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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향손님 온다는 소식에 밤잠 설쳐”

“고향마을 손님들이 온다는 소식에 어제 밤잠을 설쳐가며 기다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박승호 포항시장,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최영만 포항시의회의장과 김난옥 덕성1리 노인회장 등 포항시 흥해읍 덕성·덕장리 주민 18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영빈관 2층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장에서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이 들어서자 일제히 일어서서 환호성을 올렸으며 이 대통령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민들에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청와대에 들어온 후 가장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게 됐다. 정말 환영한다”며 정감 어린 인사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고향 포항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박승호 포항시장과 최영만 의장을 중심으로 포항은 모범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이상득, 이병석 두 의원이 포항발전에 크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는 18일 포항에 들를 예정이며 내년에 다시 한번 꼭 포항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과 후, 박승호포항시장을 따로 불러 주요 지역현안의 현황을 듣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등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박 시장도 간담회 중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도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 덕이며 고향사람들의 자긍심도 높다”고 말했다. 이상득 의원은 건배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로서 많은 혜택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대통령 고향시민이라는 명예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병석 의원은 “대통령의 흑자경영시대 개막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포항이 대한민국 발전에 앞장서 나가도록 시민들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대표로 나선 이인태 덕성2리 이장은 “고향의 일은 고향사람들에게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해달라”며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에 한 장을 차지할 수 있다면 고향사람으로서 더 이상의 영광과 바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대통령집무실과 녹지원 등을 둘러보고 포항으로 돌아왔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9-14

“첨복단지 등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나라-대구시 당정협의회 한나라당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10일 대구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안의 차질없는 준비 등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와 한나라당 대구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대구시의 후속 조치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대체적으로 쏟아냈다.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오송과의 복수 지정으로 대구가 열심히 해도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구지역 반응이 너무 느리다”면서 “각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도 “대구시가 첨복단지 조성계획 용역을 미국의 모니터그룹에 주겠다고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럴듯한 계획안이 나올 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면서 “이제는 첨복 유치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첨복단지 안에 무엇을 갖고 와서 사업을 성공시킬지 등을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지역 의원들은 또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도 대구시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도 첨복단지 유치 때와 같이 범시도민적인 노력이 있어야 결실을 얻을 것”이라면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예산 기획안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은 “최근 대구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릇은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을 제대로 채우느냐다”며 사업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화원유원지 일대에 관광특구와 수변디즈니랜드 등 `명품수변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고,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입각해서도 대구 출신 의원임을 잊지 않고 대구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확보와 영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건설, 대구 국가산업단지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9-11

“인적 네트워크 통한 자원개발 중요”

이상득 前부의장, `자원외교` 중요성 역설이상득(경북 포항남·울릉·사진) 전 국회부의장이 자원외교와 인적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한나라당의 개혁바람과 함께 `2선후퇴`를 선언하며 지역구 관리와 러시아와 남미 등을 순방하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를 위한 첨병으로 나선 이 전 부의장은 10일,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이날 "제가 요즘 국내에 잘 있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중국, 소련, 아프리카는 물론 남미까지 돌아다니며 자원외교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남미의 볼리비아 해발 4천m에서 전세계 생산량의 50%가 생산되는 리튬은 앞으로 우리 공업사회를 좌우할 자원이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부의장은 "현재 그곳에는 온 세계가 가서 매달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의장은 "제가 가만보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이 우수해서 자원을 가진 나라보다 더 잘살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그곳의 자원을 가지고 와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만큼 이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1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바람직”

이병석 의원, 자원봉사활동법 개정 토론회자원봉사관리 부처의 국무총리실 이관과 자원봉사관리사에 대한 자격제도 신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운영체제로 전화하는 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경북 포항북·사진)의원과 (사)한국자원봉사포럼 및 (사)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가 주최하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일 열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준목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회장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되어 있고, 자원봉사 분야는 행정안전부와 연계되어 있어서 양 부처간의 협의,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원봉사는 민간의 활동이니 만큼, 민간기금의 확보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자원봉사공동모금회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은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진 사회에서 비 시장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라며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자원봉사는 국민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1

