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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당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부적격”

여야가 5개 정부부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실시했지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보고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에 문제가 없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3인방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임혜숙 후보자를 낙마 대상 1순위로 꼽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세 후보가 모두 부적격이지만 특히 임 후보자가 제일 문제라고 본다”며 “그다음으로는 박준영 후보자, 노형욱 후보자 순”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정의당조차 낙마 리스트인 ‘데스노트’에 올려놓지 않았느냐. 청와대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청문회에서 불거졌다.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밀수 의혹이 불거진) 도자기가 총 1천250여 점이라고 얘기했다”며 “부적격”이라고 평가했다. 노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 등을 두고 “변명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다만 박 후보자와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채택 자체에는 응할 가능성도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청문회 대상자 중 30번째 야당 패싱 장관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거나 여당 단독 채택으로 정부·여당 단독 채택으로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총 29명이다. 이에 대해 여당 한 의원은 “6일까지가 1차 시한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하겠다”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건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검증과 의견을 보내는 것이다. 국회는 의견을 적격 혹은 부적격으로 병기해서 보내면 된다. 이후 대통령이 국회 의견과 국민 여론을 살펴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후보자들의 연이은 비위 의혹에 이미 ‘쇄신용 개각’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야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준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단독 보고서 채택보단 최대한 야당과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선 채택 여부를 지켜본 뒤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05

코로나로 침체된 전국 골목경제 살린다

대구 달서구 등 6곳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대구 달서구 ‘회춘 젊음을 이어가다, 두류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해 부산 연제구 ‘시청 맛거리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연계 등을 통해 골목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33개 사업에 31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특히, 올해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골목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주문·배달·홍보 시스템 디지털 전환과 감염병 예방·지원 체계 구축 등도 지원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공모 신청한 13개 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1차 서면·2차 발표)를 거쳐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이번 심사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대상 지역의 적절성 △신속한 사업 집행 가능성 △골목상권 회복 공동체 구성·협력도 △지역 골목자원과 연계·협업 가능한 지역특화사업 여부 및 감염병 확산 시기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사업은 △대구 달서구 ‘회춘 젊음을 이어가다, 두류먹거리타운 조성사업’ △부산 연제구 ‘시청 맛거리 활성화 사업’ △광주 동구 ‘대인동 음식문화거리, 예술담길 프로젝트’ △광주 광산구 ‘오감 상생 도루메길 피어나다’ △대전 대덕구 ‘놀래? 올래? 비래! 맛있는 색을 입히다’ △전북 정읍시 ‘주향 거리 정읍의 향기가 온 세상에 피어나다’ 등 6개 사업이다.올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약 8억 원의 사업비(지방비 포함)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스마트상권 조성, 경관 조성과 빈점포 리모델링, 방역시스템 구축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신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구 달서구와 광주 광산구는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고객 쉼터 기능과 방역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골목 안전커뮤니티 센터 및 상인 유튜버를 위한 골목스마트 스튜디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골목상권의 빠른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급격한 사회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이 전국의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03

“선출직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경북도의회 및 안동·예천 지역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시민단체 및 지역민들 사이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공공연하게 제기돼 왔고, 경북도의회 및 안동·예천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해충돌 부분에 솔선수범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투기 의혹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지금의 현실에 시민들은 심한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계획을 가장 먼저 접하는 일부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불법을 넘어 이젠 일상화되지 않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으며 특히 안동·예천지역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지에 대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된 3대 문화권사업이나 신도청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조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된 선출직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경북도내 전역에서 의심 정황에 대한 언론보도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자발적 전수조사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회와 안동시·예천군 의회는 하루빨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땅에 떨어진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5-03

