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치개혁, 개헌으로 해법 찾아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관련해 개헌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형오 의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협회 회견에서 “정치 개혁의 최종적 완결은 개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개헌이야말로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역시 개헌을 통해 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선과 총선의 시기, 횟수의 조정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의 방향으로는 앞서 김 의장이 지난 제헌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 미래 대한민국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 ▲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 ▲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 헌법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최적기”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를 실현할 복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도하며 “화해와 통합, 사랑과 평화라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를 수 있는 공간은 국회”라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과 6자 회담 틀 안에서의 문제 해결을 지지했다. 김 의장은 “다만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협력 사업에서는 좀 더 진전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조문단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관계는 당국자 대화가 원칙이지만 의회 차원의 채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글로벌 위기 시대에서 한미FTA를 비롯해 한EU FTA, 인도와의 CEPA 체결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사기도 했다. 김 의장은 “한미 FTA의 경우 국회 비준과정에서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리라 생각한다”며 “미국 측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 지체없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7

李대통령 “출구전략 아직 일러”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세계 경제가 `회복기다`, `아니다`, `잠시 회복하다 침체될 것이다` 등 여러 학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지만, 미세한 회복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도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아직도 출구전략은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9월말 피츠버그 G20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요 국가 협의 과정에서도 출구전략은 내년 상반기에나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회복 초기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환자도 회복초기에 더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재계에서는 보다 더 희망적으로 과감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회복기 이후에 한국경제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한걸음 앞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로호 발사와 관련, “어제는 위성이 발사됐는데, 반은 성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발전하는 나라이다. 첫 위성이 반 정도 성공한 것도 길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위성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더 힘을 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주제가 술산업인데, 아침부터 술 이야기를 하려니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한 뒤 이동수 서울탁주제조협회장에게 “우선 막걸리와 탁주 중 어느 말이 맞는 말인가”고 물어보고, “막걸리가 맞다”는 대답을 듣자 “그러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것은 `막걸리`로 해야겠다. 명칭부터 공식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간위원인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장대환 한국신문협회 회장,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회장, 데이비드 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데이비드 엘던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 등 22명이 참석했으며, 외부참석자로는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헌대 중앙대 교수, 배중호 국순당 대표, 이동수 서울탁주제조협회장이 참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7

한나라, 9월국회서 개헌 속도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 제안과 관련,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야당과 협의,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당내에 각각 특위가 있으니 당내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9월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논의에 본격 나서는 동시에 당 차원에서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도 검토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개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협의를 통해 정치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박희태 대표도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개혁 3대 과제인 개헌과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당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기구의 정비와 보강도 하는 선에서 열심히 뒷받침해야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08-27

김윤옥 여사 “한식 세계화에 관심가져야”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26일 인천에서 열린 `200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의 개회식에 참석했다. 전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인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한민족 연대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32개국 520여명의 여성지도자들이 참석,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여성의 경제적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윤옥 여사는 이날 회의에서 “여성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당면한 글로벌 과제에 대처하는데 있어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9년의 성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치하했다. 김 여사는 이어 “`한식`이 `한류`로서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도 한식세계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부와 인천광역시,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의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인천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열리며,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민족 여성 경제인 네트워크를 위한 소주제별 회의, 분야별 네트워킹, 투자유치설명회, 인천 세계도시 축전장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32개국 520여명(국외 240명, 국내 280명)의 여성지도자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규모로, 미국, 일본, 중국 등 기존 참가지역은 물론 케냐, 몽골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여성 경제리더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7

공정위 부위원장 손인옥씨ㆍ국토해양 비서관 신종호씨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손인옥(57) 공정위 상임위원을,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산하 국토해양비서관에 신종호(49) 건국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남 보성 출생의 손 내정자는 광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뒤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총무과장, 소비자보호국장, 심판관리관 등을 거쳤다. 또 신 내정자는 경기 양평 출생으로,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대우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청계천복원사업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조직 안정을 위해 내부 전문가인 손 내정자를 발탁했다”면서 “아울러 신 내정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2009-08-27

한나라 지지도, 민주 앞질러

최근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및 연이은 `서거정국` 등으로 접전을 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시 한나라당이 앞서면서 격차를 벌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휴대전화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조사 대비 4.3%포인트 상승한 32%로 다시 30%대를 회복한 반면 민주당은 25.9%에 그쳐 두 정당간 지지율 격차가 6.1%포인트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민주노동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각각 4.8%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으며, 진보신당과 창조한국당이 1.3%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주춤하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2.9%포인트 상승하며 36.8%로 1위 자리를 지켰다. 반면에 유시민 전 장관은 3.4%포인트 하락한 13.7%로 2위를 기록했고, 무소속 정동영 의원(11.8%)이 3위로 뒤를 이었다. 이어 4위는 7.4%의 지지를 얻은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올랐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5.6%), 오세훈 서울시장(4.5%),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4.1%), 김문수 경기도지사(4.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4개월 만에 30%대를 회복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나로호 부분실패로 상승폭이 크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3.1%포인트 하락한 58.5%를 기록했고,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3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16.7%포인트)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5.2%포인트) 및 서울(4.3%포인트)에서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5.1%(통화 시도 3984명)였다. /박순원기자

