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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野 “빚잔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올 여름 휴가철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포용적 온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휴가철을 앞두고 본격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발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내수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여권 대선주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40조원에 가까운 2∼4차 선별지원금보다 13조4천억원에 불과한 1차 전국민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고 언급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부채를 무섭게 늘린 이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선거에 선심성 궁리만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며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여당 후보가 돈 주겠다는 공약 얼마나 많이 했는가. 앞으로 대선과 지선 앞두고 또 얼마나 현금 살포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나올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 국가재정은 소나기에 흠뻑 젖고 있고, 이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치적을 쌓기 위한 나라빚 잔치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01

이낙연 “윤석열, 본인 생각 드러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전 검창총장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이준석 후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이날 오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전 총리는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숨어 있거나 숨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또 “윤 전 총장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생각을 드러내고 국민과 법률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옳다”며 “생각이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드러내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국민의힘 당권경쟁에서 ‘이준석 돌풍’이 발생하는 것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옳고 그런 현상 뒤에 놓인 청년층의 갈망 또한 직시하고 수용해야 한다”면서 “4·7재보선 참패 이후 잠행을 하면서 많은 청년층을 만났고 삶과 좌절에 대해 모르고 아는 채 했다는 것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구는 2·28학생 운동으로 민주화의 횃불을 맨 처음 올린 매우 자랑스러운 곳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길을 가장 먼저 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대구와 광주가 협력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이런 동서 갈등을 뛰어넘으려는 교류와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 여러 사업도 속도를 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또,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올림픽 헌장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보이콧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발간에 대해 “본인은 뭔가 말할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양면을 균형 있게 보았으면 한다”며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의 공정성에 대한 예민한 감정을 충분히 존중하고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과 검찰이 거의 소탕에 가까운 과잉수사로 한 가족이 무참한 상처를 입었다 것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이 있다”고 옹호했다. /심상선기자

2021-06-01

나경원·주호영 “이준석 되면 통합 안돼”

1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야권통합 능력 문제가 쟁점이 됐다.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이 전 최고위원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MBN 방송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TV토론회에서 나 전 의원은 주 의원에게 국민의당과의 합당 진행 상황을 물어본 뒤 “이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면 합당이 어려워지겠다고 이해해도 되겠냐”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정말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몇 번에 걸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안 대표의 대선주자로서의 가치를 이해하기에 진지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나 전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면 통합이 어려워진다’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안 전 대표와 이 전 최고위원 사이에 사적인 감정을 넘어선 여러 공방이 있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나 전 의원의 말을 듣고 경선의 공정 관리에 자질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버스에 타고 말고가 왜 버스의 운행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못한다”고 지적했다.주 의원도 “안 대표와의 인간적인 악연이랄까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일그러질 수 있다”며 나 전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적어도 정치하는 누군가라면 공정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안 대표에 대해 악연이 있다고 공적인 영역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선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복당 문제도 언급됐다.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찬성해 홍 의원의 입당에 파란불이 커졌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이 전 최고위원과 나 전 의원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X’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 “이를 요구한다고 (문 대통령이) 받아줄 일이 없고,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해줄 사람이 아니다”며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미를 잡힐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나 전 의원도 “사면은 문 대통령의 결단 문제다”며 “우리가 애걸할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윤 전 총장과 연락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나 전 의원과 주 의원만 ‘0’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어떻게 연락하는지) 자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분들 모두와 소통 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 관계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도 “3주 전 토론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을 즉각 입당시킨다고 했는데 그 이후 반박이 없었고, 어제오늘은 (윤 전 총장이) 입당 가능성까지 비쳤다. 그 정도로만 말하겠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01

“영덕,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최적지”

