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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불…인근 공장 번져, 대응 2단계 상향

1일 오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불이 옆 공장으로 번지면서 진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밝혔다. 불이 난 직후 공장 내부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5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7시 29분께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진화 중이다. 대응 1단계는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관 등 197명과 장비 61대가 투입됐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대구에서 발생한 섬유공장 화재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소방당국에 피해 확산 방지를 주문하는 긴급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대구시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어 “화재로 인해 주민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 협조해 주민 대피 등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그는 소방청장에게는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 공무원의 안전에도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이날 오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오전 7시 5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7시 29분께 대응2단계로 격상하고 진화 중이다. /심상선기자

2023-02-01

“‘1천억 박정희 숭모관’ 건립 철회하라”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추진의사를 밝히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구미YMCA와 구미경실련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에 1천억 원을 들이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숭모관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시급한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시민단체는 “구미시는 생가에 있는 추모관이 협소하고 비탈길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숭모관을 새로 짓기 위해 내세운 근거가 빈약하다”며 “최신식 기술을 활용한 숭모관 전시실은 콘텐츠의 변화가 없거나 고장으로 인해 다른 전시물로 대체되고 그 또한 몇 년 째 변화가 없어 재방문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 오르막길이 문제가 아니라 전시 컨텐츠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로운 시장이 당선될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인 경제개발과 민생안정 등에 매진하지 않고 오로지 기념관, 동상, 숭모관 건립 등 눈에 보이는 치적을 쌓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추모하려면,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김장호 시장은 숭모관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구미시민들의 민생과 지역경제회복에 더한 힘을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구미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추모객들에게 품격있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건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3-01-31

마약사범 독직폭행 경찰관들 ‘무죄’

마약사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직권남용 체포, 독직폭행(일부 경찰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 마약을 소지한 태국인을 불법 검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 A씨를 모텔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짓밟은 점이 문제가 됐다.검찰은 경찰이 A씨가 마약을 가진 것을 보기 전 A씨를 폭행했고 이후 방을 뒤져 마약을 찾아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경찰관들을 기소했다.먼저 재판부는 경찰이 A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얼굴을 확인한 뒤 검거에 나섰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불법 체포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문을 열자마자 도주하려 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검찰은 경찰이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뒤진 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는 당시 방안 화장실 바닥에 마약이 흩어져 있었고 공범이 마약을 변기에 버리는 상황이었기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도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미란다 원칙을 바로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공범까지 모두 3명을 체포해야 해 상황이 급박했고 통역이 필요했으므로 약 10분 내외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적법한 범위 내라고 밝혔다.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독직폭행)에 대해 재판부는 두 가지 이유로 “사회적으로 용납하는 정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체포 이후 유치장에 수감될 때 A씨가 크게 다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에도 자연치료가 된 것으로 보아 A씨가 경찰들에 의해 치료가 필요한 만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또 “마약사범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흥분돼 있거나 자기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언제든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체포 과정에 수반되는 유형력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지검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31

국교위 불참률 14%… 전원 참석 회의는 한 번뿐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불참률이 14%인 것으로 나타났다.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쳐 사회적 합의를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등을 수행하는 기구인 만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국교위 출범 이후 개최된 위원 회의는 총 8회다.이 중 20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한 회의는 지난해 12월 9일 개최된 제5차 회의뿐이다.국가 정체성을 담은 역사적 문구와 성평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젠더표현 누락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도 불참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졌지만, 2차 회의에는 3명, 3차 회의 2명, 4차 회의 4명, 6차 회의에는 1명이 참석하지 않았다.가장 많이 불참한 위원은 5차례를 빠진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으로 불참률은 62.5%에 달한다.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도 3차례(37.5%) 불참했다.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 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이민지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승재 신한대 부교수도 각각 2차례(25.0%)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가장 최근에 열린 지난달 17일 제8차 회의에도 5명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교위는 교육정책이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졌다.하지만,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들이 매 회차 나오는 등 국교위의 취지와 책임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교위는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이루라는 국민 기대가 모여 만들어진 기구”라며 “위원은 지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국민 기대와 기구 위상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것보다 국교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1-31

