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송언석 “문재인 정부 국가 재정 정치화 당장 멈춰야”

기획재정부 차관출신인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1일 “문재인 정부가 국가재정 가속페달을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밟아 국가수입과 지출, 부채의 증가 속도가 초가속화하며 국가재정이 역대급 규모로 팽창했다”면서 “국가재정의 정치화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본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돌파했다”면서 “출범 첫해인 2017년(400조5천억원) 대비 200조원이 넘게 불어났다. 과거 200조원이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13년인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훌쩍 넘었다”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한 40%를 훌쩍 넘어 50% 선마저 뚫어버렸다”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01

대구, 자율주행차 선도도시로… 新생태계 구축 ‘박차’

대구시는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의 자율주행차 연구환경을 조성한다.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사업과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선정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융합지원센터’를 내년 10월께 완공할 예정이다.이를 기반으로 수성알파시티,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실도로에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구축해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환경을 완성할 계획이다.또 지역 자동차부품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해 신제품 개발, 부품성능 향상, 미래차 전문 인력양성 등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디지털 융합지원센터와 기업지원센터, 자동차산업의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오픈플랫폼 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며, 기업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고가의 연구장비를 구축해 지역기업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실도로 기반 실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성알파시티, 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단, 달성2차산업단지내 100㎞ 이상의 도로에 노변장치, 돌발상황 검지기, 기상관측장비 등을 설치한다.설치한 장비로 차량의 상태정보, 도로정보, 노면정보 등을 상호 공유해 안전하게 운행하고 자율주행시스템, 차량 부품별 정보와 차량의 종합적 정보를 수집해 자율주행 기술발전과 지역 산업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주행시험장과 국내 최대 규모의 실증도로를 연계해 시험로 시험에서 실도로 실차 시험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전주기를 한곳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2021-09-01

윤재옥, 정무위원장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에 선출됐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정무위원회를 이끌게 된 윤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업무를 다루게 된다.윤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진행된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228표를 얻어 정무위원장에 선출되는 영예를 안았다.윤 위원장은 선출 소감에서 “막감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연 뒤 “정무위원회는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현안들이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합리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모범적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다. 법제사법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엔 여당이, 후반기에는 야당이 맡기로 한 합의에 따라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당선됐다. 외교통일위원장엔 민주당 이광재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은 송옥주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 외에도 △야당 몫 국회부의장 정진석 의원 △교육위원장 조해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태흠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박대출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배 의원 등이 선출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8-31

국힘 ‘역선택 방지’ 내홍… 경선 주자간 전면전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지난달 31일 등록을 마치고 1일부터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했지만 경선룰을 둘러싼 내홍으로 경로를 이탈했다.특히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범여권 지지층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입 여부를 놓고, 윤석열·최재형 후보 대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역선택 방지조항은 경선에서 치러질 여론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반(反)보수진영의 사람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인데, 청년층과 호남 등 소위 국민의힘 취약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은 이들은 역선택 방지조항이 도입되면 경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경선룰 갈등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앞서 정 위원장은 경선룰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하는 두 후보가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룰을 만들고 있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난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이미 확정된 경선룰에 토씨 한자도 손대지 말라”고 촉구했다.홍준표 의원도 SNS에서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확정하고, 최고위에서 추인한 경선룰을 후보자 전원의 동의 없이 선관위가 일부의 농간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경선판을 깨고 대선판을 망치려는 이적행위에 불과하다”고 가세했다. 홍 의원은 “호남 지지율이 올라가니 이젠 역선택 운운하며 경선 여론조사에서 호남을 제외하자고 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다”며 “대선 투표를 우리끼리만 하나. 대선이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인가”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정홍원 위원장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 규칙(룰)을 정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럴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여론경선 조사 방식 수정 등 경선룰을 대폭 손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왜 자꾸 비약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캠프 내부에서는 여권이 역선택을 조직적으로 조장하는 존재가 있다며 역선택 방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최재형 캠프 이규양 언론특보도 논평을 통해 “막강한 동원력을 가진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좌표를 찍고 국민의힘 경선에 끼어들어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역선택 방지 조항은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만큼 이를 둘러싼 내홍 양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경선룰 문제 때문에 당이 파국 위기에 처한 것 같다”며 “1차·2차 컷오프도 모두‘국민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로 하자”며 중재안을 제시했다.이에 앞서 경준위는 1차 컷오프는 ‘여론조사 100%’, 2차 컷오프는 ‘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 최종 후보 선출은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로 하자고 결정했다.하 의원의 중재안은 경준위 안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는 대신 3차례의 경선투표 과정에서 당심·민심을 동등하게 반영하는 쪽으로 후보들이 절충하자는 제안이다./김상태기자 kst@kbmali.com

