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입법 폭거” 강경투쟁 벼르는 野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을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긴급의원 총회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장악 기도”라며 “국회 상임위 정상화라는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꼭 악법을 막아내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이 큰마음을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한 협치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역사적으로도 안좋게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민의의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돼야 할 국회에서 또 다시 민주주의를 짓밟고, 날치기를 통해서 언론 재갈물리기, 국민 알 권리 침해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현장에 서 있다”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개국 1만5천여 신문이 가입된 세계신문협회에서도 언론재갈법,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어느 독재정권에도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 폭거 중의 폭거”라면서 “절차적으로도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대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해놓고 나중에 대안을 만드는 촌극까지도 빚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상 위법”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즉,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있는 이달곤 간사를 자신들이 임의로 배제하고, 자신들 맘대로 사회권을 빼앗아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만큼 절차상 당연무효로 무효인 법률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여야 3명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범여권 인사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는 꼼수로 날치기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치를 위한 상임위 안건조정위 제도를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건조정위에 김 의원을 알박기해 정치를 희화화하고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신속한 입법을 원할 때는 야당을 무시하고 곤란한 상황일 때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꼼수를 부린다”며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더블로 꼼수당’다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권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기흥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의 언론관과 들어간 후의 언론관이 바뀌었나. 권력을 잡아보니 ‘바른말’ 하는 언론은 자기편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민들이 입법 독재로 악법을 만들라고 180석을 준 것이 아니다”며 “현대판 보도 지침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폭주를 멈추라”고 말했다. 박진 의원은 “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선 법도, 절차도, 여론도 무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9

구자근, 해평취수원 공동이용 조건부 수용 구미시장 비난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국회의원이 장세용 구미시장의 해평취수원 조건부 수용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구 의원은 19일 ‘구미시민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와 구미시의 졸속결정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구미시민을 대표해야할 시장이 무능한 협상력과 내년도 시장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판단으로 단돈 100억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시에서 제시한 지원방안도 정부부처에 확인한 결과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등을 검토한 바 없고, KTX 구미역사 신설 사업 역시 국토부에서 부정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8조원 상당의 국비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의 어떤 부서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8-19

국민의힘, 연일 집안싸움에 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과열 양상을 지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자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갈등이 일부 봉합되는 모습이지만 불씨는 채 꺼지지 않은 모양새다.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선수와 심판이 뒤엉켜 통화 내용을 두고 말꼬리 논쟁이나 하는 모습은 참으로 유치하다”며 “분열은 곧 패망”이라고 꼬집었다.황교안 전 대표는 “당이 내부총질과 싸움박질로 날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부가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당 지도부 역시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서로 비판공세를 퍼붓던 행태를 멈췄다. 비공개 최고위는 불과 10분 만에 끝났다.이준석 대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개 발언을 건너뛰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피하는 등 신중모드로 접어들었다.그러나 당내 갈등의 불씨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당 선거관리위원장 인선 문제가 갈등을 부추기는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김용태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에서 “정권 교체라는 국민 열망을 뒤로 하고 경선 주도권부터 잡고 보자는 식의 캠프식 당내 정치에 모두 지쳐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언급은 이 대표의 경선 관리에 대해 주자별 유불리를 따지며 리더십 흔들기를 시도하는 인사들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라디오에서 “서병수 의원을 선관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 이번에 충돌한 사태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 대표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재원 최고위원도 “서 의원이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 중립성 논란을 부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다시 선관위원장을 맡는다면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이 대표와 원 전 지사의 진실게임의 불씨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원 전 지사를 겨냥해 “거의 허위 수준의 폭로를 한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판했고, 원 전 지사는 다른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더 불을 질렀다”고 맞섰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9