경북도가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영덕 유치전에 나섰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는 대상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과 해양보호생물 분포 현황, 주요 증식·복원 대상종의 확보·관리 효율성, 해양동물 구조·치료 대응의 즉시성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동해안 중앙부에 위치한 영덕군은 입지선정 요건을 모두 갖춘 최적의 장소라고 평가했다. 영덕군 일대는 동해안 특유의 기수생태계 및 사구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심해생태계까지 인접해 있는 만큼 향후 해양생물종복원센터의 기능 확대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최근 염생식물과 해초류 등이 탄소흡수원으로 재평가되고 국가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종의 대규모 증식·배양의 최적지로 활용이 가능하다.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영덕군을 포함한 동해안은 총 3천989종의 해양생물이 출현해 서해권역(3천950종) 및 제주권역(3천116종) 보다 우수한 것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2015~2020년)에서 밝혀졌다.해양보호생물 분포 현황 측면에서는 지정대상 80종 중 해양포유류에 속한 16종 대부분이 동해안을 주요 서식처로 하고 있으며, 해초류의 삼나무말, 새우말, 게바다말 등은 동해연안에 군락지가 분포하고 있다. 최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결과 동해연안에서의 바다거북류 서식과 산란 흔적이 발견되는 등 보다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대응의 즉시성에서는 대상지 해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좌초·혼획 등의 현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해양경찰청을 통해 파악된 최근 7년(2011~2017)간 좌초·혼획된 고래류는 총 1만2천257개체였으며, 지역별로는 서해안 7천105개체, 동해안 3천919개체, 남해안 1천233개체로 분석됐다.서해안과 남해안은 좌초·혼획은 대부분 상괭이에 의한 결과로 고래류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동해안이 월등히 높고 참돌고래, 낫돌고래, 밍크고래 등은 동해안에 집중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해양동물 구조·치료 전문기관이 없어 실제 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획·좌초에 대한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지자체의 유치의지와 더불어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기능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을 모두 보유한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 및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19~2023)에 근거해 해양보호생물 등에 대한 증식·복원 및 관련 연구개발, 혼획·좌초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교육 등을 전담할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최적의 입지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6-01

道, 지역사랑상품권 1조원 확대 발행

경북도가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지역상품권을 확대발행하기로 했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당초 6천43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비 222억 원을 추가 확보해 3천7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 총 1조 원을 발행한다.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 확대 발행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1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2020년 발행규모인 7천480억 원에 비해 25%가량 대폭 증가한 규모다.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으며, 지난해 기준 최종 환전율은 99.8%에 달해 판매가 대부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지역사랑상품권을 조기에 발행하고 10% 특별할인 판매촉진에 나섰고, 설 명절을 앞두고 도지사가 직접 나서 캠페인을 추진해 4월말 기준 당초 발행액 6천430억 원의 65%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사랑상품권 구입은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 누구나 시군의 판매대행점(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하며, 사용은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마트·슈퍼마켓·일반음식점·미용실·주유소·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할 수 있다. 구매자는 다양한 발행형태(지류·카드·모바일)로 상품권을 구입해 이용 가능하며 10% 할인 구매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구매자와 지역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득인 지역사랑상품권을 도민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2021-06-01

대구, 산발 감염 계속돼 42명 확진 … 경북, 변이 바이러스 차단 부심

대구 경북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대구의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경북도가 변이 바이러스 검사에 나서는 등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이슬람사원, 다중 이용시설, 육아 및 교육시설 등지에서 감염이 크게 번지고 있어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등 확산 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1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2명 증가한 9천95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31일) 0시 기준 31명에서 하루 만에 10명 불어났다. 주소지별로 수성구 11명, 달서구 10명, 달성군·서구 각 6명, 북구 5명, 남구·동구 각 2명이다.특히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발 확진자는 전날 8명에 이어 6명이 추가됐다. 종사자 1명이 감염경로 불상으로 확진되자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한 검사에서 5명이 더 나왔다.이에 따라 대구지역의 유흥주점 관련 누적 확진자는 236명으로, 이슬람 기도원 관련은 67명으로 각각 늘었다.방역 당국은 젊은 층에서 많이 찾는 이 주점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데다 종사자의 드러난 동선이 많아 안전안내문자를 발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촉구하기로 했다.달서구 성서공단 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회사 직원 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전날 1명이 감염경로 불상으로 확진되자 전체 직원 170명을 상대로 한 검사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경북도는 인접한 대구와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1일부터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확진 검체를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검사에 나선다.영국, 남아공 및 브라질형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껍질에 존재하는 표면단백질(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에 의한 것으로 기존 비 변이바이러스 보다 전파력(감염력)과 병원성이 높은 특징을 나타낸다.연구원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통해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사 수행 시,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유행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방역 및 감염자 치료 대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백하주 원장은 “변이 코로나19바이러스의 신속·정확한 분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곤영·피현진기자

2021-06-01

고개 끄덕인 ‘尹’ 등판 임박 신호?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지난 29일 강릉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만난 사실이 공개됐다. 윤 전 총장이 사퇴 후 현직 정치인과 만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석달 가까이 잠행을 이어온 윤 전 총장이 조만간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권 의원은 31일 “윤 전 총장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서 주말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고 공개했다. 윤 전 총장은 권 의원의 검찰 후배이지만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동갑내기다. 이번 만남도 윤 전 총장이 강릉에 있는 외가 친인척을 방문하고 외할머니 산소를 성묘한 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 등이 “무조건 대권 후보로 나와야 한다”, “당신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윤 전 총장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윤 전 총장 옆에서 정무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느꼈다”며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한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권 의원을 만난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겠다는 신호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실제 윤 전 총장은 사회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면서 물밑에서 대선 수업을 받아왔다. 특히 정치 신인이 어떤 인사를 만나느냐는 그가 염두에 둔 진로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권 의원과의 만남은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 제3지대 창당보다는 제1야당과 힘을 합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권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 만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31