대구 미분양 아파트 12년 만에 ‘최대’ 기록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3개월 연속해서 1만가구를 넘어서면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3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R114 등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현재 1만3천445가구로 전월보다 1천745가구(14.9%) 증가했다.이는 지난 2010년 12월 1만3천163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대 물량으로 지난해 1월 3천678가구와 비교할 때 무려 3.65배나 증가한 수치다.특히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만 가구가 넘어선 상태이고 수도권 전체 미분양 1만1천35가구보다 2천410가구나 더 많은 상황이다.심지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월보다 48가구 늘어난 281가구로 집계되는 등 전반적인 침체기를 돌입했다.구·군별 미분양 물량은 수성구가 3천105가구로 가장 많고 남구(3천88가구), 달서구(2천435가구), 북구(1천515가구), 동구(1천199가구), 중구(1천91가구), 서구(969가구), 달성군(43가구) 순이다.12월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천212건으로 전년 동월의 1천677건에 비해서는 27.7% 감소했지만, 전월 987건과는 2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6만4천가구에 육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매매와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대구의 입주 물량은 6만3천858가구로 경기(25만7천848가구), 인천(8만6천76가구)에 이어 세번째로 많고 경북은 3만8천54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여덟번째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12년 만에 미분양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대구지역 전·월세의 하락 등 부동산 침체기는 계속될 전망”이라며 “고금리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대구지역 미분양 사태는 당부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31

“달집 태우고 액운 날려요”

정월 대보름(2월 5일)을 맞아 경북도내에서 마을 제례와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코로나19 여파로 열지 못하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다.31일 경북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청도군 청도천 둔치에서 군의 안녕과 군민 화합,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이 열린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달집태우기 외에도 소원문 써주기, 떡메치기 체험, 윷놀이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과 축하공연, 불꽃놀이도 펼쳐진다.같은 날 안동시 낙동강변둔치에서 ‘2023 계묘년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경산시 남천면 대명리 남천변 둔치에서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가 각각 진행된다. 영천시 강변공원에서는 고유제를 비롯해 풍물놀이, 곳나무 싸움놀이, ‘적토성산’ 퍼포먼스, 태권무 공연 등으로 꾸며진 ‘대구 군부대 유치 기원’ 시민 한마당 행사가 마련된다.이외에 예천군 한천체육공원에서도 지신밟기와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예천청단놀음 공연이 진행된 뒤 부럼 깨기, 달집태우기 등 행사가 이어진다.영주시 선비촌광장에서도 선비길놀이와 민요공연, 흥주농악시연이 펼쳐지며 두레골성황제 음복의례, 순흥도호부 부사행차 재현, 성하·성북 줄다리기, 윷놀이·민속놀이, 달집태우기 등이 열린다.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에서는 줄다리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포항 월포해수욕장과 유강IC형산강둔치에서도 시민들이 안전기원제와 풍물놀이, 달집태우기, 강강수월래 등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가 열린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1-31