2021-08-31

윤석열, 육영수 여사 생가 찾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충북 옥천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았다.윤 전 총장은 전날(30일) 충남·세종을 훑은 데 이어 이날 충북 행보 첫 일정으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은 것이다.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충청 민심과 함께 정통 보수 지지층의 표심까지 공략하는 행보다. 윤 전 총장은 육 여사 영정을 바라보며 참배한 뒤 생가 곳곳을 둘러봤다./김상태기자 kst@kbmali.com

2021-08-31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구 취수원 다변화 여야 힘 보태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진 위원장 및 12개 지역위원장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 시정 발전과 대구시민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인 취수원 이전을 위해 여야 없이 힘을 보태 줄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대구시 인구의 70%는 생활 수도로 낙동강 본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낙동강 본류는 높은 수질오염도를 가지고 있고, 페놀 사고, 과불화화합물 유출 등 지금까지 잦은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지역 절반이 넘는 인구는 매일 먹고 씻는 생명의 물을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중앙 정부와 대구시, 구미시에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무관심으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며 여야 없이 힘을 보태 줄 것을 요구했다.그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다른 것도 아니고 매일 먹고 씻는 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의 적자가 되기 위해 보수의 심장 주민들의 30년 고통부터 끊어달라”고 요청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31

국힘 선관위 “경선룰 전부 재검토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간 경선룰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됐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29일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든 경선 룰에 대해 “전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후보들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정 전 총리는 이날 “경준위가 준비한 안은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며 “선관위는 경준위 안을 전부 다시 검토해서 가감하기도 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말 사심 없이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전 총리의 이날 언급은 유승민 전 의원 등 일부 대권주자가 역선택 방지 장치를 두지 않기로 한 경준위 안에 손대지 말라며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이날 오후 대권후보인 유승민 전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역선택 조항은 정권탈환을 막는 자살행위”라며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꼼수 룰을 만들기 위해서, 정당과 민주주의 원칙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정권탈환의 가장 빠른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향후 대권후보들의 유불리에 따라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이 점화하는 상황에서 정 전 총리가 역선택 방지를 포함한 경준위 안의 ‘원점 재검토’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정 전 총리는 “경준위 안이 확정된 안이라면 그냥 그걸로 경선하면 되지 뭐하러 선관위가 이 고생을 하겠나”라며 “애초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가 뭘 바꾸려고 하느냐’는 얘기도 전혀 말이 안 되는 문제 제기”라고 지적했다.정 전 총리는 이어 핵심 쟁점인 역선택 방지 도입 여부에 대해선 “제 입장은 완전히 중립적”이라며 “무엇이 가장 논리적이고 상식에 맞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선 룰을 둘러싼 주자들의 각종 요구와 관련해 “선수가 심판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부적절하다”며 “선관위가 고심해 내놓은 결론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따라줘야하고, 그래야 경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태기자@kst@kbmali.com

2021-08-30

홍준표 예비후보, 이진훈 대구선대위원장 선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30일 ‘jp희망캠프’ 대구 선거대책위원장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선임했다.홍 예비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선대위원장은 이미 지난 4.11총선 수성을 홍준표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무소속 당선에 역할을 했으며 당선후 ‘대구산업구조개편특별위원회’를 이끌며 지역 현안 파악과 정책 개발을 진두지휘했었다.그동안 한자리수 지지율을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던 홍 후보의 지지도가 최근 출마선언 이후 전국적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홍준표 예비후보의 대구선대위원장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대구시청의 환경녹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관리 실장 등을 두루 거치고 제15∼16대 수성구청장을 지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30

