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북부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숙지 당부

포항북부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용 피난기구인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완강기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복합 건축물 등 주요 건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 피난 기구로, 복도와 계단을 통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은 △정확한 완강기 후크 결착 및 지지대 연결 확인 △조임벨트의 위치 및 당김여부 확인 △대피 시 자세 및 주의사항(양팔을 높이 들지 않기 등)숙지 등이다. 포항북부소방서장 심학수는 “탈출 인원에 비해 완강기가 부족하다면 상황 판단 후 빈방이나 복도의 완강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화재 시 무조건 대피하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살펴서 대피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9

가을 태풍 ‘끄라톤’ “개천절 한반도 영향 가능성”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하며 개천절인 10월 3일 전후까지 한반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겠다. 기상청은 “제18호 태풍 끄라톤(KRATHON)이 28일 오전 9시 쯤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63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끄라톤은 태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 과일의 일종에서 땄다. 끄라톤은 29일 오전에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을 지난 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10월 3일에는 타이완 타이페이 동북동쪽 약 26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는 다음달 3일이 태풍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개천절인 3일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 등에 비가 올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2024-09-29

상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여원 뜯어낸 부부사기단,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3)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8년 1월∼2021년 3월까지 대구 등지에서 모두 11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5억6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A·B씨와 이들 배우자인 나머지 피고인 2명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주로 차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차로를 변경 중인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 과실 비율이 80∼90％까지 산정돼 다른 자동차 사고보다 수월하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고, 사고 자동차에 동승자가 있으면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보험사로부터 동승자 피해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판단됐다. 보험사기 행각에 이용된 차량은 주로 A씨가 몰았으며 나머지 피고인 3명의 범행 가담 횟수는 저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차량에서 단기간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점과 피고인들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계속 배회하며 사고 유발 차량을 기다린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들의 보험사기가 다수이고 금액도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7

대구퀴어축제 개최지, 달구벌대로로 변경…3차선 사용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인근 달구벌대로 반월당네거리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구퀴어문화촉제 조직위원회(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에 변경 신고를 해서다. 27일 조직위는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 48시간 전 관할 중부서에 집회 신고를 다시 했다. 집회 신고된 차선은 반월당역 12번 출구 쪽 달구벌대로 5개 차선 중 3개 차선이다. 행진은 집회가 열리는 달구벌대로에서 출발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나며, 차선 1개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참가자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입구인 반월당네거리∼신한은행 대구지점 256m에서 3개 차로를 사용하기로 했다. 5개 차로 중 2개 차로의 차량 통행은 가능하다. 이날 개최 장소 변경에 대해 조직위 측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차선만 사용하게 되면 축제 참가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3개 차선을 사용할 수 있는 달구벌대로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한 바 있다. 이에 조직위는 경찰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전날 기각됐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9-27

경북적십자사-북삼국민체육센터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26일, 칠곡군 북삼국민체육센터와 안전교육 및 사회공헌 활동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수현 경북적십자사 RCY본부장 및 윤재인 센터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적십자 수상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등 대국민 안전지식 보급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활동 △도내 취약계층 지원 및 다양한 공동 봉사활동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윤재인 센터장은 “지역 군민의 안전한 체육활동과 건강에 이바지하는 북삼국민체육센터와 대표적 인도주의 기관인 적십자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십자의 대국민 안전교육 보급 사업을 중점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재인 센터장은 현재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 철인3종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럭키엔터프라이즈를 통해 북삼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도내 위기가정 자립 지원을 위한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300호 기업으로 가입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7

범죄·사고로 부터 안전한 일상 보장

대구경찰청은 26일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주재로 핵심 정책과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구경찰청 10층 무학마루에서 열렸으며, 각 부장과 시경찰청 과장 및 11개 경찰서 서장 등 대구경찰청 지휘부 전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이라는 3대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계획과 경찰서별 주요 안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를 통해 대구경찰은 핵심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가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오늘 보고회를 통해 대구경찰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과제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자”면서 “오늘 참여한 지휘부는 부서 구성원 역량 강화의 구심점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구경찰을 학습조직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써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6

