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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손님 무더기 기소

포항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운영진과 상습 도박자 등 2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해당 도박장은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도박을 하다 기소된 사람 중에서는 울릉군 소속 간부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간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유흥업소 업주 B씨와 조직폭력배 C씨 등 10명에게는 각각 2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한 마사지숍에 차려진 도박장에서 판돈을 걸고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씨 등은 지난해 포항시 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B씨 등은 ‘텍사스 홀덤’ 게임장을 열고, 손님 수십 명을 입장시킨 뒤 손님이 게임에서 칩을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법원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도 도박장 개설이나 상습도박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이 중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기도 했다.송병훈 부장판사는 “도박 전력과 횟수,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02-14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다

다리위에서 다리를 바라본다. 시냇물 뒤로 경치가 멋지다. 불국사, 첨성대, 동궁과 월지의 야경, 세 곳 모두 보았다면 이제 이곳에 가보자. 젊은 연인들의 인증샷 장소로 이곳만큼 유명한 곳이 있을까? 외나무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주말이면 길게 줄을 서는 곳이다.주말 오전 안개가 걷히기 전에 찾은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은 경상북도 지방 정원으로 ‘경북 천 년 숲 정원’이란 이름으로 방문객을 맞았다. 경주에 봄은 아직 일러서 꽃은 기대하지 않고 잠시 산책 삼아 둘러볼 목적으로 찾았다. 정원은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숲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포근함을 느끼게 했다.늘씬하게 뻗은 메타세쿼이아가 제일 먼저 일행들의 발길을 끌어당겼다. 가을에 떨어진 누런 잎이 그대로 쌓여 폭신하게 만들었다. 뽀얀 안개와 숲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에 절로 탄성이 쏟아졌다. 아직은 봄이 이른 2월의 서늘한 기운이 기분 좋게 얼굴에 닿았다. 우리가 첫 손님인지 숲이 깨어나는 향기가 그윽했다.오래 문을 닫았던 곳의 다리 위에 섰다. 개울이 낮은 움직임이지만 흐르고 있다. 그 위를 외나무다리가 그대로 놓였다. 연인들이 줄을 길게 서던 그 다리. 여전한 모습에 안심했다. 천년의 숲으로 새 단장을 해도 좋았던 모습은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다. 일행들도 한 사람씩 다리에 올라 인증샷을 남겼다.몇 년 가는 곳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어 천년고도 신라의 향기를 더 느낄 수 있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환경에 대한 조사, 병해충 방제, 임산물 연구, 산림 경영을 수행하는 산림 전문연구기관이다. 연구 목적으로 연구원 구역 내에 다양한 산림자원을 식재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일반에 개방하고 있어 매년 많은 관람객이 이곳을 많이 찾는 것이다.숲 해설 프로그램과 유아 숲 체험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도로 통일로를 기준으로 동쪽 영역과 서쪽 영역으로 나뉘는데 동쪽 영역에는 산목련나무길, 칠엽수길, 야생화단지, 메타세쿼이아길이 조성되어 있어 인기이다. 특히 실개천 위의 통나무다리는 유명한 포토존이다. 그 유명한 외나무다리.연구원 본관이 있는 서쪽 영역에는 피크닉 테이블과 정자, 숲길이 조성되어 있다. 쉬어가기 좋은 포인트이다. 입구에서 바라보면 멀리 기와 건물이 의젓하게 자리했다. 그 모습이 청와대를 연상케 하는지 이곳에서 대통령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찍었다.이곳은 1907년 묘목장으로 시작하여 1993년 경북 산림환경연구소, 2008년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경상북도 지방 정원으로 ‘경북 천 년 숲 정원’으로 새로 태어났다./김순희 시민기자

2023-02-14

튀르키예 지진, 남의 일 아냐“포항·경주, 철저한 점검 필요”

