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대구간송미술관, ‘2025 지역공헌 수리복원 사업’ 성공적 마무리

대구간송미술관은 공공문화시설과의 협력 및 시민 참여 공모를 통해 지역 공공기관 소장 자료 18건 26점과 대구 시민 소장 자료 4건 4점 등 총 22건 30점의 지류문화유산에 대한 수리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지류문화유산 수리복원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수리복원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복원이 완료된 자료들은 소장처로 인계된 후 국가유산 등재, 전시, 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공문화시설 수리복원 협력 및 지원 사업’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됐으며, 대구시(문화유산과), 대구미술관, 예천박물관 등 3개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했다. 자료의 역사적 가치와 수리복원의 시급성,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이 선정됐다. 대구시 소장 ‘아동문학가 윤복진 관련 자료’는 근대기 종이 재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사 종이를 직접 제작해 결손부를 보완하는 정밀한 복원이 이뤄졌다. 해당 자료는 지난 5월 대구예술발전소 전시 ‘수리복원, 기억을 잇다’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대구미술관 소장 서동균의 ‘군자화목’은 장황 없이 보관되던 8점을 본래 형태인 8폭 병풍으로 복원해 보존성과 전시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이 작품은 내년 초 대구미술관 전시 ‘대구 근대 회화의 흐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예천박물관 소장 ‘권문해 유서’는 습해와 곰팡이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나, 오염 제거와 결손부 보강, 글자 위치 복원 등을 통해 원형을 되찾았다. 예천박물관은 해당 자료를 국가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이 소장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2025 시민 참여 수리복원 공모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접수된 6건 중 지역사적 가치가 높은 4건이 선정돼 복원이 진행됐다. 선정 자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기록물 ‘독립혈사’, ‘동대구로타리클럽 가입승인서’, ‘경북대학보’, ‘혼서’ 등으로, 수리복원 후 소장가에게 전달되며 보존·관리 방법도 함께 안내됐다. 이하나 대구간송미술관 수리복원팀장은 “기관과 개인이 소장한 소중한 자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시민 곁으로 돌아오는 뜻깊은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공기관과 시민과의 협력을 확대해 대구·경북 수리복원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간송미술관은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미술관 1층에서 ‘보이는 수리복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실제 수리복원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며, 전문 학예연구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24

이재명 대통령, 中어선 불법조업에 “더 강력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활동 문제와 관련,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2025-12-24

내 정보 전송내역, 한 번에 확인한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철회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본격 운영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온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회원 가입 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기관이나 기업으로 전송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전송 동의는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다. 현재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 중인 금융·의료·통신 분야의 정보 전송 이력만 확인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계좌 통합 조회와 카드 이용 내역, 의료·통신 분야에서는 복용약 조회, 만성질환 관리, 통신요금 추천 서비스 등에 대한 전송 이력이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그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머물렀던 개인정보 관리 방식이 국민 개인 주도의 능동적 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정보 흐름을 직접 파악하게 되면 원치 않는 정보 활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기관과 기업의 오남용과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까지, 20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분야로까지 온마이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전송 이력 확인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온마이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온마이데이터에 가입해 전송 이력을 조회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 지하안전 조사,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정부가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 지반탐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직권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이고,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 정보 등 그간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반탐사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했다.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 연간 지반탐사 연장은 2024년 2308㎞에서 2025년 8060㎞, 2026년 1만1380㎞, 2028년에는 1만50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K-푸드 수출 2030년 210억달러 목표