‘영남당’ 후폭풍, 당대표 선거전도 덮치나

4·7 재보선 이후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기된 ‘영남당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를 넘어 차기 당 대표 선출 과정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울산(PK) 출신 김기현 원내대표 선출과 대구(TK) 출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발탁을 계기로 더욱 깊어지고 있다.비영남 당권 주자들이 당 대표선거 전면에 나서면서 이같은 영남당 논란을 거론하면서 당내 분위기를 이른바 ‘영남 패권주의’ 타파로 끌고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충남 홍성·예산을 지역구로 둔 홍문표 의원은 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권을 잡으려면 오늘의 영남 정당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 생각”이라며 “영남 정당보다 더 큰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당 지도부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영남 출신이 모두 독식하면 그동안의 변화 노력과 무관하게 ‘도로 영남당’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견제논리로 들고 나선 것이다.그나마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는 경기, 충청, 강원 출신이 두루 출마했으나 당 대표 선거에는 영남 출신 중진들이 다수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 이런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이번 전당대회가 ‘영남 대 비영남’의 지역주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같은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친이(친이명박) 대 친박(친박근혜)’ 등 계파 갈등 구도가 중심이 된 과거 전대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다. 일부는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위해 탈태환골하는 변화의 징표로 ‘영남 배제론’을 주장하기도 한다.당 조직부총장을 지낸 원영섭 변호사는 이날 한 좌담회에서 “나이 많고 영남에서 다선하신 분들은 대선 관리 능력이 없다”며 “영남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인데, 거기서 뭘 선거를 경험하고 관리해봤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다만 영남당 논란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은 당의 지역적 지지기반을 무시한 제 발등 찍기로 보고 당권 레이스 초입부터 이를 경계하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당권 주자들이 이에 대하 반박논리를 폈다.PK 출신으로 지난주 가장 먼저 당권 도전을 선언한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국민이나 당원이 영남이냐 아니냐를 우선순위로 두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영남 꼰대당’이라는 비판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라는 반박도 나왔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영남당 이미지를 씌우는 것은 굉장히 잘못돼 있다”며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고등학교까지 호남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호남당’인가”라고 반문했다.허은아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영남 대 비영남 대결 구도와 관련, “그렇다면 영남이나 수도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북 출신 태영호·지성호 의원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에 영영 출마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03

“김부겸 총리 내정은 관권 선거 의지 표명”

국민의힘은 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관권선거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이에 따라 오는 6∼7일 열리는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4∼7일 진행되는 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질문을 받자 ‘부인 도자기 밀수 의혹’이 제기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거론, “심각해 보인다”면서도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말했다.김 대표 대행은 “대선을 앞둔 내각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당 대표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될 수 있는가)”이라며 “민주 선거가 아니라 관권 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김 대표 대행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무총리를 ‘대통합 형’ 인물로 세우지 않고 민주당 편향 인사를 내세운 것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전환을 하지 않고 옹고집을 부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김 대표 대행은 최근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울산을 방문한 것과 관련, “하명수사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러 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05-03

김기현 원내대표에 차기 당권 요동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차기 당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지역안배론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에서도 ‘영남 대 비(非)영남’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대표 후보들의 정치적 입지가 나뉠 것이란 분석이다.당 안팎에선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6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장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 등 영남권 출신 인사들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대표와 당 대표 모두 영남권이 될 경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한계가 올 수 있다. 영남당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반면,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홍문표, 초선의 김웅 의원 등 비영남권 후보자들의 정치적 입지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주자들이 당대표가 되면 차기 지도부 지역안배가 적절했다는 평가와 함께 ‘도로영남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재보선에서 얻어낸 서울 민심을 차기 대선까지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을 공정하게 이끌 중책을 맡는다는 점에서 영남 대 비영남 구도는 큰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던 권영세 의원이 영남권 논란에 불을 지폈고,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비영남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영남당 탈피 적임자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패배라는 성적표를 받았다.특히 김 신임 원내대표는 경선 레이스 내내 비영남권 출신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았으나 영남권 베이스캠프론을 주장하며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에도 김 원내대표는 “여당 입장에서 우리 당을 최대한 고립화시키고, 영남으로 제한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여당의 프레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1-05-02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내정… 여야 협상 주도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2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됐다. 원내수석은 여야 원내 실무 협상을 주로 담당하는 직책으로, 추 의원은 대선 때까지 국회 내 여야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추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와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맡았고, 당에서는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김 권한대행은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략적 마인드, 정무적 감각을 고루 갖추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최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된 추 의원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거친 후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추 의원은 관례에 따라 곽상도(대구 중·남) 대구시당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추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되면서 겸직 금지 규정에 의해 대구시당위원장직은 맡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례대로 대구지역 초선의원 중 최연장자인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맡을 지, 아니면 차기 대선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인 만큼 초선이 아닌 재선급에서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선에서는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1-05-02

