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건설공사 임금 ‘직접지급’ 강화···원수급인 승인 절차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과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원수급인 승인 절차를 거치며 발생하던 지급 지연과 체불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내용은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뒤, 원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의 청구 적정성을 검토·승인해야 대금 지급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미 대금 청구 단계에서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 승인 절차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의 ‘직접 지급’도 한층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 이에 따라 원·하수급인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약정계좌에 입금받는 즉시, 지급 대상자별로 구분된 금액을 자동 이체하도록 의무화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이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규정은 시행규칙 제28조에 신설되며, 제도 시행일은 2026년 3월 30일이다. 조달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가 활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내년 3월 말부터 개정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현장 내 임금 체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청송군, '2026 UIAA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준비 박차

청송군은 ‘2026 UIAA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청송 주왕산면 얼음골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산악스포츠의 중심지인 청송에서 해마다 개최되어 의미가 뜻깊다. 더욱이 지난 산불 피해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세계 무대를 앞세워 힘찬 열의에 선수들의 열띤 경쟁이 일찍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제산악연맹(UIAA)과 대한산악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청송군과 경상북도산악연맹이 공동 주관한다. 또한 노스페이스, 아웃도어리서치, DYPNF 등이 후원하는 국제대회로서 산불 피해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국제 산악스포츠 도시 청송군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무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경기를 넘어 마을 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대회’로 운영될 계획이다.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 체험 프로그램, 축하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선수·관람객·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 상생형 스포츠 대회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다시 일어서는 청송의 희망을 전 세계에 전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며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 정신을 응원하고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5-12-18

청송군,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 선정

청송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향후 3년간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9억, 지방비 9억, 자부담 1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청송군 현동면 개일단지(20ha)로 기계화·자동화 기반 구축, 수형·품종 갱신 및 재해예방시설 확충, 공동이용장비 지원, 재배기술 컨설팅, 신품종 홍보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2축형·다축형·밀식재배 등 기계화에 적합한 구조의 평면형 과수원을 조성하고 내재해·조·중생종 품종으로의 갱신과 재해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최근 개화기 이상저온, 폭염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수원의 스마트화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송군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비사업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5-12-18

청송군, 행안부 재정분석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청송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난 2023년 ‘우수’에 이어 2024년 ‘최우수’,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송군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루 인정받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5개 동종단체(특‧광역시, 도, 시, 군, 구)로 구분한 뒤 전년도 예산‧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주요 재정지표를 종합 분석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청송군은 2023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2024년에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연속 수상에 성공하며 3년 연속 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특히 청송군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6%로 유형 평균(3.91%)보다 낮아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은 –19.35%로 유형 평균(–4.23%)을 크게 웃돌아 체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비율도 5.87%로 유형 평균(8.1%)보다 낮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청송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공직자들의 세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통해 ‘군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재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5-12-18

영양군, 경북 ‘2025 시·군 가축방역 평가’ 역대 첫 최우수상

영양군이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시·군 가축방역 평가’에서 역대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축방역 분야의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노력 △구제역 예방·관리 △AI·ASF·럼피스킨 방역 대응 △방역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가축방역 업무 전반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영양군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현장 중심 선제 방역’을 군정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축산농가별 맞춤형 방역 지도,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취약지역 집중 소독 등 실효성 있는 방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구제역 예방을 위해 공수의(公獸醫)를 활용한 백신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항체 양성률을 경북 평균 상위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예방 중심의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전 대응 역량도 두드러졌다. 영양군은 실제 발생 상황을 가정한 포유류 AI(조류인플루엔자) 가상 방역 훈련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현장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초동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군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행정의 노력과 더불어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켜온 지역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성과의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열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과 축산농가가 한마음으로 땀 흘려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영양’을 지켜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해 농가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가축방역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해 방역 시설 확충과 농가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등 방역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25-12-18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 “형식 아닌 현장 성과로”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지난 16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회장단 이취임식을 열고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한편 새 회장단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명예회장과 직전 회장, 관계 기관 인사 등 협의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백승엽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용자 재사회화 프로그램의 내실화, 위원 간 소통과 협력 강화, 지역사회 연계 확대를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백 회장은 “교정협의회는 단순한 후원 단체가 아니라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돕는 동반자”라며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현장 중심의 교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 부임한 박병근 경주교도소장도 참석해 협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박 소장은 “폭염 시 생수 3만 병 지원을 비롯해 수용자 심리 안정 프로그램, 교화 활동,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한 취업 연계까지 협의회의 지원이 교정 현장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화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승엽 회장은 교정 발전과 수용자 교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도 교화 유공자로 선정돼 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앞으로도 교정 행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며 수용자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12-18