정부가 케이(K)-푸드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30년 수출 210억달러 시대를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범부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수출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말 기준 K-푸드 수출액은 123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전통적인 건강 이미지, 간편·트렌디한 제품 확대, K-컬처 확산을 성장 요인으로 보고, 지난 5년간 수출 증가액의 두 배를 웃도는 ‘압축 성장’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Attractive authenticity)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 & Technology)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Expand global market) 등 ‘A-B-C-D-E’ 5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시장별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미국·중국·일본에는 바비큐 소스류와 전통주, 유자·오미자 등 과일 농축액을, 중동에는 할랄 한우와 포도·딸기 등 신선 과일을, 유럽연합(EU)에는 고부가 건강식품과 열처리 가금육을 전략 품목으로 삼는다. 검역 타결 품목은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바이어 발굴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해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농식품 수출바우처는 2026년 720억원으로 확대한다. 환변동보험과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 대응과 해외 위조·모방품 단속도 병행한다. K-관광·콘텐츠·소비재와 연계한 ‘K-이니셔티브 융합’ 전략도 추진된다. 미식벨트 조성, 글로벌 OTT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 한류 행사 연계 홍보를 통해 인바운드 관광객을 해외 소비층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푸드테크와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수출 동력도 확보한다. 조리로봇, 3D 푸드프린터 등 푸드테크 제품의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도 조성한다. 중동을 비롯한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할랄·비건·코셔 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도 강화한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재외공관과 한류 행사를 활용한 현지 홍보와 통관·인증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K-푸드를 수출상품을 넘어 경험·문화가 결합된 산업으로 키우고,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과 관계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간 4회 또는 6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7월 법제처 주관으로 추진된 ‘중소·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등 분할 납부 확대 정비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애인 고용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대비 본격화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와 친환경 해운 전환, 전통 수산업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내놨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비전으로 한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 하반기에는 국내 민간 선사가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부산~로테르담 구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다. 이를 통해 극지 운항 경험과 관련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북극항로 운항 선사 지원도 확대된다.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할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선박금융 금리 인하, 담보인정비율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30년까지는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개발과 극지 해기사 양성도 추진한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늘린다.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에는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노린다. 항만 분야에서는 부산항 진해신항을 2045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고, 전 부두에 스마트 항만 기술을 적용한다. 부산항 신항 제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항만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UAE와는 스마트 항만 기술 공동 개발과 실증도 추진한다. 전통 수산업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동과 어획량 감소에 대응해 노후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대체 건조를 추진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맞춰 기존 어업 규제도 대폭 정비한다. 양식업 분야에서는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양식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한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김과 참치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도입해 2030년 수산식품 수출 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도매와 선상 위판 시스템을 확대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수산물 물가 안정도 도모한다.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과 해상풍력 확대도 추진된다. 어촌을 체험·숙박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한다. 해상풍력은 입지 정보망 고도화와 이익공유 모델을 통해 지역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과 불법조업 근절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여객선과 어선 안전설비 의무화를 강화하고, 중국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퇴거’ 중심 대응에서 ‘나포’ 중심으로 전환한다. 독도 이용과 무인도서 관리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화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의 원년”이라며 “북극항로 시대 대비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환율 개장 초반 1,460원대로 급락

외환당국의 강력한 시장 개입 경고가 나오면서 24일 외환시장 개장 초반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이날 오전 9시5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의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8.1원 내린 1,465.5원으로 집계됐다. 외환당국은 이날 “조만간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며 강한 수준의 발언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4

자동차 개별소비세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는 올해 말 끝내기로 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각각 6개월,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과 국민의 유류비 증가 부담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어나게 됐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두 달 더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4

경북동해안 금융권 대출 늘고 예금 줄었다

경북동해안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예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10월중 경북동해안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이 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전월 대비 4852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신은 6315억원 감소했다. 여신 증가분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은 3576억원 늘었고, 비은행금융기관 대출도 1276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의 경우 기업대출이 1579억원 늘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이 각각 801억원, 778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033억원 늘었다.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상호금융 대출이 819억원, 새마을금고 대출이 363억원 늘어나며 전체 여신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수신은 감소세를 보였다. 예금은행 수신은 전월 대비 1777억원 줄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4538억원 감소했다. 예금은행에서는 요구불예금이 1211억원 줄었고, 저축성예금도 456억원 감소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신탁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여신과 수신 모두 포항과 경주 비중이 높았으며, 10월 말 기준 경북동해안지역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346조1570억원, 수신 잔액은 440조585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재판 오늘 시작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표결 방행’ 혐의 재판이 2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번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혐의가 위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7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공소장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명시했다. 추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는 바람에 국민의힘에서는 총 108명의 의원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4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