“4대강 국정조사로 훼방마라”

한나라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당 조치에 반발김성조(경북 구미갑)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조(경북 구미갑·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감사원이 다음달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상시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국조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조에는 모든 국가정책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사업을 조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한나라당과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역의 SOC 예산이 줄거나 분야별·복지예산이 줄어들 일이 없다고 밝혔다”며 “4대강이 포함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신규 SOC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그 지자체가 하는 하천정비, 하수관리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런 설명과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상징적인 사업이고 저탄소녹색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시도지사가 적극 홍보해줄 것을 부탁했고 시도지사들이 박수로 화답했다”고 소개한 뒤 “시도지사들은 행정의 전문가이자 지역여론도 잘 알고있는데 이분들이 인정하는 것만 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2009-09-10

여·야, 개각 `온도차`

與 “친서민정책 추진속도 빨라질 것”野 “대통령-총리어울리지 않는 조합” 이명박 대통령의 `9.3 개각`과 관련,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선 한나라당은 3일 개각과 관련, 소속 의원 3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통합형 파워내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개각이 이뤄진 직후 논평을 통해 “화합과 실용, 안정 등 세 가지를 얻은 개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국민화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을 배가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도실용의 국정기조가 강화되고 친서민정책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을 환영한다”며 “민심을 대변하는 여당 의원들의 입각으로 당정관계가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안정성도 높아져 더욱 강한 추진력으로 법질서 확립과 국가안보태세 강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정운찬 내각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을 비롯한 청와대의 개각 발표와 관련해 “한복바지에 양복상의를 입은 것 같다”며 향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그동안의 발언에 비춰볼 때, 대통령과 총리 두 사람 중 한사람은 소신을 접어야 공존이 가능한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운찬 국무총리, 뭔가 어색하다”며 “그동안 정운찬 총리후보자가 MB정권의 경제정책, 특히 4대강 문제에 부정적인 발언을 해 왔던 것에 비춰보면 대통령과 총리의 조합이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 중에 한 명은 소신을 접어야 공존이 가능한 조합”이라며 “누가 소신을 굽힐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04

9·3 개각 막전 막후

이명박 대통령이 3일 단행한 현 정부 출범후 세번째 개각은 지난 4월 재보선 참패로 여권내에서 `쇄신론`이 불거진 이후 무려 4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1.19 개각` 당시 개편설 초기 단계에서 한나라당이 불을 지피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몇개월간 공식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단계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결국 개각 명단을 발표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된 것. 이 대통령 특유의 `거북이형` 인사스타일이 재연된 셈이나 정치인 3명 입각을 포함한 중폭의 개각이 이뤄진 것은 이전 두차례의 개각과 달라진 점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유선진당 심대평 전 대표에게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보내 총리직을 제안했으며, 선진당 내부 문제로 `심대평 카드`가 무산되자 지난 주말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히 정 총리 후보자는 초기부터 총리 후보군에는 포함됐으나 우선순위로 검토된 것은 최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명단이 확정된 것은 어제 오후였고 직후에 정 후보자가 최종 수락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그동안 꾸준히 인사와 정무라인을 통해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입각대상으로 일찌감치 확정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측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은 지난 두차례의 개각 때와 마찬가지로 말그대로 `철통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인선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심지어 이 대통령의 `입`인 이동관 홍보수석도 개각명단 발표 직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각 명단에 포함된 한 장관 후보자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젯밤까지도 내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으나 오늘 아침에서야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 난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사실상 손놓고 인사에만 촉각을 세우는가 하면 청와대에는 각종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9-04

