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박근혜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지원 해야”

박근혜(대구 달성) 한나라당 전 대표가 6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결혼이주여성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언어 사용의 어려움을 겪어 학교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결혼이민자 에게 무료로 600시간의 언어교육과 30시간의 적응교육을 제공하고 덴마크는 3년간 무료로 언어·직업 교육을 지원한다”면서 “우리도 구체적인 언어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80곳 가운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19곳에 불과하고 60점 이하는 13곳에 달하는 등 평가결과가 저조했다”면서 “복지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곳에 예산을 동일하게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 해당지역의 특성과 센터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원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09-10-07

정수성 “거소투표 부정선거 시비 우려”

`거소투표제도`가 허위 부재자신고와 대리투표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해 거소투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행자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거소투표 신고인이 제17대 총선에서는 5만 8천 973명이었던 것이 제18대 총선에서는 8만2천661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되는 등 선거 때마다 증가추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거소투표의 증가만큼이나,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져 부정선거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선관위측의 거소투표 요건 완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09-10-07

김성조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있는 김성조(경북 구미갑)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조 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직원도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입법 및 의결 기능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사무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예속돼 지방의회는 견제해야할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10-07

`경주방폐장` 안정성 재검토 후 공사하라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선 경주 방폐장 안전성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방폐장 건설의 공기 결정이 부지조사나 설계하고 무관하게 결정됐다”면서 “정부 조사보고서에도 설계부지와 무관하게 설계 기일이 잡혀졌다고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처분동굴 설계 최적화 추진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처분동굴(사일로) 조사결과 현 위치에서는 안전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조작이라고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수치가 다 은폐된 것”이라며 “부지 선정위에 참여했던 외부 인사들은 이런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다. 방폐장 부실은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의 총체적 합작품”이라고 거듭 몰아붙였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도 “전 정권에서 이뤄진 문제라고 할 게 아니고, 면밀히 검토해 위험성을 전부 제거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면서 “모든 안전성을 재검토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장관은 “우리 판단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고, 민계홍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사일로에 대해서는 공학적인 공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10-07

李대통령 “시장경제 원칙은 지켜야”

정운찬 총리 첫 주례보고 “사교육 강력히 단속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인 만큼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좀 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첫 주례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으며, 정 총리는“1차적으로는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강력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겠다”고 답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 총리의 답변은 근원적 대책은 아니지만, 빨리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첫 주례보고에서 정 총리는 내각 운영과 관련, “대통령의 중도실용 친서민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변화와 개혁,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선진일류국가를 앞당기는 최우선 과제”라고 총론적으로 정리한 뒤 “내각의 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첫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두 번째는 경제위기극복과 친서민 정책기조의 강화, 세 번째는 위기 이후의 미래대비를 위한 기반강화, 그리고 네 번째는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의 구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각을 국가경영지원본부로서 자리매김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 정 총리는 “사회전반의 법제도 선진화, 선진국민의식의 함양 등 이른바 국격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면서 “국제적 지도력 발휘 및 의제 설정, 회의준비 등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고, 정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의 저력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증거로 국민들의 자긍심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서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전반의 법제도 선진화 대목에서 “그것이 참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고, 정 총리는 경제위기극복, 친서민 정책기조 강화와 관련,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 및 일자리창출, 사교육비 절감, 이런 서민생활 안전방안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정 총리는 “미래대비를 위한 기반강화라는 것은 이미 녹색성장 4대강 사업, 신성장동력 발굴 등인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전환에 주력하겠다”는 보고했다. 정 총리는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구현에 관련해서는 대화소통,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요즘 친서민 행보, 친서민 정책을 편다고 하니까 혹시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오해가 있는데 시장경제의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와 관련, 정 총리는 “건전한 비판은 정책의 수용에 반영하겠지만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10-07