“통합신공항, 가덕도 준하는 정부지원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지원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에 준하는 정부지원과 예타면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여당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과 함께 강준현 의원, 야당에서는 신공항을 직접 유치하게 될 김희국 의원과 김상훈 의원, 중앙정부에서는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관계기관에서는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협의체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에 준하는 정부지원이나 예타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협의체는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경북도, 대구시, 정부 및 국회가 다 같이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국토교통부의 ‘대구공항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서로 공유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공항공사도 참석해 장래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공항계획과 앞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한 민항청사 배치와 부지 확보 등 최첨단 스마트 공항 건설을 위한 검토와 논의가 이어졌다.또 그간 공석이었던 위원장에 조응천 의원, 간사에는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선임됐으며, 현 종전부지(K-2)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을 협의체의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경북도는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 건설계획과 관련해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철도의 건설비와 손실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했고, 중앙고속도로(읍내JC~의성IC) 6차로 확장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오늘 회의는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에 모두 함께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참여한 모든 기관이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회가 될 명품 신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직접적인 공항건설 이외에도 접근 교통망 확충, 공항 배후도시 조성, 후적지 개발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30

국힘, 경선버스 스타트… 오늘·내일 후보 등록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버스’가 시동을 걸었다.30일부터 이틀간 공식후보 등록을 받고, 11월 5일 최종후보 선출까지 2개월 남짓 운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8명으로 압축하고,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을 뽑게된다. 최종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각각 50%의 비율로 선출된다.현재 경선구도는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세론에 맞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구도다.윤석열 대선캠프는 초반부터 반전의 여지를 두지 않고,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 공약발표 등 적극적인 표심공략에 나섰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이는 토론회 및 공약 준비와 맞물려 공개적인 행보를 줄인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윤 캠프측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공약을 첫 공약으로 발표했다.캠프 관계자는 “기존 후보 가운데 홍 의원이나 유 전 의원은 이미 대선에 출마한 바 있고, 당 대표까지 지내 새롭지 않은 인물”이라며 “공약 발표 등으로 공개 행보를 본격화하고 언론 노출을 늘리면, 차이는 금세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반해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 추격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역전을 자신하고 있다.이 가운데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는 눈여겨볼 만 하다. 홍 의원 측은 지난 24일 SNS에서 추석 연휴를 ‘골든 크로스’의 목표 시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리얼미터가 성인 2천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6일 발표(오마이뉴스 의뢰·표본오차 95%±2.2%P)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 의원은 범보수 대권주자 적합도 에서 20.2%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이 53.3%로 여전히 선두였지만 정치권은 홍 의원의 가파른 상승세에 주목하는 분위기다.홍 의원은 2030세대 표심 확보를 위해‘무야홍’(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돌돌홍홍’(돌고 돌아 홍준표) 등 신조어를 내세워 꼰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캠프 관계자는 “서울시장 재보선, 당 대표 경선을 보면 2030에서의 돌풍이 결국 승리를 견인했다”며 2030 지지율에서 앞선 홍 의원의 역전을 자신했다.유 전 의원 역시 토론·검증이 본격화하는 9∼10월 이후로 선두로 치고 올라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특히 지난 27일 공식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는 “홍준표가 윤석열을 잡고, 유승민이 홍준표를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당 공식 행사와 후보자 토론 등에서 참신한 공약과 이미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어필할 경우 대역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29

국힘, ‘역선택 방지조항’ 둘러싸고 경선룰 갈등 본격 점화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룰을 둘러싸고 갈등이 점화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검사원장은 여론조사 왜곡으로 약체 후보가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역선택 방지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확장성을 이유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윤 전 총장 측이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고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수험생이 자기 입맛대로 시험 문제를 바꾼다는 말인가”라며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은 확장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역선택 방지가 옳지 않다는 것은, 경준위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듣고 두번이나 결정한 사항이고 최고위가 추인한 상황”이라며 “이제와서 이걸 뒤집겠다는 윤석열 캠프의 주장은 불공정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그는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후보 간 경선 및 2012년·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역선택 방지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선택 방지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우리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유권자들을 배제하고 정권교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지난 27일 호남지역 범보수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를 공유하며 “이래도 이것을 역선택이라고 하겠느냐”고 했고, 하태경 의원 역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룰에 관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생각”이라고만 했다.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전 원장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 중에 우리 당의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자료가 많다”며 “여당에서 보기에 부담스러운 주자들에 대해 그 지지도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원 전 지사도 “본선 경쟁력에 가장 유리하고 정권교체에 바람직하냐는 기준만 가지고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 외에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시킬 것이냐, 이런 역선택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5일 정홍원 선관위원장 주관으로 ‘대선후보 간담회’를 열어 각 후보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선룰을 확정할 방침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8-29