“친구의 ‘함박 웃음’ 볼 수 있어 좋아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 날인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7개월 만에 최소 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도 ‘노마스크 등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교실 내에서 마스크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대부분 학부모들이 이를 반겼지만,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교육부에 따르면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 착용 권고로 조정됐다.오는 2월 3일까지 개학하는 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818곳, 중학교 465곳(중1∼2학년 기준), 고등학교 458곳(고1∼2학년 기준) 등 1천740여 곳이다. 2월 6∼10일에 겨울방학을 끝내는 중학교(553곳)와 고등학교(616곳)는 1천100여 곳에 달한다.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의 2천900여 곳(25%) 학교 학생들이 이번 개학에 ‘노 마스크’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상당수의 학부모는 마스크가 사회성·언어 발달을 지연시키는 등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겼다.포항 지역의 한 학부모는 “올해 입학하는 둘째와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반갑다”며 “먼저 입학한 첫 째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입 모양을 몰라 배움도 늦어졌다”고 마스크 미착용을 반겼다. 그는 이어 “게다가 최근 마스크를 장시간 쓰면 폐질환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봤다. 더이상 확산되지 않는 이상 착용을 자유롭게 맡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부모는 “아직은 겨울이라 쓰는 사람이 많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여름을 생각하면 좋은 소식인 것 같다”며 “아이는 안경에 김이 안 서려 좋다고 하더라”며 웃었다.다만,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착용 권고사항’을 혼란스러워하며 마스크 착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학원, 의료기관, 통학버스와 같은 대중교통과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이다.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 공문을 통해 내려온 권고·지침 사항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나서,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학교와 지역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포항에서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초등학교 1곳이 개학해 처음으로 노마스크 등교를 시작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1-30

경북동해안 해녀평균 40.5년 물질

경북도가 나잠어업인의 가치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월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한 ‘나잠어업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경북도는 2021년 12월 말 기준 도내 나잠어업을 등록한 어업인 1천370명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나잠어업 등을 수행한 1천52명의 나잠어업 실태를 확인했으며 응답자는 952명으로 응답률은 90.5%였다. 특히, 나잠어업인의 경영형태, 노동환경,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 어업환경을 진단하기 위해 기본사항, 경제활동 및 수입 등 7개 부문 58개 항목을 조사했다.조사 결과는 경북의 나잠어업인의 92.0%가 어촌계에 소속돼 있었으며, 이들의 고향은 경북도 내 84.3%, 제주도 9.2%, 울산시 2.5%순이었다. 종사기간은 40년 이상이 64.1%, 30~40년 미만 15.7%, 10년 미만 7.6%로 평균 종사기간은 40.5년으로 나타났다.앞으로 나잠어업에 몇 년간 더 종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5~10년 미만 32.8%, 1~5년 미만 27.0%, 10년~15년 미만 26.5%로 나타났으며, 시작나이는 20대 42.8%, 10대 23.4%, 30대 16.8%로 평균 시작나이는 27.9세 였다. 월 평균 총 작업 일수는 약 7.1일이며, 어촌계 소속 나잠어업인의 경우 1일 평균 약 3.5시간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물이 비교적 따듯한 여름(5~7월)이 8.9일, 봄(2~4월) 8.2일, 가을(8~10월) 6.4일 순이었다나잠어업 활동으로 채취한 수산물 중 판매금액이 높았던 품종은 미역 75.7%, 성게 21.3%, 전복 1.5%, 해삼 0.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와 울진군의 경우 ‘5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경주시는 ‘1천만 원 이상~1천500만 원 미만’이, 영덕군과 울릉군의 경우 ‘1천500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이 가장 높았다. /피현진기자

2023-01-30

언론보도 피해 구제해 드립니다

홍승현 변호사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사진 변호사입니다.고충처리인은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계에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고충처리제도의 홍보부족, 독자의 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사는 독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그 활동내용을 기사로 보도하여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피해자는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충처리인을 통하여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가장 신속하고 비용부담 없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경북매일신문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3-01-30

경북 이달 낙상사고 24.8% 증가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겨울철 한파특보와 강풍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영하의 날씨에 눈 예보가 이어지고 있어 빙판길 미끄럼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30일 경북소방본부 구급이송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낙상으로 인해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가 805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5명보다 24.8%나 증가한 것으로, 이 중 대부분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560명으로 69.5%를 차지했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는 근육이나 관절 등이 경직되어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길까지 미끄러우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다”며 “외출하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이어 “신발은 등산화처럼 바닥면이 넓고 지면과의 마찰력이 커서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기 보다는 장갑을 끼는 것이 좋다. 빙판길을 걸을 때는 평소보다 보폭과 속도를 줄이고 응달진 곳은 낮에도 얼어 있어 위험하니 우회하는 것이 좋다”며 “만일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우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본 후 서서히 일어나야 하며, 부상으로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면 119에 연락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30