기업 지방이전 촉진책도 편중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사업이 말뿐인 촉진사업임은 물론, 오히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대구 북구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자체별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실적은 총 209개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불과 1천339억 원이 지원되는데 그쳤으며, 그나마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와 충청권에 전체 지원금의 70%가 지원되고 있는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의 경우, 8월 말 기준으로 총 704억 원 중 충청권에 492억이 지원된 반면 대구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기업 25억 8천만 원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월에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보조금 집중현상은 개선될 기미조차 없다는 것이 이명규 의원의 지적이다. 즉, 개선책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지원금 평균 20% 미만 교부지역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75:25로 낮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충남 및 충북의 경우 70%를 넘어서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 이명규 의원은 “이러한 소극적인 제도보완으로는 보조금 집중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3년간 총 지원금 평균 70% 이상 지원지역(충남, 충북)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2008년도 기준인 50:50으로 조정하고, 최근 3년 보조금 총액의 20% 미만 교부지역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0:20으로 조정하는 것은 물론, 편중지역에 대한 건당 국비지원 한도를 차등지원 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10-07

이인기 “4년간 119구급대원 폭행사건 173건”

이인기 의원(칠곡·성주·고령·사진)이 인명구조로 밤낮을 가리지 않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련법개정과 처우개선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4년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 건수는 총 173건으로 2006년 38건, 2007년 66건, 2008년 69건, 2009년 6월 말까지 43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고 설명했다. 또한,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남성 208명, 여성 26명이며 특히 임신 중인 여성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도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폭행 원인은 구급차량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 협박은 물론 이들의 폭행으로 타박상과 골절, 뇌진탕, 열상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2009-10-06

이한성 “헌재 개소 이래 위헌결정 472건 내려”

헌법재판소가 1988년 문을 연 이래 올해 7월 말 현재 총 472건의 법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사진)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988년 9월1일 개소한 이래 올해 7월 말까지 위헌결정(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 포함)을 내린 법령 조항이 총 47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순수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령은 295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령은 99건, 한정위헌결정은 44건, 한정합헌결정은 34건으로 집계됐다. 위헌결정이 선고된 416개 조항은 개정됐으며, 56개 조항은 미개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개정법령 중 30개 조항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26개 조항은 개정 준비 중이다. /박순원기자

2009-10-06

주성영 “변형결정 기속력 문제 해결 시급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은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있다”며,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해결되도록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그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는 보안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안관련 규칙과 내규도 만들고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목표 대상 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남발된 비밀인가취급증도 꼭 필요한 공무원에게만 발급하고 비밀인가취급증을 합법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2009-10-06

장윤석 “헌재 국선대리인 사임 개인사유 많다”

최근 5년 간 헌법재판소가 선임한 국선대리인의 4.5%가 심판 중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임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사진)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국선대리인 사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총 1383명으로, 이 가운데 63명(4.5%)이 심판 중 사임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7명, 2006년 24명, 2007년 15명, 지난해 6명, 올해 8월 말 현재 1명이다. 사임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가 28명(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인과의 불화`가 10명(15.8%) 등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러한 대리인 교체는 결국 심판의 지연을 가져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순원기자

2009-10-06

국토해양위, 피감기관 점수 매긴다

올 종합평가 시범실시… 성적 상·하위 기관 `상벌`국정감사 기간에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종합적인 점수가 매겨진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사진)는 5일, 국정감사의 정책환류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 등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피감기관 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병석(경북 포항북) 국토해양위원장은 “그동안 일각에서 현행 헌법에 의해 재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난 국정감사의 제도적 피로도 및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의 정책환류기능이 피감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과 결합하지 못함에 따라 국정감사가 일과성 통과의례로 치부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 간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는 2009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소속 위원들이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실적 및 역량, 국정감사 자료제출, 국정감사 준비,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정감사 피감기관 평가소위원회의 최종 평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성적이 좋은 상위 3개 기관을 선정해 격려하고, 평가성적이 저조한 하위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등 적의조치를 하기로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정부 측에 통보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10-06

“아동성범죄자, 사회서 최대한 격리”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단속 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등하교길에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며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아동지킴이` 제도의 확대시행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2009-10-06

