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쥴리 벽화’에 野 반발… “文 대통령이 막아야”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쥴리 벽화’가 서울시내 한복판에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쥴리는 출처 불명의 ‘윤석열 X파일’ 등이 정치권에 나돌면서 등장한 이름이다.국민의힘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며 반발했다.포항출신 김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유력 대권주자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풍자라는 이름으로 예술을 참칭하는, 가장 지저분한 흑색선전이다. 추문을 기정사실화하고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전형적인 ‘저쪽 수법’”이라며 “한 사회가 여성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인격말살 행위가 백주대낮에 거리낌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저질 비방이자 정치폭력이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살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9

“정권교체 한마음” 국힘 대선주자 한자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은 29일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 정권교체 최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으론 각 후보 간 입장차도 감지돼, 향후 경선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 주재로 열린 대선 후보 첫 경선 간담회에서 김태호 의원은 오디션 형태의 경선 방식을 제안하며 “여기 계신 분들이 공존의 드림팀이 돼야 한다”며 “단합하면 승리할 것이고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면 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선 과정에 인신공격이나 마타도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선언이 필요하다. 약속을 어기면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진 의원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진흙탕 싸움, 비방 이런 건 절대 하면 안되겠다. 세몰이를 한다든지 인신공격 한다든지 과거로 회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야가 다를 게 뭐있냐고 국미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고, 윤희숙 의원도 “우리 당 경선이 민주당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다”며 “이번 우리 경선은 정책 싸움, 비전 싸움, 담론 싸움이 돼서 국민들 마음을 들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정치 경험이 짧지만 여기 계신 여러 정치 선배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데 모든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는 ‘문재인 후보’가 출마를 안 한다. 우리가 반문, 정권심판 이것만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선 승리의 승부처는 ‘중·수·청’이라고 생각한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분들을 잡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당이 내년에는 꼭 잘됐으면, 정말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만 언급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우리 경선은 후보들 간 개인전 경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전체가 단체전으로 치르는 경기라 생각한다”며 “저는 기회가 오면 서로 북돋아 주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앞장설 것이지만 그렇다고 살살하자는 건 아니다. 본선 경쟁력은 가장 혹독하고 가장 심도있고 엄격한 기준으로 통과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첫 경선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날선 발언이 오가기도 했다.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이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치맥 회동을 거론하며 “(윤 전 총장이) 우리 당 위원장들을 (캠프 인사로) 확정해놓고, 국민 앞에서 희희덕거리는 것은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홍준표 의원을 향해 “좀 살살합시다”라며 뼈 있는 농을 던지기도 했다.보수층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해선 설전이 벌여졌다. 황교안 전 대표가 이같은 의혹을 거론하며 진상규명 특검을 주장하자, 하태경 의원은 “왜곡이 심하고 오해가 많은 괴담성 의혹들”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황 전 대표도 “(대법원의 재검표에서) 부정선거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투표용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9

이준석 “이재명, 김어준 평가 못 하면 비겁자”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노무현 정신’에 빗대 긍정평가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곤란한 지점에 빠지자마자 제가 언론법에 관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며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이 대표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가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한 것을 다시 맞받아친 것이다.이 대표는 또 “본인들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 퍼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며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 안 그러면 (이 지사는) 비겁자”라고 따져물었다.배현진 최고위원도 “정부와 집권여당이 내년 대선용으로 참 많은 것을 숨 가쁘게 준비한다는 불편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번 문체위 법안소위(의결)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황보승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 보라”며 “애초 이 정권의 목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말살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 징벌안보다 자정을 위한 구조적 혁신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측도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변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며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9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28일 채택했다.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이에 언론 5단체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우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을 평했다. 즉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밝혔다.특히,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전준혁기자

2021-07-28

靑 “남북정상회담 논의한 바 없다”

1년 넘게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핫이슈로 등장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란 외신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즉각 부인하고 나서 진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청와대는 28일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는 한 외신 보도를 부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은 이날 한국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남북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추구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탓에 일정이나 다른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하루속히 남북의 신뢰 회복과 관계 진전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남북은 그 일환으로 27일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이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네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화상 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그러나 청와대는 27일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및 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표하면서도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된 통신연락선은 남북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7-28