與, 김오수 보고서 단독 채택 野 “의회독재의 정수”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아빠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해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됐다. 김 총장은 1일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보충 질의, 재보충 질의 등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무리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고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반발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개최에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3분이 걸렸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에서 정했던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어제까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게 ‘오늘 회의에서 같이 논의하자’고 말했는데 야당에서 여전히 ‘청문회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여야 의원들 간의 말다툼으로 파행돼,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31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여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단독 채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김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이전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폈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 송영일 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돌아볼 때”며 단독처리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청문 절차가 파행된 것은 국민의힘도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33번째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31

‘이준석 바람’ 중진들 반전카드 꺼내나

‘이준석 바람’이 불고 있는 6·11 전당대회를 놓고 경쟁주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0선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본선 티켓을 확보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중진들은 판세를 뒤집을 ‘반전 카드’를 찾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맞서 중진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유일한 반전 카드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실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의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나경원-주호영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 후보가 전격 사퇴하며 자연스럽게 단일화 효과를 노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비경선 2위를 차지한 나 전 의원과 3위를 차지한 주 의원 지지율을 합치면 이 전 최고위원의 41%를 넘어선다. 산술적으로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이 후보를 앞설 수 있다. 이로 인해 주 의원과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들 사이에선 서로가 중도 사퇴하길 내심 바라는 눈치다.다만 당권주자들은 단일화에 부정적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당에 대한 걱정은 많이들 하실 것”이라면서도 “단일화를 위한 논의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말하는 통합의 그림이 결국 유승민 전 의원만 국민의힘 경선 열차에 태우고 떠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이 전 최고위원을 견제했다. 주 의원도 전날 진행된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합동토론회에서 “단일화 논의는 전혀 없다”고 했고, 홍문표 조경태 의원도 “추측보다 억측”이라며 회의적이다.정치권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인위적 단일화로 인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나 전 의원은 서울과 친박계, 주 의원은 대구·경북(TK)와 친이계를 대표하는 상황에서 서로 정치색이 다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0선인 이 전 최고위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의원은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변화의 상징으로 이 전 최고위원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을 상대로 단일화를 모색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주 의원과 나 전 의원 등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중도사퇴, 후보 단일화가 얘기가 나오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중진 의원 간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자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단일화는) 1 더하기 1이 1.5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처럼 네거티브를 한다든지 경험·경륜 얘기만 반복하면 큰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성 정치인들의 패기 없음과 보신주의에 맞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5-31

유승민 “당권주자들, 낡은 계파론 공격 멈춰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특강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으로 열렸으며 유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주자들을 향해 이준석 후보에 대한 낡은 계파론 공격을 멈추라고 제기했다.유 전 의원은 31일 오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특강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낡은 시각에서 이준석 후보를 낡은 계파론으로 공격하시는 중진 후보들은 내일부터라도 멈춰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특히 “이준석 후보가 마치 유승민 계파이고 당 대표가 되면 대권 경쟁에서 저만 유리하고 다른 후보에게 불리할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구시대적인 계파는 없다”고 언급했다.또 “이른바 ‘유승민계’라고 언론에서 부르는 사람들도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 복당을 비롯한 여러 생각이 전부 다르지 않느냐”면서 “혁신 보수를 하자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고 이른바 보스와 복종하는 부하처럼 말씀하시는 건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전당대회에 0선과 초선 후보들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눈길이나 줬겠느냐”라며 “젊은이들의 용감한 도전을 선배들이 마음 넓게 받아들이고 네거티브 없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 ‘이준석 돌풍’은 국민들이 보수를 확 바꾸라는 민심이 깔려 있어 깜짝 놀랐고 민심이 당심을 견인해 가는 걸 느끼고 있다”면서 “여러 여건으로 이 후보를 직접 도와주지 못해 안타깝지만, 끝까지 신중하게 선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31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 동반자 관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후속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1차 회의를 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주민참여 3법인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부라기 보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단체라고 역할을 한정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게 됐으며,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주민참여는 더욱 활성화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지방자치법 개정 뒤 시행령 등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과 관련해 외국인 포함 여부, 인구 100만 이상 초과 이후 경과기간, 인구 감소 시 제외 기준 및 특례대상이 되는 시·군·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며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와 신분, 배치형태, 명칭 등도 시행령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시행령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사전에 자치분권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오는 6월말 또는 7월초 에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행안부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 의회, 경찰, 주민 등 모든 공동체가 이해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개발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실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에 대해 “그간 치안서비스가 중앙정부와 경찰청의 획일적인 계획과 지시로 제공 됐다면, 앞으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립한 자치경찰 목표와 계획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덧붙였다.지난 4월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TF가 출범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협의·협약, 연합·통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TF는 실무회의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등 종합적인 2단계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국회와 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2단계 재정분권이 2022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30