영양군, 행안부 ‘2025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최우수상

영양군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추진한 협업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 협업 분야 13건, 자매결연 분야 10건 등 총 2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대상·최우수·우수·장려상으로 시상했다. 영양군은 ㈜오뚜기와 함께 추진한 ‘영양고추 활용 상생 협력’ 사례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협업은 지난 8월 서울 코엑스에서 영양군과 오뚜기가 지역 특산물 활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본격화 됐다. 양 기관은 영양군 대표 특산품인 영양고추를 활용한 신제품 ‘THE HOT 열라면’을 공동 기획했으며 해당 제품은 협약 직후인 지난 8월 27일 전국에 출시됐다. THE HOT 열라면에는 매년 영양 고춧가루 30t 이상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한옥체험 숙소, 예절 아카데미 등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 라면 제품과 지역 관광을 동시에 홍보하는 구조를 만든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단순한 농산물 납품을 넘어 농업·관광·문화가 결합된 지역 활성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황영호 유통지원과장은 “영양고추를 활용한 상생 프로젝트가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영양고추를 비롯한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25-12-18

안동시, 종합병원 4곳과 치매 조기검진 협약 체결

안동시가 치매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 연계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손잡고 진단 체계를 강화한다. 안동시는 지난 17일 안동병원·안동성소병원·안동의료원·안동노인요양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 4곳과 치매 조기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안동시는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병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매 의심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진단검사는 전문의 진찰을 비롯해 간이정신상태검사,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혈액검사와 뇌영상 촬영 등 감별검사도 연계된다. 이 사업은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치매검진사업과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예방 단계부터 진단, 치료까지 이어지는 지역 단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미영 안동시 마음건강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치매 조기진단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8

안동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확대… 농촌 인력 지원 체계 강화

안동시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을 확대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대응하면서, 행정·지역농협·마을공동체 협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 인력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안동시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우수사례 성과발표회’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해 온 지역 단위 인력 운영 구조가 현장 사례로 소개됐다. 안동시는 지난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2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올해에는 5개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도 지난해 89명에서 올해 121명으로 늘어나 농번기 일손 부족이 집중되는 농가를 중심으로 현장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안동와룡농협에 이어 올해는 서안동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사례로 장려상을 받았다. 인력 모집부터 관리까지 지역 단위로 분담하는 운영 구조가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안동시는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규모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추가로 늘려 농촌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창희 안동시 영농지원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영세 농가와 인력 수요가 분산된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춰 인력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8

경산이노베이션 아카데미 ‘2025년 42경산 성과 공유회’ 개최

(재)경산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최근 ‘2025년 42경산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학협력, 글로벌 활동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조현일 경산시장과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 정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기반 조성팀장, 신준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전략 기획 본부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 기업·대학 관계자, 교육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42경산은 2023년 경산시(대구대학교 내)에 개소해 경산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ITP의 지원을 바탕으로 실전 중심의 디지털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교육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글로벌 해커톤 참가 경험, 해외 창업 프로그램 사례, 취업 성과 등을 발표하며 교육 과정에서의 변화와 성장을 생생하게 전했다. 또 올해 성과공유회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42경산 아이디어 경진대회’에는 7개 팀이 참가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회적 활용 방안 △스마트 시티와 연계한 AI 모빌리티 서비스 △피지컬 AI 융합 스마트 로봇개발 등의 미래 산업 수요와 연계된 주제를 발표했다. 이헌수 학장은 “42경산의 지난 1년 성과는 교육생들의 도전과 산업계·기관의 협력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육·산업·글로벌이 연계된 실전형 인재 양성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앞으로도 42경산을 중심으로 AI·로봇·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실전형 인재 양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12-18