경북교육청, 학교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 조정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30일 각급 학교 및 교육 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착용으로 조정되나, 일부 상황의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 또는 착용을 권고한다.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다. 착용 권고사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돼 있는 경우다.사례별 권고기준으로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현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현장 및 교육청·방역당국·전문가 협의를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30

시민단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고발

대구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이날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했기에 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홍 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을 비롯한 유통업계 등은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소비자 권익증진 및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른 자기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해 적극 지원 및 시행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대구시와 8개 구·군은 현재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2월부터 월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시민단체 및 노조는 “협약체결 과정에서 지역 상인을 대표할 수 없는 단체를 참여시킨 반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기초단체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욱기자

2023-01-30

영덕 파나크호텔 공사장 인근 주민들 “비산먼지·소음에 큰 불편… 단속 시급”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내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 호텔’(이하 파나크호텔)이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최소한의 환경오염 방지시설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당국의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주)현진건설은 신한자산신탁을 통해 총 사업비 1천345억 원을 투자해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91, 191-2 일대에 파나크호텔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이 신축사업은 대지면적 2만1천634㎡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217가구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독채형 풀빌라 45가구를 짓는 공사로 지난해 8월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이곳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 각종 환경공해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이곳 주민들은 영덕군과 시공사 측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지난 29일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소음은 여과 없이 그대로 주변에 전해졌고, 눈으로 확연하게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뿌연 비산먼지도 그대로 대기 중에 뿌려지고 있었다.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주민 김모(53) 씨는 “수개월동안 이른 아침부터 공사장 소음이 계속되고, 공사 먼지가 날려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시공사 측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그는 또 “공사 현장의 소음과 분진 발생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법적 책임은 지자체에 있음에도 영덕군은 대형 민자유치 제1호 사업장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영덕군 관계자는 “호텔 신축공사현장을 찾아 비산먼지 저감계획을 유도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본지는 시공사 측에 주민 환경 민원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응대해 주지 않았다.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을 규제(제21조) 해야 한다.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 현장에는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수립해 시행(제2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3-01-30

‘은행 정상화’ 환영 속 금융노조는 반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축영업을 했던 은행들이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맞춰 영업시간 정상화에 들어갔다.금융 소비자와 일선의 은행원들로부터는 호응을 얻고 있지만, 금융노조는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 영업점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하루 1시간’ 단축했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한다.지난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단축 영업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 만이다.증권사들도 그간 은행의 단축업무로 30분 앞당겨졌던 지점 입출금 업무 종료 시각을 주식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30분으로 되돌린다.SC제일 등 외국계은행도 운영시간을 늘려 고객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이날 오전 9시쯤 포항시 북구 상원동의 한 은행이 문을 열자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차례로 들어왔다.오픈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8개의 창구와 소파가 대기 인원으로 붐볐다.친구와 함께 통장 정리와 단순 입출금 업무를 보러 왔다는 최옥경(69·여·북구 대신동) 씨는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 대부분은 입출금하는 것도 은행으로 온다”며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짧게 바뀌어 쫓기듯 왔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니 편하다”고 말했다.자영업자 허석환(48·북구 우현동) 씨는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잔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간 은행의 개점이 늦어지면서 아침 출근길에 잔돈을 바꿀 수 없었다”며“출근길에 잔돈을 바꾸지 못해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에 잔돈이 부족해 곤혹을 치룬 적이 많았다. 영업시간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니 걱정거리가 하나 줄어든 기분이다”고 말했다.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일선의 은행원들도 영업시간 정상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같은 날 인근의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보던 은행원 A 씨(31·여)는 “1년 넘게 단축영업을 해온 건 맞지만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다. 영업이 정상화 됨에 따라 10분 정도 출근 시간이 당겨지고 퇴근 시간이 조금 미루어지긴 하겠지만, 단축 영업 동안 은행 영업시간이 짧다 보니 특정 시간에 손님들이 몰려 쫓기듯 업무를 처리한 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또 인근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은 개점 전이라 문이 닫힌 은행 앞에서 아침부터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개점시간이 당겨지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조금 편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27일) 갑자기 통보되긴 했지만, 큰 불만은 없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영업 시간을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리는 것은 근로자의 처우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 반발하고 나섰다.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은행 영업점포의 수가 급감했는데 영업시간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는 건 시간을 역행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들은 이어 30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방안은 검토하며 은행영업 정상화를 반대하고 있다./김민지·구경모기자