정희용,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 촉구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국민통합을 위한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및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경과보고 후 ‘국민통합을 위한 영호남 공동사업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결의문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영·호남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려 하고 있다.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동서장벽에 묶여있던 영·호남 양 지역을 함께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을 강조했다.이번 결의문에는 광주에서 고령군을 지나 대구로 향하는 ‘달빛내륙철도’, 성주군을 통과하는 ‘전주-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사업 등이 경제성 논리에 밀려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등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정 의원은 “광주∼고령∼대구 달빛내륙철도와 새만금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3축 국간 중 미시행 구간인 무주∼성주∼대구 구간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1-05-30

흥행에 쏠려 정책·비전 ‘실종’

“넘치는 것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노력하라.”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의 좌우명이다. 그런데 요사이 그의 SNS 프로필이 ‘인욕(忍辱, 치욕스러운 일을 참음)·하심(下心,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청정(淸淨, 맑고 깨끗함)’으로 바뀌었다. 일견 비슷해 보이는 말이지만, ‘똑똑 끊어 강조하는 것’이 무언가 의미심장하다. 혹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컷오프를 예견했던 것은 아닐까.지난 2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준석·나경원·주호영·홍문표·조경태 후보 등 5명의 본선 진출자를 확정했다.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 취재에 따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원+여론조사’의 합산 41%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위는 29%의 나경원 전 의원이었으며, 3위는 15%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였다. 홍문표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각각 5%와 4%로 턱걸이에 성공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민심을 반영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무려 51%라는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나 전 의원과 주 전 원내대표, 홍 의원, 조 의원 등은 26%와 9%, 5%, 3% 순이었다. 반면, 당심에서는 나 전 의원이 32%로 이 전 최고위원을 앞섰다. 다만, 그 차이는 1%에 불과했다. 이어 주 전 원내대표가 20%였으며, 조 의원과 홍 의원은 각각 6%와 5%를 얻었다.결과만 놓고 보자면, 마치 인기투표를 통한 당대표 선출을 보는 것 같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은 개혁을 통한 정책과 비전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 “흥행은 좋지만, 인기 영합주의로 불리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는 걱정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이유다.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는 젠더 갈등과 페미를 주제로 한 ‘짤방’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또 일부에서는 미인대회로 착각할 만큼의 사진들이 퍼날려졌다. 당직자들의 한숨소리도 함께.‘계파 유령 소동’도 있었다.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이후 당내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계파는 사라졌다. 계파에 대한 저항이 엄청났던 선거였다” 등의 고질적 계파 갈등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그런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계파라는 유령’이 떠돌았다.‘계파 유령’의 정체는 유승민 전 의원이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고 알려진 유 전 최고위원을 두고,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견제를 시작한 것이었다. 주 전 원내대표 측은 “유승민 전 의원이 신예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앞세워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물론 이 전 최고위원 측도 반격에 나섰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주호영 지지 문건’을 빌미로 친이계를 언급했으며, “구(舊) 친박계의 전폭 지원을 받고 있는 나 후보”라며 친박(친박근혜)을 다시 소환했다. ‘인기 영합주의’와 ‘계파 유령 소동’은 대구와 경북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동안 관례처럼 있었던 ‘지역 후보 우선주의’는 인기투표와 계파 유령이라는 상황에 먹혀버렸다.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와 경북이 1위를 위한 ‘베네핏(득을 보다) 지역’으로 전락한 셈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등 ‘TK 패싱’으로 우울했던 모습이 먼 과거처럼 느껴졌을 정도이니 말이다.6월 11일 당심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본선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달라질 수 있을까. ‘지역 우선주의’를 긍정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대구와 경북을 위한 비전이라도 들어야하지 않을까. /박순원기자