국힘 1차 컷오프, 국민의 손에… 여론조사 100% 반영

국민의힘 대선 경선룰을 둘러싼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28일, 오는 9월 15일 1차 예비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군을 8명으로 압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0% 여론조사로 1차 컷오프를 선출하고, 응답자의 지지정당도 묻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치르겠다는 얘기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역선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국민 참여를 높여 경선 흥행을 도모하자는 취지이지만 야권 대선 주자별 유불리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 100%가 결정되면,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지만 인지도가 있는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당외 주자로서 8월 입당설이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한 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선 당원투표 비중을 낮추고 여론조사를 높이는 경선룰은 유리하다.이로 인해 당내 대권 주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측은 “아직 캠프 진용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예선 룰은 넘어가지만 본경선은 다르다”며 국민의힘 현행 대선 후보 경선 규정인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도 “대선 경선을 여론조사로 하는 나라가, 당 후보를 뽑는 데 당원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가 어디에 있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반면 최 전 원장 측은 “100% 여론조사 예선이나 당원 가입 문호 개방까지, 지도부의 방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국민 여론조사 100%에 대한 불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 전 원장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역선택 문제를 놓고도 야권 대선 주자들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지지층이 결집해 역선택할 경우 경선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역별 지지기반에 따라 입장이 엇갈릴 수도 있다.이와 관련, 유승민계 한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 경우 청년세대·무당층에서 확장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는 본선 경쟁력에 치명적”이라며 “4월 보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역행하는 결과 아니냐”라고 말했다.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투표를 치르는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범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 측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집권여당이 아닌 야당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해서 1위와 3위 자리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흥행을 좇다가 자칫 경쟁이 과열돼 ‘윤석열 때리기’로 변질할 수 있고, 이는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8

민주당 경북도당, 전국간담회서 경북 우선순위 10개 사업안 건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사진)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민주당 정책위 전국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 경북 우선순위 10개 사업을 건의했다. 경북도당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경북의 시급한 핵심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남북7축(포항~영덕) 단절구간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에 실시설계비 180억원, 초소형 및 마이크로 원자로 기술개발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에 1천40억원을 건의했다.또한, 통합신공항 이전을 앞두고 구미산단을 비롯한 남부권 항공물류 수송을 위해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사업’에 기본조사비 10억원, ‘구미 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에 국비 346억원을 신청했다.신규 백신 수요증가에 따른 고가장비 지원과 글로벌시장 비즈니스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기반시스템 구축’에 18억3천만원 추가지원 등도 제안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7-28

캠프측, 尹 부인 동거설 보도 관계자 고발 법률팀 꾸리고 직접 나서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8일 부인 김건희 씨와 양모 전 검사의 부적절한 동거설을 보도한 언론매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의 대표 겸 진행자인 정모 씨와 경향신문 강모 기자 등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팀은 지난 24일 양 전 검사 모친 오모 씨 자택에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침입한 혐의와 2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인 동거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 21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캠프가 법률팀을 꾸리고 직접 고소·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7-28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시치과의사회와 정책간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직능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대구시치과의사회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번 간담회에는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과 이준혁 대구시당 직능위원장, 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구시치과의사회 이기호 회장과 성장원 부회장, 강동화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대구시치과의사회는 △대구시 구강정책과 신설 △구강보건의 날 예산 책정 및 증액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예산 증액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대구 유치 사업 △치과위생학과 신설 및 학생 증원 등을 제안했다.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은 “치과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은 여전히 큰 편이고, 소득수준, 거주지역, 장애 유무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대구시당은 2030세대와 돌봄 문제를 겪는 가정, 미혼모 등 복지 사각에 놓인 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준혁 직능위원장은 “대구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직능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대구시민들께는 민주당이 준비된 정책으로 민심에 다가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28

당정청 “지방재정 2조 확충”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지방 재정을 2조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했다.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위원장은 이날 특위 당정청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중앙정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십여차례 회의를 거쳐 2단계 재정분권 입법 발의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당정청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 추가 인상해 지방재정 1조원을 늘리고, 재정분권·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4.3%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10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기금은 광역자치단체제에 2천500억원, 기초단체 7천500억원의 비율로 배분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금 집행 시기는 내년 4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금운영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만들어 결정할 계획이다.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위원장인 김영배 위원장과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며,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추진안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3.7%대 26.3%에서 2022년 72.6%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가량 더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로 각각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두 개의 예산을 특별 신설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특위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다만 여러 부처의 의견이 갈리고, 지방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논의해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당정청은 다음달 초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갖고,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코로나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 등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도 약간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8