李대통령 `국정 안정화` 본격 행보

연휴 정국구상 주목… 긍정적 추석민심에 고무국감·재보선 등 정치시즌 앞두고 여당역할 기대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연휴를 마치고 `국정 안정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태세다. 지난 8·15 경축사와 지난달말 `G20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집권중반기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 추석연휴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정권재도약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키로 한 것. 청와대는 특히 `친(親)서민 중도실용` 행보와 경제회복, 외교성과 등을 바탕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0%대를 넘나드는 등 최근의 좋은 분위기가 집권후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프로젝트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중소기업 방문, KBS 방송 출연 등 현장행보를 통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강조했다”면서 “내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석연휴 이후 이 대통령의 정국운영 큰 그림은 내치와 외치의 보폭을 동시에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친서민의 정책기조를 견지하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기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국회처리, 다음달 재보선 등 정치시즌을 맞아 집권 여당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긴밀한 `당청소통`의 기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거듭 강조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개선 등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논란을 비롯해 용산 철거민 참사사고 마무리, `나영이 사건` 재발 방지, 공무원노조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새로 취임한 정운찬 국무총리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지난달 방미에 이어 이달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정상외교의 성과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당장 오는 9일 방한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다음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은 동북아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9-10-05

지역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

정신없이 지나간 중추절, 추석이었다. 그렇다보니 가족과 친지들의 짧은 만남속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속사포처럼 지나간다. 하지만 그 이야기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서민경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4대강 토론까지, 그야말로 명절은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을 읽어보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인 시간이다.친서민 중도행보 `긍정 평가`정치인비판도 눈에 띄게 줄어대형국책사업 조기추진 바라추석기간 동안 대구를 찾은 서상기(대구 북구을)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확실히 지난 명절보다 지역민들의 경기가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다만, 중산층 이상의 경제 상황은 나아졌지만 서민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좀더 서민들에 다가가는 정책, 피부에 와닿는 경제살리기가 필요한 것 같다”며 “국가공단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대구의 국책사업들이 빨리 진전되기를 바라는 민심도 컷다”고 강조했다. 이병석(경북 포항북)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역시 “확실히 1년 전과는 많이 다르다”며 “아직 완전히 위기의 터널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지금은 지역민들이 곧 터널의 끝을 지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정치인에 대한 반응도 예전처럼 각박하지 않았고 `정치 잘해라`는 격려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1년 전만 해도 지역구에 내려오면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면 이제는 좀더 참고 나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행보의 방향을 `친서민` 기조로 가져가면서 진정성있는 행보를 보여주니까 서민들이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어렵다보다는 추석경기가 좋아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친서민중도실용행보가 잘했다. 오래참고 버티면 쭉 버티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주문이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의 한 비서관에 따르면, “평소 같으면 대통령의 TV 연설에 대해 인터넷의 악플이 넘쳐나야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연설에는 그 빈도가 확실히 줄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중도서민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아직까지 `민심을 얻는 게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경제가 나쁘니까 전반적으로 민심이 썩 좋지 않다”며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과 대구시청의 두류정수장 이전에 대한 각종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은 “확실히 지난번보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정도가 줄긴 줄었다”며 “다만, 대구의 경우에는 고도제한문제와 같은 산적한 현안해결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대구 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의 가능성이 많으면서도 많은 규제로 인해 그 발전이 더디다”며 “서구의 교육에 대한 문제는 어느정도 선까지 왔지만, 발전을 위한 토대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도 “한나라당이 화합을 해서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며 “특히, 농민들은 쌁값안정??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환(경북 구미을) 경북도당 위원장 역시, “들은 이야기중에, SSM(대형슈퍼마켓)문제는 허가제로 하지 않으면 중소슈퍼는 모두 퇴출당할 수 밨에 없는데, 이 문제를 새롭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진호·이현주·박순원기자

2009-10-05

“농협 자회사 억대 연봉잔치 해도 너무해”

한나라 강석호 의원농협중앙회 자회사들의 자기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임원은 물론 직원들의 연봉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뻥튀기 인상하면서 수억대의 연봉자를 찍어낸 것.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NH캐피탈, 부산경남유통, 농협목우촌, 농협아그로 등 자회사별 임직원의 평균 급여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90%까지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NH캐피탈의 경우, 지난 2007년 지급되었던 임원의 급여는 1억4천900만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3억7천800만 원으로 급상승했으며, 회사의 평균 급여 역시 9천900만원에서 1억8천900만원으로 2배가 올랐다. 부산경남유통 역시 임원 1억7천200만원, 평균 8천600만원이던 것이 2008년에는 임원 2억9천300만원, 평균급여 1억4천700만원을 기록했으며 농협목우촌과 농협아그로 역시 각각 27.8%와 20.9%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액연봉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남유통과 같은 일부 자회사들의 1인당 생산성은 2007년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남유통의 경우, 지난 2004년 1천760만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2천397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엄청난 연봉인상이 있고 난 후에는 1천435만원으로 절반가까이 급락했다. 더욱이 유통계열사의 자기자본순이익률 분석결과, 부산경남유통과 대전유통센터의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산업평균비율보다 크게 낮으며, 타 유통계열사보다 영업성과가 부진함. 또한 2008년말 기준으로 누적결손금이 각각 50억원, 1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또 자회사 임직원의 급여 상승과 관련, “농협의 갖가지 손실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지난 2008년, 농협의 자회사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90%까지 임금을 상승시켰다”며 “어려운 시기에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고통을 이겨낼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10-05

