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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합집산 T·K `형제의 끈 놓았나`

"남남보다는 덜하지만, 대구와 경북을 한 데 묶어 놓았던 끈이 끊어진 느낌이다." 18대 국회가 3분의 1을 지나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TK라는 공감대 형성이 예년만 못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북 포항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친이명박계와 대구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박근혜계가 각각 대구와 경북을 양분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18대 국회 들어 지역 국회의원들은 각종 유치활동이나 예산문제 등에 있어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2009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동일한 예산을 놓고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들이 얼굴을 붉히기도 했으며, 지난 4월 경주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도당과 시당으로 나뉘어 선거에 대한 참여도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한 경북지역 의원은 대구지역 의원을 가리켜 "대구가 저 멀리 청송이나 울진보다 경주와 가까운데도, 대구 지역 의원들은 남일 보듯 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반면, 대구지역 의원들은 대구와 오송으로 낙점된 첨단복합의료단지 선정과 관련, "경북지역 의원들의 유치 참여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박희태 대표를 선출한 한나라당 전당대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대구에서는 TK를 앞세우고 출마한 김성조 의원을 찍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으며, 이에 반발한 대구에서는 "경북지역과 등을 돌려 친이계와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었다. 결국 지난 대선부터 시작된 친이와 친박의 계파 갈등이 대구와 경북의 어색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사실상 이미 대구와 경북은 친박계가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계파 갈등이 지역을 갈라놓는다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다음 총선을 바라보고, 자신의 지역구만을 발전시키려는 의원들의 무한 이기주의가 지금의 상황을 오게 만들었다"며 "경북지역 의원들끼리도 자기 지역의 문제를 예로 들며 충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의원은 "강재섭 대표가 TK를 아우르던 17대 국회와는 달리, 현재는 구심점이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무리 친박계가 많은 수를 가지지만,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내년과 그후 대선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당장 내년도 원내대표와 각종 당직 및 지방선거에서 TK가 두패로 나뉘어 싸울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력관계도 예년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달 기자와 만난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예산, 특히 SOC와 관련되는 예산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예산설명은 거의 듣지 못했다"며 "대구와 경북이 같이 움직여야 더 많은 예산을 따낼수 있고 이를 설득할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02

李대통령 “선거제 개편 1년내 이뤄야”

한나라 여성의원 회동서 의견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1일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앞으로 1년안에는 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완료 시기에 대한 전여옥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복수의 참석의원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대통령이 중임제라면 인기에 연연하기 위해 안하겠지만, 4대강 사업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호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지역에서는 4대강 사업을 원하며, 국회의원들도 찬성하는데 여의도만 가면 다른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 소개한 뒤 “국민이 모두 싫다고 해 반대한다면 안하겠지만, 지금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對北) 정책과 관련, “민족의 장기적 이익, 국가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당장 국민에게 인기를 얻는 차원에서 접근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가 나빠지면 서민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지만, 좋아진다고 해도 혜택을 바로 받지는 않는다”며 “그런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며, 나의 역할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9-02

9월국회 문 열자마자 `삐걱`

민주, 김 의장 사과 촉구후 본회의장 집단퇴장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일정의 대장정에 들어갔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개회식 도중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결국 미디어법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원내외 투쟁을 선언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회기 내내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당장 이번주로 예정된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는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개편 등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고, 비정규직법과 세종시법, 공영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4대강 사업 예산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회식과 함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를 도왔던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후 곧바로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 83명 전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기 전, “김형오는 사퇴하라”, “날치기 주범 김형오는 사퇴하라”는 손플래카드를 들고 이를 구호로 외친 후, 약 5분만에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김형오 의장에게 미디어법 날치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면서 “국회 운영에 야당이 안 따라 온다고 비난하면서 모든 법안을 직권상정한다면 국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김 의장의 사과가 선행돼야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잘라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개혁 3대 과제인 선거제도, 행정구역 개편, 개헌 등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02