경북경찰, 주요 행락지 교통안전 활동 강화

경북경찰청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월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균 34.3명으로 하루에 1건 이상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월 18.3명, 2월 19명, 3월 22명, 4월 27명, 5월 28명, 6월 21.3명, 7월 25.7명, 8월 29.7명, 9월 25.7명, 10월 34.3명, 11월 29명, 12월 28명으로 조사됐다. 10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이유로는 가을 단풍철과 맞물려 많은 외지 관광객이 경북지역을 찾고, 야외활동에 적합한 날씨로 인해 차량 운행 및 보행자의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라는 분석이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10월부터 주왕산 국립공원을 필두로 도내 주요 단풍 행락지 대상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 관광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불시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버스내 ‘음주가무 행위’ 및 ‘안전띠 미착용’ 등 대형버스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 역시 병행한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PM·ATV의 ‘무면허운전’ 및 ‘안전장구 미착용’에 대해서도 관광지 주변에서 단속하고, 안전운행 요령 홍보 등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 김철문 청장은 “관광객의 경우 익숙하지 못한 지역을 운행할시 과속을 자제하고, 보행자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4-09-26

고이즈미 신지로 당락 최대 화두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 환경장관이였던 고이즈미 신지로의 당락이 최대 화두로 꼽히고 있다. 이번 선거는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기시다 총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상 최다인 9명이 후보를 등록했다. □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일본 전 총리)의 차남으로, 2009년 중의원(하원)에 입성해 5선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43세의 젊은 나이와 준수한 외모로 일본 내에서 대중적인 인기가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일본 정치의 기존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선택적 부부 별성(別姓)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한 부부가 각자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민당의 파벌 정치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행보는 자민당 내 보수 세력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자민당 쇄신을 외치며 총리직에 올랐던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고이즈미 신지로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자민당 내부의 위기감이 거론된다. 자민당은 오랜 기간 일본 정권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정치 자금 스캔들과 경제 불황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와 함께 강력한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는 앞서 4차례 총재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졌다. 지난 24일 다섯 번째 출마를 선언했다. 1986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당시 최연소 기록(만 29세)을 세우며 당선돼 연속 12선을 기록 중이다. 내각에서는 방위상, 농림수산상 등을 역임했고, 자민당에서는 정무조사회장, 간사장을 역임해 경험이 풍부하다. 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자민당 총재에게 적합한 인물을 묻는 말에 고이즈미 전 환경상(20%)을 제치고 1위(22%)를 차지하기도 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는 1993년 처음 중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에서 2014~2017년 동안 총무 대신으로 통신과 미디어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부 정책을 주도해 왔다. 그녀는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여자 아베’라고 불릴 만큼 아베 신조의 정치적 노선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다카이지 사나에는 선거전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약세였지만‘강한 일본’을 슬로건으로 보수색 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내놓으면서 막판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다. 23일 민영방송 니혼TV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과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각각 31%와 28% 지지율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 여론조사 결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5일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 368명 가운데 361명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했다. 고이즈미 54명(1위), 다카이치 31명(5위), 이시바 전 간사장 28명(6위)으로 집계됐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70명)도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대표)가 총리에 오르게 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367표와 당원·당우(당에 소속하지는 않지만 당 정책을 지원하는 단체에 소속하는 자) 367표를 합친 전체 734표 중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 개표 결과 아무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상위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결선투표는 국회의원 367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에 1표씩 할당되는 ‘도도부현연표’ 47표를 놓고 진행된다. 이렇게 결선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자민당의 신임 총재로 당선되며, 자민당 신임 총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된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6

“소나무 재선충 막자” 산림청-지자체 총력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방제 작업에 나선다.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방제에 돌입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해 경북에서만 소나무 58만본을 고사켰고, 올해도 전국적으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를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재선충병 고위험 지역 헬기·드론 예찰 강화 △ 특별방제구역 등 집단발생지 수종 전환 △국가 선단지(발생지역+확산우려지역) 및 중요 소나무림 확산경로 차단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 국장급 이상 간부를 지역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해 재선충병 국가 예찰망을 확대하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여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본 고사목 등의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내 20개 시·군(영양, 울릉 제외)을 대상으로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규모 항공예찰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10월 1l부터 연말까지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재선충 감염목 제거 등 1차 산림정비에 나선다. 2차 정비는 내년 1월부터 100억원을 들여 3월말까지 진행된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9-26

대구퀴어축제 행사장 ‘1개 차로’만 허용

법원이 오는 28일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경찰의 집회장소 제한조치 권한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행사장 규모가 축소돼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대구 도심 한 복판인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한 바 있다. 이에 축제 조직위는 “1개 차로를 제한하면 부스 설치와 참가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다”고 반발했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이 차량정체 및 시민통행권 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한 조치가 퀴어축제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최 측이 신고한 참가인원 3000명도 경찰이 제한한 장소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행사 장소의 도로 중앙선을 따라 펜스 및 경찰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고, 해당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함께 2019∼2023년 퀴어축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에서 개최된 것에 경찰이 어떠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확립된 것은 아니란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제한 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동성로 상인회 등 퀴어축제 반대 측이 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날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측은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은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행사장 축소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퀴어축제 당일 예정대로 반대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2024-09-26