민주당 새 당대표 송영길 “주저없이 전진할 때”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5선의 송영길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한 결과 송 의원은 총 35.60%를 얻어 당 대표에 선출됐다.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각각 35.01%, 29.38%를 얻었다. 86운동권 (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의 맏형 격인 송 의원은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신임 대표는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수습하며 당 쇄신을 이끄는 동시에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를 안게 됐다.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비문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은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당선돼, 향후 당청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최고위원으로는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의원이 당선됐다.송 의원은 이날 수락연설에서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며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과제인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번영의 실마리 찾기에 집중하겠다”면서 “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면역 완성과 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 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를 찾는데 정부,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5-02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의 김기현 의원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선출됐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결선투표에서 66표를 얻어 34표를 얻은 김태흠 의원을 눌렀다. 앞서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소속 의원 101명 전원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위와 2위를 기록한 김기현-김태흠 의원이 결선투표를 치렀다. 김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권성동 후보 20표, 유의동 후보 17표의 표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차 투표에서 34표를 얻었고, 김태흠 의원은 1차 투표에서 30표를 얻어 4표를 늘렸다.김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반드시 국민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살려내겠다”며 “늘 승부를 걸면서 살아왔다.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이기는 방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의원님들과 하나가 되는 소통과 공감”이라며 “역동성이 넘치는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제가 먼저 앞장서겠다”며 “헌신하고,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대표 중임을 맡았다”며 “오로지 선공후사하겠다는 정신을 갖고 대한민국을 침체로부터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30

“새 지도부는 문재인 시즌2 막고 대선 승리 거둬야”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권영세·조해진 의원이 29일 전직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일명 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을 찾아 당대표 출마의 뜻을 밝혔다.4선 의원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당대표에 대해 “감독이지만 조연배우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새 지도부는 문재인 시즌2를 막고 대선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권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과거와의 단절, 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정립, 대선 경선의 공정한 관리 등 세 가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 대선에 핵심가치 프레임이 공정과 불공정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한 뒤 “2030을 비롯해 세대별로 민심을 잡으려면 공정과 불공정에 대해 관심가져야 하며, 이는 모든 세대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대표가 되느냐가 아니라 대선을 누가 잘 관리할 수 있나를 봐야 한다”면서 “대선의 공정관리가 전제돼야 하며, 윤석열이나 제3의 인물이라도 우리 당 플랫폼에 들어오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겠다고 믿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개혁방향과 관련, “당원소통을 강화하고, 여당이 제기하는 이슈가 아니라 국민이 관심두는 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끝으로 공천에서 좋은 후보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 잘해서 상향식 공천제를 적극 도입하고, 청년 할당제 10%를 반드시 하고, 공천비리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지도부를 아예 연령별로 20~30대, 40~50대, 60대서 뽑고,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지도부를 각각 뽑아서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고, 대표를 없애고 호선으로 하는 대신 사회권을 갖는 걸로 하는 것도 실험해볼만한 제도”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그는 특히 “제가 진작부터 전당대회에 나와야 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른 분보다 대선 관여 경험이 많은 만큼 이 경험을 대선에서 발휘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당대표 출마이유를 설명했다.이날 두번째 강연자로 나선 조해진 의원은 “저는 당권때문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싶어서 도전하는 것”이라고 당 대표 출마이유를 밝혔다.조 의원은 이어 “4년전 총선에서 낙선한 뒤 평생 소명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는 데, 이게 내맘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 싶어 3선으로 새로 국회에 들어오면서 반드시 나라를 살리고, 당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중도층과 개혁진보까지 국민의힘에 믿고 맡기려면 당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단일화에 참여해도 그의 지지층이 계속 지지할께 하는 정도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하고, 그걸 제대로 할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한다. 그런 쇄신과 혁신을 제대로 할 자격·요건·책무·자질·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하고, 그걸 제가 제일 잘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새로운 당 대표는 보수와 진보개혁을 하나로 묶어 단일화해야 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대립과 충돌,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그 일을 주도할 당 대표가 사심이없어야 하는 데, 언제든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믿기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당 대표가 되면 기본가치를 민생·현장·소통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깨끗하면서 유능한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중산층 서민 빈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으로 노선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세대와 계층을 향해서 당원배가운동을 벌여서 인구구성비에 맞게 당원을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전국정당·국민정당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04-29