“외국인 토지취득 11년만에 4배 넘었다”

한나라 정희수 의원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가 11년만에 4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사진)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 토지시장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1998년 5천912만㎡에서 1억6천499만1천㎡ 늘어나 2009년 6월 말 기준 2억1천590만3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국인의 토지 취득신고건수는 1만 건에 못 미치는 8천256건에 그쳤으나, 2009년 6월말에는 4만3천463건으로 426% 증가했으며, 보유토지 면적 역시 같은 기간 5천91만2천㎡에서 2억1천590만3천㎡으로 3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득신고건수는 경상북도가 266건에서 2천102건으로 690%나 늘어나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가 789%(132건→1천174건)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도가 755%(217건→1천856건)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보유면적에서도 경북도는 375만5천㎡에서 2천881만8천㎡로 667%나 늘어나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도가 47만7천㎡에서 1천172만5천㎡로 늘어나 2천45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경기지역의 보유면적은 1998년 전체 면적의 32.48%(1천653만8천㎡)에서 2009년 6월 말 18.79%(4천56만1천㎡)로 줄어들었으나, 취득신고는 47.77%(3천944건)에서 57.34%(4만561건)로 증가해 토지거래가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신고와 보유면적이 각각 400%, 300%가 넘게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1998년에 비해 법인의 토지취득신고비율이 하락했으며,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 중 공장용지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한편, 국가재산인 토지가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10-05

“영해시장 옛 명성 함께 잇자”

강석호 의원 상인들과 간담회 등 가져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구인 영덕군 영해면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보리밥으로 점심을 함께하는 등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강 의원은 이자리에서 100년이 넘는 전통의 영해시장의 옛 명성을 이어갈수 있도록 현대화는 물론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상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오전 강 의원은 장날을 맞은 영해전통시장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재래시장의 덤 문화와 훈훈한 인정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그리고 명절을 맞아 대목장을 보러온 지역민들에게 시장 물가와 지역의 애로 사항을 일일이 챙기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시장을 찾은 주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또 상인회사무실에서 상인회원 30여 명과 영해전통시장의 전통과 옛 명성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상인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 했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지만 함께 고충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즐거운 명절을 보내자”고 말했다./이상인 기자 silee@kbmaeil.com

2009-10-02

李대통령·하토야마 총리 9일 한국에서 정상회담

청와대는 1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오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관계 발전방안, 한반도 및 지역정세, G20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09-10-02

올 추석 차례상도 수입수산물 `점령`

올 추석도 어김없이 수입 수산물이 추석 차례상을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공판장 수입 수산물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 8월까지 전국 7개 수협공판장에서 판매된 수입산 수산물이 1만7천728t(558억)으로 전체 판매량 5만5천898t(1천646억)의 31.7%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석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명태포의 경우에는 전체의 93.4%가 러시아와 중국산이었으며 참조기의 경우에도 절반 가량인 48.8%가 중국산이었고, 명태 역시 85.9%가 러시아와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즐겨찾는 새우는 96.8%가 중국과 베트남산이었으며 낙지는 90.5%가 중국과 베트남산, 임연수어의 96.9%는 러시아산, 새우살의 97.8%는 중국과 타이산, 쭈꾸미의 83.1%는 중국과 베트남산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해걸 의원은 “명절 차례상조차 수입수산물에 빼앗기는 국내 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내 수산업 육성과 수산물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협이 수익성만을 중시해 막대한 물량을 수입수산물로 대처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교급식에조차 수입수산물량이 막대한 것은 수협의 존립근거가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09-10-02