국무총리 정운찬… 6개 부처 개각

지경부 장관 최경환,특임 장관 주호영,법무부 장관 이귀남BR국방부 장관 김태영,노동부 장관 임태희,여성부 장관 백희영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임 국무총리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한 것을 비롯해 6개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개각에는 한나라당 최경환(경북 경산)의원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내정되는 등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의 두 의원이 입각하게 됐다. 신임 법무부 장관에는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 국방부 장관에는 김태영 합참의장, 노동부 장관에는 임태희 의원, 여성부 장관에는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이날 개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총리 교체가 이뤄졌고, 장관 교체폭도 가장 컸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 총리 후보자는 충청 출신에 진보·개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여권의 지역적·이념적인 기반과도 다르고, 지난 17대 대선때 대선후보로 거론돼왔던 만큼 여권 내부는 물론, 여야 구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총리 후보자의 인선 배경과 관련,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통합의 리더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갖추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 철학과 친서민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야권 후보군에 거론됐던 인물이자 충남 공주 출신인 정 총리 후보자를 내정함에 따라 통합과 탕평인사라는 정치적 의미를 거두는 동시에 자유선진당 일변도인 충청권 민심을 겨냥해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또 박근혜 전 대표의 일방독주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여권내 대선구도에 새로운 차기 대선주자를 육성함으로써 경쟁구도를 형성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의 큰 특징은 한나라당 최경환(경산)·주호영(대구수성을)·임태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을 입각시켜 이 대통령이 기존의 `탈여의도 정치`노선을 버리고, 당·정·청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정운영에 당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다. 이에 따라 정치인 출신 장관은 지난해 7월 임명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올해 1월 선임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새로 입각한 장관들을 출신지별로 보면 서울 2명(국방, 여성), 영남 2명(특임, 지경), 경기 1명(노동), 충청 1명(총리), 호남 1명(법무)이었고, 출신학교별로는 서울대 2명(총리, 노동), 고려대 1명(법무), 연세대 1명(지경), 기타 3명(국방, 여성, 특임)으로 골고루 안배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04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사실상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장관으로 거론되어온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의원이 내각에 입각했다. 최 장관 내정자 본인도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고, 오랜 시간 전에 입각이 결정됐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소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지명이 되어서 책임감이 무겁다. 경기 회복세를 본격적으로 앞당겨야 하는 시점에서 수출과 투자활성화가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래 성장을 위한 산업 발굴과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과 같은 어려운 분야에 공기가 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 자원 확보 문제 등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챙기도록 노력하겠다 - 장관으로서 지역과 관련한 문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제일 크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국가공단과 늦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등 큰 성과를 못내고 있는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이는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녹색성장과 에너지클러스터, LED산업, 소프트웨어 등 미래성장과 관련한 산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 - 입각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사전 조율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박 전 대표께서 출국하기 전에 청와대 쪽이나 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율이 있었지 않았겠나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와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3일 아침, 박 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가 "축하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도 "편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라"는 이야기를 했다. 어쨌거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친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가 가면 당내 화합에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 프로필 △경북 경산(54)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2회 △경제기획원 사무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보좌관 △예산청 법무담당관 △17,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

2009-09-04

주호영 특임 장관 내정자

지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선, 인수위를 거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었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신설되는 특임장관 내정자로 지명받았다. 주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이후 논란이 돼왔던 대(對)국회 및 대여ㆍ대야 소통을 해소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소감은?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의 수장으로 가게 돼 어깨가 무겁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부서여서 인원을 새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 특임장관의 역할은? ♠특임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 국회 및 당ㆍ정ㆍ청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힘쓰고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이나 방향이 오해 없이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 조금이나마 국정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북관계 업무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면 어떠한 분야의 업무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번 입각의 계기는? ♠제가 17대 때 원대부대표를 두 번하고 작녀에 수석부대표를 하면서 야당과의 협상이나 대화, 당내 이원들과의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높이 산게 아닌가 한다. - 각오는? ♠야당 및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의 관계설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소통하다 보면 상호 의견 차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청와대와 정치권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 프로필 △경북 울진(49) △영남대 법학과-영남대 대학원 △사시 24회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한나라당 원내 공보부대표.수석부대표 △이명박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009-09-04