“상생형 일자리 성공전략으로 육성” 문대통령, 맞춤형 지원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를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성공전략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식에 참석, “지역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창의적 일자리 사업을 제시하면 정부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의 구체적인 모델로서 사회적 대화·타협을 거쳐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2년 3개월여 만에 광주형 일자리를 구현할 현장을 다시 찾았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이날 준공에 이어 오는 9월부터 연 7만대 규모의 경형 SUV 양산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1998년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준공 이후 23년 만의 첫 국내 완성차 공장 준공식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문 대통령은 “광주시민과 지자체,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광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는 상생이라는 이름을 더하게 됐다”며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합하면 해외로 향하던 기업의 발길을 묶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하나의 일자리도 아쉬운 지역주민에게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까지 385명의 직원을 채용했고, 내년에는 그 규모를 900명으로 늘릴 예정이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900개의 직접 고용에 더해 1만1천개의 간접 고용을 추가 창출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미래차 클러스터를 연계해 친환경차, 자율주행차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면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29

‘보수와의 악연’ 윤석열 발목 잡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보수 진영의 질긴 악연이 대선국면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할 때 ‘친검무죄, 반검유죄’ 측면이 전혀 없었는가”라며 윤 전 총장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촉구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윤 전 총장이 야권통합 후보가 되려면 먼저 ‘과거사’를 분명히 털고 가는 입장 표명과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이날 김 의원의 공개사과 요구는 윤 전 총장을 차기 대권 주자로 영입하려는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이 지휘한 국정원 댓글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의원이 개인적 해원의 차원에서 제기한 것을 볼 수도 있지만, 보수 야권 진영과의 악연에서 비롯된 화학적 결합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윤 전 총장이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 국정원 댓글과 국정농단 사건 등 보수진영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사건을 맡거나 지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보수층 일부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표명하는 측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날을 세우면서 총장직에서 사퇴한 뒤에도 박영선 전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의 친분을 들어 “민주당 후보로 갈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윤 전 총장으로선 보수 정부 인사들을 수없이 감옥에 보낸 전력이 보수야권의 대선후보로 자리잡는 데 장애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걱정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현재로선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조직력을 등에 업고 야권 단일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여권 후보와 건곤일척 승부를 겨루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홍 의원 등 대권 경쟁자들을 중심으로 검찰에 근무할 당시의 행적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윤 전 총장의 성정상 댓글 및 탄핵 수사가 전적으로 옳았음을 강조하며 제3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때문에 당내에선 정권교체가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과거는 거론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29일 김용판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 전 총장은 사법 체계에서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묵은 감정은 정권교체의 큰 강물에 씻어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옛 친박계인 김태호 의원도“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직을 걸었던 윤 전 총장을 기억한다”며 “우리와 함께 합시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어 윤 전 총장을 응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29

지방소멸 ‘고위험군’ 경북도 전국 첫 연구용역 시행 착수

경상북도가 인구소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47로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율도 21.7%(전국 16.4%)로 19개 시군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특히, 군위와 의성, 영양 등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경북은 전남에 이어 소멸위험이 가장 높다.실제로 경북도가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말에는 264만 명으로 55만 명이나 감소했으며, 지난 한해에만 2만6천여 명이 줄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경북의 인구는 250만 명 규모로 축소된다.이에 경북도는 ‘지방소멸’이란 공통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 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인구감소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용역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 등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현황을 고려한 사람과 공간, 기반시설, 일자리 전략별 중점시책과 융합전략 시책을 발굴하게 된다. 또 도내 23개 시·군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이동유형 및 여건변화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지역을 진단해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국책 연구기관 및 지역 연구기관, 지역 전문가들과 자문회의, 포럼 등을 열어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검토하고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시책도 발굴하게 된다.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출생률 하락과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어느 때 보다 심각하다”며 “이번 용역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실행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4-28