경북도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정책 20년 포럼’ 개최

경북도는 다문화정책 전문가와 가족센터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도청 화백당에서 ‘경북 다문화가족정책 20년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년간 추진해 온 다문화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한국 다문화정책 20년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정책 성과를 되짚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오정숙 대구대학교 교수는 ‘경북 다문화가족정책 20년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경북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이주배경청년 정주 생태계 구축 △가족센터 관점에서 본 정책 개선 △다문화가족의 삶과 미래 방향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돼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농촌형·도시형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 및 직업훈련, 임신·출산 지원, 자녀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학습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벌였다. 특히 2016년부터 결혼이민여성의 이중언어 강점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해 현재 80여 명이 지역사회에서 이중언어강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대회’를 개최해 자녀들의 자긍심과 언어 잠재력을 키우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인수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지난 20년간 다문화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이룬 변화는 우리 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앞으로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누구나 지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8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국토교통부에 촉구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신설을 바라는 경산 시민의 서명부(16만 123명)와 경북도·울산광역시·경산시가 공동 서명한 공동선언문이 17일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됐다. 조지연·권영진 국회의원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관계 지자체와 국회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를 찾아 서명부와 공동선언문을 전달하고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의 필요성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영남 내륙과 동남권 산업권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이동 거리 단축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 간 산업 연계 강화와 초광역 경제권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이 집적된 경산과 완성차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을 직결해 기존 우회·경유 구조로 인한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경산시는 그동안 관계 지자체 협의와 함께 사전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노선 대안 검토, 교통·물류 수요 분석, 상위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 범시민 서명운동과 공동 건의 절차를 통해 정책 검토에 필요한 행정적·사회적 준비를 모두 갖추어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검토 과정에서 요구되는 후속 절차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영남권 물류 혁신의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 지도를 바꾸는 전략적 대안으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현일 시장은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 도시의 지속을 좌우하는 지방 생존의 문제로 16만 시민의 서명 참여는 지금이 사안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정책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12-18

상주 낙동 운평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박차

상주시가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낙동면 운평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2025년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총사업비 67억98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사업장 상류지역에 밀집돼 있는 축사의 유출물과 퇴비 침출수를 비롯한 농지에 살포한 비료와 농약 등이 초기 강우 시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1차 인공습지를 통해 정화처리 후 방류되도록 해 상류인 장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최근 낙동면민회관에서 ‘낙동 운평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인공습지의 설계 방향 및 조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성석환 하수도사업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수질오염 총량 지역 개발 부하량 확보로 각종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5-12-18

금포 노병대 의병대장 기념비 시민과 보다 가까이

일제 강점기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의병대장 금포(錦圃) 노병대(盧炳大, 1856∼1913) 선생이 시민들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섰다. 상주시는 지난 17일 ‘의병대장 금포 노병대 선생 기념비’를 상주수학체험센터 부지에서 태평성대 경상감영 공원으로 이전 설치했다. 이는 선생의 후손과 숭모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숙원 사업으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장소에 이전해 시민들이 더욱 가깝게 추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 노병대 선생은 을사늑약 이후 상주 지역에서 의병을 모집해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며 일본군에 맞서 활약한 대표적 의병장이다.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 출신으로 고종으로부터 직접 밀조를 받아 속리산에서 의병을 모집해 충북, 경북 일대뿐만 아니라 전라도, 경남지역까지 왜병을 무찔러 그 명성이 높았다. 1908년 보은에서 일경에 체포돼 공주 재판소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옥고를 치르다 1911년 은사령에 따라 석방됐으나 다시 독립운동을 하다 1913년 대구 감옥에 투옥되자 28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순국했다 그 업적은 지역사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항일정신을 상징하는 소중한 역사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상주시는 앞으로 기념비 세척, 안내판 교체 등 보완 작업을 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숭모회 관계자는 “오랜 염원이 이뤄져 감사하며, 많은 시민들께서 금포 노병대 선생의 숭고한 구국 의병정신을 더욱 가까이에서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기념비 이전사업은 선열들의 희생을 예우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해 나가기 위한 뜻깊은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5-12-18

