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경북 저수지 안전 `적신호`

대구와 경북에 위치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이 보강이 필요한 위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관리 수리시설 중 보강이 필요한 C, D 등급을 받은 곳은 961개소 중 92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96.4%가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즉,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2005년에는 B등급 12개소, C등급 89개소, D등급 45개소로 분류됐으며 2006년에는 B등급 14개소, C등급 180개소, D등급 67개소, 2007년 B등급 5개소, C등급 156개소, D등급 84개소로 분류됐고 지난 2008년도는 B등급 4개소, C등급 241개소, D등급 64개소 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에는 B등급이 3개소에 불과한 반면 C등급이 97개소, D등급이 44개소에 이르렀으며, 대구의 경우에도 C등급만 8개소로 조사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해걸 의원은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리시설의 정확한 안전 진단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30

한국상공에 우리 위성 설곳 없다

서상기 의원한반도 상공이 인공위성 `명당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상기(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도 113~134도 사이의 한반도 상공을 점유하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은 총 17개로 이 가운데 중국 위성이 5개, 일본이 4개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도 타이 등과 함께 2개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파 혼선 등을 막기 위한 최고 `명당 자리`로 꼽히는 경도 124~132도 사이 궤도는 중국과 일본의 위성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지궤도 위성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통신해양기상위성 1호가 그동안 2차례나 발사가 연기된 것도 최적 위치를 이미 중국과 일본에 선점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003년부터 일본, 중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최근에야 위성궤도와 통신영역을 가까스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동경 128.2도 상공에 발사하기로 돼 있었지만, 일본 위성 `JCSAT 10`이 127.5도에, 또 중국위성 `APSTAR 1A`가 130.0도 등 인근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 이와 관련, 서상기 의원은 “한반도 상공에서 정보 획득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발사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30

“친서민·중도실용·화합통합”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 취임… 공식 집무 돌입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0대 국무총리로서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과 총리실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디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각오를 밝히고, 2기 내각의 국정 주요 과제인 `친(親) 서민`과 `중도실용`, `화합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국발(發) 금융위기는 첨단 금융자본주의의 허와 실을 가르쳐준 반면교사”라며 “경제를 공부하고 화폐금융을 전공한 제가 감히 대통령의 부름을 시대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총리직 수락 배경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면 정직한 사람이 보상받고 땀 흘린 만큼 대접받는 바른 사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 편하게 학교에 다니고 아픈 사람이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밝은 사회, 배경과 학벌보다는 신용과 성실로 승부를 겨루는 맑은 사회가 앞당겨진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취임식에 이어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으며, 특히 자신을 키운 `4명의 아버지 중 1명`이라고 지칭한 고(故)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선교사의 묘지를 참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는 학업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던 청소년 시절 스코필드 선교사를 만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는 또 오후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주호영 특임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취임 인사를 했다./연합뉴스

2009-09-30

李대통령, 신임 장관 후보자 임명 재가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온 이귀남 법무, 임태희 노동, 백희영 여성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귀남 법무, 임태희 노동, 백희영 여성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장관 임명을 마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이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을 넘기자 전날 국회에 대해 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이 채택 거부 의사를 고수하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하루 만에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 20일이 지날 때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09-30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내정

1년10개월만에 현직 복귀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오 전 의원사진을 내정했다. 경북 영양 출신의 이재오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 본선 때 이명박 캠프의 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해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각됐으나, 지난해 4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5월 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지난 3월 말 귀국해 특별한 당직이나 직책없이 중앙대에서 강연을 해왔다. 청와대는 이 전 의원의 국민권익위원장 내정과 관련, “국회와 당의 주요 보직을 맡는 동안 보여준 개혁성·청렴성과 리더십은 국민고충·부패방지·행정심판의 3개 기관을 통합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잘 이끌 것”이라며 “특히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국민의 살림살이와 서민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권익위 위원장으로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장 직은 지난 8월27일 양 건 전위원장이 중도사퇴한 뒤 공석이었으며 이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이날 오전 한나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내분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뒤 1년10개월만에 현직에 복귀하게 됐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09-09-30

“G20 개최 결정 주인공은 국민”