윤석열 첫 공약 “무주택 청년들에 원가주택 공급”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면서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은 이어 “정부는 예산과 정책 역량을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 강화에 집중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주거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2030세대가 건설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되팔되 가격 상승분의 일정 부분(최대 7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공급 방식이다./김상태기자 kst@kbmali.com

2021-08-29

마포포럼 ‘더좋은 세상으로’, 정권 교체 위한 당내 화합 주문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 공동대표 강석호)’가 정권교체를 위한 당내 화합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근 발생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 갈등, 김재원 최고위원 말실수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마포포럼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마포포럼은 “당이 단합해서 국민적 염원인 정권교체의 희망을 국민들께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와 대권후보들, 최고위원들이 수준 낮은 공방을 벌이며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 대권후보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마포포럼은 이 대표에게 “제1야당, 수권정당의 대표는 국가지도자의 반열에 있다는 소명을 자각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대권후보들을 향해 직접 언쟁을 벌이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강경한 대여투쟁과 반문 야권후보 단일화에 온힘을 쏟아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고위원들에게는 “중립을 지키면서 각종 대담 프로 출연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포포럼은 또 대권후보들을 향해서는 “후보들간 네거티브 언동을 중단하고, 정책 경쟁을 벌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끝으로 마포포럼은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해 “국민들의 염원인 정권교체에 방해되는 분파적 언행을 삼가할 것을 다짐하자”고 호소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8-26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윤석열 캠프로

국내 첫 여성 종군기자 타이틀을 가진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했다.윤 전 총장 캠프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이 특보가 언론 관련 정책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특보는 1987년 MBC에 입사했고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쟁 등을 취재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을 지내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참사 책임 언론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MBC 사장을 역임했으며, 이듬해인 2019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이 ‘대한민국 대표 여성 언론인’으로 소개하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명단에 포함했으나 대구 동구갑 지역구 경선끝에 류성걸 의원에 패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최근엔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캠프는 또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농어촌정책본부장 겸 경북선대위원장,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의원은 국가정체성 회복특위 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한편, 윤 전 총장 캠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오제세 전 의원을 보건복지 정책 고문으로 영입했다. 캠프는 “오 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캠프에서 보건복지 정책 공약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08-26

최재형 “임대차 3법 등 규제 전면 재검토”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자신의 대선공약 세 번째 정책을 발표했다.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제 부동산정책 비전은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反)시장적 규제 전면 재검토 △임기 중 200만호 이상 주택 공급 △3-3-6 내 집 마련 제도 도입 △내부자 정보 이용 비리의 원천적 차단 등 부동산 정책 등을 발표했다.이날 발표한 주택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는 안이 담겼고,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로 채납받은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김상태기자kst@kbmali.com