“선종별 맞춤 안전사고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선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0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사고는 383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선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28건, 2020년 203건, 2021년 174건, 2022년 154건, 2023년 140건, 2024년 8월 기준 123건으로 총 1022건이 발생했다. 이중 어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건수가 총 7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으며, 비어선 226건(22.1%), 수상레저기구 15건(1.5%)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실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2명, 2020년 79명, 2021년 76명, 2022년 68명, 2023년 55명, 2024년 8월 기준 53명으로 총 383명이 집계됐다. 이중 어선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자는 297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어선 77명(20.1%), 수상레저기구 9명(2.3%)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출된 자료 중 인명피해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의 경우 △실족·파도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이 64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이 45명(15.2%)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 42명(14.1%) △양망기 사고 39명(13.1%)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37명(12.5%)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31명(10.4%)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2명(7.4%) △유독가스 질식사고 1명(0.3%)순이다. 비어선에서도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이 19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14명(18.2%) △화물창·사다리 등 선내추락 11명(14.3%) △유독가스 질식 10명(13%)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8명(10.4%) △줄에 감겨 해상추락 2명(2.6%)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1명(1.3%) 순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 기구의 경우는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4명(44.4%)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 3명(33.3%)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명(22.2%) 순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선내 안전사고는 단순히 불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며 “가장 피해가 큰 어선뿐만 아니라 비어선, 수상레저기구까지 포함한 모든 선종에 대해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4-09-26

중학교 인근 불법 성매매 영업 업주·종업원 검거

중학교 인근 원룸 2곳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30대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구미의 한 원룸 2곳을 임대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올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당 12∼30만원을 받고 불법 영업을 했으며 A씨는 5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5억원을 종업원들과 나눠 가지거나 임대료,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한 원룸 2곳은 중학교에서 불과 50ｍ 떨어진 곳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월 첩보를 입수하고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증거물과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9-26

화장실서 상사 폭행 공무원 벌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화장실에서 상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45)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근무지 화장실에서 상사 B씨(57)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09-26

대구서 만난 ‘간송 컬렉션’ K-아트의 힘을 보다

‘여세동보(與世同寶)’. ‘세상과 더불어 보물을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보화각 머릿돌에 새겨진 글이다. 간송의 스승 오세창이 제자가 수집한 ‘한국의 보배를 국민과 함께 누리자’라는 의지로 썼다. 대구간송미술관 개관기념 전시 슬로건도 ‘與世同寶’다. 지형 그대로를 살리며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대구간송미술관 입구에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간송의 숭고한 신념을 대신하듯 11개의 아름드리 소나무 기둥이 굳건한 모습으로 당당히 서있다. 미술관의 광장에서 바라본 멋스런 소나무와 내려다보이던 대구 시가지의 모습도 더없이 아름답다. 무엇보다 설레는 것은 대구에서 간송 컬렉션의 진품들을 만난다는 것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미술관’의 유일한 상설 전시공간으로 탄생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것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간송의 문화보국(文化報國) 정신을 기려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점이자 한국 근대미술의 발상지인 대구에서 ‘간송미술관’이 새롭게 출발했다. 개관을 기념하는 ‘여세동보(與世同寶) 국보·보물전’이 지난 9월 3일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열린다. 전시품들은 하나같이 귀중한 가치를 지닌, 교과서에서 먼저 만나게 되는 보물들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신윤복의 ‘미인도’, 추사의 ‘대팽고회’, 심사정의 ‘촉잔도권’등 귀한 국보와 보물 97점을 한 자리에 전시해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전례 없던 것으로 이런 행운은 대구간송미술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전시실은 다섯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많은 관람객으로 전시실마다 길게 늘어선 줄은 짜증보다 진품을 만난다는 설렘이 주는 기다림으로 외려 즐겁다. 추사는 생애 마지막 해인 1856년, 가족과 지내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 ‘진수성찬은 두부 오이 생강 채소이고 가장 좋은 모임은 부부와 아들 딸 손자와 함께하는 것이다(大烹豆腐瓜薑菜, 高會夫妻兒女孫)’라는 작품을 남긴다. 이 작품의 진품을 보게 될 줄이야! 마치 추사를 만난 듯하다. 목숨 걸고 지켰던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 글 한글이 최고 수준의 언어학적, 음성학적, 철학적인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극비리에 해례본을 소장하게 된 1940년 7월은 우리말이 말살되고 한글학자들이 탄압받던 일제강점기로 ‘한글은 한국 고유의 창살 문양에서 창제되었다’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설이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켜 낸 것은 우리민족의 얼과 혼을 지켜 낸 것이다. 진품을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다. ‘청자삼감운학문매병’은 일본 상인이 소장하고 있던 도자기를 당시 서울의 기와집 20채 값에 해당하는 2만원에 구매했고 이후 그 상인이 산값의 두 배에 되팔기를 권했지만 간송은 “이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오면 그것은 제값을 주고 사고 이 매병은 2만원에 다시 드리겠소”라며 정중히 거절한다. 간송에게 있어 보물이나 골동품은 재물의 가치를 따져 소유하는 ‘문화재’가 아니라 우리 것을 지켜야한다는 신념으로 소장한 우리의 ‘문화유산’이었다. 전시 된 작품 하나하나가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들이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은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간송의 ‘숭고한 정신’이 아닐까 싶다. 돌아오는 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결코 부럽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박귀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9-26