포스코퓨처엠, CNGR 및 한국 자회사 피노(FINO)와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하며 중저가 배터리 소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지난주 이사회에서 투자 승인을 받은 데 이어 합작투자계약까지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포스코퓨처엠은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 체결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와 주종완(Zhu Zongyuan)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합작사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따이주푸(Dai Zhufu)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소재 협력 강화를 위해 2024년 CNGR·피노와 합작사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설립하고 LFP 양극재 사업을 논의해왔다. 이달 15일 이사회에서 합작사를 통한 공장 건설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 계약 체결로 투자·생산 계획을 확정했다. 합작사에 따르면 LFP 양극재 공장은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다. 2026년 착공해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며, 초기 투자 이후 단계적으로 증설해 연산 최대 5만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 대비 출력은 낮지만 가격 경쟁력과 긴 수명이 강점으로, ESS와 엔트리급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합작을 통해 생산·기술·마케팅 전반에서 CNGR·피노와 협력을 강화하고, 급성장하는 LFP 양극재 시장에 본격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포스코퓨처엠은 LFP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기존 포항 양극재 공장의 하이니켈 제품 생산라인 일부를 LFP 양극재 라인으로 전환해 2026년 하반기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ESS 중심의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대구 삼덕동 농장 비닐하우스서 불 나 2명 숨져

24일 오전 4시 19분쯤 대구 수성구 삼덕동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원인이 알 수 없는 불이 나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이 숨졌다. 행인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20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인 오전 4시 43분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 신원 파악과 함께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4

내년 1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면 확대

내년 1월 2일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미리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5개 생보사에서만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으로 확대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사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아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생명 등 일부 회사만 상품을 운영했지만, 내년부터는 대상 계약이 없는 일부 회사를 제외한 모든 생보사에서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확대 시행으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25조6천억 원에 달한다.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는 보험사별로 12월 24일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다만 안내를 받았더라도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동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한다.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따로 두지 않는다. 다만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상품, 단기납 종신보험, CI 선지급형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계돼야 하며, 유동화 신청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사업비는 없다. 일시금 형태로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도 도입 이후 초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고, 초년도 기준 지급액은 5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연 455만800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 월 적정생활비(192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였으며,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 평균 지급 기간은 7.8년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액의 사망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거나 지급 기간을 조정해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대면 신청만 가능했지만, 지방 거주 계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비대면 가입도 순차적으로 허용된다. 보험사별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화상상담이나 콜센터를 통해 유동화 신청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대면 가입 시에도 소비자에게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비교 안내표를 제공하고, 주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품 외에 월 지급형 연금 상품도 내년 3월께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연 지급형을 선택한 계약자도 차후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정부 탄소중립 표준화3.0 발표, 포항 철강·이차전지 산업도 대거 포함

정부가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표준화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포항 산업 구조와 맞닿은 핵심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하고, 철강·배터리 등 주력 제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표준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탄소배출 규제 대응, 산업·수송·건물 저탄소 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등 4대 분야 9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철강과 이차전지는 다배출 산업이자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분류돼 공정 혁신과 자원 순환을 아우르는 표준 개발이 집중 추진된다. 철강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 공정 표준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표원은 수소환원제철 공정 표준과 함께 고로·전기로에서 저탄소 원료를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제품 단위로 산정할 수 있는 표준도 함께 정비해, 향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산업과 직결되는 표준도 대폭 확대된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ESS 안전 표준과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의 운송·보관 지침과 재제조·재사용 요구사항도 국가 표준으로 개발된다. 특히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연결되는 표준 과제가 포함됐다. 전기차 모터에서 발생하는 폐영구자석의 회수·전처리 공정 표준과 재생 희토류 원료의 품질·순도 평가 기준을 개발해, 배터리·모터 핵심 소재의 재활용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은 탄소배출 규제 대응 표준과도 직접 연결된다. 제품 단위 탄소발자국 산정 기준을 업종별·제품군별로 표준화하고, 디지털제품여권(DPP)에 대응한 데이터·시스템 표준을 마련해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국제표준 개정에도 국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전력계통 표준 역시 이차전지 산업과 맞물린다. 배전망 직류화(MVDC), 그리드포밍 기술과 함께 ESS 성능·안전 표준을 개발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과정에서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표준화 전략을 통해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24

국내 최대 주식 부자에 이재용 삼성 회장 가족 4명 올라

올해 국내 최대 주식 부호 1위와 3~5위에 각각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이 회장 가족이 자리했다. 2위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차지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4일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19일 사이 상장사 주식부호 100인의 개별 주주별 보유 주식 및 주식 가치를 조사한 결과, 1위인 이재용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12조330억원에서 이달 19일 23조3천590억원으로 11조3천260억원(94.1%)이나 급증했다. 그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같은 기간 5조1천885억원에서 10조3천666억원으로 5조1천781억원(99.8%)이나 늘었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도 각각 4조5천468억원(116.9%), 1조2천569억원(63.5%) 증가했다.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180만8천577주·지분율 기준 1.06%)을 이 회장이 증여받을 예정인 만큼, 보유주식 가치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3위부터 5위까지는 홍 명예관장(9조8천202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8조8천389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8조1천173억원) 등 삼성가 세 모녀가 차지했다. 2위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5천474억원(5.4%) 증가한 10조7천131억원을 기록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지민과 뷔, 정국이 30세 이하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에 등극했다. 한편 이 기간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보유 지분가치는 107조6천314억원에서 177조2천131억원으로 69조5천817억원(64.6%) 증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4