언론에다 망치질 ‘땅 땅 땅’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2, 3면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언론계와 야권에선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언론재갈물리기’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추후 위헌소송 제기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 이어 이날 전체 회의까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불참 속에 처리를 강행했다. 지난 18일 열린 안건조정위는 ‘야당 몫 위원’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이 배정되면서 ‘꼼수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날도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통해 처리를 강행하자, 회의장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동물국회” , “여기가 북한이냐” 등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문체위 회의장 밖으로 몰려와 3시간 가까이 항의에 나섰으나, 압도적인 의석 수 차이를 넘지 못했다.개정안은 닷새의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9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정진석 내정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과 7명의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사진 의원을 내정했다.정무위원장에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채익, 환경노동위원장에 박대출, 국토교통위원장에 이헌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김태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종배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단독 입후보해 별도의 경선 없이 선출됐다.이들 후보자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8월 2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단, 예결위원장의 임기는 관례에 따라 1년이다.후반기 선출되는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 재배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1년 2개월 만의 원 구성 정상화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오는 31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8

김기현 “언론중재법 강행은 재갈 물리는 폭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언론인 재갈 물리기를 통해서 권력 비리를 덮어버리고, 자신들의 권력의 영구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폭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저지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우리의 요구가 일부는 관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군데에서 폭거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메시지로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고 보냈다고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불통, 기만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이 또다시 통과될 경우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자유, 반언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그런 반인권국가, 반자유국가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체위뿐 아니라 교육위, 환노위 등에서도 법안 처리 강행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진정한 소통과 협치 의지가 있다면 법안 처리 과정도 원 구성 정상화와 궤를 같이하며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쇼하는 사진을 찍는 모습으로 (협치를) 추진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8

‘윤석열 정리 발언’ 두고 불붙는 진실공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간 녹취록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 대표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자, 원 지사가 재차 녹음파일 전체공개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양측간 충돌이 증폭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8일 오전 원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오늘 오후 6시까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하자 “그냥 딱합니다”라고 밝혔다. 녹취록 일부를 이미 공개했음에도 녹음파일까지 공개하라는 원 전 지사의 요구가 무리라는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원 전 지사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늘(17일) 복잡한 심경 속에서 저를 정말 아끼시고 조언해주시는 많은 분의 마음에 따라 하루 종일 언론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며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마 그분들보다 저를 더 아끼고 걱정해주실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날 밤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원 전 지사가 “이 대표가 내게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 차원에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정리된다’의 주어가 ‘윤 전 총장’이 아닌 ‘캠프와의 갈등 상황’이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이 대표는 이어 “혹시나 헛된 기대 때문에 해당 대화의 앞뒤 내용은 궁금해하지 말아달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다소 간의 무리가 있어도 당 대표가 돼 버린 젊은 후배에게 항상 존경해왔던 선배가 할 수 있는 충고의 내용 정도이고 원 전 지사님의 지적을 깊이 새긴다”면서 “절대 더 이상 당내에서 비전과 정책, 개혁과 혁신이 아닌 다른 주장이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저와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며 “이를 확인하면 대화의 흐름, 말이 이어지고 끊기는 맥락, 어감과 감정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를 녹음했기 때문에 녹취록이 있는 것이겠죠”라며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곧 정리된다’는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고 거듭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이 대표는 지난번 윤 전 총장과의 녹취록 파문에서 말을 바꾸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며 “이번에도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의 일부만 풀어 교묘히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 대표의 비상식적이고 위선적 행태를 타개하지 않고는 공정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이 자리에 섰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거듭 압박했다.또 다른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이준석 대표와 통화 녹음파일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향해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사적 통화내용을 왜곡해 뒤통수를 치나. 원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원 전 지사를 맹비난했다. 하 의원은 “당 중진에 대선주자란 사람이 갈등이 정리될 만하니 사적 대화 내용까지 뒷북 공개하면서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당 대표 몰아내고 전당대회라도 나올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원 전 지사가 녹취록에 등장하는 ‘저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칭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라며 “당원자격이 없다. 해당 행위자로 징계위원회에 넘길 사안”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8