아련한 옛 이야기 길섶마다 도란거리는 봉화 ‘닭실마을’로 가을 산책 어때요?

가을은 떠나는 계절이라고 한다. 청명한 하늘은 먼 풍광까지 즐길 수 있게 하고 오곡백과의 풍요로움이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사색의 계절. 누렇게 고개 숙인 벼가 익어가는 들판 너머로 멋스러운 청암정과 중후한 자태의 고택과 돌담길이 보인다. 고향마을은 아니어도 호젓한 시골 풍경 속에서 옛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지는 계절. 가을에 더 아름답고 정겨운 여기는 봉화 닭실마을이다. 보물 2182호 청암정이 있고 석천계곡과 함께 명승지로 지정된 곳이다. 석천계곡에서 닭실마을로 이어지는 길에는 울창한 송림과 아름다운 너럭바위가 조화를 이루고, 가지런하게 익어가는 논 사잇길로 고향 냄새가 유혹한다. 유별나게 덥고 길었던 여름을 보내고 하늘이 높아진 가을 길 따라 ‘선비의 고을 봉화’ 그중에서도 닭실마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이다. 닭실마을은 ‘택리지’를 쓴 이중환이 안동 내앞마을과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영남 4대 길지로 꼽았다. 마을 앞뒤를 감싼 나지막한 구릉이 아늑한 느낌을 준다.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닭실’이라는 지명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조선 전기의 관료이자 사림의 모범이었던 충재 권벌 선생이 1520년 이곳에 이주해온 후 안동 권씨 충정공파 후손들이 500여 년 동안 살아온 마을이다. 충재종택과 청암정, 석천정사, 삼계서원, 사설당, 송암정, 갱장각 등이 있으며 충재유물전시관에는 보물 482여 점을 포함해 고서, 고문서 등 5000여 점의 유물이 소장돼 있다. 닭실마을은 한과로도 유명하다.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만들었던 한과가 상품화되어 명성을 얻고 있다. 48시간 반죽을 늘여 튀기고 조청을 발라 튀밥옷을 입혀 완성하기까진 꼬박 사흘이 걸린다. 영남의 최고 정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청암정은 충재 권벌이 기묘사화로 낙향 후 1526년 지은 것이다. 거북 모양의 너럭바위 위에 세워진 청암정에 오르려면 외돌다리를 건너야 하며 연못 속에 섬처럼 거북바위가 있고 그 등에 정자가 올라앉아 있다. 아직은 이르지만, 단풍이 들면 정자의 운치를 더해주고 왕버들숲이 청암정을 수놓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청암정에서 석천정사로 가는 길에는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와 코스모스가 반긴다. 석천정 아래 물속에 책상처럼 돌출한 바위인 사자석, 사자석 오른쪽 암벽에 있는 청하굴은 옛날에 신선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천하동천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신선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석천정 위쪽 비룡폭포는 바위 사이로 힘찬 물줄기가 용트림하듯 흐르고, 폭포 주위에는 수많은 바위가 장관을 이룬다. 세월의 무게와 이야기를 품은 아름다운 닭실마을의 가을 산책은 멋과 맛이 어우러져 느긋한 여유로움이 있다. 아련한 옛이야기 길섶마다 도란거리고, 역사의 향기가 보이는 고향 같은 닭실마을 길을 여유롭게 걸어보길 바란다. /류중천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9-26