뉴욕증시, 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년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분기 기준)을 보였다는 미국 상무부 발표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장 초반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약화하면서 약보합세로 출발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내년에도 탄탄한 소비를 기반으로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기업실적 낙관론이 부각되면서 강세로 전환됐다. 23일 뉴욕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이날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38번째로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9.73포인트(0.16%) 오른 48,442.41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33.02포인트(0.57%) 오른 23,561.84에 각각 마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3분기 GDP 성장률이 4.3%(전기 대비 연율)로 분기 기준으로는 2년만에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2%)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4

미국 3분기 경제 2년만에 분기 최고 성장률

3분기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는 2023년 3분기(4.7%) 이후 2년만에 가장 높은 4.3%의 깜짝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3%(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0월1일 시작해 11월12일 끝난 43일간의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지표 발표가 연기돼 오다 이날 공표됐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역성장을 했으나 2분기에 성장률이 3.8%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 들어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했다. 전문가들은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한 배경에 3.5% 증가한 개인소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관세 부과와 고용 냉각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소비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력을 보이며 3분기 강한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2.2% 늘어난 정부 지출도 성장률을 0.39%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다. 민간지출(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증가율도 3.0%를 나타냈는데,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여전히 건강함을 나타내는 수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3

용산 경청통합수석, 이영훈 목사와 조찬 회동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순직해병특검 수사 대상이었던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23일 조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는 전 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이용선·염태영 의원도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수석 등은 이 목사에게 최근 특검 수사 대상이 됐던 데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회동 후 보도자료를 통해 “참석자들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 대해 참고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이 집행된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압수수색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특검 측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목사가 특검 수사로 고생한 부분에 대해 위로했으나, 직접적으로 유감 표명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순복음교회측과 결이 다른 설명을 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전 수석은 특검이 대통령실과는 무관하게 독자적 활동을 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수사에 어떠한 개입이나 관여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목사 자택과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후 수사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3

은행들,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연기

은행들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 중인 대출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고,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이다. 연기 신청은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육아휴직 상태가 계속되면 1년씩 최대 2회 연장도 가능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3

주호영, 우원식의 ‘필버 사회 요청’ 거부…"여당 악법 협조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이 여야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일정 부분 맡아 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제한 토론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이유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때문"이라면서 “오로지 민주당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본인이) 사회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늘었다”고도 했다. 먼저, “민주당이 제가 무제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는데, 협조 요청을 하려면 이 결의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우 의장의 필리버스터 진행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의장께서는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 중 여러 차례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라’고 지적했는데,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라면 의제 일탈이라는 지적이 가능할 수 있지만, 무제한 토론에서는 모든 발언이 의제 안에 포함된다. 그게 저의 소신이고 상식”이라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의장과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주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3

환율 상승 무섭다…금융위기 수준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1,480원 위에서 마감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1,480원 위에서 마감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과 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이다. 환율이 고공 행진을 하면서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이미 달러 구매 가격이 1,5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에도 4월 9일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 1,480.1원에 마감했고, 이날은 연고점에 더 근접했다. 외환 당국이 잇따라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도 9천550억원 어치 순매수했지만 원화가치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연말을 앞두고 수입업체 결제 수요와 해외 주식 투자 등을 위한 달러 매수세가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3

김병기, 대한항공서 호텔 2박 숙박권 수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이 제공한 2박짜리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모 매체는 23일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 동안 160여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유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했다.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현재 숙박료는 2인 조식 포함해 1박에 30만원 초중반“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호텔 투숙 당시 그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제반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은 직무상 대가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3

