감은 재선에 도전한 지난해 4월 전부터 경찰의 내사를 받아왔었으며 선거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일부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임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뇌물수수 부분은 포항 양덕동 공립유치원 부지 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교육청은 당초 신도심인 장성 양덕동 일원에 공립유치원을 개설키로 하고 3개 후보지를 선정했었다. 담당공무원이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일대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정보가 새 나갔고, 모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를 알고 접촉해 새 후보지를 추천했다. 인구 분포 등 주변 여건 등을 분석한 도교육청은 새 후보지가 더 적격이라고 판단하고, 매수 절차에 들어갔다.문제는 이 부지를 원 소유자가 교육청에 매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인이 구입 후 감정 평가를 거쳐 교육청에 25억여원에 되팔면서 불거졌다. 논란의 핵심은 원 소유자가 중개인에게 판 90여평 규모의 사도(私道)였다. 원래 땅 주인은 사도는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 헐값에 넘겼다. 그런데 중매인은 이 사도를 평당 320여만 원을 받고 교육청에 매매했던 것. 이 땅값만 2억5천만 원이 넘었다. 원 소유자는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응당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논란이 일었고, 소문이 퍼지면서 한동안 지역을 달구기도 했다. 경찰도 석연찮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들여다봤다. 부지 구입 등의 절차가 워낙 맞아 떨어지다 보니 지지부진하던 이 수사는 그러나 최근 중개인의 돈이 임 교육감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된 부분이 일부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중개인은 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적극 지지하며 도와 교육계에선 측근으로 지목돼 왔었다. 검찰과 경찰은 중개인이 사도 매각에서 번 이득금 중 일부가 지난해 선거 당시 사용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덕동 공립유치원은 현재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경찰은 임 교육감은 이외 여러 건의 정치자금도 불법 수수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진다. 또 임 교육감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5년 전 첫 선거 당시 도교육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도 교육청 모 국장과 비서실 관계자가 임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사전 모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모 국장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그동안 임 교육감의 공모 등을 밝히기 위해 폭넓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임 교육감 사건과 관련, 포항교육청도 그동안 전 교육장을 포함해 관계자들이 많은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는 연루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 경북도교육감을 대구지검포항지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하루 동안 지역에서는 무슨 일인지, 사실관계 확인 등 큰 소동이 일기도 했다.이 사건은 1여 년 전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를 해 최근 그 결과를 검찰에 이첩했다./피현진·이시라 기자

2023-03-20

김천署, 김천산림조합 압수수색

김천경찰서는 20일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천시산림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경찰은 김천시산림조합장 A씨 등이 울진군 산림복구공사와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장비 비용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착복한 혐의가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관련 서류와 장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나채복기자

2023-03-20

“공공임대 피해자 구제 방법 찾아볼 터”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방문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사기 피해를 당한 대구 달성군 임차인들을 만나 현안을 청취했다.최근 달성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 범죄가 발생, 큰 피해를 입었다. 유가읍에 있는 A공공임대주택(908가구)은 투기 세력의 부도로 임차인 보증금 822억 원이 증발했고, 분양 전환을 받으려면 건설사의 빚인 주택도시기금을 임차인이 모두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또 B현풍읍 공공임대주택(792가구)도 투기 목적으로 접근한 민간 건설사로 인해 같은 피해가 반복됐다.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26가구가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 보증금 400억 원 가량도 날아갈 위기다.이에 이날 원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발생하고, 하자가 생긴 세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5년 임대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 간담회를 피해를 입은 A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에서 열어 주민들을 위로했다.이 자리에는 원 장관을 비롯 최재훈 달성군수,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대행과 피해를 입은 두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이 오갔다.특히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을 부실업체가 매입한 점과 현재 관리비를 내면서도 아파트의 하자 보수와 관련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을 원 장관에게 호소했다.또 예민한 문제인 근저당 등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주민대표 A씨는 “분양전환이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분양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아파트 타일이 다 떨어지는 등 생활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태다. 임대 사업자는 부도로 집을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차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권 주택토지실장은 “부도 등 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무자격자도 유자격자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검토 중이다. 구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저희(국토부)가 조금만 해석을 바꾼다든지 서로 협조를 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곳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 또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주민들에게 “같은 편으로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면서 “기관끼리 이래 떠밀고 저래 떠밀고 하는 일이 없이, 함께 의논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3-03-20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사진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임 경북도교육감 사건에 연루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5면임 경북도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의 소환 조사를 받는 등 경찰의 집중 수사를 받아 왔으며,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공무원 3~4명 등도 지난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는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의 임 교육감에 대한 금품제공 및 인사비리, 공기청정기 입찰과정 담합비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임 교육감은 그러나“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다”며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피현진·이시라기자