우리, 사람을 그리워 하는 사람이 되자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유랑을 멈출 수 없는 유목민인지도 모르겠다. 항상 정착을 꿈꾸지만 정착하고 나면 또 떠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이다. 그래서 그대와 나 사이에는 초원이 필요하다. 양떼를 키우는 그대와 야크를 키우는 나는 늘 새로운 풀밭이 필요하고 함께 머무르기 힘든 존재들이다. 아무리 함께 지내는 부부라고 해도 각자의 풀밭이 필요한 법이다. 좀 멀찍히 떨어져 외면할 듯이 살아야 상대의 장점은 더 좋게 보이고 단점은 좀 작게 보이는 법이다.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상대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 사랑하고 아끼지만 상대를 위하여 풀밭을 마련하여 그리움을 품고 살자는 시를 읽어 본다. “그대와 나 사이 초원이나 하나 펼쳐놓았으면 한다/ 그대는 그대의 양떼를 치고, 나는 나의 야크를 치고 살았으면 한다/ 살아가는 것이 양떼와 야크를 치느라 옮겨다니는 허름한 천막임을 알겠으니/ 그대는 그대의 양떼를 위해 새로운 풀밭을 찾아 천막을 옮기고/ 나는 나의 야크를 위해 새로운 풀밭을 찾아 천막을 옮기자/ 오후 세시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구름 그림자나 되어서/ 그대와 나도 구름 그림자 같은 천막이나 옮겨가며 살자/ 그대의 천막은 나의 천막으로부터 지평선 너머에 있고/ 나의 천막은 그대의 천막으로부터 지평선 너머에 두고 살자/ 서로가 초원 양편으로 멀찍멀찍이 물러나 외면할 듯이 살자/ 멀고 먼 그대의 천막에서 아스라이 저녁연기가 피어오르면/ 나도 그때는 그대의 저녁을 마주 대하고 나의 저녁밥을 지을 것이니/ 그립고 그리운 날에 내가 그대를 부르고 부르더라도/ 막막한 초원에 천둥이 구르고 굴러/ 내가 그대를 길게 호명하는 목소리를 그대는 듣지 못하여도 좋다/ 그대와 나 사이 옮겨가는 초원이나 하나 펼쳐놓았으면 한다” (문태준 시 ‘옮겨가는 초원’) 언젠가 영능력자 분이 쓴 글에 보면 처음 만나서 너무 좋다고 퍽 엎어지는 사람은 후에 자신을 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사람을 만났을 때 첫눈에 홀딱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고 상대가 그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면 원수로 돌아선다고 한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각자 초원 하나씩을 두고 살자. 그의 천막이 보이는 지평선에 눈을 주다가 그가 짓는 저녁 연기에 마음 짠해지는 그리움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공간이 없이 나아가는 것. 내가 길게 호명하는 목소리를 그대가 듣지 못한데도 어떠랴. 나에게서 나간 마음은 분명 그대에게 가닿을 것인데. 옮겨가는 초원 사이에서 우리 오늘도 사람을 그리워하는 날이 되자. /엄다경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9-26

한국신문윤리위,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이하 신문윤리위)는 26일 SNS와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저작물 인용 보도 시 출처 표기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언론에서 사진과 동영상 인용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일된 표기 방식의 필요성이 커짐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신문협회 회원사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SNS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 △유튜브 등 동영상서비스 등과 같은 플랫폼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출처 표기에 있어서 저작물의 출처는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SNS 갈무리” 또는 “유튜브 캡처”와 같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표현은 출처 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 되는 경우 △출처 표기가 영리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워터마크 등 원 소스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여 출처 표기가 부적절한 경우 등은 츨처 표기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서창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언론사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9-26

경북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추가 운영…예방순찰 강화 및 공동체치안 활성화 도모