李대통령, 5부 요인과 오찬… 협조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이번 G20 정상회의 개최 결정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주인공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대통령을 믿고 따라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승수 국무총리,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 하며 G-20 정상회담 개최의 의미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는 세계가 기존 G-8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새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한국이 단순히 회원국의 지위를 넘어 정례화 후 첫 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 됐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만큼 G-20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며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은 분명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9

대통령 `에쿠스 방탄차` 탄다

국산 방탄차 시대가 활짝 열렸다. 현대차는 28일 청와대에서 김인종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용환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열고 자체 기술로 제작한 에쿠스 리무진 방탄차 3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계 자동차 업체 중 방탄차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벤츠, BMW, 캐딜락 등 소수에 불과했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필요한 방탄차를 모두 수입해 썼다. 현대차는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정상 대부분이 자국산 방탄차를 이용한다며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 위상에 걸맞은 한국형 방탄차를 개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에쿠스 리무진 방탄차의 성능은 국제보호등급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방탄차량과 비슷한 수준이고, 탑승자의 편의성은 오히려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그러나 회사 측은 정확한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방탄차는 현대차가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타우엔진`을 일부 변경해 적용했다. 타우엔진은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워즈오토`의 세계 10대 엔진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양한 기능에 품격을 더한 에쿠스 리무진 방탄차는 요인 경호용 특수 업무에 필요한 안전성과 기동성을 충족하는 강력한 엔진성능을 갖췄다”며 “국제적인 홍보 효과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청와대에 기증한 에쿠스 방탄차량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수행 등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각종 국가 행사에서 요인 경호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연합뉴스

2009-09-29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정운찬사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177 중 찬성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은 167명 중 현재 구속기소된 임두성 의원과 단 한명만 제외한 165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된 것과 관련, “정운찬 내각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중도실용 통합 정운찬 내각이 국민적 기대와 여망을 안고 출범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산고 끝에 태어난 정운찬 내각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교훈삼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준을 반대하는 야5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반대표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투표함 봉쇄 등 실력행사에 나서 한 때 소란이 일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9

野, 정운찬후보자 검찰 고발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39명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 세금을 탈루하고 친분이 있는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았다며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 후보자가 대만 국립대학에서 받은 자문료, 인터넷 서점 YES24의 고문직 수입, 배우자 그림판매 소득 등 2억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소득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총장의 허가없이 YES24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보수를 받아 허가없는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2009-09-29

지역의원실 “국감, 참 어렵네”

“힘들다. 같은 편인데 왜 그러냐고도 하고, 비밀이다. 기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의 하소연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호영 특임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로 연기됐던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10월 재보선 등으로 인해 `국감다운 국감이 사라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역 의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예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무위 의원실의 여당 보좌관은 “자료를 요청하면 제일 많이 듣는 변명이 `비밀이다`, `기밀이다`라는 말이다”며 “보좌관이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아예 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여당 의원실의 경우 피감 기관측에서 노골적으로 “같은 편끼리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자료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사실 집권 여당이 정부 부처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노무현 정부나 DJ 정부 등 역대 집권 여당의 현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림수산식품위의 정해걸 의원실은 마냥 목을 빼고 기다릴 수가 없어 다른 작전을 생각중이다. 이는 강석호 의원실도 마찬가지다. 강 의원실은 아예 피감기관 직원들을 호출한다. 자료 대신에 이야기라도 들어보자는 것이다. 이철우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소속된 정보위나 국방위의 경우에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피감기관으로 일반적인 자료를 제외한 자료 요청에 대해 일체 주지 않고 있다. 대신 국회에 들어와 구두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볼 수 있을 뿐 복사는 할 수도 없다. 국방부나 국정원 등에서는 한때 국가 기밀이라도 국회 의원실이 요구할 경우 `국가기밀`이라고 직인을 찍어 자료를 줬지만 몇 몇 보좌진들이 언론에 흘려 공개가 된 이후 자료 공개를 더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위소속 한 보좌관은 “국방부 납품이나 60만 군인들의 먹거리 관련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군인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체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하지만 국방위 국감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며 “자칫 재보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야당 공격의 빌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관련법 공방이나,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4대강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타의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이 대다수인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한 의원은 “여당이 되어서 정부에 핏대를 세울 수도 없고 참 곤란하다”며 “가려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쟁점안이 쌓여 있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중요하다고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아마 왠만한게 아니면 주목받지도 못할 것”이라며 “그냥 평범하게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09-09-28