2023-01-30

유족 발길 ‘뚝’… 공원묘원 운영난 심각

“무연분묘(연고자가 없거나 방문하지 않아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묘지) 증가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764-100에 자리한 사설 묘지법인 포항공원묘원 김필희 이사장의 하소연이다.올해로 개원 41년째가 되는 포항공원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묘지 관리비 체납으로 묘원 관리·보수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비 체납이 장기화하고 묘지 연고자가 사라지면서 묘지 관리 부재로 인한 묘원의 황폐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관련 법상 연장 신청 없는 묘지는 임의 개장(改葬)을 할 수 있으나, 막대한 비용 문제로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다.29일 포항공원묘원에 따르면 이곳은 1981년 허가를 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무연분묘는 2천여 기. 개장 이후 2011년부터 12년째 관리사무소 직원을 두지 못하고 있다. 한 달에 20여 기 들어오던 초창기엔 직원이 5∼6명이었으나 10년 전부터 한 달에 1건 겨우 들어오자 경영 여건이 지속 악화해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이곳에 모셔진 분묘 6천여 기 중 3분의 1이 연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관리비를 10년 넘게 연체하고 있는 ‘주인 없는 무덤’에 해당한다. 이 묘비들엔 관리비 독촉장과 무연분묘 안내문을 붙여놓아야 할 정도로 황량해지는 실정이다.장사법에 따르면 묘지 20㎡(6평)를 사용할 경우 30년 단위로 사용하며, 1번을 연장할 수 있고, 관리비는 30년 기준 180만 원(연 6만 원)이다.그런데 문제는 조상 묘를 쓴 후손들의 상당수가 30년(법률개정 전 15년)이 지나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관리비도 내지 않고 있다. 후손과의 연락 끊김 등의 이유로 관리비를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이 공원묘원은 묘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머지않아 관리에 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어서 묘원 전체의 황폐화마저 우려되고 있다.김 이사장은 “30년 동안 묘지를 관리해야 하는데 주소지와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30% 정도에 이른다”면서 “연간 3차례 정도 벌초와 잡초 제거는 물론 묘원 내 도로와 배수로 정비 등 묘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부대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묘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김 이사장은 또한 “묘에 쌓인 풀을 베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에선 장사법에 따라 개장을 하던지, 무연분묘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하지만 묘지 운영도 어려운 실정인데 파묘를 하는 인건비와 변호사비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냐”고 고충을 털어놨다.이어 “관리비가 체납돼도 무연분묘로 인정되지 않고 사설법인 묘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또한 장사시설에 대한 업종분류조차도 없이 과도한 종합토지세 부과로 사설 재단법인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옛날 공동묘지처럼 황폐화할 수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경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관계 형성이 옛날 같지 않아서 실제로 묘지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아 사설 공원묘원들이 10년 전부터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요즘의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 가며 묘지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하는 추세인 만큼 사설 공원묘원의 경영 악화와 관련한 문제는 사회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장사법은 사용기간 30년이 끝나 연장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 개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개장 등 비용이 묘지 1기당 130만 원 이상이 들 만큼 만만치 않아서 현재까지 강제 개장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1-29