2021-05-30

국민의힘 나경원·이준석·조경태·주호영·홍문표 본선 진출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홍문표 의원이 본선 티켓을 확보했다. 세대교체론을 내세웠던 초선의 김웅·김은혜 의원은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3선의 윤영석 의원 역시 탈락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예비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득표 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비경선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이 1위를 차지했고, 나 전 의원, 주호영·홍문표·조경태 의원 순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민의힘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당대표에 출마했지만 안타깝게 본경선에 진출하지 못한 김웅, 김은혜. 윤영석 세 후보께도 존경의 말씀과 계속 당을 위해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 선관위는 앞으로 예정된 네 차례의 합동연설회,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해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이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융성하게 할 비전을 국민께 마음껏 펼치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기존 70%였던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낮추고, 30%였던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50%로 높였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당심과 민심은 세대교체를 앞세운 초선의원보다는 경륜과 경험을 내세운 중진의원들을 선택했다. 당원과 일반여론 모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세대교체보다는 안정을 강조한 중진들의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본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이 7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본경선에 진출한 5명의 당대표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의힘 당권경쟁도 더욱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본선 진출자들은 약 2주일 동안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4차례(2일 부산·울산·경남, 3일 대구·경북, 4일 대전·충남북·세종, 6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실시하고, 당대표 후보간 TV토론회를 거쳐 11일 당대표 후보를 선출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28

“정권교체 모험 안돼… 경험 있는 사람이 맡아야”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27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잇달아 견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주 의원은 이날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회동에 앞서 몰려온 지지자들에게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오는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며 “큰 선거일수록 이를 접해보고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겨야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오는 대선은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기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모험으로 실험 삼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역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우리 당에서 계파가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계파는 유승민계 하나밖에 없다”면서 “유승민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고 이준석 후보도 자기 꿈이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 했고 이에 동조한 의원 여러 명이 모여 있어 계파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특히 “이번 당대표 컷오프에서 제가 아주 상위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파의 뿌리인 대구·경북(TK)에서 15년만에 지역 출신 당대표가 된다면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당내에서도 일고 있는 영남권 배제론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주 의원은 “우리(영남)는 늘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도 당 내 선거때만 되면 영남 배제론으로 손해를 봤다.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제대로 된 당직을 맡지 못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김부겸-이재명’으로 TK를 공략하려 한다. 보수 텃밭인 TK를 누가 지켜낼 수 있겠느냐. 필요할 때는 TK가 보수의 근간이라며 선거 때만 되면 배제론을 남발하고 표를 달라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TK에 산적한 현안인 대구경북통합 신공항과 식수원이전 문제, 영일만대교 건설 등을 지역 출신이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영남배제론 등의 홀대를 받는 당내 분위기를 당 대표가 돼 분위기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 고 강조했다.이후 주 의원은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인과 장을 보러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행보를 보였고 이날 저녁에는 지역 청년들과 만나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7

정미경·배현진·이영 “정권교체 이룰 터”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정미경·배현진·이영 의원이 27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에서 최고위원 출마의 변을 밝혔다.검사출신의 재선의원인 정미경 전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선친은 월남 참전용사(육군 대위)였는데 우연히 최근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너무 약하다’는 당원들의 우려가 생각나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선 ‘강한야당’, ‘이기는 정당 국민의힘’이 강철부대가 돼야 한다는 뚯에서 슬로건을 내걸게 됐다”며 ‘강철부대 국민의힘 정미경’이란 자신의 슬로건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나 이번에 재도전한 배경에 대해 “단일지도체제를 해보니 권력이 100% 당대표에게 쏠려 있어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번에 노련한 정치인이 한 명쯤은 있어야 시행착오하지 않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해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정책과 대안들을 노련하고 세련되게 만들어 먼저 선보이고 당원들의 마음에 들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대폭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MBC앵커 출신의 초선 배현진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이번 지도구 구성목표가 대선승리이며,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이기는 후보를 뽑는 게 숙제”라며 “수석 최고위원이 돼서 반드시 당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최고위원 출마배경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최고위원이 되면 당 지도부와 논의해서 시민사회·정치선배들과 함께 논의해 경선룰을 선행적으로 논의하는 대화체를 꼭 만들 생각”이라면서 “당 대표도 혼자 목소리 내는 건 부담될 것인 만큼 지도부의 부담을 분산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한국과학기술원에서 암호학을 전공해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고있는 초선 이 영 의원은 이날 “디지털로 정치혁신하고, 데이터로 정권교체하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우리는 드루킹에게 당했고, 2020년 총선에서의 참패는 빅데이터에 무지했기 때문”이라며“디지털로 정치혁신 하려고 비례대표로 입성해 노력해왔으나 디지털 정당으로 당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위원 자리가 꼭 필요해 용기를 내서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처음 국회 들어와서 법안 하나 발의하는 데 종이로 출력해 일일이 도장을 받는 것이나 회의 참석여부를 두번 세번 전화로 확인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도장없는 국회, 종이없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전자발의운동을 벌여 이제 80%에 가까운 법안이 전자로 발의되고 있도록 만들었다”고 디지털운동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빅데티어 플랫폼을 구상해서 그룹웨어 개발까지 끝나도 비례대표 신분으로 이걸 쓰도록 만들 방법이 없다”면서 “최고위원이 되면 당원소통 플랫폼과, 투명공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당과 연계한 데이터 센타, 그리고 청년인재DB와 여의도연구원을 싱크탱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27