“하토야마 日 총리, 내달 9일 방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총리가 다음 달 9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다음 달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9일 한국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하토야마 총리가 하루 일정으로 다음 달 9일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바로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양국관계와 북핵문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공동 관심사는 물론 일왕의 방한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2009-09-28

靑 “한일합방 100년만에 세계무대 중심 우뚝”

청와대는 27일 내년 11월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 유치에 대해 “한일 강제합방 100년만에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이 한일 강제합방 100년이 되는 해인 만큼 (G20정상회의 유치 의미를) 거기에 붙이는 게 더 맞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100여년 전인 1907년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는데, 그때는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분사했다. 나라의 운명도 열강에 맡겨야 했던 변방이었다”면서 “약 100년 만에 헤이그 밀사의 치욕을 국제 외교무대에서 보상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우리나라는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후발개도국에서 신흥중진국으로 자리매김했고, 국가브랜드도 격상됐다”면서 “그동안 신흥중진국의 리더 비슷한 위치에 있다가 G20개최국으로서 세계외교사에 처음으로 중심축에 위치하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격을 업그레이드하고, 정치·사회·문화와 법질서,그리고 일반국민의 법도덕수준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남북 관계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미국이 먼저 말한 그랜드 바겐도 그런 상황에서 나온 구상”이라며 “이런 점에서 G20회의 개최를 외교에 대해 변방적 사고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국제기구의 예를 들어 “APEC은 유럽이 빠져있고, G18은 신흥국이 빠져있으며, 아셈 역시 가장 주요국인 미국이 빠져있다”고 지적한 뒤 “G20은 앞으로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포괄적 주제속에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8

“오늘 `정운찬 인준` 절차 강행”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력을 총집결, 정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2기를 맞아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발목잡기 정치공세를 정면돌파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야당이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29일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일축하고 예정대로 인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향후 야당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8일 본회의에서는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얻을 것이며, 정 후보가 총리로 임명된 뒤 업무수행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10.28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 이명박 정권을 흠집내려고 정 총리 후보자를 난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여러 차례 물밑대화를 통해 협조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이 당론이란 이름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 “우리 당은 기존의 당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했고, 야당의 `9부2처2청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원안 처리가 당론이며 당론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09-09-28

김성조 의원 “재정 건전화 위해 자율통합 추진해야”

“지자체 절반, 지방세로 인건비 감당못해”지방교부세의 삭감 등 각종 악재로 말미암아, 지자체 자체의 지방세 수입으로는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절반인 114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조(경북 구미갑·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0개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4곳의 자치단체가 자체 지방세 수입만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75개의 `시` 중, 전국적으로 12곳의 시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경북도는 김천과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등 절반이 인건비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자치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 8곳, 부산 14곳, 인천 4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2곳 등 전국 41개의 자치구가 재정의 문제점을 보이는 가운데, 대구는 7개 자치구 중에서 중구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전체의 71.4%가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단위로 넘어가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경북도는 13개 군 가운데 무려 11개 군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군위군과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등이 인건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의 현실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당ㆍ정이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근본적으로 이런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8

“군사법원 영장 발부 신중해야”

한나라 주성영 의원, 과도한 발부 행태 지적군사법원이 각종 영장발부를 남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이 군사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5.1.~2009.6말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의 경우 국방부(보통군사법원), 육ㆍ해ㆍ공군을 합쳐 845건이 청구되어 810건의 영장발부가 이뤄져 96%에 이르는 영장이 발부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2005년 1월~2009년 6월말 현재) 발부된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국방부(보통군사법원), 육ㆍ해ㆍ공군을 합쳐 모두 7천673건이 청구돼 7천16건의 영장발부가 이뤄지는 등 92%의 영장발부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높은 영장발부율이 선의의 피해자는 물론, 민간법원과의 다른 법적판단으로 인해 미묘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체포의 경우, 사실조사를 위해 발부율이 높은 것은 인정하며 민간법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은 99%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민간법원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 요건에 따라 구속영장발부를 과거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75~85%)에 있는데도, 군사법원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지향하는 시대흐름과 다르게 발부를 과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09-09-28