“지금 뉴스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5.4도 악몽이었는데 7.8은 상상만 해도 무섭다. 지진을 겪어봤기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까 싶다” (포항시민 A씨)지난 6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에서 규모 7.8의 대형 지진이 일어났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1939년 이후 튀르키예에서 기록된 지진 중 가장 강력하며 최악의 강진으로 손꼽혔다. 지진 발생 7일째인 13일(현지시간)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망자만 3만1천643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수(1만8천500명)를 이미 넘어선 숫자다. 인명 구조 골든타임(72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종자와 지진 피해 추산은 집계 불가능하고 시시각각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최초 지진과 맞먹는 강진을 포함한 규모 4.0 이상 여진은 100회 이상 이어지고 있고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접근조차 어려워 현장은 공포와 충격 그 자체로 생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을 보며 지난 2017년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을 생각해본다. 규모 5.4로 국내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포항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경주지진(2016년 9월 규모 5.8)보다 지표면에 가까워 피해는 더욱 컸다. 118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고 집이나 도로가 부서져 845억7천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도시 이미지뿐 아니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수많은 시민들이 꽤 오랜 기간 트라우마를 겪었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76회다. 해마다 지진 횟수가 연이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3.0 이상 지진이 매년 10.8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새벽에는 인천 강화도 서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이 일대 주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다.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지 70여 일 만이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이다.특히 경북은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 이상이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 발생 횟수도 461회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전남(81회)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경북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지진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동남권에 활성단층 14개가 확인되어 과거에도 지각 변동이나 변형이 있었으며 이는 경북이 지진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건축물 내진설계율(면적기준)은 42.7%로 전국 최하위다. 경상북도는 경주와 포항지진 이후 건물 내진율공공 부문 70%, 민간 부문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전문가에 따르면 “국내에 튀르키예 같은 지진이 발생하면 남아나는 게 없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저층 건물이 지진에 더 취약한데 2017년 포항지진 때도 피해가 집중됐던 곳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다. 1층에 기둥을 세워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필로티’ 건물이 지진에 가장 취약한 건물인데 이는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며 “또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발생하는 지진의 깊이에 따라 그 위력이 달라진다. 해당 지역별로 지진 위험 계산이 먼저 제대로 돼야 내진 성능 보강도 그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허명화 시민기자

2023-02-14

“포항해파랑길, 꼭 걷고 싶은 길 되려면 인위적 길 아닌 자연 그대로 길 살려야”

포항의 핫 플레이스는 어디일까? 한국관광공사가 2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한 한류 명소 6곳에도 이름을 올린 곳이 ‘갯마을 차차차’와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청하시장과 구룡포다.그리고 포항을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스페이스워크’로 전국적인 핫 플레이스로 급부상했다.포항시는 이 같은 풍부한 관광자원들을 토대로 올해도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1천만 관광객들이 발걸음하는 환동해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찬 날갯짓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포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로 엔데믹 시대 여행 트렌드인 ‘웰니스 여행’을 생각해야 한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호미반도 둘레길인 해파랑길이다.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동해안의 해변길, 숲길, 마을길 등을 이어 구축한 총 50개 코스로 이루어진 750km의 걷기 여행길이다. 포항은 해파랑길 13코스에서 18코스가 있으며 특화된 음식문화의 즐거움과 색다른 문화체험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파랑길 구간 안내에 대한 설명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민간에서 주도한 제주올레길과 포항해파랑길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27코스로 437km에 달하는 제주올레는 청년, 여성, 지역경제까지 상생 효과를 이끌면서 이젠 몽골, 일본까지 올레길을 연결하고 있다.포항해파랑길을 꼭 걷고 싶은 길로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위적인 길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길이어야 한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길을 걸으며 과거와 현재를 통해 그곳에서 나의 삶을 반추해볼 수 있어야 한다.지자체가 적극성을 갖는다면 제주올레와 포항해파랑길의 상생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상생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특히 문화관광은 더욱더 상생이 중요하다.거대한 조형물로 돋보이는 도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으로 포항만의 ‘모멘트(M.O.M.E.N.T)’를 가진 환동해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서종숙 시민기자

2023-02-14

'340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50억 클럽' 수사도 속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도록 했다.     김씨는 2021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그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로 65억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내 김씨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340억원 이외에 김씨가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둔갑시켜 임원들을 통해 70억원 가량을 더 빼돌린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씨는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인 이씨와 최씨를 체포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나 자신의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로 압박받으면 이런 돌발상황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김영태기자

2023-02-14

“판·검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무능인지”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대장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 대학생·쳥년위원회 등이 비판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홍 시장은 전날에 이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며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을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검찰조직에 쓴소리를 냈다. 또 “그래서 법조계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를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는 경제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백보 양보해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도 1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곽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뇌물 혐의 사건의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참석자들은 “공정하지 않은 판결,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에 청년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그들만의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한 개념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조국 전 장관의 딸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이고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 원 성과급은 무죄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판결은 곽상도를 아버지로 두지 않는 평범한 청년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대장동 수사로 시작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아무데나 마구 찔러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 청년이 분노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한편 서울 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13일 항소했다. /김영태·피현진기자

2023-02-13

사회복지시설 ‘긍정적’… 아동시설 ‘부정적’