경북도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 최종 보고회 개최

경북도가 18일 동해안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담은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환동해지역본부와 동해안 5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AI·디지털 혁명, 해양 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 대응 등 미래 사회의 주요 키워드를 반영해 경북 동해안을 △풍요로운 지역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 △세계와 함께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정책 동향과 지역 현황을 분석해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별 기능 설정 및 공간계획을 통해 미래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또 전략별 사업 발굴과 중점 프로젝트 선정으로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를 통해 동해안이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5대 추진 전략은 △무탄소 에너지 허브 구축 △스마트 수산경제 선도 지역 조성 △글로벌 자원·물류 특화 항만 조성 △해양과학기술 기반 글로벌 해양 신산업 육성 △환동해 융복합 해양관광 허브 구축 등이다. 에너지·수산·물류·관광·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종합 해양 경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동해안이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급변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경북 동해안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8

민주평통 봉화협 ‘청소년 통일퀴즈 원정대’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회장 유태백)는 17일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과 교사 및 자문위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청소년 통일퀴즈 원정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 통일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청소년 통일퀴즈 원정대’는 통일퀴즈와 토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끼와 열정을 소통으로 풀어내는 신나는 놀이마당으로 청소년들의 관심과 트렌드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유태백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통일을 희망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각에 맞추어 게임과 이벤트로 준비했다. 오늘 통일에 대해 다양하게 소통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민주평통 봉화군협의회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참여의 경험을 쌓아 줌으로써 올바른 통일의 의미를 알고 평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5-12-18

반도체 패권의 관문 ‘EUV 소·부·장’···실증 생태계로 돌파구 연다

경북도가 차세대 반도체 경쟁의 핵심 분야로 떠오른 EUV(극자외선)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국가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연구원 이문희 박사는 18일 발간된 ‘CEO Briefing’ 제740호에서 ‘반도체 패권의 관문 EUV 소·부·장, 경북이 실증 생태계로 돌파’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I 시대 본격화로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7나노미터(nm) 이하 초미세 공정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기존 ArF 노광 기술은 다중 패터닝에 따른 공정 복잡성과 비용 증가로 한계에 직면했다. 이를 대체할 사실상 유일한 기술이 13.5nm 파장의 EUV 노광 기술이다. 특히 차세대 기술인 High-NA EUV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는 일본과 독일 기업이 주도하는 구조여서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과 검증에 큰 제약이 따른다. 국내 기업이 ASML 장비로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1회 비용이 약 100억 원에 달해 ‘테스트 장벽’이 심각한 병목으로 지적된다. 이 박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포항 방사광가속기(PAL)를 지목했다. PAL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EUV 파장(13.5nm)의 광원을 자체 생성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를 활용할 경우 테스트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공정과 유사한 조건에서 신뢰도 높은 성능 평가가 가능해 국내 EUV 소·부·장 기술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경북은 산업적 기반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구미에는 SK실트론, 원익QnC 등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 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포항은 원천기술 연구와 실증 역량을 갖춘 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대구의 반도체 설계 역량이 더해지면 포항-구미-대구를 잇는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경북연구원은 경북이 EUV 소·부·장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EUV 국가 테스트베드 구축 △EUV 노광기술연구센터 설립 △EUV 첨단 기술 R&D 컨소시엄 구성 △포항-구미 EUV 소·부·장 특화 기업 집적단지 조성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이문희 박사는 “포항-구미 지역을 ‘EUV 소·부·장 연계 특화단지’로 지정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집중하고, 정부·지자체·대기업·소부장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책 테스트베드에서 성능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대기업이 양산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거나 우선 구매로 연계하는 성과 연동형 상생 모델이 정착되면 기술 검증에서 양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8

영주시, 농산물 유통 경쟁력 입증⋯경북도 평가서 우수상

영주시가 지역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영주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산지유통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산물 산지 유통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전문 품목 출하 실적,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성과, 국비 확보 및 예산 집행 적정성, 산지유통 조직 육성 노력 등으로 정량·정성 평가가 입체적으로 이뤄졌다. 영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문 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출하 실적을 유지하고 통합마케팅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정부 정책과 연계한 자체 산지 유통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끌어올린 점이 우수 시·군 선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상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농산물 산지유통 총괄평가회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통합마케팅·출하조직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올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신인근 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이번 수상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통합마케팅 체계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출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산지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산지유통 조직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이번 성과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 맞물려 빚어낸 결실로 풀이된다. 강매영 영주시 유통지원과장은 “이번 성과는 생산자와 유통조직, 그리고 행정이 원팀으로 협력해 이뤄낸 결과”라며“산지 유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5-12-18