주호영 “‘안철수와 작당’ 억울 ‘원칙있는 통합’은 시간 필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대표 권한대행이 28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 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자신이 ‘작당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조금 억울하다”고 반박했다.주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퇴임 후)저를 비판하신 것은 저로서는 조금 억울하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주 권한대행은 “우리 당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저의 업적이기도 하다”며 “안 대표를 디스하지(깎아내리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의원들이나 당원들로부터 많이 받아 그 뜻을 김 위원장에게 한두 번 전했고, 단일화 여론조사 방법과 관련해 ‘이렇게 합의했으니 좀 받아들여 달라’는 오세훈 후보의 부탁을 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주 권한대행은 안 대표가 제시한 원칙 있는 통합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설합당은 당명, 로고, 정강·정책을 바꾸는 것인데,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면 새 지도부가 나서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가 전날인 27일 원칙 있는 통합은 신설합당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흡수통합과 달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5월 말, 6월 초에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신설합당에 필요한 지분, 재산 관계, 당직자 고용승계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늦어도 내일 안 대표와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당명을 유지하는 흡수 합당을 받아들인다면 3일 안에도 (합당을) 할 수 있다. (흡수 합당을 결정하는) 전국위원회는 3일 여유를 두고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주 권한대행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 나라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 비분강개(悲憤慷慨)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당의 비대위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연장 선상에서 민주당의 집권 연장을 막는 데 힘쓰고 앞장서실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우리 당의 정강·정책을 바꾸고, 당의 이름과 로고를 바꾸고, 당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는 등 당의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이끌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원내대표를 마치고 주위와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이어 “내년 3월 대선까지 당의 단합, 합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당이 마음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주 권한대행은 집권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고언을 드린다. 국민들의 분노, 심판의 민심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와 똑같이 이대로 가면 더 큰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28

“윤석열은 과물탄개 과정 거치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28일 “과물탄개(과실을 범했으면 즉시 고치라는 의미) 과정을 거치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때 저에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윤 전 총장이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사과할 일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개(過勿憚改)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김 의원을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팀장이었다. 이와 관련, 그는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들면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너무나 커서, 거의 영혼이 파괴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파렴치한 국기문란범으로 몰렸다면 어떠했겠냐”며 “하지만 지금까지 저와 경찰조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저를 기소했던 검찰수사팀에서는 자신들의 기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치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과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을 낳았지만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 전 총장께서는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냐”며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밀어부친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을 갑작스레 비판하고 나선 배경과 관련,“윤 전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 여당과 싸우고 있어, 그를 흠집낼 수 없다는 생각때문에 입장 발표 시기를 미뤄왔던 것 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우파 괴멸에 앞장 선 사람인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같은 지적은 원론적인 검증 관문에 불과할 뿐 더 험한 검증 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서 윤나땡(윤석열이 나오면 땡큐)라고 하지 않느냐. 윤 전 총장이 공정의 화두로 지지율이 올랐는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런 과정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며 “이는 정체성과도 관련된다”고 덧붙였다.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에 대해 여권에서 검증 작업이 본격화되기 전, 윤 전 총장이 야권을 아우르기 위해 미리 거쳐야 할 최소한의 검증작업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28

이상직, 횡령·배임 혐의 전격 구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됐다. 전주지검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검찰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또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2018 포르쉐 마칸 GTS’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28

안철수, 국민의힘에 신설 합당 요구할 듯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당대당 통합에 따른 신설 합당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의원들의 국민의힘 입당이나 흡수 합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을 결성해 정치적 지분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하기로 당 최고위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그동안 수렴된 당원들의 뜻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통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 찬성 의견이 다수인 만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우선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통합에 대한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당대당 통합, 흡수통합 등 합당 방식과 관련한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대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논을 할 것”이라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중도 실용 노선’과 정권 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혁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흡수통합’ 등 국민의힘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안 대표는 또 전 당원 설문조사 진행 여부와 관련해 “전 당원 투표 내지는 여론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저희 당이 (합당)과정 중에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안 대표는 조만간 국민의힘 주 권한대행을 만나 통합 찬성 입장을 전달하고, 실무 협상을 진행할 수임 기구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권한대행 임기가 오는 30일까지인 만큼, 금명간 회동이 성사될 수도 있다. 다만, 주 권한대행 사퇴 전 통합에 대한 양당의 정치적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당대당 통합 성격 등을 감안할 때 통합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합당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이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안 대표가 적극적으로 당원들을 설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본인의 결단을 두고도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의지는 안 대표한테 있는 거다. 저는 정치인은 통찰과 책임감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27