DJ 묘역 찾은 윤석열 호남 민심 구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12주기인 18일 국립 서울현충원에 있는 DJ 묘역을 참배함으로써 본격적인 호남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대선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과 묘역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 처했을 때 백방으로 뛰어 극복하셨다”며 “국민통합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신에는 민주화를 위한 헌신, 인권도 있지만 화합으로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것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가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묘역을 직접 참배한 국민의힘 대권주자는 윤 전 총장이 처음이다.캠프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DJ는 영남권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않는가”라며 “윤 전 총장이 그런 궤적을 따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보수 정당 주자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으면 당선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0% 이상 지지율을 얻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의 이같은 행보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세력을 모아 ‘반문 빅텐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아래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을 영입해 지지세를 불리는 동시에 중도와 탈진보, 특히 보수 약세 지역인 호남의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이날 발표한 캠프 인선에 호남 출신 또는 옛 민주계 인사가 포함된 데서도 호남끌어안기 포석을 읽을 수 있다.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 출신인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을 상임고문으로, 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은 광주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김성호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정무특보에, 민영삼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국민통합특보에 임명됐다. 정책고문에 임명된 송하중 경희대 명예교수 역시 전남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8

전국보건노조 총파업 예고… 지역의료기관 4곳 동참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다음달 2일 전국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대구·경북 의료기관 4곳이 대열에 합류한다.이번 총파업에 대구는 영남대의료원·보훈병원·대구경북적십자혈액원이 동참하고, 경북은 상주적십자병원 소속 노조가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노조 수가 적은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은 파업권이 없어 개인 연차 소진, 교육 공가신청 등 방식으로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노조는 지난 6월부터 사용자 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지난 17일 협상이 최종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해둔 상황이다.전면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노조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1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전면 파업하겠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대책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은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나 시설, 장비, 인프라 부족이 현실이다”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인력은 탈진해 이탈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용자는 끝없는 희생과 헌신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인력 별도 배치,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마련, 코로나 19 대응 의료인력 생명 안전 수당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요구안이 교착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18

국힘 토론회 결국 취소… 이준석 치명타?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18일 대선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또 25일 예정됐던 토론회 역시 비전발표회로 대체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토론회 개최를 둘러싸고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측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당내 분열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어 봉합에 나선 모양새이지만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7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2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18·25일 예정됐던 토론회를 25일 비전발표회로 대체하기로 했다.최고위는 또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오는 26일 출범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원장 인선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임승호 대변인은 “토론회 개최를 빼고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올린 원안이 그대로 추인됐다고 보면 된다”며 “토론회의 경우엔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안(비전발표회 개최)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토론회 취소 배경에 대해선 “당내에 많은 의견이 있다 보니 이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당내 상황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지도부 구성원들이)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회의가 길어졌고, 결론적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결정됐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생략했다. 윤 전 총장과의 갈등이나 국민의당 합당 무산으로 인해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7

“새로운 쓸모·역할 찾겠다” 김태호 의원, 대선출마 포기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7일 “걸음을 여기에서 멈추려 한다”며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지난달 15일 출마 선언한 뒤 33일 만이다.김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제 역할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난 듯하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새로운 쓸모와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전자도 나르고, 선수 어깨도 주무르고, 선수들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기꺼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겠다”며 “아직 많이 부족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한 걸음 물러나면서 두 걸음을 기약하겠다”며 “공존의 씨앗을 더 넓게 뿌릴 수 있게 저 자신을 담금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주자들에게 “분열은 필패의 길이다. 정권 교체의 염원을 잊지 말아달라”며 “세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갖고 치열하게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7