남북 통신연락선 끊긴지 13개월여 만에 복원

남북이 27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413일 만이다.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하면서 통신연락선 복원을 비롯해 남북관계 회복 문제에 대해 소통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남북 간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청와대는 두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진호기자

2021-07-27

“정권교체· 당 변화, 경북의 힘 보여주겠다”

“‘극보수화됐다’, ‘꼰대당’ 등 경북이 실상과는 다르게 잘못된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깨겠습니다.”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게 된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27일 본지 인터뷰에서 밝힌 각오다. 이준석 당대표 선출 등 야권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 힘을 실어준 곳이 바로 경북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의 자부심과 책임감은 남다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정권교체’와 ‘변화하라’는 의미”라며 “경북 당원들이 어느 지역 당원들보다 ‘정권 교체’는 물론 ‘시대변화’에 앞장서는 마인드를 가졌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맞물린 시기에 도당위원장을 맡아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특히 대선 승리가 중요한 만큼 조직정비를 좀 더 탄탄하게 하고, 훨씬 더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30의 젊은층은 물론 40대도 국민의힘에 긍정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기에 더 많은 소통을 통해 각 세대별 맞춤 정책도 발굴하고자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구상이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기에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바로미터가 될 대선 승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의원은 “첫번째로 우리당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 두번째는 민심, 즉 여론이다.그 지역 주민들이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후보가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며 주민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상당한 의석을 내주었다. 잃어버린 의석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더 나은 후보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경북도내 13개 당협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 필요한 것을 잘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최초 여성도당위원장으로서 내년 지방선거 ‘여성 공천할당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든 기준과 시도당의 자율권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여성할당제는 현재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당헌당규에 명시된 만큼 그 수준과 방법은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실력을 갖춘 여성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며 “그 진입장벽을 낮춰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해달라는 건의는 할 생각”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또 경북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실패한 영일만대교 사업을 예로 들면서 “반드시 대통령 공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전문가 그룹, 경북도,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이 모여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 등을 정리해 각 지역마다 필요한 것은 도지사 공약으로, 경북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도당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기에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바로미터가 될 대선 승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의원은 “첫번째로 우리당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 두번째는 민심, 즉 여론이다. 그 지역 주민들이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후보가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며 주민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상당한 의석을 내주었다. 잃어버린 의석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더 나은 후보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경북도내 13개 당협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 필요한 것을 잘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초 여성도당위원장으로서 내년 여론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7

이준석 “안철수 직접 나와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양당 실무협상단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양당 대표에게 공이 넘어가게 됐다. 실무협상단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한 후 △당 재정과 사무처 인력 승계, 당원 승계 △당 기구 구성 등에서는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당협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에 대해선 양당 사무총장 협의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야권 단일후보 플랫폼, 당명, 차별금지위원회 당규 제정 등에서는 양당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권 단일후보 플랫폼과 관련, 국민의당은 양당의 대선후보 선출 규정을 배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가동 중인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에 국민의당 합류를 역제안했다. 당명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당명을 유지하고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에게 일임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새 당명을 요구했다.차별금지위원회 역시 국민의당은 당규로 제정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취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성 의원은 “국민의당은 통합을 위해 대선후보 단일 플랫폼을 만들자고 하는데 우선은 합당 관련된 것만 먼저 하면 된다”며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하니까 합당이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권 의원은 “국민의당은 통합을 위한 합당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에 의한, 국민의힘을 위한 합당’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양측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무협상이 종료됨에 따라 결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만나 정치적으로 결단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안 대표를 향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오셔서 말 그대로 지도자답게 통 큰 합의를 할 때”라며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합당을 하고 싶으면 하겠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하기 싫으면 오만가지 얘기가 다 튀어나온다”며 국민의당의 요구조건을 나열한 뒤 “협상을 하면서 뭔가 계속 튀어나오니 자주 만나자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2021-07-27