2021-08-26

새벽 4시의 환호, 내년 3월 심판대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정치권이 급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 이어 국회 법사위에서마저 단독으로 처리하며 입법을 강행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 두고 있으나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 의결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등 입법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민주당은 26일 새벽 4시께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을 시도했으나 국회법에 막혀 일단 30일로 처리를 연기했다.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결사항전을 다짐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여야가 합의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일단 미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면서 여론전을 통해 반대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특히 기자 출신인 정진석·김은혜·박대출 의원은 이날 잇따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중재법을 “독재를 위한 긴급조치”라고 맹비난했다.정 의원은 “상왕으로 불리는 이해찬씨가 여러 차례 공개 언급했듯이, 이 사람들의 목표는 좌파 20년 장기 집권”이라며 “장기 집권으로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에 대한 비판, 국민의 심판이다. 문재인 정권은 비판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언론중재법의 쟁점 중 하나인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처벌은 죄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 휴지를 버렸다고 손목을 자를 수는 없다. 과속했다고 구속 처벌을 할 수는 없다”며 “처벌은 처벌받는 사람들의 합리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박 의장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 박광온 정책위의장 등 여권의 기자 출신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열 명이 넘는, 한때 언론인이셨던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다”며 “9개월 뒤 퇴직할 현재 권력에 방탄막 씌워주는 언론 봉쇄에 왜 함께하시려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뇌송송 구멍탁, 미군 잠수함 충돌설, 7시간 밀회설, 전자파 튀김 참외, 청와대 굿판 등 세상을 뒤흔든 5대 가짜뉴스를 만든 공장은 여권발 아닌가”라며 “가짜뉴스 때려잡는다는 언론중재법은 자폭 테러”라고 맹비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26

언론중재법 우려 국경없는기자회에 “뭣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한 국경없는기자회(RSF)를 ‘뭣도 모르는’ 단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즉각 “망언”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다.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대표의 발언과 관련, “‘언론재갈법’을 통해 언론에 목줄을 채우겠다는 탐욕에 사로잡혀있으니 국제 사회의 우려조차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RSF 대표단 간 면담을 언급하며 “여당에 유리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나더니, 불리해지자 ‘뭣도 모르는 단체’로 폄하하는 태세 전환은 경악스럽다”라고 꼬집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참으로 민망할 따름”이라며 “국경없는 기자회는 전세계 언론 자유 신장을 추구하고 투옥된 언론인들을 변호하는 단체로, 뭣도 모르는 국제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 언론단체까지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쫓기듯이 강행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뭐. 또 모르니까’라고 말한 것을(언론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25

국힘 첫 비전발표회 ‘경선 버스’ 출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첫 격돌하며 경선버스가 출발했다.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앞서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토론회 대신 마련된 정견 발표 자리로, 12명의 주자는 각자 7분 동안 자유롭게 자신의 출마 이유와 국정운영 비전을 소개했다. 후보들간의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았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비전 발표회에서 “국민들께서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 가르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취임 100일 안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확실히 가동하겠다”며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는 것을 국정 어젠다의 1순위로 삼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자신의 5대 비전을 제시했다.윤 전 총장이 발표한 비전에는 △무분별한 국가 주도산업 정책과 재정 포퓰리즘 중단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삶의 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과 제도 혁신 △촘촘한 교육·복지체계 구축과 집값 안정 △사법기관 독립과 국익 우선 외교 등이 담겼다.홍준표 의원은 “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 탈원전 등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퍼주기에만 집중하는 분배 포퓰리즘의 유혹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정 개혁 7대 비전을 발표하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내년 대선은 1대 1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 후보와 우리당 후보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일 것이다. 1％ 승부로,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 교체할 수 없다”며 “제가 그 지지층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후보라고 자부한다”며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2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유 전 의원은 경제와 안보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며 “국가 전략은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기대감을 높였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첫 번째 비전으로 정치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치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치 장벽을 높이는 기성 정치인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와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에게는 정권을 교체해야만,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만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정권교체는 분노를 결집하는 것만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풀어내며, 빼앗긴 꿈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회생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투자를 하겠다”며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투자해 젊은이들이 자기 원하는 곳에 자기 능력에 맞게 내 집 마련하는 것을 돕겠다”고 설명했다.하태경 의원은 “부적격자의 해고를 허용하고, 사회 안전망은 강화하는 적극적 복지를 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360만 개에서 800만 개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장성민 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며 4차 산업혁명청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4차 산업혁명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겠다”며 “매일 창업 배틀을 열겠다”고 제시했다.박 진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강력한 외교·안보 대통령”을 표방하며 “한미 첨단기술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안상수 전 의원은 자신이 인천시장 시절 송도 스마트시티를 만들었다고 부각하며 “평당 500만 원대 아파트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7가지 암적 존재는 민주노총, 전교조, 대깨문, 공기업, 미친 집값, 탈원전, 주사파”라고 지적하고,“이 망국 7적을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25번의 규제에 불과했다”며“1인 1가구만큼은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 등 세금을 다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kst@kbmali.com