김오수 청문회 파행 與野 책임 공방전

여야는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26일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됐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전날까지였던 채택 시한을 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1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식에 따른 수준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제 마치려고 했던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며 “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12시 산회 이후 김도읍 간사가 박주민 의원에게 청문회 일자를 한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며 “박 의원이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아직 기다리는 중이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통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청문회 파행은 전적으로 김용민 의원의 막말이 초래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조수진 의원에 대해 ‘눈을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막말로 인격모독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다. 끝내 사과를 거부하고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간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반박 기회자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청문회 당일 오후 8시30분 예정돼 있던 회의 속개를 앞두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김 의원 사과를 요구하며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했다”고 맞섰다.그는 이어 “수차례 설득을 통해 다툼이 있었던 당사자 간 또는 간사 간 유감표명을 하고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다툼이 있던 당사자 중 우리 당 의원의 일방적 사과만 요구해 결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본질적 문제가 아닌 자당 의원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사과를 받기 위해 청문회를 파행시킨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가능성에 대해선 “단독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건 아니고 당연히 야당과 이야기해야 한다”며 “법사위 다른 청문회에 비해서 매끄럽게 진행됐고, 야당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됐기 때문에 야당과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27

‘자치분권 실현’ 머리 맞댄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가 지난 2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과 자치분권 실현, 지방행정 혁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연구역량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관련 정책 연구 및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등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한종 회장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는 해이자,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때”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발전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교류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도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이슈 등에 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상호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27

“한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감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 “한미 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당 대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미국이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게 대화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다. 북한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면서 “미사일 주권 확보로 방위력 차원을 넘어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우주공간에 올려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 산업 발전의 길을 열었고, 우리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KPS를 확보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협력과 관련, “매우 뿌듯한 성과”라고 자평한 뒤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여 세계의 코로나 극복과 보건에 기여하자는 양국의 의지가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우선 55만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한 매우 뜻깊은 선물”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와 관련, “우리의 독보적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여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협력 업체인 중소·중견기업들의 진출과 부품·소재의 수출, 우리 국민의 일자리 확대 등 연쇄적인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면서 “6G,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26

국민의힘 전대 진흙탕 계파 싸움 양상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후보들 간의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당권주자 간의 공방전은 유승민계, 친박계, 친이계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계파전 논란으로 번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서로를 친박계, 유승민계로 부르며 날선 공방전을 별였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친이계 시민단체가 공개 지지해 계파 논쟁에 불을 지폈다. 포문은 나경원 전 의원이 열었다. 나 전 의원은 26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을 유승민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통합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계파의 당대표가 뽑히면 윤석열, 안철수가 과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뒤 “저는 계파 없는 정치를 해왔고, 지금도 어떤 계파 논리나 세력과도 얽혀있지 않다”고 말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즉각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이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저도 나 후보의 말씀에 공감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 친박(근혜)계의 전폭 지원을 받고 있는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당히 주저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웅 의원도 “존재하지도 않는 계파를 꺼내 후배들을 공격하고서 용광로 정치가 가능하겠나”라며 “계파정치 주장은 흉가에서 유령을 봤다는 주장과 같다. 두려움이 만든 허상”이라고 맞받아쳤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친이계 논란에 휘말렸다. 친이·비박계가 중심인 국민통합연대가 지난 25일 지역 조직에 ‘긴급 중앙임원 회의 결과’라는 문건을 내려보냈다. 문건에는 ‘당 대표는 주호영 의원, 최고위원은 조해진·배현진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 등이 당선되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웅 의원은 “계파 프레임에 걸려 악전고투 했는데, 정작 계파 정치는 따로 있었다”고 비판했고, 국민통합연대는 해당 문건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종희 주호영 후보 선거대책본부장도 성명을 통해 “(우리와)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며 “‘계파정치’라는 공격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주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1위로 오른 여론조사를 놓고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누군가가 정확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너무 많이 생산해 퍼뜨리는 데 의도가 있지 않나 의혹이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여론조사가 불과 3차례뿐이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벌써 11차례나 여론조사가 공표돼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저는 세대 교체하라는 국민의 의도가 읽힌다”고 반격했다. /박형남기자