‘토론 기피’ 지적 여론 의식했나 윤석열 측 “당내 토론 적극 참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7일 “경선 버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면 국민과의 대화를 기초로 한 당내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한 후보의 비전도 가감 없이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선과 토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께 희망을 제시하는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며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꿔 갈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국민과의 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국민의힘 최고위가 오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선관위 차원에서 토론회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이날 의결한 데 대한 반응이다.이에 앞서 당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통틀어 총 20차례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윤 전 총장 측은 경준위의 월권을 지적해 토론 자체를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낳았다.한편, 김 대변인은 ‘역선택 방지 조항’ 설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거론, 경선룰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그는 “어제 지상파 뉴스에서 보도된 한 여론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보다 범여권의 지지가 월등하게 높은 후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범여권 성향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이는 결과를 두고, 역선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일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을 두고 역선택 우려를 제기한 것이란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7

경기도민 100% 지원 이재명은 철회하라

대구·경북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 소속 11명의 의장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의장협(회장 김한종·전남도의회의장)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진통끝에 소득 하위 88%의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대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장협은 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자신들의 재정여력에 기대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된 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다”며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우리 앞에 닥친 재난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의장협은 특히 “오늘날 경기도의 재정능력은 경기도만의 노력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정책과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의 희생이 바탕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시 한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날 성명서에는 의장협회장인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과 장상수 대구, 고우현 경북, 신상해 부산, 신은호 인천, 박병석 울산, 장현국 경기, 곽도영 강원, 박문희 충북, 김명선 충청, 김하용 경남 등 11명의 시도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7

전자증명서, 토스 앱에서 발급서 제출까지 한 번에

‘토스’ 앱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예금·보험가입, 계좌개설 신청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까지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토스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6월,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와 체결하고, 전자증명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토스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9종)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토스는 9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자증명서를 30종 이상으로 확대해 국민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다만, 토스 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서류 확인 등을 위해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한편,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8월 말부터 금융서비스, 보증심사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고객이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8월 말부터 보증서비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등 민원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해진다.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비롯한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8월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 이용이 가능해지고,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및 보증심사에 전자증명서를 이용하게 돼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7

“安, 캐스팅보터인데…” 연대 불씨 살리려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한 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면서도 연대의 불씨를 살려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합당이 무산된 책임을 국민의당에 돌리면서도 어떻든 안 대표가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대통합을 함께 할 ‘정치적 동지’임을 강조해 막판까지 연대의 희망을 살려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여야 대권주자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구도에서 안 대표가 가진 5% 안팎의 지지율이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안 대표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권 교체라는 공통 목표를 두고 앞으로의 행보를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SNS에서 “안 대표께서 결정한 일에 뭐라 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안 대표가 향후에라도 다른 정치적 선택의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면 (연대를) 마다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박진 의원은 SNS에서 “안 대표가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며 ‘더 큰 2번’을 주창했던 초심을 지금이라도 돌아보길 바란다”면서도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합당 결렬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합당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대권 주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아쉬움이 크다”며 “통합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분열은 공멸이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며 “국민만 생각하면 무슨 일을 못 하겠나. 몇날 며칠 밤을 새우더라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차라리 합당이 결렬된 게 정권 교체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실망할 일이 아니다. 협상 과정에서 보인 현실적 미래는 1개 군소정당의 소멸과 평당원 안철수의 모습이었다”며 “합당은 쉬운 선택이지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합류했어도 10여 명의 후보군 사이에서 ‘원 오브 뎀’으로 전락해 야권이 중도층을 공략할 정치적 공간만 좁아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안 대표가 야권의 공간을 중도로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안 대표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6