정세균 대구 방문민심잡기 본격화

총리직 퇴임 후 대권 경쟁에 합류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7일 대구를 찾아 민심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재임 기간 ‘대구·경북 패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소재 동산병원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와 국채보상운동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백신 접종 상황과 코로나19 검사 진행과정을 살피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정 전 총리의 대구 방문은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지 10일 만이다.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대구는 총리 15개월 3일을 재임하는 동안 3주를 대구에서 보냈고 대구 시민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함께했다”며 “항상 대구 시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구 시민들이 완벽하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데 선두에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도 대구가 모범적으로 잘해주셔서 수도권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대구의 경험이 잘 활용이 되었는데, 지금도 역시 대구는 대구다. 정말 준비가 잘 돼 있고 동산병원의 접종센터는 완벽한 수준의 접종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격찬했다.그는 또 “대구시가 동산병원과의 협력해가는 과정도 잘 이뤄져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중대본부장을 졸업한 지 열흘쯤 지났으나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 아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심리적으로 중대본부장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세계적인 펜더믹 상황 속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이 보여준 품격, 공동체 의식, 서로 배려하고 연대하는 정신이 앞으로 두고두고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전 총리는 “일상의 회복을 시작으로 경제회복, 공동체회복, 국가격의 회복, 정치의 회복까지 잘 이뤄져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고, 세계 일류 중심국가로 가는 길에 모두 함께 가길 바란다”며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국민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4-27

“여당 독주 막지 못해 참담함 느낀 1년”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당 지도부 일원으로 일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주 권한대행은 이날 마지막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으로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해 참담함을 많이 느낀 한해였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주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 국회법이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공수처법 개정이나 임대차 3법 같은 법들을 많이 양산한 1년이었다”고 회고했다.그는 이어 “국민들이 4월 7일 재보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강하게 심판했다”며 “민주당이 이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여 운영하면 향후 국회가 정상화하겠지만, 지금 태도를 보면 여전히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 암울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지난 1년간 우리당은 밖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비판받던 계파도 없이 힘을 합쳐서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주 권한대행은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후임에게 바통을 넘기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주 권한대행이 원내대표직에 물러나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들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경북매일과 에브리뉴스가 공동으로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주 권한대행이 유일하게 두자리 수인 15%를 기록하며 2위를 기록한 김웅(9.1%) 의원을 5.9% 차이로 따돌리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주 권한대행은 오는 29일 국민의힘 외곽모임인 마포포럼(강석호 공동대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권 주자 초청 강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이후로 연기됐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27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적 구매 개정안 의결

앞으로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장시간 점유해 충전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 또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됐다.시행령이 규정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으며,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 5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또 전기차 충전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꼽혀왔다.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호기자

2021-04-27

윤석열 30.2% vs 이재명 24.7% ‘대선 주자 2强’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란히 지지율 1·2위를 달리며 ‘2강 구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여권에서는 이 지사, 범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여야 대선 후보 중 ‘누구를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윤 전 총장(30.2%)과 이 지사(24.7%)가 선두 경쟁을 벌였다. 그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 12.8%, 무소속 홍준표 의원 6.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5.4%의 순이었다. 이어 정세균 전 총리 4.9%, 유승민 전 의원 3.7%, 정의당 심상정 의원 2.2%, 원희룡 제주지사 2.1%,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1.3%로 나타났다. 지지후보 없음 3.1%, 잘 모름 2.4%, 기타 후보 1%였다.범여권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선 이 재명 30.6%, 이낙연 14.9%, 정세균 전 총리 7.4%, 심상정 의원 5.8%였다. 범야권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34.5%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홍준표 의원(14.3%)을 비롯해 안철수 대표(9.4%), 유승민 전 의원(7.6%) 등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이어 원희룡 지사 2.8%, 김태호 의원 2.3%였다.이와 함께 차기 전당대회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의원, 국민의힘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당대표 권한대행이 선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는 송영길 의원(14%)에 이어 홍영표 의원 9.9%, 우원식 의원 9.4% 순이었다.다만 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후보 없음(47%)·잘 모름(19.7%) 등 부동층이 무려 66.7%에 달해 최종 승부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주호영 권한대행(15%)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초선의 김웅 의원(9.1%)이 추격하고 있다. 다음은 홍문표 의원 8.4%, 조경태 의원 6.3%, 권영세 의원 4.4%, 조해진 의원 3.8%, 윤영석 의원 2.1%였다. 잘 모름 4.7%, 지지후보 없음 38.4%였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8.3%(매우 잘못하고 있다 46.7%, 잘못하는 편이다 11.6%)를 기록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7.8%(매우 잘하고 있다 19.1%, 잘하는 편이다 18.7%)에 불과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38.2%, 정의당 3.1%, 국민의당 2.4%, 열린민주당 1.5%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 10.1%, 잘 모름·기타 정당은 각각 1.8%였다.이번 조사는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4.1%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여론조사 개요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4월 23∼25일, 3일간 실시했다.2021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1천4명(목표할당 사례 수 :1천 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SKT: 1만500명, KT: 6천300, LGU+: 4천200, 만18세 이상 남녀 대상) 및 (유선)4천285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0.9%, 유선이 29.1%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4.1%(무선:7.2%, 유선 2.0%)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4-27