영주 안정농협 5년째 이어온 ‘사랑의 팥죽’ 나눔

영주 안정농협이 동지를 앞두고 지역 사회에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의 온기를 전했다. 안정농협은 안정면 용산리 효마루 체험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안정농협의 대표적인 연말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안정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주축이 돼 봉사 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팥과 쌀 등 농산물을 이용해 정성껏 새알심을 빚고 팥죽을 끓였다. 이들이 준비한 팥죽과 직접 담근 물김치, 장조림 등 200인분의 음식은 안정면 일대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와 함께 전달됐다. 특히 안정농협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특별한 기부도 함께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달 4일 여성조합원 취미교실 운영을 통해 모은 참가비 수익금으로 쌀을 마련, 이날 만든 팥죽과 함께 지역 복지시설인 햇살자리에 기탁했다. 전달된 쌀은 지난달 영주시가 새롭게 선보인 고품질 브랜드 ‘웃품쌀’이다. 웃음을 품은 영주쌀이라는 의미를 담은 햅쌀을 나누며 이웃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하는 취지를 더했다. 손기을 안정농협 조합장은 “동지는 예로부터 팥죽을 나눠 먹으며 이웃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액운을 쫓는 의미가 담긴 절기”라며 “농가주부모임과 여성 조합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이 음식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조합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5-12-18

경북도, 올해 9500억 투자유치···규제혁신·관광·첨단산업 성과

경북도는 올해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을 위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투자모델을 확대하며 현장에서 규제 해소의 답을 찾는 데 집중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규제혁신과 기업지원 기능을 통합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현장지원단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소하는 체계로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구상됐다. 전문위원 5인은 91개 기업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고, 온라인 소통채널을 통해 165건의 규제·애로를 접수했다. 특히 경제부지사가 직접 현장을 챙기며 즉문즉답식 간담회를 진행해 이차전지 소재 산업 지원을 위한 염폐수 처리장 구축 등 인프라 선투자까지 제안해 기업인들의 호평을 얻었다. 양금희 경북도경제부지사는 “한 사람의 목소리는 민원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사례가 모이면 정책 아젠다가 된다”며 현장지원단의 지속 운영 의지를 밝혔다. 또 경북도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구미 근로자기숙사 사업과 문화산단 도시재생, 비즈니스호텔 유치가 진행 중이며,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두 사업에는 총 77억 원을 출자해 9500억 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실현,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집행하는 범위를 초월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2026년에는 관광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성과가 기대된다. 영덕 고래불 호텔은 2500억 원 규모의 4~5성급 호텔로 동해안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안동 메리어트 호텔은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가며 고령·상주 등에도 호텔리조트 확충이 계획됐다. AI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첨단산업 인프라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금융권과 지방정부가 함께 투자구조를 설계하는 ‘투자파트너십’과 글로벌 컨설팅 그룹을 활용하는 ‘지식파트너십’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세계지식포럼과 APEC CEO Summit에서 얻은 네트워크 자산도 적극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프로젝트 기획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025년은 기업과 지역투자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한 해였다”며 “2026년도 메가톤급 성과를 위한 씨앗을 많이 뿌려두었으니 앞으로 수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8

영주시 ‘K-방산 메카로 비상’···역대 최대 2200억 투자 유치 ‘잭팟’