“한 발 양보 필요하지 않나” 시험대 선 ‘이준석 리더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경선 토론회를 둘러싼 갈등으로 마찰을 빚고있는 가운데 국민의당과의 합당까지 최종 결렬되면서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 17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회 개최 여부와 선관위원장 인선 등 현안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대표의 리더십이 벼랑끝에 몰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윤 전 총장과 직접 회동하거나 토론회 개최에서 한발 양보하는 방식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표가 이같은 리더십 위기에 빠지게 된 데는 근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현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상대와 논쟁을 즐기는 이 대표 스타일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이 대표의 ‘야권 빅텐트’ 구상에 큰 차질이 빚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양측 모두 합당 결렬에 책임이 있지만, 이 대표와 안 대표의 오랜 악연에 더해 이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지나치게 자존심이나 감정을 돋우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자신을 ‘안잘알’(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거나 “안 대표의 과거 정치가 미숙했다”고 말하며 협상 파트너인 안 대표를 깎아 내리는듯한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무엇보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의 끊이지 않는 갈등에는 이 대표 특유의 스타일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지지율 위험”, “탄핵의 강으로 들어가고 있다” 등의 도발적 발언으로 윤 전 총장 측의 반발을 샀다. 윤 전 총장의 입당 이후에도 토론회 참석 공방에 통화 녹취록 유출 논란까지 더해 양측의 감정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당내에선 이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 대표가 자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거나 흠집 내는 방식으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낮출 뿐이라는 것이다. 0선의 30대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의 지지층 저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당 운영이나 대선 경선관리 측면에서 발언의 적정 수위를 지키며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토론회 개최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출범과 선관위원장 인선 등을 놓고 결정해야 하지만 대표와 최고위원간 이견이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먄약 최고위가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내부 갈등이 폭발, 이 대표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현재의 위기국면을 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윤 전 총장과 직접 회동하거나 토론회 개최에서 한발 양보하는 방식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2021-08-16

김재원 “실언하는 자들, 캠프 떠나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선 캠프 주요 책임자들의 실언에 대해 “캠프를 떠나라”고 요구하는 등 군기 반장으로 나섰다.김 최고위원은 12일 SNS에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탄핵’ 발언을 꺼낸 신지호 전 의원에 대해 “대선 캠프에는 많은 분이 참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잡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캠프를 떠나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윤석열 캠프의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전날 라디오에서 “당대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김 최고위원은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에 망조가 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선 안 된다”며 “탄핵이 그렇게 좋던가”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이 대표도 “캠프 내 주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서 어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보겠다”며 “경선 과정에서 당내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어찌어찌 봉합해도, 본선에서 터지면 나락이다. 여러모로 걱정”이라고 SNS에 적었다.김 최고위원은 또 자신을 ‘진윤(진짜 친윤석열) 감별사’로 지목한 유승민 캠프의 오신환 상황실장을 향해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 지도부 구성원을 감별사로 욕했다”며 “캠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오 실장은 전날 “과거 진박(진짜 친박근혜) 감별사였던 그가 진윤 감별사를 자청한 구태 정치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사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현재 당원의 징계를 담당할 윤리위원회가 임기만료로 운영이 중단돼 있다”며 “대표께선 속히 윤리위를 구성해 주기 바란다. 엄정한 처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2

“이 대표님, 같이 가야죠” 갈등 봉합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간 갈등국면이 윤 총장측의 무마시도로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는 분위기다.윤 전 총장은 12일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통합과 단합을 위해 손잡고 노력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 등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경북 상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표와 2분가량 전화 통화에서 “대표님과 내가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전 총장 대선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도 이날 자신의 탄핵 발언과 관련, “어제 발언 취지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은 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며 “당과 당대표께 부담드리게 된 점 심심한 사과말씀 드린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은 이날 신지호 캠프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에 대해 보고 받고 “우리 당의 단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발언은 하지 말라”고 캠프 내에 엄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에게 “신 실장을 많이 혼냈다”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데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 참 우려스럽다”며 “우리가 손잡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 박수받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고 한다. 다만, 윤 전 총장은 ‘토론회 참여 여부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에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신 실장의 당 대표 탄핵 발언과 관련해 당내 경쟁 주자들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여의도 캠프 개소식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또는 야권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도부를 공격하지 않았나. 용어를 반복하기도 거북하다”라며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샅바싸움 하다가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라고 말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전략총괄본부장인 박대출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선을 넘는 금기어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개인의 일탈로 넘기기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탄핵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아름다운 경선에 찬물을 끼얹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갈등을 마무리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에 앞서 신 실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당대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경선 방식을 놓고 대권 주자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내 큰 파문이 일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2