李 대통령 “생중계 방식 업무보고 6개월 후 다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생중계 방식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6개월 후 두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처음 해보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지만 6개월 뒤 다시 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체크해 보겠다”며 “업무보고를 공개한 이유는 국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부 업무보고라는 게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일처리를 하거나 조직의 최고책임자들이 자리가 주는 명예와 이익, 혜택만 누리고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그냥 눈 뜨고 못 봐주겠다”며 “조직 책임자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일 하느냐가 조직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기관장들의 업무 태도를 겨냥해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자기가 쓴 글자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며 “자신이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특정 대상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돌출 발언과 지엽적 사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이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 없다, 품격 없다는 비난도 있기는 하다”며 “세상 모든 일들은 양면이 있는데 그게 잃는 점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재밌다고 (생각하게)해 관심도를 제고한 것은 성과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6개월 뒤의 변화를 기대해 보겠다”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6개월 뒤 업무보고를) 기다려보시라. 겨울이 지난 뒤에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임 해수부 장관을 가급적 부산 인재로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사퇴로 인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산 민심 이반을 막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3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23일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 제공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과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와의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를 명시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사보 4명과 최대 80명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3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24시간 무제한 토론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발언대를 지키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고, 23일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했다. 이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밤샘 토론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딱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주고 이후 이뤄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으로 나는 이 긴 시간 여기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조를 꾸려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를 지원했다. 최장 기록을 넘어선 순간 “기록 깼습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새벽 5시께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무위원석에서 밤샘으로 자리를 지키며 토론을 지켜봤다. 반대 토론이 23시간을 넘긴 시점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 기회를 요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 발언자에 달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창피하다”며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3

국힘 지방선거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일반 국민 의견을 더 수용해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을 감안해 ‘권고’ 형식으로 당 지도부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당원투표 대 여론조사 비율을) 7대 3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 5대 5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소수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공직선거의 최종 결정자는 당원이 아닌 국민”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당협위원장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부에선 대구·경북(TK)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나 의원은 지난 15일 ‘지선총괄기획단-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결국 원안을 고수했다. 다만 기획단의 결정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 경선룰은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는 당심 반영 비중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기획단은 ‘청년에게 열린 공천’을 위해 가산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35세 이하는 득표율의 60%, 35∼40세는 득표율의 50%, 40∼45세는 득표율의 4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여성의 광역·기초의원 의무 공천, 하향지원 원천 배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중 3선 이상 지원자에 대한 감산 등을 적용한다.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상대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3

유영하 의원,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법률 개정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중단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탄핵결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면·복권 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탄핵결정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 및 복권이 되는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이날 이동찬 서이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이 헌정사의 비극을 심화시키고, 예우 박탈이 개인을 넘어 국가적 수치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예우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국가에 대한 봉사였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예우 전면 박탈 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예우 회복 시 연금을 보수 연액의 65%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는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5년간을 정쟁의 냉각기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예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현행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권리 제외)이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후진적인 주장을 논거로 한다”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해당 조문 폐지가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공청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법안 발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3

‘명청대전’···민주 최고위 보선 레이스 개막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앞다퉈 강조했지만, 연설 내용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문정복·이성윤 후보는 정청래 대표 중심의 지도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한편, 보궐선거가 ‘명·청’ 갈등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강득구·이건태·유동철 후보는 ‘명심’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과의 밀착 소통을 강조했다. 문정복 후보는 연설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를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성윤 후보는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정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의 원팀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당정이 한 팀이 되는 소위 당청 원팀”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소통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유동철이라 쓰고 이재명이라 읽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지도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3

세화고, 일본 타카타고와 국제교류

포항 세화고등학교와 일본 타카타 고등학교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 고등학생 간 우정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22일 타카타고 학생들의 방문으로 시작된 이번 교류는 학생 주도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세화고 아치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는 K-pop 소개와 합창, 교장이 직접 지휘한 마칭밴드 공연이 펼쳐져 따뜻한 환영 분위기를 연출했다. 방문 기간 동안 세화고 학생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 소개, 태권도 체험, 삼겹살과 떡볶기 등 한국 음식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렸다. 또 한국사의 흐름과 경주의 신라 문화에 대한 조사·발표 활동도 이어졌다. 특히 3일간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학생들은 세화고 학생 가정에서 생활하며 일상 속 문화 교류와 우정을 나눴다. 이 밖에도 포스텍 견학과 경주 관광문화단지 방문을 통해 한국의 교육 환경과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세화고 도영인 교사는 “학생들이 문화를 주도적으로 소개하고 함께 생활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교류를 통해 맺어진 한‧일 학생들의 인연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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