김성조, 출구전략 내년 논의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출구전략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조금 늦게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며 “내년에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한나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이후 안상수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무래도 정부와 여당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근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조금 미뤄서 논의됐으면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내년에는 아마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준비할 면이 없는지, 내년에는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2009-10-02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 네티즌과 소통 강화

청와대는 1일 소통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 홈페이지를 새롭게 꾸몄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 첫 화면에 소통을 위한 콘텐츠 노출을 확대하고, 자유게시판 기능에 태그를 추가하는 등 네티즌과의 상호소통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소통마당이 개설됐다. 청와대는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게시물 가운데 답변이 필요한 정책 관련 글을 골라 청와대 담당자들이 직접 답변을 작성해 소통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10월1일 현재 소통마당에는 “나영양 사건,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라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게재중이며, `농아인 올림픽`,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학생 생활통지표` 등에 대한 정책 답변이 실려 있다. 특히 올해 초 네티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진이벤트를 신규 메뉴로 도입, `내 앨범 속 대통령` 메뉴를 신설했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사진도 받아서 실을 예정이다. 다만 새 메뉴가 개설되면서 네티즌 관심도가 낮은 `외신동향`메뉴는 폐지됐다. 이밖에 자유게시판 태그기능이 추가됐으며, 홈페이지 첫화면 레이아웃을 변경했다. 자유게시판의 경우 여기에 글을 올릴 때 네티즌들이 남기는 태그를 모아 자유게시판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을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으며, 첫 화면에 주요 뉴스-정책-동영상을 사진과 함께 배치해 주목도를 높이는 한편 메시지 전달력을 강화했다. /김진호기자

2009-10-02

李대통령, 청와대서 가족과 `조용한 추석`

10일 개최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 집권중반기 국정 구상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후 두번째 맞은 올 추석연휴(2~4일)를 부인 김윤옥 여사 등 가족들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조용히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연휴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으로 보낼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미국 방문 등으로 누적된 피로를 풀면서 국정 구상에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연휴에도 별다른 일정없이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만의 휴식시간을 가진 바 있다. 올 추석에도 이 대통령 내외는 자녀와 손녀들을 비롯해 친척들을 관저로 불러 식사를 함께하며 한가위 명절을 맞을 예정이며, 테니스와 등산, 독서 등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등 해외출장 일정에 대한 준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번 연휴기간 이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방문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친(親)서민 중도실용 행보를 이어가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8·15 경축사와 G20 정상회의 유치 특별기자회견 등을 통해 집권중반기 국정구상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이를 구체화하는 실천과제를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2009-10-02

한나라당, 국감체제 전환

종합상황실 현판식… 서민·정책국감 총력 한나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한나라당은 5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감에서 `서민 국감` 원칙을 내걸고 정부의 친(親)서민·중도실용 기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10·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비책 마련에 돌입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현판식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민생, 정책·대안국감을 제시하면서 “서민정책을 따져보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시정할 것은 없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운찬 국감`, 폭로 국감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정책 국감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한나라당도 정책면에선 야당보다 무섭게 추궁하고, 정부 감싸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인·연예인의 증인채택 최소화 △정부를 상대로 한 무더기 자료요청 자제 △피감기관과의 향응 금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괴롭히는 잔인한 국감이 돼선 안 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문제, 내년도 예산안, 노동현안 등이 국감 쟁점사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판단, 이번 국감 기간 상임위별 일일보고 제도를 운영해 예상쟁점과 대응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경우 내년도 전체예산 291조8천억원 중 3조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됐고, 이로 인해 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키로 했다. 또 내년도 세종시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증액됐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원안처리 당론` 원칙으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2009-10-02

4년 6개월 동안 탈영자 5천여명 … 주성영 의원 밝혀

지난 4년 반동안 5천여명의 탈영병이 발생, 군 기강의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4년반 동안 군에서 탈영자 자는 모두 4천87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군형법상 엄중처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1천여명이 넘는 탈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군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낸다”며 “심리상담 등을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전예방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09-10-01

“농협, 위기의식 못느끼나”