전국 사회복지시설 1천885곳 중 약 64%인 1천202곳이 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부 평가에서 ‘우수 A등급’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 대상이다.평가 기관은 유형별로 △사회복지관 280곳 △노인복지관 211곳 △아동생활시설 277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2곳 △장애인거주시설 559곳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46곳 등이다.총 1천885곳 중 63.8%인 1천202곳이 우수 시설(A등급)로, 이전 평가 때와 비교해 75곳(3.6%P) 늘었다. 최하위 시설(F등급)은 80곳으로 22곳(1.2%P) 줄었다.6개 시설 유형의 평균 점수는 88.7점으로 전기(86.4점)보다 2.3점 상승했다. 아동생활시설의 평균 점수만 88.8점에서 86.7점으로 다소 떨어졌고, 다른 시설들은 모두 평가 결과가 개선됐다.아동생활시설은 평가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인권영역이 0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아졌다.이번 평가 대상 중 178곳은 평가를 처음 받는 시설이었고, 나머지 1천707곳은 기존 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점수(89.5점)가 신규 시설(80.7점)보다 높아 이전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또한 전기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곳이었으며, 이 중 74곳(61.2%)이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회복지시설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평가 시설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도 운영 역량 강화를 돕는다.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곳)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곳)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3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제대로 된 추모 사업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추모위원회는 참사 20주기를 앞둔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제대로 된 추모사업 추진을 대구시에 촉구했다.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은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추모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진정한 추모사업은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어 “지하철 참사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만에 조성된 추모공원은 시민 안전 테마파크로, 희생자 192명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탑은 안전 조형물로 불린다. 희생자 32구가 안치된 추모묘역에는 안내판 하나 세워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참사를 기억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참사의 기억을 지우는 공간이 되고 말았다”며 “제대로 된 추모사업이 추진되도록 대구시와 2·18 안전문화재단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지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께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는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불에 타고 192명의 승객이 숨졌다.올해 참사 20주기를 맞아 추모위원회는 여러 가지 추모 행사를 마련했다.오는 17일에는 중앙로역에서 전국 재난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추모문화제를, 18일에는 팔공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추모식을 진행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2-13

영일대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관 김영선씨, 1천번째 체험자 당첨

포항북부소방서는 최근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교각 앞에 마련된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장에 1천번째 체험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사진1천번째 체험의 주인공은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김영선 씨다. 김 씨는 여행차 영일대를 방문했다가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를 발견해 체험하게 됐다.김씨는 “평소 심폐소생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 실습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문 소방대원에게 심폐소생술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고 이벤트에도 당첨되는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포항북부소방서는 김 씨에게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차량용 소화기와 텀블러, 3만mAh의 대용량 여행용 보조배터리를 증정했다.심폐소생술 체험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설 체험부스다.체험장 내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가능한 전문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가 운영시간 동안 상주하며 심화교육을 진행한다.유문선 포항북부소방서장은 “그동안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부스에 관심을 가지고 체험해주신 1천명의 체험자들이 실제 위급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3

보이스피싱 가담 경찰 2명 적발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또 다른 경찰관은 이 사건을 무마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는 1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42·경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또 A씨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씨(39·경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알려준 자기 계좌에 들어온 3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으로 A씨가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해오자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하려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다.검찰은 송치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B씨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이어 B씨가 A씨 청탁을 받고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 접수를 거부하거나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선별적으로 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소싸움은 동물 학대 행위” 중단 촉구

“소싸움은 전통문화로 포장된 동물 학대 행위에 불과하다”며 소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이날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소싸움을 동물학대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현재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도박과 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속경기 등의 경우 동물학대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은 현재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이에 대해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적인 민속경기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그저 사람들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라며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소싸움은 소로 논과 밭을 갈던 시대 마을 민속 축제의 하나로, 농사가 끝난 뒤 각 마을의 튼튼한 소가 힘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행위였다”며 “지금처럼 소싸움에서 상금을 타려고 학대와 같은 훈련을 하고,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으로 싸움소를 육성하는 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로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소싸움 예외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며“그동안 찬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2-13

방송심의위 ‘화장품 과장광고’ 법정제재

화장품 사용 효과 등과 관련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 방송프로그램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롯데홈쇼핑 ‘닥터리핏 콜라겐실 리프팅 앰플’은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개선율 수치를 강조해 제품의 사용 전후 효과를 오인케 하고,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서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선전해 지적받았다.해당 상품은 ‘당김실’과 ‘탄력 앰플’을 섞어서 하나의 액체를 얼굴에 바르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패널을 통해 인체적용시험결과에서 나타난 ‘탄력 앰플’만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와 비교한 개선율의 수치를 강조했다.쇼호스트는 “실과 같이 썼을 때 한 번 사용 만에 얼굴 전체 피부 끌어당김 500%가 넘게 된다”며 실험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실 리프팅’ 등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 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하기도 했다.SK스토아와 신세계쇼핑 역시 같은 제품군을 광고하면서 이같은 오류를 범해 함께 주의 처분을 받았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3