2021-05-26

본경선 오를 당권 후보 5人 오늘 판가름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27일 오후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가 나온다. 8명의 후보 중 예비경선을 통해 5명의 후보만 ‘본선 티켓’을 확보할 수 있어, 누가 본선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본선 티켓을 확보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자리를 두고 5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 선관위는 26∼27일 두 곳의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각각 당원 1천명, 일반인 1천명 등 총 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본경선에 오를 5명의 당 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정치권은 처음 시행되는 예비경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예비경선은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 비율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28%의 당원을 차지한 대구·경북(TK) 지역을 비롯해 영남권 당원들의 힘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반여론조사 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높아진 반면, 당원투표 비율은 70%에서 5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예비경선에서는 청년과 초선의원들이 강조한 ‘변화’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 바람이 강한 수도권 표심에 50%를 차지한 일반여론조사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TK에서조차 예비경선에서 유승민계를 지원하는 현역의원들이 있는데다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초선의원 등에게 표를 줘야 한다는 여론도 일정부분 형성된 상태다.TK지역의 한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로 인해 이준석 바람이 지역에서도 불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유승민계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도 “다만 예비경선과 달리 본경선에서는 당원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당대표는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임무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초선 당대표론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당원들이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때문에 예비경선과 달리 당원 70%를 반영하는 본경선에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 황교안 후보가 앞서며 황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된 전례가 있다. 특히 6·11 전대 당원 선거인단 약 33만명 가운데 TK지역에서만 9만 2천명, PK지역에서는 약 7만 6천명이 몰려 있다. 영남권 지역 선거인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영남권 표심을 잡는 이가 최종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당권주자들이 TK 등 영남권 동선을 고정시켜 유세전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실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 24일부터 대구에 머물고 있으며, 전대 공식 일정을 제외하고 최소 2주 이상은 대구를 떠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의원은 컷오프 여론조사 이틀간 영남에 머무른다. 26일 창원에 소재한 경남도당과 인근 당협을 방문한 뒤 27일 대구로 이동할 예정이다. 나경원 전 의원도 28일 대구를 방문한 뒤 지역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박형남기자

2021-05-26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관련 변론 안해”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와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호 경력, 자녀 공공 연구 기관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후보자도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것 때문에 임명되지 않았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권력비리 수사를 차단하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됐다”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의 하나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이 환호한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좋은 자리를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야당은 또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각각 2건을 변론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 26조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제가 속한 로펌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국민들을 속인다”고 질타했다.김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취업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정청탁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공공연구기관 계약직에 지원하면서 입사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검사장이라고 기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기관이 같은해 5월부터 부모 직업을 쓰지 않도록 했지만 김 후보자의 아들은 아버지 직업을 함께 기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입사서류 양식 가족 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 같다. 꼭 그렇게 적었어야 했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며 “아들 취업이나 학업에 참 무관심한 아빠”라고 해명했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잉수사를 막는 역할인데 단 한 사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게 안 했다”며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지휘 아래 과잉수사, 선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이대로 안 되겠다는 국민 여론이 올라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도 “윤석열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크게 반발한 것 아느냐”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다”고 힘을 보탰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26

정희용 “실질적 농사지은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해야”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를 구제할 수 있다. 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5-25