경북경찰청이 도내 3급지 경찰서 소속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중심지역관서를 확대 운영하키로 했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 추가 운영은 지난 경남경찰청 하동서 순찰차 사건 이후, 3급지 지역관서의 분산된 인력을 집중해 예방순찰 증대와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오는 10월부터 울진·예천·청도·봉화경찰서에서 중심지역관서를 추가 도입하게 되면서, 도내에는 중심지역관서 57개소와 공동체지역관서 84개소를 운영한다. 중심지역관서는 지역경찰관서 2개소 이상을 묶어 ‘중심지역관서’ 및 ‘공동체지역관서’로 개편하는 운영체제로, 순찰인력 집중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현장대응력 강화와 지역경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에서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중심지역관서에는 인력과 순찰차, 장비 등을 집중 관리·운영하여 통합 관할 내 112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공동체지역관서에서는 파출소장이 계속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내 각종 민원 접수·처리, 주민 의견수렴, 사고 예방 홍보활동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수행한다. 김철문 청장은 “중심·공동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대장·파출소장이 근무하며, 순찰차 또한 주·야간 상시 배치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최근 5년여간 선내 안전사고 1022건, 사망·실종자 383명 발생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선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0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사고는 383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선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28건, 2020년 203건, 2021년 174건, 2022년 154건, 2023년 140건, 2024년 8월 기준 123건으로 총 1022건이 발생했다. 이중 어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건수가 총 7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으며, 비어선 226건(22.1%), 수상레저기구 15건(1.5%)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실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2명, 2020년 79명, 2021년 76명, 2022년 68명, 2023년 55명, 2024년 8월 기준 53명으로 총 383명이 집계됐다. 이중 어선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자는 297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어선 77명(20.1%), 수상레저기구 9명(2.3%)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출된 자료 중 인명피해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의 경우 △실족·파도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이 64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이 45명(15.2%)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 42명(14.1%) △양망기 사고 39명(13.1%)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37명(12.5%)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31명(10.4%)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2명(7.4%) △유독가스 질식사고 1명(0.3%)순이다. 비어선에서도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이 19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14명(18.2%) △화물창·사다리 등 선내추락 11명(14.3%) △유독가스 질식 10명(13%)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8명(10.4%) △줄에 감겨 해상추락 2명(2.6%)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1명(1.3%) 순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 기구의 경우는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4명(44.4%)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 3명(33.3%)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명(22.2%) 순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선내 안전사고는 단순히 불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며 “가장 피해가 큰 어선뿐만 아니라 비어선, 수상레저기구까지 포함한 모든 선종에 대해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최근 5년간 농업·어업·축산업 임금체불 412억 원 발생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농어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약 412억 원에 달했으며,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농업·어업·축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총 8062명이었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37.6%인 30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총 411억8200만 원이었으며, 국내인 근로자 278억2600만 원, 외국인 근로자는 133억5600만 원이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비중이 전 업종에서 8.5%(금액 기준 5.7%)인 것을 고려하면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연도별로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금액을 살펴 보면 △2020년에는 1974명, 80억4000만 원 △2021년 1729명, 80억5300만원 △2022년 1587명, 81억2200만 원 △2023년 1732명, 105억3500만 원 △2024년 7월까지 1040명, 64억3200만 원으로 체불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농업이 4834명, 192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업 2203명, 149억4900만 원 △축산업 1025명, 70억2100만 원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2020년 대비 2023년 임금체불액 증가율이 어업 60.1%, 농업 20.6% 축산업 14.6%으로 어업에서 더욱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임금체불 문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어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농업, 어업, 축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농어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공사장 콘크리트 파편에 인근 차량 날벼락

경주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연마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파편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업체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만 65세 이상) 맞춤형 주택공급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와 맞춤형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황성 고령자복지주택 공사를 진행 중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황성동 1068-9번지 일원에 총 198억원(국바 150억, 시비 48억원) 예산으로 영구임대아파트 15층 1동 137가구(36㎡ 28세대, 26㎡ 109세대) 공사에 들어갔다. LH는 애초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를 A업체에 발주했으나 A 업체가 공사를 포기해 지난 5월부터 B건설에서 공사를 인수받아 현재 공정률 47%로 막바지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 피해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공사 주변 차량 6대를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주변 수십개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대기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인근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 등으로 차량 등에 비산먼지 및 콘크리트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B건설업체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공사 업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콘크리트 파편 등이 차량 도색을 오염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가 차량 도색 안쪽으로 파고 들어 피해 차량 도색에만 약 4000여만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건설 현장소장은 “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피해로 업체 대표들과 협의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파악해 발주처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논의해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며 “업체의 비산먼지 등 시설 미비·미흡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9-25