2021-08-25

아프간인 국내 이송 文 대통령 “당연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것과 관련해 “우리를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의 국내 이송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한 뒤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391명은 26일 한국군 수송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하며,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25

“1조 8천억 태워 문 대통령 심기 보좌”

국민의힘은 탈원전정책 추진 당시 담당장관이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문 대통령 심기보좌의 마스터’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월성1호기 가동중단시 약 1조8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수원 보고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가동중단을 밀어붙이며 탈원전정책을 강행했다”면서 “원자력 연료를 태워 전기를 얻는 월성 원전을 폐기하고, 현 정부가 ‘1조8천억’을 태워 얻어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만족감’이었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의 이념적 만족감을 위해 4차례의 보고, 1조8천억의 손실비용, 6천500억의 전력비용 증가는 모조리 묵살됐으니, 가히 ‘심기보좌의 마스터’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꼬집었다.허 대변인은 또한 “그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부하 직원에 대한 겁박, 조기 폐쇄를 반대한 한수원 사장의 교체지시 등을 통해 탈원전의 행동대장을 자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을 보면, 이 정권에서는 국민보다 대통령, 국익보다 대통령의 심기가 우선임이 분명하다”면서 “1조8천억 원의 국가적 손실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돌이켜보면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조작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산업부의 감사 방해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허 대변인은 이와 함께 “문(文) 정권은 이념에 매몰되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을 후퇴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은 불 보듯 뻔하지만, 그사이 경쟁국에서 ‘4세대 원전기술’까지 개발하며 원전주도권마저 위태로워진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며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원전산업 붕괴라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이번 사건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 여부를 가려내고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24

박용진 “포퓰리즘은 복지정책 아냐” 이재명·이낙연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국회의원이 24일 대구를 찾아 “포퓰리즘은 복지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했다.그는 “이재명은 대학 미진학자에 해외여행비 1천만원 지급, 이낙연은 군 제대자 3천만원 지급, 정세균은 스무살 미래씨앗 통장 1억원 주겠다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며 “이게 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이다”고 일축했다.특히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임기 첫해 20조를 동원하고 마지막해에는 60조를 동원한다고 한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 내용을 보면 임기 내에 120조나 되는 국가 재정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진보가 서구 유럽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노력한 모든 진보정치 세력들은 그 출발점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경제가 지속성장하고 그 위에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마련하느냐를 전제로 복지제도를 설계했다”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 복지제도를 대통령 선거 기간 표만 바라보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정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포퓰리즘으로 표만 생각해서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복지 정책도 아니고 민주당이 갈 길도 아니다”고 지적하고 “지금 민주당은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야 한다. 유능한 진보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면 집권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또, 그는 최근 논란인 언론 중재법과 관련해 “언론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 일조의 권한을 지금까지는 자정능력에 많이 기댔는데 사회적 영향력보다 제도적 책임성을 부과하는 부분은 그동안 없어서 논의의 필요성은 100％ 공감한다”면서 “다만, 논의 진행 과정에서 내가 가진 태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언론이 갖는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라는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칫 언론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 훼손되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이날 박용진 의원은 기자간담회 이후 핵심당원 간담회를 비롯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전태일 열사 생가 등을 잇달아 찾으며 지역 민심을 살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24

‘부동산 투기 의혹’ 국힘 김승수(대구 북구을)·한무경(비례대표) 적극 해명 나서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명단에 포함된 국민의힘 지역 출신인 김승수(대구 북구을)·한무경(비례대표) 의원 등은 24일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경북 상주의 농지는 올해 93세이신 부친이 자경이 어려워 위탁경영을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했던 것”이라며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이용과 같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또 “증여 당시 자신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은퇴 후 증여받기로 하고 자신의 상속 예정 토지만 아버님 소유로 남겨 계속 위탁 경영을 하다가 지난해 국회의원에 선출되면서 농지법 9조 4호의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 위탁경영 가능 규정에 따라 증여를 받은 뒤 아버님과 계약했던 동일한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위탁경영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농지는 현재도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고향마을 뒷산에 인접한 논이며 면적은 700평, 공시지가는 ㎡당 1만9천500원의 전형적인 농지로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니었다”며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언급했다.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하겠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무혐의를 주장했다.아울러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매입한 땅으로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나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면서 “또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경과를 볼 때 본인 건은 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당연히 공소사실 도과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무혐의 수사 결과를 몸소 증명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24