장애인복지정책 `헛바퀴`

2009-09-25

“FTA체결 이전 피해도 보상해야”

이한성 의원, 농어업인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한미FTA 체결로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인에 대한 기금지원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사진) 의원은 24일, “새로운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협정 체결로 인하여 농업인 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협정의 발표 전까지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농어업 등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 설치되었으나,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비한 종합적인 농어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한 새로운 지원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은 “한-미 FTA와 한-EU FTA에 이어 향후 우리 농업에 영향을 주는 FTA가 계속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FTA로 인하여 농업인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새로운 농업인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5

동향 정치인 기싸움 `팽팽`

똑같이 대구 출생인 동향의 58년생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59년생 조원진(달서 병)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3선 의원이면서 70년대 경북여고를 다니던 여고생과 초선이면서도 쟁점상임위의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청구고를 다니던 남학생이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의원과 조원진 의원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 21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치열한 한 판 승부를 벌였다. 조 의원이 청문회 실시 전에 정회를 요구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한 것. 이외에도 청문회 발언시간의 연장을 두고서도 두 사람의 설전은 멈추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측이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한동안 분을 참지 못했다. 22일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그대로 연출됐다. 굳은 얼굴의 추미애 위원장은 민주당 측 인사들을 만나며 회의를 사전 조율했으며 조원진 의원 역시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추후 작전을 계획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물론 둘 사이에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환노위의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어쩌면 두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한 두번은 만났을지도 모른다”며 “여성의 집요함으로 임하고 있는 추 위원장도 대단하고 초선이면서도 강하게 임하고 있는 조 의원도 만만치가 않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09-09-25

정운찬 총리 인준 여야, 기싸움 치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와 관련한 여야의 기싸움이 뜨겁다. 민주당은 23일 공무원법 위반 등의 의혹이 불거진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총리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총리 내정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백희영 여성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 지명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강부자`, `고소영` 내각의 병폐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니고 있었으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특히 정 후보자의 부족한 윤리의식과 범법 경력은 국민들께 실망을 넘어 허탈감까지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총리 인준과 관련한 회의에 들어가 보고서를 채택할 필요 자체가 없다”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백희영 여성부 장관 내정자 경과 보고서도 채택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가 총리로서 임무수행에 큰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데다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인준처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몽준 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분만큼 우리 경제와 사회에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한 분도 없다”며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산적한 국정현안 해결을 위해 새 통합내각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의 발목을 그만 잡고 국정공백이 없도록 임명 절차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8~29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키로 하고 내부 집안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경필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이번 인사청문회의 이중잣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 의원은 이날 “야당 시절과 달리 여당을 해보니 엄격한 잣대를 과거 문제에 적용할 경우 유능한 인재를 쓸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을 이해한 것 같다”며 “몸가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후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겠지만, 그 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는 진솔한 고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모업체로부터 1천만원 가량을 받았다는 문제 등과 관련해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범죄 구성 요건을 따지는 등 치밀한 조사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2009-09-24

국토위, 민생법안 98건 의결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등 민생법안 및 경제살리기 법안을 중심으로 총 9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를 앞둔 상황이지만 민생법안 등 시급한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처리한다는 여·야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민생법안과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등 경제살리기 법안에 중점을 두어 법률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안 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적용대상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에까지 확대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고,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해 하도급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지구안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주요법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70%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장기 미집행된 공원문제를 해소하도록 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4

“수협, 공적자금 해결 못하면 큰 일”