정부 `1시군 1유통회사` 농협 연합사업단과 충돌

정부가 지난해부터 농산물 유통분야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1시군 1유통회사 사업이 농협의 연합사업단과 충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이 2일 농식품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시군유통회사는 사업성공가능성이 낮고, 기존 산지유통조직과의 중복으로 사업부실화가 우려되며, 이에 따라 산지경쟁력만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고 명백한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시군단위 경제사업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먼저 시·군단위로 전 시군에 1개 연합사업단을 육성하고, 연합사업단이 활성화된 지역부터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시군유통회사 사업첫해인 올해에도 79개 시군에 연합사업단을 신규설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6월5일 농협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농협중앙회에서 추진중인 연합사업단 사업이 시군 유통회사 소재 군에 설립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 유통회사가 설립된 군에는 농협연합사업단이 신규로 설립되지 않도록 협조을 요청`함으로써 기존 산지유통조직(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규사업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나섰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1시군1유통회사 사업은 지난해 1차로 전남 고흥·화순·완도, 충북 보은, 경남 의령·합천 등 6개 시·군이 선정돼 올해부터 첫 사업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어서 농협중앙회의 연합사업단 추진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정부내 2010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데로 올 하반기 시군유통회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경북 상주·울진·영천 등 3개 시군을 비롯해 경남 창녕·함안, 충남 논산, 전북 고창, 전남 무안·영광 등 9개 지자체가 시군유통회사를 추진 또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미 시·군유통회사가 설립된 6개 시·군(고흥, 보은, 완도, 의령, 합천, 화순)가운데 5개 시군(고흥, 보은, 의령, 합천, 화순)에 이미 연합사업단이 운영중에 있었고, 지자체가 2010년 신규 유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추진 또는 검토중인 9개 시군중 8개 지역(상주, 영천, 논산, 고창, 무안, 영광, 창녕, 함안)에 연합사업단이 이미 운영중이라는 점이다. 결국 지역농협이 농산물 생산과 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 연합사업단을 구성, 공동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야하는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셈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와 관련,“지난 2004년 농협법 개정 이후 정부는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해왔고 이제 싹이 트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시군유통회사를 들고 나와 오히려 산지유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시군유통회사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하며, “산지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농협주도의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공동마케팅을 강화하고, 생산농가 조직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03

MB정부 1년차 국감 TK의원 “머리 아프네”

앞으로 열릴 국정감사를 두고 대구와 경북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민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소속이 대부분인 TK는 이명박 정부 1년의 업적에 대해 평가하게 될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어적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이번 국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문제 등이 산적해 있으며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디어관련 법에 대해 야당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열리는 10월 재보선과 11월부터 시작되는 2010년 예산안 심사로 인해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존재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대구와 경북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그 고충이 더 하다는 것. 실제로 2일, 지역 국회의원실의 국정감사 준비는 예년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난해와는 달리,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향후 국정 전망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았으며 각종 사업의 예산확보와 관련한 사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북지역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지난해에는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 실정에 대한 공세를 취해왔으나, 이제는 그 조차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여기에다 각종 쟁점법안이 연말 예산문제와 어울리면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4대강 사업의 본질 문제와 예산편성이 이번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의 관계자 역시, “사실 지난해에는 많은 부분에서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사실을 굳이 들춰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해걸 의원과 강석호 의원 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쌀직불금`과 관련한 사안을 언론의 도마위에 올렸지만, 올래 지역 농식품위 소속 의원 측은 고충을 토로하는 입장이다. 이는 4대강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병석, 정희수 의원의 국토해양위원회도 마찬가지.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사실 한나라당에서의 이번 국감 목표는 최대한 돌출되지 않는 국감”이라면서 “각종 사안을 예산 문제와 연관지어 돌파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