‘전자담배’ 교복 입고도 산다 규제 공백에 10대 흡연 무방비

“XX웨이브(전자담배) 하나 주세요” 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기자가 직접 교복을 입고 포항의 한 편의점을 방문했다. 점주는 신분증을 요구하며, 학생에게는 담배를 팔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두 번째로 방문한 편의점 역시 반응은 같았다. 그러나 근처 슈퍼마켓에서의 상황은 달랐다. 길모퉁이 담배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에 들어가 담배를 구매하는 데 걸린 시간은 5초 남짓. 점주는 교복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신분증 요구 없이 전자담배를 건넸다. 24시 무인 전자담배 매장은 어떨까? 매장 자판기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려면 제품 선택 후 신분증을 인증 한 뒤 결제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본인 대조 절차가 필요 없어 타인의 신분증으로도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었다. 가게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뿐, 청소년 출입을 막는 별도의 장치는 없었다. 또한, 샤프심, 볼펜, USB 등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전자담배는 필통에 쉽게 숨길 수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다양한 과일 향을 첨가해 담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전자담배를 찾는 청소년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중1∼고3)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지난해 4.2%로 감소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9%에서 3.1%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흡연 청소년(초6∼고1) 69.5%가 가향 담배를 통해 처음 흡연을 접하는데, 이 중 84.8%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택했다고 답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중 60.3%는 현재 궐련(담뱃잎을 썰어 종이로 말아 만든 작은 담배)을 주로 피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러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담배 소비세와 같은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이 들어간 담배는 온라인 및 비대면 판매가 금지되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27개 모든 회원국에 ‘금연 환경에 대한 권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미국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특히 가향 전자담배의 유통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신분증 확인 절차 강화 외에도, 전자담배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무인 매장에서의 본인 대조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포항 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는“성장기에 흡연을 하게 되면 키 성장이 느려질 뿐 아니라 폐 용적과 폐포 형성을 방해해 호흡기 건강도 해친다. 더불어 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의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5

추석연휴 지인 여성 상해치사 30대 男 구속 송치

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추석 연휴 중 지인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6일 오전 6시쯤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이었던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구타했으며, B씨가 쓰러지자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6세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지인 관계로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며 “B씨를 부검한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인무수습기자

2024-09-25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 “터널 화재 안전관리 철저히”

경북소방본부가 터널 화재의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25일 박근오 소방본부장 주재로 경주시에 소재한 문무대왕 1터널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근오 소방본부장 외에도 조유현 경주소방서장과 소방본부 및 경주소방서 관계자도 함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와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상황 등을 확인하고 비상 상황 시 초기대응 요령, 인명 대피 방법 등 터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터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특성과 위험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터널은 그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그에 대한 전파가 어렵고 연기 배출이 쉽지 않아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평소 안전시설 및 대피로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5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북경찰청이 숙취운전 예방 등을 위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25일 경북경찰청은 추석 연휴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회식 등으로 인한 숙취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내권 음주운전 다발 지역뿐만 아니라 고속도로TG·관광지 등 시외권 주요 진·출입로에서도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이며, 단 한 번의 실수로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경북도 내에서 출근시간 대(6~10시)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운전자는 총 1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5

미래 교육 키워드는 ‘디지털 시대 학생 맞춤형 역량 성장’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주요 키워드는‘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성장·역량 중심의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는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가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의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내신 절대평가제 전면 도입 등이 검토된다. ◇ 학생 ‘성장’에 초점 맞춘다…수능 서술형 평가, 내신 절대평가제 검토 국교위는 계획안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평가와 대입 체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교위는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다양성을 갖춘 개인 간 협력과 조화의 미비, 경쟁체제 심화,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시장이 커지고 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으며,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학교 교육을 통해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안은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가장 관심을 끄는 2029학년도와 그 이후의 대입 개편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추후 국교위에서는 학생 성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대입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중점을 둬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획안에서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한 만큼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객관식 문항에서 답만 고르는 식의 현행 평가와 대입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쪼개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AI 교과서 도입 맞춰 ‘맞춤형 교육’ 확대…유보통합도 박차 공교육은 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시스템으로 대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부터 미래인재 양성까지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되지 않았지만,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등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일부 학년 영어·수학·정보 등의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적용 교과를 늘려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도와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보장하고자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현장 안착과 교육의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질 높은 돌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안착하고, 교원 생애주기에 맞는 전문성을 함양해 전문가로서의 교사, 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한다. 인성교육도 확대해 배려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대학의 연구·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5

대구·경북 0~18세 미만 인구 20%↓… 다문화 아동은 증가

대구와 경북의 아동(0∼18세 미만) 인구가 15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했지만, 다문화 아동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구의 아동 인구는 32만5000명으로 2007년보다 9만7000명(23.0%) 줄었다. 이 시기 다문화 아동 인구는 1만명으로 3000명(37.6%) 늘어났다. 같은 시기 경북의 아동 인구는 34만명으로 2007년보다 9만1000명(21.1%) 준 반면 다문화 아동 인구는 1만8000명으로 4000명(30.9%) 늘었다. 전체적으로 아동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지역 아동의 사교육 참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2년 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79.9%로 15년 전보다 8.6%포인트(p) 늘었다. 전국 평균보다 1.6%p 높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7000원으로 2015년(24만4000원)보다 78.1% 전국 평균보다 2만7000원 많았다. 고교생 47만3000원, 중학생 46만9000원, 초등학생 40만4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015년보다 8.3% 늘어났지만, 전국 평균 보다는 5.5%p 낮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4000원으로 2015년(19만원)보다 54.7% 늘어났지만, 전국 평균보다 11만6000원 적었다. 중학생 32만4000원, 고교생 28만6000원, 초등학생 28만4000원 순이었다. /김채은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09-25