"현직 경찰관들이 간도 크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과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찰관이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경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또 A씨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39·경사)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21년 11월 1일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알려준 자기 계좌에 들어온3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으로 A씨가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해오자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하려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송치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B씨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또 B씨가 A씨 청탁을 받고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 접수를 거부하거나,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선별적으로 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한 점 등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부실 수사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경찰관의 범행을 규명하고, 동료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봐주려 한 담당 경찰관까지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피현진기자

2023-02-13

“학력 하향평준화 포항, 고교평준화 그만둘 때”

포항향토청년회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교평준화 제도의 개선 요구를 조만간 제기하기로 했다. 그 찬반을 두고 시민사회의 논쟁이 예상된다.관련기사 5면포항향토청년회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포항과 인근 지역 고등학교의 대학입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평균 합격률은 경주고 23.46%, 안동고 17.07%, 구미고 13.14%, 구미여고 10.44% 순으로 나타났으며, 포항고(9.23%)와 포항여고(8.62%)는 그 후 순위였다.이 시민단체는 도내 인구 1위 지역 포항의 이런 순위는 경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포항의 고교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 하향평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포항향토청년회는 고교 학력 하향은 결국 우수 인재 배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하고 이해당사자들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교평준화는 ‘교육과정의 획일화’, ‘무시험 고교 배정’ 등의 목적과 원칙으로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에 따라 1970년대부터 시행돼왔으며, 포항의 경우 지난 2008년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교평준화는 고교 진학 입시 과열로 인한 사교육 과잉을 막고 학력 격차를 줄이는 한편 학생 간 위화감을 없앤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 영향으로 학교 간의 경쟁과열 봉쇄 등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없지 않다.그러나 교육과정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교육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등의 부정적 결과들이 명암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학교 일각과 교육계,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주목하기도 했으나 찬반 진영이 첨예하게 갈리는 등 사안이 워낙 민감해 공론화시키지는 못했다.포항향토청년회가 향후 이 문제를 시민사회에서 재론해 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다소간의 진통이 있더라도 이제는 고교평준화의 명암을 재분석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타난 부정적 측면들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깊숙이 파악해 보자는 것이다.포항향토청년회는 이른 시일 내에 시민여론 수렴 결과물을 내놓을 방침이다.일단은 전부 폐지가 아니라 2∼3학급에 해당하는 30%의 학생선발권 일부는 학교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평준화를 유지하는 절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개선에 대한 결정권은 경북도교육청에 있다.박용선 포항향토청년회장은 “안동은 고교평준화를 3년 동안 시행하다가 폐지했으며, 현재 도내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 아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포항지역을 대표하는 애향 단체인 포항향토청년회는 지난 1979년 창립한 이래 6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올해 45세 이하의 청년회와 청년회를 졸업한 64세까지의 지도회가 통합돼 하나로 일원화됐다. 이들은 지역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등 그동안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내며 이바지하고 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2

6조 태양광 사업 경북도 본격추진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도 지역 내 산단 공장 지붕을 활용한 6조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후문제 해결 및 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을 위해 경북도 내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에 6조 원 규모의 사업비로 발전용량 3GW를 목표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한다.이 사업에는 SK ES, SK증권, 소울에너지,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기자협회가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1천만 그루의 나무를 기부해 경북도 내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복구를 진행하는 1천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부담 없이 노후화된 산업단지 지붕을 개선하고, 태양광사업 추진 시 도내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기업의 RE100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익사업 모델인 산불피해지 복구를 통해 사회공헌형 산림 탄소상쇄 인증사업을 진행해 산림 탄소상쇄 배출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이 사업은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산업단지에 풍부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온실가스 감축 및 공익사업을 위해 발전 기부금 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지역기업들은 비용부담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노후화된 공장 지붕개량, 임대료 수익 창출, ESG경영 및 RE100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안지영 소울에너지 대표는 “탄소회계 기법을 통해 국내 최초로 참여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정밀하게 진단해주고 저감에서 상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사장은 “산업단지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사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전시 행정에 치우쳐 사업지가 투자비로 과대 홍보되기 보다는 실제 사업이 지역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공익사업모델을 반드시 접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나무심기가 탄소중립이다’라는 슬로건에 맞는 좋은 공익사업 모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RE100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2