한나라, 총리 인선 기준 놓고 의견 분분

한나라당내 후임 총리 인선기준을 놓고 미세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화합.통합형 총리에 힘이 실려 왔으나, `심대평 카드` 무산 이후 능력형 총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능력형 총리론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진원지다. 안 원내대표가 친이(친이명박)계의 핵심인 데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청와대와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안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자유선진당 심대평 전 대표를 영입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실패한 이상 국민통합에 연연하지 말고 능력 위주로 총리가 인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굳이 화합형 총리를 찾는데 국한하지 말고 능력있는 실무형 총리를 뽑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안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등 영남권 인사의 발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인물난 등으로 화합·통합에 대한 애초의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총리 인선이 이뤄질 경우를 상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관측이다. 한 핵심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호남·충청권에서 적절한 인사를 찾으려고 고민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두 지역에서 (인물을) 못 찾을 경우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화합형 총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우세하다. 한 핵심 당직자는 “통합형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당직자는 “능력있는 TK(대구경북) 출신을 총리로 지명한다면 국민이 좋아하겠느냐”며 “화합형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화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실용 행보를 이어가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할 때 국민통합형 총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9-09-02

靑, 홍보·정책·정무·인사기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1년 2개월만에 청와대 3기 참모진 개편내용을 밝혔다. 3기 청와대 참모진은 이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으며, 주로 홍보와 정책, 정무, 인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이라는 분석이다. ▲홍보분야= 기존 수석이었던 대변인과 수석급이었던 홍보기획관실이 통합돼 홍보수석이 신설됐다. 홍보수석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동관 대변인이 내정됐다. 대변인도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으로 바꾸는 대신 박선규 언론2비서관과 김은혜 부대변인을 1대변인과 2대변인으로 내정해 청와대 대변인 사상 최초로 남녀 공동대변인 체제를 갖췄다. 또 신문정책을 담당하는 언론1비서관과 방송정책을 맡는 언론2비서관을 합쳐 언론비서관을 신설해 박흥신 언론1비서관을 기용함으로써 언론정책의 통합 및 효율을 기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의 연설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좌하고 중장기적인 메시지 관리를 하기위해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수석급인 메시지기획관을 신설한 것도 홍보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 메시지기획관에는 김두우 정무기획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분야= 먼저 윤진식 경제수석을 정책실장 겸임으로 내정해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정책실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으로 대통령실장과 수석의 중간 정도의 위상이다. 정책실장이 경제,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 국정기획 등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는 `정책조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주재하게 된다. 또 G20(주요 선진 20개국) 등에서 대통령의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관급 국제경제보좌관도 신설된다. ▲정무기획 분야=이 분야도 크게 강화된다. 우선 정무수석에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 측근인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내정됐다. 박 신임 정무수석에게는 이 대통령이 최근 8·15 경축사에서 밝힌 바 있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을 강도 높게 밀고 나가라는 임무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정무수석은 신설된 대통령 정무특보로 자리를 옮겨 정무활동을 보완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정무장관까지 신설될 경우에는 청와대와 정부 내 정무직이 3개 자리로 늘어나며, 이들을 통해 정무적인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 그동안 인사검증 부실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선 업무분야도 강화해 인사비서관이 인사기획관으로 승격된다. 인사검증을 맡는 민정수석 민정2비서관 산하 공직기강팀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01

정무수석 박형준·민정수석 권재진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신임 홍보수석에 이동관 대변인, 정무수석에 박형준 홍보기획관, 민정수석에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을 중폭 교체했다. 이로써 청와대 참모진은 지난해 6월 20일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7명의 수석이 교체된 이후 1년 2개월만에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이번 개편에서 청와대는 기존 `1실장, 8수석, 1기획관 4특보`체제에서 `1대통령실장, 1정책실장, 8수석(정무, 민정, 외교안보, 경제, 국정기획,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 홍보),3기획관(인사, 메시지기획관, 국제경제보좌관), 6특보(국민통합, 언론, 정무, 경제, 과학기술, IT)`체제로 개편됐다. 이번 개편에서 사회정책수석에는 진영곤 여성부 차관, 교육과학문화수석에는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기용됐다. 윤진식 경제수석은 정책실장을 겸임하게 됐고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유임됐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수석이던 대변인과 수석급이던 홍보기획관이 통합돼 홍보수석이 신설됐으며,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인 대변인에는 박선규 언론2비서관과 김은혜 부대변인이 공동으로 내정됐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은 홍보수석실로 통합해 홍보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설된 정무특보와 IT특보에 맹형규 정무수석과 오해석 경원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각각 인선됐고 경제특보에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특보에는 이현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 내정됐다./김진호기자