민주 송영길·국민의힘 주호영 ‘선두’

여야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의원, 국민의힘에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당대표 권한대행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지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각각 66.7%, 43.1%에 달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송영길 선호5·2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맞붙고 있는 가운데 경북매일·에브리뉴스가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4월 23∼25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지율은 송영길 의원 14%, 홍영표 의원 9.9%, 우원식 의원 9.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대표 후보군 중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47%, ‘모르겠다’는 19.7%에 달해 종반전을 달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송 의원은 20·30대를 제외한 4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1위에 올랐다. 지역별로 제주·강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송 의원이 두 자리수를 지지도를 차지하며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강원 지역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11.1%로 가장 높았다.민주당 지지층에선 22.6%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25.3%로 선두였고, 홍 의원(18%)과 우 의원(14.6%)이 막판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선호하는 후보를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20대(60.6%)와 30대(52.7%)에서 가장 많았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10% 투표 결과를 합산해 당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대구·경북 등 국민의힘 지지층 주호영 선호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선 국민의힘 주 권한대행이 유일하게 10%를 넘겼다. 국민의힘 초선인 김웅 의원 9.1%, 홍문표 의원 8.4%, 조경태 의원 6.3%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주 권한대행이 유일하게 20%를 넘는 28.5%를 기록하며 9.6%를 기록한 김웅 의원을 무려 18.9%p차로 따돌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에서는 김웅 의원, 호남권에선 조경태 의원이 1위를 차지했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 권한대행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주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무려 20.2%를 기록한 반면, 나머지 주자들은 한 자리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그러나 야권 당대표 후보 역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또는 ‘잘 모름’이 43.1%에 달했다.다만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출마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여부, 전당대회 룰(현행 당원 70%, 여론조사 30%)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전당대회 룰이 구체화될 경우 후보들 간 합종연횡 등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례로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영남권과 비영남권 구도가 형성될 시 ‘반(反)주호영 대 주호영’ 구도로 형성돼 후보 단일화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여론조사 개요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4월 23∼25일, 3일간 실시했다.2021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1천4명(목표할당 사례 수 :1천 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SKT: 1만500명, KT: 6천300, LGU+: 4천200, 만18세 이상 남녀 대상) 및 (유선)4천285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0.9%, 유선이 29.1%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4.1%(무선:7.2%, 유선 2.0%)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4-27

국민의힘 지지층 59.8%가 윤석열 대선 후보 선택 ‘압도적’

1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5.5%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참여에 선을 긋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들은 한 자리수에 머물렀다.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조금이라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지지율이 10%가 넘는 후보는 윤 전 총장(30.2%), 이 지사(24.7%), 이 의원(12.8%) 등 3명이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반면, 이 의원은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나면서 대선 판세는 ‘2강 1중’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 6.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5.4%, 정세균 전 국무총리 4.9%,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3.7%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 지사(44.8%)에게 가장 많이 쏠렸고, 이낙연 의원 27.3%, 정 전 총리 8.6%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윤 전 총장(59.8%)이 홍 의원(10.6%)을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선 윤 전 총장(29.6%)이 이 지사(21.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 응답층에서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16.5%로 동률 선두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전 총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서울에서 35.3%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부산·경남·울산 34%, 대구·경북 33.1%, 충청권 31.3%, 제주·강원 31.2%, 인천·경기 30%의 지지율을 보였다. 호남권에서는 이낙연 의원(26.7%)이 이 지사(24.3%)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점이 눈길을 끈다. 범여권 차기대선 주자 지지도와 관련, 지역별 조사에서도 호남권에서 이 의원이 이 지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에서 이 지사와 이 의원이 ‘호남 맹주’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이 지사가 각각 30.2%, 41.8%로 가장 앞섰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윤 전 총장이 37.3%, 42%로 1위였다. 20대에서는 윤 전 총장(20.8%), 이 지사(16.8%)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띄고 있다.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와 관련해선 이 지사가 30.6%로 14.9%를 기록한 이 의원에 더블스코어 이상의 격차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여권 내 강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범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역시 윤 전 총장 34.5%를 기록해 무소속 홍준표(14.3%) 의원을 더블스코어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윤 전 총장 63.3%, 홍 의원 14.7%였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당 지지층에선 38.2%가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38.5%)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호남권(16.8%)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윤 전 총장이 압도적으로 앞선 가운데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48.2%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에 따라 범여권 후보로 분류되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지, 제3지대에 머무를 지 여부에 따라 범야권 대선 판도가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부산·경남·울산에서는 부정평가가 64.8%에 달했고, 긍정평가 응답은 28.4%에 머물러 36.4%가량 차이 났다. 대구·경북 지역 역시 긍정평가 34.6%인데 반해 부정평가가 63.4%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만 긍정평가(50.9%)가 부정평가(48%)를 앞섰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긍정평가(79.5%)가 부정평가(18.1%)를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여론조사 개요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4월 23∼25일, 3일간 실시했다.2021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1천4명(목표할당 사례 수 :1천 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SKT: 1만500명, KT: 6천300, LGU+: 4천200, 만18세 이상 남녀 대상) 및 (유선)4천285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0.9%, 유선이 29.1%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4.1%(무선:7.2%, 유선 2.0%)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4-27