영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제조업 투자를 이끌어내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주시는 경상북도,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이하 KDI)와 함께 2200억원 규모의 방위산업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지난 15일 체결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KDI는 2020년 창립 이후 세종 본사와 대전, 구미 등 주요 거점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방산 분야의 ‘라이징 스타’이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4%나 급증한 2917억원을 기록하는 등 탄탄한 기술력과 성장세를 입증했다. KDI는 이번 협약에 따라 2031년까지 영주시 문수면 일대에 2200억 원을 들여 최첨단 방위산업 제조 공장을 조성한다. 부지는 약 122만㎡(약 37만평) 규모이다. 영주시는 공장이 가동되면 △400여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650명 이상의 정주 인구 유입 △2000명 이상의 건설 인력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약 4155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연간 263억원의 지방세수 증대가 예상돼 지역 상권 활성화와 재정 자립도 향상이 기대 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지역사회는 “영주시의 또 하나의 100년 먹거리를 이끌어낼 쾌거”라며 반기고 있다. 영주시는 이번 유치를 계기로 기존 주력 사업인 드론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국가 드론 실증도시 및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영주시는 안정면 비상 활주로 일대를 드론 기업 집적지로 육성 중이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투자는 국가 핵심 산업인 방위산업이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는 역사적인 성과”라며“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영주와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정모 KDI 대표이사 역시 “교통과 입지, 적극적인 행정 지원까지 영주시는 방산 제조업을 위한 최적의 도시”라며“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안전하고 혁신적인 공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5-12-18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경북도, 2026년 초등방학 돌봄 추진

경북도가 방학 기간 초등 저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18일 ‘2026년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선정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업참여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과 운영 방향과 세부 지침을 공유했다.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는 방학 기간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유휴공간을 보유한 어린이집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초등 돌봄 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보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내 어린이집 31개소(11개 시·군)에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 학습 보조, 독서·창의놀이, 체육활동, 안전교육과 함께 급·간식 및 중식도 지원한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된다. 경북도는 선정된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초등 돌봄을 위한 별도 보육교사를 채용해 아동 안전과 생활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여름방학에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구미 무지개 어린이집의 사례 발표도 진행돼 현장 중심의 운영 비결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방학 기간은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이 특히 커지는 시기”라며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를 통해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 포항·구미·도청신도시(예천) 등 3곳에서 초등방학 돌봄 시범운영을 실시해 만족도 99%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2026년 사업 규모를 확대했으며, 겨울방학이 연초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즉시 돌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8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18일 국회서 공청회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전문가와 업계뿐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도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 중심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존 공법 대비 공기를 2~30%가량 줄일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장공사 중심의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 제도 미비로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통해 모듈러 특성에 맞춘 법·제도 체계를 만들고,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신설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 근거를 담았다. 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했다. 기반 조성 차원에선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전 과정에서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기준을 수립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을 권장한다. 모듈러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생산인증 모듈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해 기술 수준을 평가·등급화하고, 일정 등급 이상 건축물에는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입법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적용시설 모집···2026년 1분기 한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6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공고했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숙박시설에서 숙박요금을 지불할 때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2018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한시 운영되고 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다.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정된 시설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해 전용 단말기 설치 등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로, 전년 또는 전전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 평균 실판매가(ADR)를 10% 초과 인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ADR을 10% 초과 인상한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숙박시설이 납부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2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이메일(PDF 파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서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관광숙박시설 객실 타입별 현황 등이다. 호텔업은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지정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 부담을 낮추고, 관광숙박업계의 외래객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레미콘·굴착기에도 ‘자기광고’ 허용···건설기계 9종으로 확대

앞으로 레미콘 차량과 굴착기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에도 상호나 연락처를 표시하는 옥외 ‘자기광고’가 가능해진다. 노선버스와 구급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긴급자동차에는 안내용 전광판 설치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자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공익 목적 차량의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기존 덤프트럭 1종에서 9종으로 확대됐다. 새로 포함된 기종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착기,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등이다. 모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다. 이에 따라 자기광고가 허용되는 건설기계 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5만 대에서 27만5000대 수준으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영업 중인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차량, 교통시설 점검차량 등 3종만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경찰 긴급차량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도시철도차량·철도차량·여객선·도선 등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수단은 노선·운행 정보를 전광판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 종사자의 영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익 목적 차량의 안전성과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2023년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211조···GDP 8.9%로 추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준 농식품산업(농업 전후방 산업 포함) 부가가치가 211조원으로, 전체 산업(GDP) 대비 8.9%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쌀·채소·과일·축산 등 1차 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돼 전 산업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추정치는 유통·가공·외식·식품산업으로 이어지는 부가가치와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 스마트농업·수직농장·반려동물산업 등 신산업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계에서 ‘산업연관표’와 ‘농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상호 매칭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한국은행이 2023년 산업연관표를 공표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산업연관표에선 세분화되지 않는 하위 농식품산업을 재구성해 정밀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를 ‘직접 반영’할 산업과 ‘간접 추계’할 산업으로 나눠, 재배업·축산업 등 전부가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는 산업연관표 부가가치를 직접 반영했다. 반면 스마트농업·농산물 운송업처럼 일부만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는 농식품산업조사 매출액과 전국사업체조사 매출액 비중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간접 추계해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17일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열고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안과 연구 결과 등을 논의했다. 포럼은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진행됐으며, 한국은행·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를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세부 산업별 변화 추이를 점검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부가가치 통계 보완과 함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법’ 정의에 ‘농산업’을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해 관련 산업 투자 촉진과 융복합 산업 육성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대구·경북 18일 맑고 안개⋯큰 일교차 주의