경북도 ‘외국인유학생 1만명’ 조기 달성

경북도가 외국인유학생 1만명 유치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25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내 고등 교육기관 내 외국인유학생 현황’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내 외국인유학생 수가 1만13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지난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목표한 ‘외국인유학생 1만명’을 훌쩍 넘기는 수치로 1년 만에 조기 달성했다. 2023년 7528명 대비 3806명 50.5%가 증가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경북도는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의 유치가 지역에서의 교육·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했다. 먼저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 내 대학들과 함께 2023년 인도, 베트남을 시작으로 올해는 몽골, 키르기스스탄에서 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실용한국어’, ‘경북학’을 모두 담은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시범사업’을 실시해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 취업을 모두 돕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사업들은 처음부터 외국인유학생의 호응을 받았고, 2025년 시범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본사업을 실행할 경우 더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과 정주를 위해 관내 유학생들이 지역뿌리기업에 취업하면 F-2-R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비자 취득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더 광범위한 R-비자의 개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경북이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고 있으며, 우수 외국인유학생들의 유치 확대를 통해 그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해서 도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25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규제혁신 최우수상

대구시가 지난 24일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는 대구시 민선8기 민생혁신 핵심 과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 8개 구·군이 동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일요일→ 월요일)로 전환했다. 정책 변화 이후 6개월간의 효과 분석 결과, 전통시장과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익성과 만족도도 상승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매출액)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32.3％ 증가했고, 음식점은 25.1％, 소매업 19.8％ 상승했다. 한국유통학회의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 만족도는 87.5％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충북 청주(2023년 5월), 서울 서초구(2024년 1월), 서울 동대문구(2024년 2월), 부산시(2024년 5월)에서도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적극 호응해 올해 1월 22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통해 지역 대·중·소유통업체들이 상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대구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대구를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규제 혁신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2018년부터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전국 105건의 사례들에 대해 지자체 교차심사(1차), 전문가 심사(2차)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발표를 통해 시상 내역이 결정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9-25

‘경북형 평면 사과원’ 생산구조 확 바꾼다

경북도는 25일 포항시 죽장면 태산농원에서 ‘경북 사과산업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가 발표한 사과산업 대전환 주요 내용은 △생산구조 대전환(경북형 평면 사과원) △스마트 과원 확대 △재배 품종 특화 △기후변화 대응 △유통구조의 스마트화이다. 이 중 가장 핵심은 ‘경북형 평면 사과원’으로의 생산구조 대전환이다. 경북형 평면 사과원이란 ‘초밀식형’과 ‘다축형’으로 재배 방식을 전환해 수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수폭을 줄이면 광투과율이 높아져 고품질 사과를 기존 사과원보다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으며, 작업도 용이하며, 병충해 발생도 적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미래 사과산업의 대안으로 경북 미래형(다축형) 사과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시행하는 농가 보급 확산 사업으로, 올해 4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과원 조성사업’의 모티브가 됐다. 경북도는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6000ha(도 전체 30%)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스마트 과원 확대를 통한 생산 방식의 대전환이다. 그동안 노동집약적 생산 방식을 탈피하고 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입힌 데이터 기반의 노지 스마트 과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별 재배 품종을 특화해 다양한 사과를 공급할 계획이다. 빨간색 사과만을 생각했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송 ‘시나노골드’, 문경 ‘감홍’, 안동 ‘감로’ 등 노랗고, 더 새빨간 그리고 식감이 우수한 다양한 품종을 시·군 특색을 반영해 앞으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특화 품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 예방 시설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미세살수장치, 열풍방상팬 등 재해예방 시설을 2030년까지 3000ha까지(경북도 전체15%) 농가에 확대 보급한다.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사과 생산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중심의 스마트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도내 과수 APC 시설을 2030년까지 40개소까지 확대 구축해 사과산업 유통구조의 틀까지 개선해 나간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과산업 대전환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려한다.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사과산업 틀을 바꿔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아오모리, 미국 워싱턴, 이탈리아 티롤 등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북 사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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