2023-03-20

대중교통 마스크 “자율화 됐지만 그냥 쓸래요”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 해제됐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지 약 두 달만인 이날부터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형시설에 입점해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실제로 이날 오후 2시 13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죽도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고은희(47) 씨는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게 습관이 돼 착용의무가 해제됐는지도 잘 몰랐다”며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점도 없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눈치가 보여 마스크를 벗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과 약국의 종사자들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반겼다.더이상 이용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날 오후 시내버스 회차지인 도심환승센터에서 만난 시내 버스기사 김모(63) 씨는 “오늘 오전과 점심쯤 운행을 다녀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거의 보지 못했다”며 “그간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다 껄끄러운 일이 생긴 적이 많았는데 한시름 놓은 기분이다”고 전했다.마트 등 대형시설에 입점해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일반 약국과 달리 일반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하지만 일반 약국은 처방받은 환자들이 바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돼 마스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포항시 북구 상원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양모(52) 씨는 “5일 전 착용의무가 해제될 예정이라는 말이 들린 뒤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장하는 손님을 하루에 한두 명 정도 보긴 했다. 하지만 오늘도 그렇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라며 “대형마트에 입점한 개방형 약국들만 착용의무가 해제됐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아직 헷갈려 하는 손님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20

대구 신천둔치 산책로에 그늘숲길 조성

대구시는 수형이 뛰어나고 조경 가치가 있는 지장수목을 활용해 신천둔치에 그늘숲길을 조성한다.대구시는 20일 오후 산격청사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LH, 한국도로공사, K-water,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푸른 신천숲 조성사업’을 공동협력 추진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이날 7개 공공기관은 신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그늘이 있는 걷고 쉬기 좋은 녹음길을 조성해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따른 지장수목을 신천에 옮겨심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지장수목 정보를 대구시에 우선 공유하고, 향후 ‘수목(SOC자원)공유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를 개발사업장 지장수목 재활용 활성화와 수목자원 보존을 위해 플랫폼 활용에 적극 동참하기로 상호 협약했다. 또 이번 식목일에는 ‘푸른 신천숲 조성사업’의 시작과 공공기관 상호 공동협력 MOU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대구형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현풍읍)’에서 제거대상 수목(느티나무)을 기념목으로 신천 둔치에 식재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대구시는 기념목 식수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걷고 싶은 하천변 숲길 △도심 속 머물고 싶은 힐링공간 미니정원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쌈지숲 등 테마별로 ‘푸른 신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늘숲길에 조성되면 시민들에게는 걷고 싶은 녹음길을, 동·식물에는 서식처(Biotope)를 제공해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생태환경 조성과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는 물론 시민이 일상에서 힐링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신천을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동협약으로 불필요한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최대한 무상으로 나무를 심어 예산절감에도 기여를 하는 등 본 협약이 일석다조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3-20

도박 말리는 여친 폭행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북 경산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도박을 하는 것을 말리는 여자 친구 B씨(24)와 말다툼하다 B씨를 걷어차고 가방,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모텔에서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B씨를 불러내 차 안에서 폭행한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헤어지자는 B씨에게 11일간 모두 239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이와는 별도로 A씨는 외제 차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빚 담보에 이용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지원금 6천600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감금,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다른 범죄 피해액도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0

오늘은 ‘춘분’, 흐린 하늘에 따뜻

24절기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인 21일, 대구·경북 지역은 따뜻한 날씨에 꽃들이 개화하며 봄기운으로 가득 차겠다.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인 21일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이날 주요 지역 예상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 청송 1℃, 안동 3℃, 구미 5℃, 경주 6℃, 대구 7℃, 포항 10℃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김천·의성·청송 23℃, 대구·구미·안동·경주 22℃, 포항 20℃ 등으로 예상된다.22일 낮 12시부터는 비소식이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4℃, 안동 8℃, 구미 10℃, 대구·경주 11℃, 포항 12℃ 등으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군위 24℃, 구미·안동 23℃, 대구·경주 22℃, 포항 20℃ 등으로 예보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20

“가족과 쉬고 싶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요일로”

“마트 노동자도 한 달에 두 번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쉬고 싶습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경지역본부가 20일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최근 대구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자 “일요일 의무휴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노조는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가 배제된 채 진행된 의무휴업일 변경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온라인 규제 철폐 문제도 짚었다.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가 사라지면 불가피한 심야노동 및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며, 이는 단순히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당하는 수준이 아닌 생명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마트노조 대경지역본부 관계자는 “마트 노동자도 다른 가족 및 친지들과 일요일에 함께 쉬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요일로 요구하는 의견서를 각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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