한무경 제명 조치 5명엔 탈당 요구

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6명에 대해 제명 및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관련기사 3면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오전부터 지명된 의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투기 의혹에 대한 본인 소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국민의힘이 자진 탈당을 권유한 의원은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이다.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나머지 윤희숙·안병길·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의원 등 6명은 소명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대구·경북(TK) 출신으로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과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이 포함됐다. 이중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취득 소명이 받아들여져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은 반면, 한 의원에 대한 소명은 받아들이지 않아 최고위로부터 제명조치를 당했다. 제명 대상에 오른 한 의원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농지 총 32필지, 약 11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 회의는 오늘 오전 8시부터 7시간의 장시간 논의한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8-24

야권,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 공동투쟁 한목소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해 모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다만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의 실력행사에 현실적으로 맞설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여론전에 승부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이를 위해 서로 신경전을 벌이던 야권 대권주자들도 앞다퉈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투쟁에 공동 전선을 구축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이준석 대표를 찾아 ‘언론악법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당 대표와 당권 주자 13명의 연석회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비전발표회를 미루고 공동 투쟁에 나서자는 제안도 내놨다. 하태경 의원도 SNS에서 “비전발표회를 연기하고 ‘언론재갈법’ 날치기를 막는데 모든 대권 주자가 힘을 모으자”고 호응했다.박진 의원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대권주자들이 손을 잡고 투쟁의 제1선에 서는 것”이라며 “(비전발표회 연기 주장)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당의 방침을 기다리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없다. 오늘이라도 만나 공동대응을 하자”라고 제안했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시위를 벌이는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을 찾아 연대 서명을 했다. 그러다 국회 밖으로 나가는 최 전 원장과 만났고, 최 전 원장도 주먹 악수를 한 뒤 서명에 동참했다. 최 전 원장은 “함께 마음을 모아 언론 악법을 어떻게든지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고, 원 전 지사도 “우리도 원팀이다. 파이팅”이라고 외쳤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기자 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악법 철회를 여권에 즉각 지시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해달라”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전직 대통령이 수혜자가 된다는 점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고,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가치, 언론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은 현명한 국민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법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조 최고위원은 이어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뿌리내린 뒤 언론의 자유를 법으로 제약하는 시도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민주화 투쟁을 자신들만의 것인 양 자랑하는 문재인 정권이 군부독재 때도 없었던 기괴한 책동을 감행하려 한다. 엄청난 분노를 자아내는 이유”라고 분통을 터뜨렸다.특히 조 최고위원은 문체위원장으로서 악법의 상임위 통과를 주도한 도종환 시인에게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절망의 벽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떨굴 때도 결국 그 벽을 넘는다던 담쟁이를 노래하던 시인 도종환은 어디 갔는가”라고 묻고, “다른 이보다 더 자유를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이 시인이 어쩌다 죽은 시인의 사회를 만들려는 반동대열의 맨 앞에 섰는가”라고 질타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소원 심판 제기 가능성과 함께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표될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국민의당도 비판 수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여당은 스스로 망조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경고한다”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23

‘부동산 불법 의혹’ 국힘 12명 적발… 강경조치 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령위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1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13건 중 의원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된 것은 8건, 배우자 관여 1건, 부모 관여 2건, 자녀 관여 2건이었다.권익위는 세금탈루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받긴 했으나 명확하게 소명이 덜 됐다. 추후 수사에서 밝혀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불법 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도 발견되지 않았다.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발견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적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은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냈으나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등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TV토론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출당조치를 언급했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의혹을 받은 의원들을 탈당시키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송 대표로부터 출당권유를 받은 의원 12명 중 10명이 당에 남았듯이 똑같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한편, 당 지도부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이날 또는 다음날까지 명단과 징계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8-23