강석호 의원 “채산성 낮아져 도산 우려”수협의 1조1천500여 억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22일 열린 수협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1년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용사업 부문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다가오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BIS(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하게 돼, 수협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 특히, 강 의원은 "수협의 공적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수협의 자기자본 비율은 12%에서 -3.5로 낮아지는 등 수협의 채산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BIS의 국제기준이 8%인 상황에서 수협이 공적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영 정상화는 물론이거니와 최악의 경우 도산까지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수협법 개정의 최종 목표는 어업인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면서 "수협법 개정은 물론, 공적자금 문제 해결을 차질없이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담당자는 "개정법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수협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감위와 협의해 회계기준의 적용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할 계획"이라면서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4

李대통령, 추석선물로 햅쌀과 쌀국수

각계 7천명에 전달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사회적 배려계층 및 각계 주요인사 등 7천명에게 햅쌀과 쌀국수를 선물로 보낼 예정이다. 추석 선물은 26일부터 전직대통령, 5부요인, 국회의원, 장·차관, 종교계, 언론계, 여성계, 교육계, 과학기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농어민단체,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 주요인사들에게 보내진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독도의용수비대 및 서해교전 희생자 유가족 등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보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근로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을 새롭게 선물대상자에 포함시켰다”면서 “추석 선물 선정은 쌀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햅쌀과 쌀국수로 구성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4

친일재산 국가환수 저항심해 지지부진

한나라 주성영 의원`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일제강점기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가 시작됐지만 2009년 7월말 현재까지 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제기된 사건이 만만치 않아 토지 소유자의 저항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에 따르면, 2009년 7월말 현재까지 행정심판은 23건(102필지, 56만9천486㎡, 공시지가 75억934만9천526원), 행정소송은 53건(456필지, 525만620㎡, 공시지가 495억1천490만1천42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23건의 행정심판 중 진행중인 8건을 제외한 처리완료된 나머지 15건 중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것은 1건에 불과하며 12건이 기각, 2건이 각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4

한나라, 주요 당직자 교체 인사

이철우 정보위원장 발탁·이인기 인권위원장 유임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 정보위원장에 임명되고,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인권위원장을 그대로 맡게 됐다. 박희태 전 대표의 경남 양산 재보선 출마로 정몽준 대표체제로 들어선 한나라당은 23일, 장광근 사무총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전략기획본부장과 홍보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안이 최종 확정됐다”며 “장 사무총장과 이성헌 1부총장, 심규철 2부총장 역시 유임됐다”고 밝혔다. 또 조 대변인은 “전략기획본부장에 전여옥 의원이 발탁됐으며 홍보기획본부장에는 이계진 의원이 임명됐고 정보위원장에는 이철우 의원이, 기획위원장의 경우 권택기 의원 등이 각각 당직에 기용됐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2009-09-24

그린벨트 불법 미조치 대구 81건·경북 10건

한나라 정희수 의원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개발제한 구역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이 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건수가 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는 창고 설치 25건, 공장 및 작업장 5건 모두 81건의 불법행위 미조치가 있었으며 경북도도 모두 10건의 불법행위 미조치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천여건이 미조치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특히, 토지거래나 보상 등을 노린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4

“세종시 통과는 큰 오점”

신영국 前의원 “건교위원 반대 불구 충청권서 압력” 신영국 전 국회의원(66·3선·사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 당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된 것은 의정활동중 큰 오점이었다고 밝혀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신 전의원은 당시 여당의원이자 국회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었으며 특별법의 원조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심사한 주역이었다. 신 전 의원은 22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03년 국회건교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사실상 세종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장본인 중 한 명이었다”며 “당시 신행정수도 이전법안은 나 자신은 물론 김광원 전 의원 등 많은 건교위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최병렬 전 의원과 충청도 의원들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많은 압력을 넣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미래의 남북통일을 봐서도 밑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투자가 많고, 행정이 3~4군데 흩어지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도이전법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안`은 신 전의원 등 건교위 등이 중심이 돼 부결됐으나 충청권의 항의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설득작업에 의해 다시 건교위로 넘어왔다고 덧붙였다. 건교위원장이던 신 전의원은 “이듬해의 4·15총선을 의식한 각 당의 `전략적 판단`에 떠밀려 결국 먼 산 보고 방망이를 치고야 말았다”며 “이는 3선의 의정활동에 큰 오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전의원은 “늦게나마 일부에서 수정안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다행한 일이다”며 “세종시는 교육도시, 기업도시, 과학도시 등으로 수정해야지 행정을 분할하는 것은 지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 전의원은 또 “세종시 때문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애를 먹고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총대를 메고 있다. 나머지 정치인들은 충청도 사람들 겁이 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두 사람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