농협중앙회의 수익성이 국내은행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것은 물론, 외화 파생품투자로 5천900억원 상당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영업 이익면에서 은행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2009년 상반기중 당기순이익에서 특수은행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영업패턴이 비슷한 기업은행(2천61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천192억원에 그쳤다. 더욱이 2009년 상반기 중 농협의 총자산수익률은 0.13%로 국내 18개 은행 중 최하위인 17위에 불과했으며 은행의 자기자본수익률도 2.21%로 국내은행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농협의 점포수는 831개로 18개 국내은행중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임직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는 등 조직의 비효율적 운영과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하반기에 경영합리화 추진 확대 등 영업실적을 대폭 개선시킬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농협의 통폐합과 관련, “농협은 수익성이 낮은 점포 및 중복 점포 등은 통폐합해 추가적인 점포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중은행들과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신 및 영업활동 등을 통해 자산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10-01

한나라당, 개헌 본격착수… TF 구성

한나라당이 30일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훈, 이종구, 진수희, 김동성, 김세연, 손범규, 신영수, 이두아, 정태근, 주광덕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원내대표 산하 당 개헌연구태스크포스(TF)는 이날 발족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가졌다. 개헌연구TF는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국회내 설치될 개헌특위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제한적 개헌론`을 언급한 만큼 개헌연구TF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백지상태에서 개헌 논의를 해나가길 바란다”며 “어떤 목표,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논의하는 TF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TF가 모든 헌법의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는만큼 범위를 넓히지 말고 권력구조에 한정해야 한다”며 “헌법전문, 영토조항, 기본권 등을 손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백가쟁명이 돼 개헌은 이뤄질 수 없다”고 `제한적 개헌 논의`를 주문했다. 그는 또 “선거가 매년 치러져 국력이 낭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며 지역감정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선거를 같이 치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영 TF 위원장은 “1987년 헌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따른 권력집중, 대통령을 쟁취하기 위한 무한정쟁 등으로 민주주의가 한단계 도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히 확산돼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TF의 활동 시작은 개헌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개헌은 초당파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당 의원들, 국민과 소통하며 활동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개헌연구TF는 매주 금요일 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향후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현재 11명의 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09-10-01

“자율통합 시군에 인센티브”

김성조(경북 구미갑)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자율통합하는 시군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지역발전 대책과 관련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당정이 지방소비세 도입을 검토했고, 또 10년 간 3조원의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2009년도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230개 시군구의 절반가량이 지방세수입만으로는 해당지역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경북의 김천과 안동, 영주, 문경 등 13개 시군 중에 11개가 인건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이 이날 마감되는 것과 관련해 “40곳이 넘게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 대책을 위해 유사 중복업무를 줄이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행정 효율을 높인다면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나라당도 자율통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09-10-01

수확기 쌀 매입 23만톤 늘리기로

한나라당이 29일, 금년 수확기 농가의 쌀 판로확대를 위해 풍작을 이루었던 전년매입(247만t) 수준보다 23만t이 늘어난 270만t을 금년 수확기에 매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주재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한 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9천184억 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리도 금년도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대폭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대풍을 이루었던 지난해와 같은 1조3천억 원으로 유지토록 했으며 매입 방식도 농협과 민간RPC의 수확기 물량 흡수 여력을 높이기 위해 수탁판매 방식을 대폭 도입키로 했다. 또한 시장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정부 비축미의 시중 공매를 유보키로 했으며 농협을 통해 지난 8~9월중 격리한 물량 10만t에 대해서도 시중 방출을 유보키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새로운 쌀 수요시장 창출을 위한 쌀가공산업 시장활성화 등 수요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30

李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청와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특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10 G20정상회의`유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호소의 뜻과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이 국민의 성원과 격려의 덕`이란 감사의 뜻을 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09-09-30

산재 자율안전관리 효과 미비

조원진 의원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자율안전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산재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율안전관리선정업체 에서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상당하며, 감소효과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 선정 시 사망자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망자수가 많더라도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작으면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지정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자율안전관리업체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건설업체 중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로, 선정되면 유해방지계획서에 대한 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안전관리 업체선정에서 제외토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으나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명이상 사망자를 낸 선정업체수가 2006년 16명, 2007년 19명, 2008년 20 명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노동부는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요건을 강화해 업체수를 대폭 축소 운영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실효성이 없을 경우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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