이준석 “경선 분란 사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을 일컫는 ‘투스톤 대전’으로 분열된 당내 갈등이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당 분열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고,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도 중립 카드로 평가되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며 마찰을 최소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 국민과 당원께 진심을 다해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선관위원장이 결정된 이상 이견보다 대동소이한 정권교체를 향한 마음으로 공정한 경선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연달아 공개 발언을 건너뛰며, 윤 전 총장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태도다.그러면서 그는 “19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 전 총리가 우리 당의 경선·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주기로 했다”며 “승리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며, 정치권 이해도 해박하고 공명정대한 분이다. 최고위 결의를 통해 공정한 경선관리와 흥행을 위한 전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없는 정 전 총리를 선임했고, 전날 언론 보도로 정 전 총리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긴급히 최고위원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최고위원들도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다만 당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 싸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 방식 등을 놓고 이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 간 마찰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 대표와 가깝다”고 의심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하러 온 건가, 당권교체를 하러 온 건가”라며 “캠프 내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1-08-23

윤석열 “언론중재법, 대선 중요 이슈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겠다”고 말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 법을 놓고 국민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윤 전 총장은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10번 개정해도 국민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며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하고,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이라면서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린다. 군사정부 시절의 보안사의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윤 전 총장은 또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모두가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여권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다시 단독처리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윤 전 총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이 이 법안을 모두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저 윤석열은 이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전 총장은 ‘처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발한 것과 모순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대응한 것이고,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건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08-22

언론중재법 처리 두고 정국 경색국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으로 이번 주는 여·야 대치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여권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입법농단이라며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지만, 여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으로 이번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여야정 협의체’ 가동도 어려워질 전망이다.여·야는 최근 2년 9개월 만에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하고 최근까지 의제를 조율해 왔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2018년 8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합의한 기구지만, 같은 해 11월 5일 열린 첫 회의를 끝으로 더는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회의체로 전락했다.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갈등이 이번주에는 진화되는 분위기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등을 밀어붙여 여·야 대립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게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오는 25일 경준위가 개최하는 비전발표회에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기존의 태도를 바꿔 전격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내갈등을 유발할 뇌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다.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장치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야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이미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다. 반면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은 역선택 방지 장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내일(24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22일부터 4개월 가까이 조씨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공정위가 그동안 조사 결과와 최근 열린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결과까지 검토한 뒤 의견을 모아 대학본부 측에 보고하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씨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심충택 논설위원

2021-08-22

권익위, 오늘 국힘 등 투기 의혹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및 비교섭 정당, 부동산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의혹의 규모에 따라 그동안 여권을 겨냥했던 비판 여론이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권에 비해 재력가가 많다는 인식에 비춰보면 그 충격은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10여명이다. 원내 지도부는 이들 의원에 대해 개별면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강한 수위의 징계 조치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와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조치가 진행된 의원은 없다. 비례대표 2명은 제명했지만 지역구 의원 10명은 전원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당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민주당처럼 뭉개고 가려고 했다가는 당내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고민거리도 있다. 바로 의석수 문제다. 소속 의원이 104명인 가운데 징계조치에 따라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 있다. 나아가 차기 대권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장모 최씨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권익위 발표가 윤 전 총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

2021-08-22

김영식 의원 “대구 취수원 이전 구미 미래 희망 발목 잡아선 안돼”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대구 취수원 이전이 구미의 미래 희망인 국가5산단과 신공항 배후도시 (역할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구미시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구미 해평취수원 인근 지역 주민대표들과 대구 취수원 구미 해평 공동 활용 문제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주민대표들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 전제는 ‘주민 동의’로, 환경부장관이나 경북도지사는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구미시장이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의원은 “(취수원 인근) 해평면과 산동읍 등은 5산단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중심이 될 지역으로 산단과 배후도시 조성 후 급증하는 공업·생활 용수에 대한 용역자료나 데이터도 없다”며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각종 규제가 농축산업을 하는 농민 피해는 물론 신공항 배후도시와 국가산단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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