“취지 오해한 것” 최재형 ‘국민 삶 국민 책임’ 발언 해명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2일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취지를 호도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은 그동안 정권만 바뀌면 한순간에 국민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처럼 과장해왔다”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의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든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졌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보수 정체성의 핵심으로 꼽히는 ‘작은 정부론’을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어려운 계층을 더욱 촘촘하고 확실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삶을 지속하도록 돕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그런 정부가 있다면 완벽한 천국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심한 전체주의국가일 것이다.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1-08-12

“로봇테스트필드 대구가 최적지” 민주당 대구시당, 유치 염원 논평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2일 국가 로봇테스트 필드 입지 선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논평을 통해 로봇테스트 필드 대구 유치를 염원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로봇산업이 대구의 기회이고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말했다”며 “비수도권 가운데 국내 유일의 한국로봇진흥원이 있는 대구가 국가 로봇테스트필드를 품고 다시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젊은 엔진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비수도권 가운데 국내 유일의 한국로봇진흥원이 있는 대구가 국가 로봇테스트필드를 품고 다시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젊은 엔진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12

국민의힘 주장 ‘대선용 언론재갈법’ 제동 걸리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으로 범야권의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보류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체위 관계자는 “여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큰 만큼, 주말까지 야당이 대안을 마련해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통화에서 전했다.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주말까지 자체적인 안을 내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조정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한편,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언론중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한국신문협회는 세계신문협회가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public statement)을 보내왔다고 12일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 개국 1만5천여개 언론사가 가입됐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태기자

2021-08-12

토론회 보이콧 내비친 尹… 견고해지는 견제의 벽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올리기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이는 윤 전 총장 캠프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경선준비위원회 주관 합동 토론회 참석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윤 캠프에서는 분명한 참석 기준이나 명분 없이는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준위가 예비 경선 규칙을 정하고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은 당헌·당규에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캠프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윤 캠프의 이같은 반응은 입당 직후부터 계속돼온 이준석 대표와의 주도권 싸움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현실적 이유가 더 크다는 분석이 많다. 즉, 현실 정치에 대한 학습이 덜 된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여했다가 다른 대권 경쟁자들의 집중 포화 속에 준비부족을 노출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이다. 그렇다고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오만하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진퇴양난의 국면이다.윤 전 총장은 11일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 “당에서 공식 요청이 오고 캠프에서 이야기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도부의 요청과 캠프 내부 합의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참석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 다른 경쟁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이런 ‘딜레마’를 의식한 듯 일제히 토론회 참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준위가 추진한 경선 후보 봉사활동, 간담회 등에는 개인 휴가 등을 이유로 불참했던 홍준표 의원도 토론회에는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도 “악법도 법이니까 참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우리는 정책 선거, 실력 투표를 위한 당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토론회 참여를 독려했다.다만 윤 전 총장과 비슷한 시기에 정치에 입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측은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최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경준위가) 신중을 기했더라면 좋았겠다”면서도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고려중”이라고 말했다.경준위 주도의 대선후보 토론회 개최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당 지도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SNS에서 “돌고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공정하게 정책과 정견을 국민과 당원에게 알릴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의원이 지지율 1위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돌고래로, 다른 후보들을 고등어와 멸치로 빗댄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어 “돌고래팀(윤석열 캠프)은 그게 불편한 것”이라면서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멧돼지와 미어캣은 애니메이션 ‘라이언킹’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이다.그러자 김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일방통행식 토론회 개최를 비판하면서 경준위의 월권 논란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후보 측도 반발하고 있고, 또 최고위원인 저도 반발하고 있는데, 권한이 아니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막무가내로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면서“경준위가 출범할 때 (이런 토론회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런 것 하겠다고 보고한 적도 없고, 하라고 용인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들 보고 나오라 하고, 안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도부 패싱이라고) 비판을 한다”며 “경준위 본래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권한 밖의 행위이고, 강행하려는 의도도 이해가 안 간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이 대표와 대립하는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승민 전 의원 대선캠프의 오신환 종합상황실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1위 주자인 윤 전 총장이 포용성 있게 본인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는 것은 야권 전체에서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며 “1위 주자가 경선 과정도 원하는 대로 주도할 수 있다는 식의 오만함이 보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1