경북 학생수 1년새 6천500명 줄었다

경북교육청이 유초중 및 특수학교 학급 예비편성 결과, 지난해보다 학교 수는 8개교, 학생 수는 6천486명, 학급 수는 163학급이 줄었다고 29일 밝혔다.이에따라, 유치원은 2023학년도부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4세반 학급편성 기준을 전년도 22명에서 올해 20~22명으로 범위 기준을 적용해 2명을 낮췄다.초등학교는 시 지역 1학년 학급편성 기준을 전년도 28명에서 올해 27명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2~6학년 학급편성 기준은 시 지역 28명, 읍·면 지역은 26명(1학년 24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이번 학급 예비편성 이후 학급 변동분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결과를 반영한 2023학년도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급은 3월 중 최종 편성해 확정된다.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 공립 유치원 2곳·사립 유치원 5곳, 초등학교 분교 2곳을 각각 폐원(교)하기로 했다.폐원하는 유치원 소재지는 울진·영덕·영주·고령·구미 등이고 폐교하는 초등학교는 영덕 축산항초등학교 경정분교장, 울진 기성초 구산분교장이다.하지만, 교육청은 2019년 주택 단지가 개발된 포항 북구 장량동에는 원생 140명, 10개 학급 규모의 공립 단설 유치원을 신설한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교육 여건 및 학령인구 변동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29

갓난아이 방치한 대학생 엄마에 징역 4년

갓난아이를 방치해 살해하려 한 대학생 엄마에게 징역형,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 친구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7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해 미수 등)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씨(2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같은 날 A씨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물만 주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아기는 이튿날 새벽 저체온, 영양 부족 등으로 숨졌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아기를 구조하려 노력했으며 유기하지 않았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낙태를 시도하고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며 아기를 방치했다”며 “B씨는 끝까지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아기를 돌보는 것이 처음인 데다 친구로서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1-29

과거·현재가 공존하는 곳 포항, 관광도시 위상 ‘우뚝’

포항시가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한껏 뽐내고 있다.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 구룡포근대문화역사거리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콘텐츠로 이목을 사로잡고 있어서다.특히 포항시는 한국관광공사가 2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한 한류 명소 6곳에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장소는 ‘갯마을 차차차’와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포항 청하공진시장과 구룡포다.소박하고 아담한 분위기의 청하시장은 지난해 10월 성황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로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이자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다. 청하시장에는 드라마 촬영으로 지어진 공진시장 표지와 치과, 커피숍, 철물점, 슈퍼 등의 세트가 그대로 남아 있어 드라마의 여운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동백꽃 필 무렵’은 한적한 어촌 모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의 풍광을 담아내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이곳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극 중 아름다운 구룡포 바다를 품은 일본인 가옥거리·구룡포 공원 계단 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관광객로 발 디딜 틈이 없다.물회와 과메기 등 포항 대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죽도시장과 연계한 영일대해수욕장도 큰 인기다. 영일대해수욕장과 맞닿은 포항 환호공원에 설치된 ‘스페이스워크’ 역시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했다. 스페이스워크는 지난 2021년 11월 개장 이후 올해 1월 25일까지 누적 관광객 131만3천580명을 기록하며 포항 관광을 이끌고 있다.스페이스워크는 2023∼2024년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고 2022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글로벌 광고에 ‘포항 힙합’이란 제목으로 매력적인 포인트가 소개되면서 9천500만회에 달하는 유튜브 조회수를 찍으며 해외 관광객들의 눈길도 사로잡고 있다.이 외에도 보경사와 내연산 12폭포 비경, 곧 4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카이워크를 비롯해 경북동해안 최대 재래시장인 죽도시장, 전국적인 일출명소인 호미곶 상생의 손까지 포항은 관광지로서 매력을 한껏 뽐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연이어 방송 등에서 포항이 소개되고 있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도 단골로 등장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전상희(38·서울) 씨는 “명절을 맞아 고향에 모인 친구들과 영일대해수욕장을 가 봤는데 격세지감을 느꼈다”며 “사람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한 것 같았다. 고향이 관광지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뿌듯했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이러한 풍부한 관광자원들을 토대로 2023년에도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천만 관광객들이 발걸음하는 환동해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찬 날갯짓을 펼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