2009-09-01

총리 후보, 4~5명으로 압축

김종인·강현욱·신인령 등 후보군 올라개각 2∼4일 중폭 규모… 靑 오늘 개편한나라 최경환·주호영의원 입각 `유력`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 뒤 주말 이전까지 개각을 단행하기로 했다. 교체범위는 청와대와 내각 모두 중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개편과 인선 내용은 내일 발표하겠다”면서 “개각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청와대 개편과 함께 주초에 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늦어졌고 내달 4일까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직도 국무총리 후보자는 복수로 검토중에 있다”면서 “총리의 콘셉트는 통합과 화합, 도덕성이 주된 개념이고 검증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편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중폭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안다”면서 “당 출신 입각은 소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과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 후보로는 통합·화합의 취지에 맞게 호남 및 충청 또는 야권 출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출신인 김종인 전 의원, 강현욱 전 전북지사와 함께 그간 언론에 거론되지 않았던 새 인물 2~3명을 포함해 4~5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여성 후보도 유력후보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계속 거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장관 신설은 아직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소 유동적인 상황으로 돌아섰다는 전언이다. 만약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임태희 의원과 맹형규 정무수석 등이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은 2명 안팎이 입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친박(친 박근혜)계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고, 주호영 정병국 의원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으로 하마평이 돈다. 문화부 장관은 유인촌 장관이 유임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 장관에는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육사 24기)과 김종환(25기) 김관진(28기) 전 합참의장, 이희원(27기) 전 연합사 부사령관, 김창호(26기) 전 수방사령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에는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사시 21회), 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21회),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22회),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22회),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22회) 등이 거명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여성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과 관련, 이 대변인은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참모진인 만큼 일부 기능 재편을 포함해 집권 중반기 효율적인 보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개편에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며 “일부 검증이 덜 된 부분과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고 교체폭은 수평이동까지 포함해 중폭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8-31

`9월 국회` 문은 열리지만…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30일, 개원을 위한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지만 비정규직법 등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확연해 회기 일정 합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 뒷받침해 국정 주도권을 강화할 방침이며 민주당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3대 위기`를 내걸어 대안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예결산 심의와 국정감사 등 뿐 아니라 내각 개편에 따른 인사청문회, 10·28 재보선, 정치개혁 등 여야가 놓칠 수 없는 정치일정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우선 다음 주 초부터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등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 협의에 나서리고 했지만 국정감사 시기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당장 9월10일부터 국정 감사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관례대로 추석 이후인 10월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개헌 문제를 논의할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도 한나라당은 조속한 구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원칙적 동의만 표할 뿐 특위구성에는 미온적이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각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장에서 적극적인 엄호의 형태를 취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천성관 낙마` 때처럼 철저하게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는 각오다. 의사일정 합의 후에는 비정규직보호법과 세종시법, 공영방송법 등과 새해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예산 심의에서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4대강 예산 확대에 따른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최근 발표,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은 야권 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31

민주, 전격 등원…9월국회 문연다

민주당이 27일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전격 결정하면서 오는 9월 1일 예정된 정기국회가 정상개회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민주당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양심` 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민주주의 서민경제남북관계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원래부터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말해왔었다. 정기국회를 포기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정기국회와 관련 원내대표단에서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장외투쟁은 최종 무효로 결정이 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장외투쟁 방식에 대해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나는 원내 활동을 하지 않지만 나에게 사퇴서를 제출한 우리 의원들은 한 치의 착오 없이 원내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중엔 국회에서 주말엔 장외에서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에 임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등원 결정이 곧바로 쟁점법안과 각종 민생법안의 순조로운 통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전격 등원 방침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민생예산, 미비한 신종플루 대책, 정부의 MBC 장악 움직임, 이상희 국방장관의 항의서한 파문 등 각종 현안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당 일각에서는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지도부는 `무조건` 등원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일정 등을 협의해 성과 있는 정기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정세균 대표가 등원을 결정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다행이고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현명한 결단”이라며 “법에 규정된 국회 개원이 지금가지는 조건을 붙이는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됐는데 이를 타파하는 큰 결단”이라고 평했다. 허태열 최고위원 역시 “하루속히 여야간 대화를 정상적으로 끌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선거제도를 포함, 국회 문제가 본격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재개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채택 문제, 내년도 예산안 협의 등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간 지루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용산참사와 쌍용차 문제, 미디어법 강행 처리 등을 놓고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 삭감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뜨거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 예정된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무더기로 열리는 데다 10월 재보선도 정기국회 개회 기간에 치러져 의사일정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8