국민 절반 이상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사면을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0명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2%가 ‘사면을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면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응답은 40.3%였다.구체적으로 ‘사면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30대, 광주·전라, 화이트칼라, 진보성향 층,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았다. 반면, ‘사면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의견은 60세 이상, 대구·경북, 자영업자층, 보수성향 층, 문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았다.그런가 하면, 여성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 제도에 편입시키자는 ‘남녀평등 복무제’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0명에게 ‘남녀평등 복무제’에 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6%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45.6%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반 응답 차이는 오차 범위 내로, 4%p밖에 나지 않았다.연령별로 30대 이하는 찬성 응답이, 40대 이상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남녀복무 평등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은 가운데,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찬성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였고, 통계보정은 올해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26

메가시티 지원으로 수도권 집중 난맥 푼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7일 오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TF에는 행안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동 TF지원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을 각각 운영한다. 또 정책자문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학계 등에서 전문가그룹을 구성한다.현재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등 새로운 협력체제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집중도 심화를 극복하고, ‘국가의 고른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이다.특히,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자치분권’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메가시티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협의·협약·연합·통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TF를구성·운영하게 됐다.기관별 업무분장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광역·기초)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처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범부처 TF 활동으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부처 TF는 4월부터 9월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범정부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2021-04-26

“가상화폐 많은 준비해야… 피해자 생기면 안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는 잘못된 길…투자자 보호 안 해’라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정부 초기에 가상화폐 문제 때문에 한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답변 드리기 어려울 거 같다”며 “워낙 가상화폐 문제 자체가 (커)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 같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나중에 국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면 그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기면 그건 안 된다”고 밝혀 투기과열 진정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김 후보자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완화 주장에 대해선 “최근까지 내 입장은 아직 변한 게 없다”며 원칙론을 견지했다.그는 지난 23일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김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 그런(세제 완화) 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이 현장의 목소리일 텐데 자칫하면 항상 투기세력들의 뒤를 쫓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26

이낙연·윤석열 지지모임 대구서 잇단 출범식 개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군의 지역 조직이 잇따라 결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 모임인 ‘더 숲’과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는 지난 24일 대구에서 각각 창립식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역 선점에 들어갔다.이 전 대표의 지지자 모임인 ‘플랫폼 더 숲(더 숲)’은 이날 대구 벤처센터에서 민주당 설훈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본부 창립식을 개최했다.민생투어로 창립 현장에 참석 못 한 이 전 대표는 이날 동영상 축사를 통해 “‘더 숲’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대구·경북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다”고 언급했다. 또 “‘더 숲’이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우연은 아니며 대구·경북의 자랑스러운 애국 전통과 당당한 기세가 이 시대의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가는데 선봉장이 돼줄 것이라고 믿고 저도 동행하겠다”고 소개했다.‘더 숲’은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 활동에 들어가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후보로 이 전 대표 지지 및 사회 불평등·국가균형발전·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연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총장의 지지자 모임인 윤사모가 주축이 된 가칭 ‘다함께 자유당’도 이날 중구 매일가든에서 당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당 측은 대구에서만 1천200명의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를 구해줘! 윤석열’을 연호했다.윤사모 중앙회 홍경표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합리적 보수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보수란 좌파든 우파든 중도이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윤 전 총장과 당의 교감 부족에 대해 “당원이 늘어나면 연락이 닿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