국힘 현역 41명 윤석열·김동연 입당 촉구 성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41명은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당밖 주자들의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입당하는 모든 외부 주자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고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웠고, 국민의 큰 기대를 받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입당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부총리 등 국민의 기대를 받는 다른 주자들께도 호소드린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플랫폼에서 한바탕 축제 같은 경선을 벌여가자”고 말했다.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성명 발표 회견에는 권성동 의원을 필두로 윤한홍·유상범·윤주경·윤창현·지성호 의원 등 6명이 참석했고, 정진석·이양수 의원 등 이른바 당내 ‘친윤계’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한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의 최근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권 의원은 성명서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항변은 윤석열 후보 지지가 아닌 입당 촉구 성명”이라며 “가급적 빨리 입당해서 우리 당 경선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윤 전 총장이나 당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성명 참여 명단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입당할 때 지지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도, 단순 지지자도 있다”면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거나 다른 주자에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6

윤석열, 국민의힘 ‘8월 입당설’ 유력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 중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전 총장은 지난 25일 저녁 이준석 대표와 가진 ‘치맥회동’에서 ‘8월 10일 전후’라는 구체적인 입당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6일 “윤 전 총장이 8월 중 입당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입당 문제를 놓고 장외 신경전을 벌여온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은 전날 회동을 통해 정권교체 의지를 재확인하고 입당 문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윤 전 총장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치 경로에 대해) 예측가능해야 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떤 결단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해 ‘8월 입당설’에 힘을 실었다.윤 전 총장은 이 대표와 회동 직후 김기현 원내대표와도 1시간 30분가량 만나 입당 문제를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내 입당을 권했고, 윤 전 총장도 ‘외부에 머무르다가 단일화할 계획은 없다’며 입당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구체적인 입당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윤희석 캠프 대변인은 “결심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맞지만, 특정 시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차원에서 입당 시점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윤 전 총장이 입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발표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8월말 예정된 경선이 윤 전총장이 합류한 가운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돼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 전 총장과 회동에서 저는 대동소이를 이야기했다”며 “정권교체 의지, 그것에 이르는 방법론, 세부 경로에 대해 큰 줄기가 같고 약간의 차이만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배터리 한 칸을 채우겠다”며 직접 회의장 백드롭에 있는 배터리 그림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한 칸을 칠해 넣었다. 회의장 벽에 걸린 백드롭에는 ‘로딩 중’이라는 글귀와 충전 중인 배터리가 그려져있으며, 더 많은 대선주자와 함께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대선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를 표명한 상징물이다.이 대표는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과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제 들은 내용대로라면 입당은 확실하다고 본다”며 “입당 시기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만 ‘소이’(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7-26

대선 예비후보 등록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7-26

대구·경북지역 민주당 이재명 지지선언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전이 본격화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대구지역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43명 중 절반이 넘는 24명은 26일 오후 2시 대구디자인센터 앞에서 당내 대선후보로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이날 지지 선언에는 김동식·김성태 대구시의원을 비롯한 김귀화, 김보경, 김두현, 김영애, 김희섭, 노남옥, 도근환, 도일용, 박정권, 이경숙, 이신자, 이영빈, 이은애, 이정현, 정연우, 정연주, 조용성, 차금영, 차현민, 최우영, 홍복조, 황혜진 구의원 등 모두 24명의 지방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1-07-26

문 대통령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힘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난주 34조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점을 거론하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고 소개하면서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언급하면서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정부의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 및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주거안정 및 물가대책 등을 거듭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2021-07-26

경찰, ‘가짜 수산업자’ 의혹 주호영 내사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주 의원 측에 해산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김씨가 주 의원 측에 해산물 수백여만원 어치를 보냈고, 주 의원의 부탁으로 한 승려에게도 해산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주 의원은 국회 불교신자 모임인 정각회의 회장을 지내는 등 불교계 인맥이 두텁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경찰 한 관계자는 “주 의원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건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뒤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언론인 출신 송모씨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주 의원은 고교 동문인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을 김씨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주 의원은 “올해 설 때 한우와 해산물을 받은 건 맞지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준은 전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스님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해산물을 스님한테 제공하라고 부탁한 적 없고,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6

국힘 내부 합종연횡 구도 ‘촉각’