“보금자리 주택 건립의 그린벨트 훼손은 오해”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수도권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창고나 비닐하우스가 들어 있는 소위 `창고벨트` `비닐벨트`에 짓는 것인 만큼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잘 알리고, 그린벨트의 기능을 더 보전해야 할 곳은 복원시키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정책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는 정책일 뿐 아니라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서민경기부양대책`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즉, 이 정책패키지는 대통령의 말처럼 서민주거대책의 성격과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으며, 서민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책이기도 해 이른바 `일석삼조`의 맞춤형 정책이라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또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음으로써 서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하는 데도 돈이 덜 들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불필요한 모델하우스를 짓기보다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을 활용해 분양가도 낮추고, 친환경적인 각종 에너지 절약 시설과 시스템을 도입해서 생활하는데 돈이 덜 들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가도 절감해야 하지만 생활관리비도 덜 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뜻이라는 것.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겨서 2012년까지 공급하고, 그 공급가격은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 지역은 한 70% 정도에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님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이라며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시겠다는 것을 대선 때부터 공약했고, 결국 약속을 지키는 MB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8

靑도 신종플루 대책 비상

청와대도 신종플루 전염을 막기위한 대비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들이 각종 내·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신종플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호처를 중심으로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우선 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본관은 물론 참모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으로 통하는 주요 출입구에 열 감지기를 설치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출입자들을 체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참석자 전원은 본관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열 감지기 검사도 함께 받았다. 또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 등 감지기가 아직 비치되지 않은 건물에서도 출입자를 상대로 일일이 체온계를 이용해 검사를 하고, 발열증상을 보이는 경우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 직원들 가운데 감염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신종플루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특히 이 대통령과 접촉이 잦은 핵심 참모들에 대해선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신종플루 진입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영.유아 및 외국인의 경내 관람을 다음달 1일부터 일시 중단키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8

`김천·구미·상주 통합` 지역구 국회의원에 듣는다

경상북도 지역의 김천과 구미, 상주를 아우르는 지방조직 통합에 대한 준비가 시작된다. 3개 지역의 통합이 현실화 되면 인구 65만의 대도시로 경북 제1의 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천과 구미·상주지역의 국회의원인 이철우(경북 김천), 김성조(경북 구미갑), 김태환(경북 구미을), 성윤환(경북 상주) 의원은 지난 6월말부터 개별 또는 단체 회동을 수시로 갖고 “세 지역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각자 지역구의 여론수렴과 통합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세 지역에 대한 연내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실상의 `김천·구미·상주 통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2010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 이철우 의원 “주민 설득이 우선돼야” 당장 내년은 어렵겠지만, 우선 통합을 위한 주민 설득과 같은 여론형성이 먼저이다.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후에는 통합논의를 지자체게 맡겨야 하는게 아닌가 한다. 다만 여론 조성을 위해서 시민단체와 언론이 나서 주었으면 한다. 이후에 시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찬성하면 추진을 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세지역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훨씬 행정낭비가 없어지게 된다. 또 하나의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 성윤환 의원 “최소 5년의 준비기간 필요” 지역의원들이 모여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했고, 각자 지역에서 찬성 여론을 많이 엮어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만약 통합이 이뤄지면 문화 인프라의 구축은 물론, 특히 상주는 포화상태인 구미공단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소 5년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시장은 통합을 전제로 한 시장이 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언론보도 내용은 당장 내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의원합의가 아니다. 내년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 △ 김태환 의원 “통합땐 각종 인프라서 이득” 세 지역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인구 100만의 도시로 재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김천과 구미, 상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왜관과 칠곡 등도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각종 인프라에서 많은 이득을 볼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세 지역의 의원들이 모여 통합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며, 다만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이야기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8

포항~안동 4차선 확장 예비타당성 검토 통과

포항~안동간 국도 4차로 확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국토해양위원장인 이병석(포항 북)의원은 27일 포항 기계에서 안동까지 연결되는 국도 4차로 확장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총연장 62.69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경북중북부 지역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해 물류비용을 절감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는 선형이 불량한 국도 35호선 시점부를 횡단해 단거리 터널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당초 1조원이 넘었던 총사업비가 4천907억원으로 조정됐다. 최종 경제성분석(B/C)은 0.78이 나왔으며, 여기에 정책적 분석인 지역낙후도가 반영돼 종합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주도한 이병석의원은 “기계에서 안동간 국도 4차선 확장으로 포항에서 경북중북부로의 연결성을 높이고 수도권으로의 접근을 한층 빠르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계~안동간 국도와 연결되는 국도 31호선 포항 흥해(대련)~기계(인비) 구간 확장사업은 이병석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2007년까지 34억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완료됐다.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실시설계 과정에 있으며, 2010년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 사업은 1천7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6.7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늘어난 물동량을 수송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고 지역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