2009-09-23

“AI 매몰지역 경작지 사용”

AI살처분된 가금류 매몰지역이 경작지로 사용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22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조사한 `1차년도 AI 발생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AI 살처분 된 가금류의 매몰지역 가운데 조사대상이 된 15개소 중 3개소(20%)가 지난해 11월5일~28일 지하수조사 당시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매몰지역 15개소 중 2개소 역시 주변 지역의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AI 살처분 된 가금류의 매몰지역이 최대 5년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또 AI에 감염돼 살처분 된 가금류의 매몰과정에서 이미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매몰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 소각 및 매몰기준 규정에 명시된 매몰방법에 의해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매몰장소는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제4장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조사가 이뤄진 15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매몰처리해 법규 위반을 했음이 파악됐다. 이두아 의원은 이와 관련, “2008년 조사 시점까지 살처분 가금류 매몰지에서 발생된 침출수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 조사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형 매립장 침출수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3

李대통령,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중재안 제시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제1원탁회의 주재 이명박(MB) 대통령은 22일(미국 현지시간) 오전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주, 중국 등 26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제1원탁회의의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NAMA)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NAMA등록부(Registry)`의 설립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는 개도국의 감축행동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두지 말자는 개도국의 입장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선진국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중재안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니지만 오는 2020년까지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2%를 녹색기술에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천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포스트(Post)-2012 기후체제는 개도국들이 스스로 실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주요국 업무 만찬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저탄소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면 이 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한국의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 및 녹색성장 정책을 설명한 영어연설에서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인용한 뒤 “중요한 것은 숟갈의 크기가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라면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

2009-09-23

“지역경제 활성화 구조 만들겠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취임 최경환(경북 경산·청도·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21일 “지역의 기업과 전문계 고등학교, 대학을 연계해 더 많은 기술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에서 키운 인재들이 그 지방에서 창업하고 고용되는 자생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큰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현해가는 정책기능에 집중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경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집행업무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경부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기업의 지원 뿐 아니라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산업 재편 등 큰 틀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주요 인력을 정책개발 분야로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적 사고를 통해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의적 조직문화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영업·지역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주문했다. 최 장관은 우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조세, 해외시장 진출 등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근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도 성과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은 IT와 제조업간 융합의 핵심이 되는 산업”이라며 “최근 발표한 `IT Korea 미래전략`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정책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수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절약은 규제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안으로는 `큰 형님` 같은 장관, 밖으로는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황소` 같은 장관이 되겠다”면서 “일한 사람이 확실하게 보상받는 책임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2

이병석 “철도 아리랑 불러보자”

“남북철도 연결 긴장해소 지렛대로 활용”철도 110주년 칼럼서 철도망 중요성 역설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이병석(경북 포항북·사진) 의원이 다시 한 번 철도에 대한 관심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철도 110주년에 맞아 8번째 정치칼럼 `철도아리랑`을 통해 “기차는 민족문화의 얼굴 그 자체이며 그래서 우리 철도는 아리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거점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망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망을 정비하는 `도시와 도시, 고을과 고을이 어깨 걸고 부르는 아리랑`을 강조했으며,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을 제시하며 “1950년 동해선이, 51년 경의선이 끊어진 이래 우리는 아직 아리랑을 못 다 불렀으며 2006년 5월 남북 철도(경의선, 동해선)의 시험운행에 합의하고 시험운행을 함으로써 변화는 시작되었다”며 “남북철도 연결은 긴장해소 이후의 사업이 아니라 긴장 해소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세계 속에 우려 퍼지는 아리랑`을 통해, “세계는 지금 철도의 친환경성과 낮은 비용, 대규모의 수송에 주목하여 철도망 확대 및 철도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작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이 위원장은 한국 철도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난 8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한·몽골 철도·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9월 16일에는 서울에서 `한·몽골 협력 세미나`를 열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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