구미 찾아 민심 챙기기… 경북에 공든 탑 쌓는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경북지역 민심행보가 이어졌다.이준석 대표는 지난 10일 구미시갑을 방문해 구미산단 예산지원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9일부터 시작된 여름 휴가 중에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을 방문해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과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국민의당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후 이 대표는 구자근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구미하이테크밸리 5공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구 의원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지난해부터 한국수자원공사측에 구미하이테크밸리의 미분양이 심각한만큼 분양가를 인하해줄 것을 촉구해왔고, 이에 따라 최근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임대전용산업단지로의 지정이 구미시와 합의가 된 만큼 예산지원을 위해 당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이 대표도 “구미 산업단지의 조속한 분양가 인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미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구 의원은 또 이 대표와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구미 산업단지와 유기적인 물류 유통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철도와 도로 등 SOC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1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이재명 ‘기본대출’ 집중포화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집중포화 공세를 펼쳤다.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SNS에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며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 기본상식부터 깨닫기를 바란다”며 비난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전 의원은 ‘기본시리즈’ 공약에 대해 “판타지 기본 소설”이라며 “다음 공약은 기본일자리인가”라고 비꼬았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기본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기본도 안 된 이재명 후보”라면서 “이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자면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을 받아 생활하다가 임대 주택 들어가서 살면서 국민 눈치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태경 의원은 “왜 저신용자를 팔아 국민 모두에게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느냐”면서 “이 후보가 기본사기극 3부작을 완결했다”고 비판했다.윤희숙 의원은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대다수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공갈금융”이라며 “저신용 저소득 계층은 (기본대출을) 기존 빚 상환이나 기타 소비로 사용하고 정작 나중에는 다시 대부업을 이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훈기자

2021-08-11

이건희미술관, 지방은 들러리였을 뿐

대구시가 강력하게 유치를 희망했던 이건희 미술관 관련 회의에서 문체부가 지방배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 원점 재검토 여론이 일고 있다.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11일 “문체부로부터 받은 이건희 미술관 관련 회의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개최한 9번의 회의 중 3차 회의 당시 이미 문체부 공무원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 지역공모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김 의원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문체부가 지자체간 과열을 우려하며 2016년 국립한국문학관 지방 공모 실패사례를 언급한 것은, 미술관 건립부지 논의 때 ‘지방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철저히 지방을 배제하고 결정 내린 ‘답정너’식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전국 40여곳 지자체와 지방에 사는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당초 문체부는 지난 7월 7일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과 관련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문체부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품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왔고, 10여 차례 논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 회의’자료에는 회의수 총 9회로 명시돼 있으며, 1회에서 4회까지는 전체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닌 문 대통령 문화비서관 출신 1인을 포함한 전문가 위원 2명과 문체부 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지난 5월 14일 문제가 된 3차 회의에서는 문체부 해당 부서의 실장, 국장, 과장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실무진까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특별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한 관계자가 “건립 부지선정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역 요구를 감안해서 선정 공모할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지방 건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못박았다. 더욱이 문체부로 추정되는 한 관계자는 “2016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시 지자체 과열경쟁으로 공모가 한 달 만에 중단된 바 있다. 유족측이 지역 맥락에 따라 별도로 5개 지역 미술관에 기증한 바 있어 특정지역 건립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문체부가 사실상 지방 배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공정한 공모를 통해 건립이 결정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1