이번 주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의 경우 법무부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시켰지만, 가석방보다는 사면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늘(26일) 형기의 60%를 채웠다.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내 어떤 대선주자 캠프에 몸담을지도 관심거리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주 당내 대선주자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의 공개 지지와 지원 활동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장 많은 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최근 희망오름 포럼을 구성하면서 30여명의 현역 의원을 발기인 명단에 올렸다.대구경북에선 윤재옥(대구 달서구을)·김영식(구미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수 현역 의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바른정당에서 함께 활동한 유의동 의원을 중심으로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구을)·김병욱(포항 남·울릉)·김웅 의원 등이 유 전 의원을 돕고 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돕는 현역의원은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과 박대출·조해진 의원 등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원군은 지난달 29일 대선출마선언 현장에 참석한 정진석·권성동 의원 등 20여 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의 합종연횡은 경선이 시작되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유력 대선주자간 판세가 요동치는 여당 경선과정도 이번주 관전 포인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세론이 주춤하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맹추격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역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 캠프에선 상대후보 측을 겨냥해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주말 이재명 경기지사측은 이낙연 전 대표측을 겨냥해 “지금도 포털 뉴스들의 댓글 조작은 상당 정도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고, 이 전 대표측은 “캠프출신 산하 기관 인사들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사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댓글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여당 대선주자들끼리 서로 여론조작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심충택 논설위원

2021-07-25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TK 3선 윤재옥·김상훈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함에 따라 야당은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혈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은 각종 법안과 예산의 심의 의결 과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23일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맡는다. 통상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3선 의원이 맡는다. 선수가 같다면 나이 등을 안배한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내 경선을 거친다. 특히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동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탓에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의원은 “21대 임기가 2년 10개월 남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 5개월씩 쪼갤 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임기를 나눌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3선인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 김도읍 의원과 사무총장인 한기호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나눠 맡을 공산이 크다.김상훈 의원은 부산지역의 이헌승 의원과 국토교통교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반기보다는 하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나이’순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 같다”며 “국토위에 먼저 와 있는 이헌승 의원 등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 국토위원장을 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상임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에게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정무위 소속인 윤재옥 의원은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회가 된다면 상임위원장을 맡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 원내지도부와 논의 과정을 거쳐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선의 유의동 의원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는 5선 정진석 의원한 가운데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부의장직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여야는 내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5

이준석·윤석열 ‘치맥회동’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에서 ‘치맥회동’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2021-07-25

유승민·최재형 ‘이재명 때리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5일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후보들의 이같은 ‘이재명 때리기’는 정책현안에 대한 여야간 공방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재명 지사가 ‘88%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에게 지급하지 못해 기가 막힌다고 한다. 저는 거꾸로 (이 지사가) 기가 막힌다”며“무분별한 재정의 타락”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 상한 기준에 대해서도 “연소득 1억2천436만원의 4인가구에게 국가가 왜 재난지원을 해야 하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펑펑 쓰면 나라 곳간이 바닥나는 것은 한순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소득 2천만원도 안되는 가구와 1억2천만원이 넘는 가구에게 똑같은 일인당 25만원을 드리는 이 정책은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연소득 1억2천만원 가구를 두고 송파 세모녀,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복지국가의 기본 철학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결코 이런 식으로 허투루 세금을 쓰지 않겠다”며 “‘재정의 규율’을 바로세우겠다”고 약속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여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 공약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SNS에서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규정한 자신의 비판에 이 지사가 “국민을 선동하는 구태정치”라고 받아치자 재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어 “이 지사가 발끈한 ‘전 국민 외식수당’ 언급도 연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2021-07-25

“청년 年 200만·전국민 100만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기본소득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 충분한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발표했다.그는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현금 포퓰리즘’ ‘증세’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 후보가 아예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의 무상 공약 기본소득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며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하시라”고 비꼬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7-22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제자리걸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실무 협상단을 꾸린지 한달이 되어가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데다 네탓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사실상 합당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22일 양당 실무협상단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0여 곳의 시도당위원장, 5곳의 당협위원장, 각종 상설 위원회 위원장 등 배분을 놓고 좀처럼 접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에 따라 “위원장직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야권 단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성도 쟁점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경로와도 연관된 만큼 양측이 대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당 경선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외부의 주자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 대선에 뛰어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당명, 당 기구, 당원 자격 등은 그래도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개방형 플랫폼의 경우엔 양측이 거의 찬성과 반대 수준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다”고 밝혔다.나아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이 무리한 지분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초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무협상에서는 지분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당의) 지분 요구는 처음부터 있어왔다. 다만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급을 안했던 것일 뿐”이라며 “만약 협상이 결렬로 가게 된다면 저희는 협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협상 과정에 있었던 상호간의 요구사항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당 사이 서로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해달라”며 “저희는 아주 강력한 합당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진정성 있는 협상을 위해 오히려 안철수 대표와 제가 만나서 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위임과 권한을 주지 않은 데 더해서, 실질적으로 자세한 상황들을 실시간 보고받고 공유받고 있지 못하는 구나 생각했다”며 “우리가 기본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검토된 안을 가져왔는데, 우리와의 상호 존중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힘의 우월관계를 인정하라는 그런 안을 가져왔었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21-07-22