‘뺑뺑이’ 계속땐 포항 가치 추락 큰 위기감

포항향토청년회가 고교평준화 개선이라는 이슈를 제기키로 한 것은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교육 아래에서는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구 50만 명 붕괴로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포항에 교육 수준마저 하향곡선을 그린다면 지역사회의 경쟁 가치는 더욱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실제 인구 유입 시책 추진에서 가장 큰 요소는 일자리 창출에 있지만, 사회시설 인프라, 문화와 함께 교육 수준도 매우 중요한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대기업의 포항 유치에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도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포항의 고교평준화는 지난 2008년 도입돼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시행 6년 만인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은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그간의 정책 시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했으나 결국 별다른 정책 변화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하고 말았다.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통례는 교육의 질과 인재 배출 수준이다. 학부모들은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찾더라도 그곳에서 공부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다면 이직을 포기하는 경향이 짙다.고교평준화 전 포항은 한때 포항고 한 학교에서만 매년 20∼30여 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후 그 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2023학년도에는 단 한 명도 입학시키지 못했다. 지역 명문고로 이름을 올리던 포항여고와 대동고의 실정 또한 마찬가지다.물론 올해 서울대에 21명을 입학시킨 포항제철고가 지역에 있지만, 이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로 모집 단위 자체가 전국구다. 포항제철고를 놓고 지역교육이 우수한 경쟁력을 가졌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포항의 고교 교사들 사이에선 고교평준화를 교육의 하향평준화 원인 1순위로 부른 지 오래됐다. 학교마다 다른 물리적 여건과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추첨으로 배치해 교육의 다양성과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중학교 교사들도 의견을 같이한다. 이른바 ‘뺑뺑이’라는 무작위 추첨제에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사실상 전무하다보니 중학교 때부터 목표와 지향점을 상실하게 돼 기초 학력부터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포항의 한 사립고 교사는 “평준화, 취지는 좋다. 이 제도가 유지되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그간 지역교육 위상은 퇴보만 있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오히려 자녀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았으나 사교육 효과도 학교 현장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은 제도의 허점을 대부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지역의 고교 평준화 개선 목소리는 포항 출신 중앙부처 고위직에도 심심찮게 나온다. 종전에는 부처별로 지역 출신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회합도 있었으나 몇 년 전부터 후배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직업에 대한 시대적 변화도 있겠지만 포항고교생들의 우수대학 진학 실패로 다음 단계로 도약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포항 출신 허화평 전 국회의원 경우 오래전부터 공사석에서 지역 고교평준화를 혹평해 왔다. 그는 고교평준화야말로 미래 포항을 내리막길로 모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지역의 정치권도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의 반발을 우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내부적으로 논의해보다가도 시위나 항의 등이 이어지면 없던 일로 해 버리기 일쑤다.포항교육장을 역임한 A씨는 “고교평준화가 정말 좋고 효과가 있다면 경주는 왜 도입도 않고 있고 안동은 시행하다 폐기했겠는가?”라면서 이제 개선방안은 찾아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포항의 우수 중학생들이 경주나 안동 등의 명문 고교로 진학하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일선 교사를 포함 교육 전문가들은 “이미 포항은 고교평준화를 실시한 지가 오래돼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민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관을 배반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일부 주는 선에서라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경쟁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한다.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평준화의 명암을 말할 때 특정 명문고의 위상이 아닌 지역 전체의 진학률을 따져 마땅한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 안을 만든 후 찬반 진영 간에 상호 토론하고 설득해가면 기대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2

“힘내세요”… 튀르키예 기부 손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이 강타하며 사망자 집계가 2만8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포항에서도 기부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규모 5.4의 지진을 통해 아픔을 직접적으로 겪은 경험이 있는 포항 시민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앞서 지난 7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소셜미디어에 점퍼, 양말, 목도리 등의 구호물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글을 올렸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이날 SNS를 통해 구호 물품 기부 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나섰다. 구호 물품을 포장한 후 포장된 물품의 종류와 ‘Aid Material/T00FCrkiye’를 적어 기재된 주소로 보내면 터키항공을 통해 튀르키예로 무료로 운송된다는 것. 이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성금 기부를 위한 기부 계좌도 열어 공지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에 포항에서는 직접 구호물품을 포장해 보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A씨는 “지진이라는 아픔을 겪은 포항시민으로서 튀르키예 국민들의 상황이 공감돼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글을 보고 점퍼와 담요 등의 물품을 구해 포장한 뒤 택배로 부쳤다”고 밝혔다.이렇듯 직접 물품을 보내는 방법이 알려지며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구호에 동참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전국적으로도 직접 구호물품을 포장해 튀르키예 등으로 보내는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으며,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의 기부프로그램을 통해서도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유니세프와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