물놀이 지역 안전시설 정보 생활안전지도로 한번에

휴가철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정보를 알아보려면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정보를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와 앱(App)을 통해 12일부터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안전지도는 무더위 쉼터, 지하철 성범죄 위험도 등의 다양하고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형태의 서비스이다.최근 5년 동안 여름철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58명이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4.4％(총 158명 중 86명)가 8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로 통합해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해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물놀이 관리지역 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주요 내용으로, 계곡·하천·유원지 등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지도 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물놀이 통제구역과 안전시설 설치 현황, 과거 인명사고 등의 이력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일반지역과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점관리지역, 물놀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위험구역으로 나뉘며, 사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위에 표시했다. 특히,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물놀이 구간, 수심 등의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안전부 고광완 예방안전정책관은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립공원,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명소 등의 정보도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1

KT경북북부지사, 다문화가정 자녀 공부방 환경 개선

KT경북북부지사가 지역 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부방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KT경북북부지사는 이주여성 및 저소득층 아동들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발전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6월 안동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하영), 7월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황미자)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KT경북북부지사는 학생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학습하는 홈스쿨링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와이파이가 없는 학생의 공부방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해 원활한 비대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동과 영주를 중심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에는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공부방의 오래된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해 주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청송, 문경지역까지 공부방 개선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우식 KT경북북부지사장은 “KT는 대한민국 대표 ESG기업으로서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더욱 고민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다문화가정 LED 전등 교체 및 네트워크 점검 문의는 전화 054-855-0800으로 하면 된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8-11

‘文정부 북핵문제 총괄’ 이도훈 등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 공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캠프 진용을 보강하고 있다.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간사를, 경제분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분과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교·안보·통일분과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교육분과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등이 각 분과별 간사를 맡았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한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가 자문단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김진호기자

2021-08-10

범야권 국민회의 출범… 홍준표·원희룡 등 릴레이 시국선언

완벽한 정권교체·범야권후보 단일화·문재인 폭정종식·대한민국 정상화 투쟁을 목표로 범야권 ‘비상시국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출범했다.국민회의는 10일 오후 2시30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출범식은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참가자가 30인 이내로 제한돼 이재오 상임대표와 야권 대권주자인 홍준표·원희룡·장기표 후보 등 소수의 야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1인 릴레이식으로 진행된 출범식에서 이재오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이 땅에 정의는 그들의 소유물이 되었고, 공정은 문재인 정권에 싹이 말라 비틀어졌다”며 “범야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장기표 대권후보는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죽을 지경이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도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다”며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지적했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인 죽어나가고 있고,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때 보다 더 폭등한 집값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정신도 차리지 못한 이들의 정권연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홍준표 의원은 “새롭게 선진국시대에 걸 맞는 국가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내년 3월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선진국 시대를 열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영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권교체를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모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야권 단일화라는 산을 넘어야한다”며 “내년 3월9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 함께 뜻을 모은다면 정권교체라는 염원을 이룰 것이다”고 강조했다.국민회의는 이재오(수도권), 강석호(대구경북), 안경률(부울경), 윤진식(충청), 안재홍(호남제주), 김문수·이희범(시민사회), 양기열·여명(청년), 박춘희(여성), 윤상현·태영호(정치), 김주성(학계), 김태훈(법조계) 등의 지역대표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회원 10만여명이 참여한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1-08-10

여야 대선주자 부인들 ‘내조 행보’ 눈길

여·야 대선주자들의 당내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대선주자들의 부인들도 적극적인 내조 행보에 나서고 있다.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구·경북을 잇따라 방문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부인인 강윤형씨가 10일 포항을 찾아 지역 민심을 챙겼다.강씨는 이날 오후 포항시청과 국민의힘 포항남·북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원 및 시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당협 관계자들은 영일만대교 건설과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강씨는 “이번 포항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을 느꼈다”며 “포항시민들의 바람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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