이재용·박근혜·이명박, 광복절 특사 되나?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청와대는 22일 현재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먼저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보다는 가석방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이 복역률 60%인 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면을 받아야 취업제한 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다며 사면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경제 회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도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 역시 이 부회장의 사면을 통해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최근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이 많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문 대통령이 사면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사면을 할 경우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관심거리다. 임기 막바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다.특히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중 우선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느냐는 ‘순차 사면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이 크게 반발할 수 있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 정국을 흔들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이 부담스럽다. /김진호기자

2021-07-22

드루킹 댓글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지사는 이날 판결로 경남도지사직 박탈은 물론 대선 도전 등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형기 만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관련기사 3면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검찰 측과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이 드루킹 등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형남기자

2021-07-21

김경수 판결·尹 민란 발언 격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첫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양당 대표는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민란 발언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특히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 이 대표는 “내로남불”이라고 했고, 송 대표는 “이용당했다”고 했다. 이날 방송 토론에서 송 대표와 이 대표는 ‘김경수 유죄 판결’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송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마음이 아프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드루킹이라는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김 지사가 이용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당 대표로서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송 대표는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쟁점이 크다”며 “(청와대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자 이 대표는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으려면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청와대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진 댓글 공작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당연히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김 지사 측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청탁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 공기업 감사나 이사로 팬클럽 직위를 하신 분들이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 대표는 “그 표현은 비약이 있다. 집권하면 수많은 공직 추천을 받는다”며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검증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결국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를 두고도 부딪혔다. 송 대표는 “여가부는 양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면서도 “남북은 특수관계이기에 이를 담당할 통일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만은 통일위원회 조직을 두고 있고, 우리 통일부의 상대조직도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라며 “통일부에 대한 위원회 주장은 통일이 됐을 때 여러 부처를 통합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야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전날 대구에서 “초기 코로나19가 퍼진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 있는 대처가 안 되고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날 광주를 방문했다가 바로 오신 분이 다른 지역을 폄하하는 말을 한 것도 그렇고, ‘미친 소리’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순화시켜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탄핵 수사에 앞장섰던 데 대해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저는 속으로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시오’했는데 그 강으로 들어가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지만,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안 하고 장외에 머무르는 이유가 중도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게 공통된 이해인데 그 방향성이 혼란에 빠진게 아닌가 싶다”고 아쉬워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1

울릉도 민생현장 찾은 국힘 의원들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1박2일 일정으로 울릉공항건설현장 등 울릉도 민생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울릉도 민생현장 방문에는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엄태영(충북 제천시을), 박성민(울산 중구), 박대수(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들은 20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원들을 위로하고 일본의 독도영토주권 훼손 규탄은 물론 일본정부에 도쿄올림픽 욱일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21일에는 울릉군내 대형 국책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울릉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울릉공항 건설현장과 울릉일주도로 및 2020년 울릉도를 할퀴고 간 태풍피해 복구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울릉(사동)항 태풍피해 복구현장에서는 태풍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박성민 의원은 “무엇보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앞으로 누구보다 독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독도 홍보대사’가 되겠다”며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1-07-21

“윤석열 보호해야” 국힘 중진의원들, 이준석 비판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21일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밖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이 대표의 발언 등에 대한 쓴소리가 표출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전날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며 “저는 당근이 없으면 비빔밥을 안 먹는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윤 전 총장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은 “범야권 유력 후보가 당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향한) 정치 공작이 벌어지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지켜보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윤 전 총장에게 입당을 재촉하거나 압박할 것이 아니라 범야권의 동반자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밖 대권주자 영입 역할을 맡고 있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주자를 비빔밥의 위 고명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며 “각각의 대선주자를 전부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 주인공이 빛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운 비유”라고 꼬집었다.그런가 하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최근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홍문표 의원은 “국가의 기본 틀인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대표가) 좀 신중했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런 큰 문제를 건드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다 쓴소리였다”며 “대선 경선 관리에 대한 좋은 제안을 주셨고,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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