국민의힘 새 당권 ‘경륜’과 ‘변화’ 맞대결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은 25일 비전발표를 통해 정권교체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지지를 강력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중진의원들은 경륜을 강조했고, 신진 후보들은 변화를 내세우며 서로를 견제했다.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당 대표·청년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발표회가 진행됐다. 8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모여 각각 5분 동안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비전을 발표했다.미리 추첨한 순서에 따라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제가 관여한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며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 패배를 반복한 장수를 선택하겠나”라고 경쟁자를 겨냥했다. 이어 “복잡한 야권 통합·후보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진정한 프로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경험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그는 또 0선·초선의 당대표 도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패기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경륜과 패기의 조화”라며 “대선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룰 당대표는 주호영”이라고 피력했다.홍문표 의원은 “비닐우산으로서 엄청난 폭풍을 막을 수는 없다”며 “실용적인 개혁을 통해 준비된 당대표가 필요하다. 경륜, 경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일부 후보들이 당외 유력 대선주자와 친분을 내세웠다”며 “기차를 같이 탔느니, 아파트가 같다느니, 도대체 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권 정당에 대표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졸하게 정치를 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윤영석 의원은 “칼바람이 몰아치는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의 본거지 경남 양산에서 당당하게 당선했다”며 “민주당 100명이 나와도 무섭지 않다는 기백과 용기로 의정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선출될 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며 “당을 화합하고 범야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조경태 의원은 “지피지기면 위태롭지 않다”며 “문재인 일파의 술수를 잘 읽는 조경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웅 의원은 “중도로 나아가서 국민에게 일자리, 먹거리, 잠자리를 해결해줘야 한다. 그것이 대선승리 공식이자, 정치를 하는 목적”이라며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덜 죽게 하기 위해, 차별과 소외를 시정하고 청년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더이상 줄 세우기, 계파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젊은 세대가 극혐한다”며 “혹시라도 전당대회 당선 후 당직을 약속한 분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당직자도 공부해야 한다. 그 의지를 보여야 젊은 세대가 신뢰할 것”이라며 “내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변화다. 이런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김은혜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당 되는 겁니까? 이것 또한 착시”라며 “당내 주자 경쟁력을 올려주고 외부 주자가 우리 당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의 얼굴이 새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은 “이번 슬로건은 용광로 정당”이라며 “모든 대선주자를 민심의 용광로에 녹여내겠다. 젊은 후보들의 패기와 아이디어를 다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국민 계파라고 말한 나 전 의원은 “당 대표가 계파와 무관하지 않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도 어려울 것이고, 어떤 외부의 후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선 관리로 이번 대선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1-05-25

‘유승민계’ 이준석 돌풍에 野 대권구도 촉각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0대 ‘0선’ 이준석 후보가 의외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향후 야권 대권후보들의 행보에도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의 약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당밖 주자들의 통합 행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 출마를 지원하기 위해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를 노골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당 밖의 유력 주자들에 의해 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함께 누구에게도 ‘특별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후보는 윤 전 총장 영입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주되 특정 주자를 위해 기다려줄 수는 없다”며 “당이 중심을 못 잡으면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는 대중적인 지지가 상당히 있는 훌륭한 대선 주자이자 자원이기에 꼭 저희 당과 함께하면 좋겠다”면서도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전력의 99.9%라고 생각하기에 굳이 비유하자면 소 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지만 갑자기 급조하고 있는 당협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한 푼도 쳐드릴 수 없다”고 강조해 당 대 당 통합에 선을 그었다.이같은 이 후보의 약진에 대해 복당을 추진 중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때 지나가는 바람”으로 치부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다. 대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 또다시 실험정당이 될 수는 없다”면서 “모두들 힘내시라. 도탄에 빠진 국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험정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이 당권을 잡게 되는 경우를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국민의힘은 26~27일 이틀간 당원 50%+일반 시민 여론조사 50%의 예비경선을 진행해 본경선에 나설 5명의 후보를 확정한다. /김진호기자

2021-05-25

김승수 “이건희미술관 수도권? 말 뿐인 균형발전” 성토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2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유치를 염두에 둔 듯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말 뿐인 균형 발전”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황 장관이 ‘많은 국민이 보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에 유치할수록 유치과열 경쟁으로 엄청난 국고손실이 우려된다’는 지방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방의 경우 문화 예술향유 기회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전국의 문화예술 시설, 공연 등도 모두 수도권 집중 쏠림 현상이 심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예술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예술단체가 실시한 문화예술 공연도 82%가 서울이며, 국립공연장 14곳 중 9곳이 서울에 위치한다.대구·경북권에는 국립공연장이 단 한 곳도 없다.그는 또 “황 장관은 유치 건립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지만, 주무장관이 방향을 정한 만큼 ‘답정너’형태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 뻔하다”며 “균형잡힌 국가정책을 추진해도 모자란 판국에 ‘이건희 미술관의 지방도시 유치는 국고손실’이라는 발언은 사려깊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께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수도권 배치 발언 배경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부처 내부 검토 의견인지 그 경위와 근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중심, 지방 차별 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비수도권 우대 배려로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5-25

자연재난 인명피해 지원금은 별도 지급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세대당 재난지원금 상한액 5천만원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기존에는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주택·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별로 합산한 뒤 상한액인 5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인명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상한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자연재난으로 동일 세대에서 3명이 숨지고 주택 전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는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6천만원(1인당 2천만원)과 주택전파 지원금 1천600만원을 합친 7천600만원 가운데 지원 상한액인 5천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6천만원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돼 7천600만원을 모두 지원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기록적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개정안은 또한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와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해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려면 기존에는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 28일 정도가 걸렸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10일 정도면 가능해진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