대구·경북은 18일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겠고, 울릉도·독도는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울릉도·독도의 예상 강수량은 1㎜ 안팎이다. 낮 최고기온은 9~13도로 예년(4.0~8.4도)보다 높고 전날(7.1~13.1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고,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먼바다에서는 0.5~2.5m의 파고가 예상된다. 이날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이어질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3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며 “큰 일교차와 아침·저녁의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8

두산, 구미 SK실트론 인수 ⋯ 반도체업계 큰 여파

두산이 3조원가량을 들여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 실트론을 인수한다. SK㈜는 17일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구미에 본사를 둔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다. SK실트론은 SK그룹에 인수된 이후 외형이 커졌다. 매출은 2017년 9331억원에서 지난해 2조1268억원으로, 7년 새 2배 이상 성장했다.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1327억원에서 3155억원으로 늘었다. SK 전체 회사 가치가 5조원 수준으로 이번 인수 대상 지분은 70.6%, 거래 규모는 3조원대로 예상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나머지 SK실트론 지분 29.4%를 이번에 함께 매각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산은 지난 10월 SK실트론 인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최근 구미 SK실트론 본사와 공장에 대한 실사에 나서고 있으며 인수가 성사될 경우 반도체 사업 분야 경쟁력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SK실트론의 매각을 추진해 왔다. 구미경제계는 SK의 웨이퍼 제조기술과 두산의 후공정 역량이 합쳐질 경우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3년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시 역시 구미 산단내 반도체 생태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명성 구미시 반도체방산과장은 “구미 반도체 소재·부품의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파장효과를 분석하고 시차원의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12-17

대구 4당,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17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과 낮은 비례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주제발표를 한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 5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의원 최소 1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며 “대구에서도 군위군 사례처럼 1대 3 선거구 원칙에 따라 권역 조정이나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구성돼 있고, 비례대표 비율이 전체 의석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부분의 법안은 비례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만 확대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공천 방식도 정당이 명부를 결정하는 폐쇄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대표성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 정치가 약화되고 정당 내부의 나눠먹기식 공천이나 지도부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주당 김두현 정책실장이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봉쇄조항 완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만 정치적 다양성과 견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조국혁신당 정한숙 동구·군위군 지역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이자 ‘내란 종식’의 실질적 완성”이라고 했다. 또 진보당 황순규 대구시당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내란과 극우 정치의 잔재를 극복하고, 광역·기초의회를 아우르는 정치 공간 재구성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고, 기본소득당 이경규 노동안전위원회 대구지구 준비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과 봉쇄조항 3% 하향을 결단해야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7

여야,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일제히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연 가운데 여야는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한 데 대해 청문회 시작부터 강하게 비판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김 의장은 다섯 차례나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아무리 세계를 다니며 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쿠팡 투자자들에게도 절망을 안겨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만난 사실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박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하며 쿠팡 인사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당사자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고, 신성범 의원도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현 의원은 “청문회를 여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청문회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쿠팡의 무책임을 국민께 알리고, 향후 국정조사로 가기 위한 진상 규명의 자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도 “해당 보도는 박대준 증인 또는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며 “출석을 거부한 증인을 대신해 언론 보도에 등장한 정치인을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면 증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이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규제 기관 조사에 응하고 있다. 조사 결과와 함께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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