2009-08-27

李대통령, 개각·靑개편 내주 동시단행

청와대 참모진 인사와 개각이 이르면 내주초 동시에 단행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진은 수평이동을 포함해 중폭, 내각은 국무총리을 포함해 중폭 이상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개편이 이르면 다음주초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정무수석과 정무장관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이 연계돼 있어 동시에 단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총리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후임 총리가 누가 될 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보다 강화된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생각보다 검증작업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는 포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청와대 내각 인적개편의 방향은 국민통합과 중도실용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총리는 충청권 또는 호남권의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총리 후보로는 충청 출신일 경우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이완구 충남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호남 출신일 경우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종인 전 의원, 진 념 전 부총리, 강현욱 전 전북지사 등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 몸 담았던 인물들도 오르내리고 있고, 이원종 전 충북지사,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개각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3~4명 정도 입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는 친박(친 박근혜)계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유력하게 거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무장관직이 신설될 경우에는 임태희 의원이 유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인 김무성 의원과 강창희 전 최고위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주호영, 나경원, 정병국 의원과 함께 맹형규 정무수석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 유인촌 장관이 유임될 것이란 설도 있다. 나 의원은 환경부 장관 후보에도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에는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과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 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장관 등도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경우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그동안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해온 점이 감안돼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9-08-26

“신종플루 대비책 나서 달라”

李대통령, 한나라 정책위의장단과 오찬서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신종플루와 관련, “한나라당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감에 빠지거나 이로 인해 국내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감에 빠지거나 또 이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역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거점병원이 중심이 된 연계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당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긴급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신종플루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예산편성부분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때문에 다른 인프라나 복지예산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당정협의과정 등에서 충분히 잘 논의를 하고 실상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참석자들은 “올해 예산은 경제위기 속에서 편성한 긴급예산”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서는 안되고, 경제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편성예산에 비해 복지나 인프라 관련 예산이 축소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6

이상득 “북한 핵무장 절대 불가”

베이징서 열린 韓中지도자포럼 축사서 역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의 21세기한중교류협회와 중국 인민외교학회가 한중 수교 17주년을 기념해 베이징 차이나월드호텔((中國大飯店)에서 개최한 제9차 한중지도자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은 불필요하고 지역의 안정을 해치며 세계적인 비확산체제의 붕괴를 초래한다”면서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점에 사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은 중국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비핵화와 함께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중 간의 조율된 협력이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역설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2009-08-26

여야, 국회 등원 `기싸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후, 여야의 대치가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언론플레이로 변화되고 있다. 당초 국회 본회의의 언론관계법 표결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국회의 전통적 여야 대치인 국회 등원 싸움으로 바뀐 것. 우선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하루 빨리 국회에 등원하라”며 거듭해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어제 선진과창조의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를 만났고 내일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를 만난다”며 “조문정국이 끝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의사일정 합의를 이뤄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고 김 전 대통령과 고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면 무책임하게 장외에서 정치공세를 펼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고 김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실제적인 정치문화에 있어서 국민통합과 화해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진정 고 김 전 대통령 사후 유지를 받드는 `적자 정당`이라고 가정한다면 조건 없이 민생 살리기와 국민통합, 화해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해 고인의 명복을 비는 등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조문정국을 유지했다. 이날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박준영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정종득 목포시장 등은 이날 오전 김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추도식을 가졌다. 정 대표는 추도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이 태어나고 유년시절을 보낸 하의도 주민들의 슬픔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민주당은 고인의 철학과 정책, 정신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민주개혁진영을 하나로 뭉쳐 나갈 책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민주당은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민주개혁진영의 대연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6

“이제 영웅의 시대는 끝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 “이제 영웅의 시대, 투쟁의 시대는 끝났으며 민주적 리더십으로 화해와 통합을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치권은 앞으로 김 전 대통령이 남긴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정치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살리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빈소와 분향소가 국회에 설치되고 영결식이 국회에서 열린 데 대해 “국회가 가진 상징성과 역사성에 비춰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며 “국회가 우리 정치의 중심으로 국민화합의 장으로 거듭나는 데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장례기간 중에 국회를 24시간 개방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민의의 장으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장례 결과를 보고서로 기록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불과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정기국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 선례나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회가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김 전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 국민의 바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26일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전 외신을 상대로 `개헌과 한국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라고 의장실은 전했다. /연합뉴스

2009-08-25

여야, 당 대표 회담 놓고 `대립각`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4일 “그동안 지속되던 조문정국은 끝났다”면서 “다시 한번 여야 당 대표 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민생 정국으로 전환돼야 하며, 이 시점에서 여야 대표 회담은 매우 긴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언급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의했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상기시킨 뒤 “그 전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측에는 제가 직접 얘기도 한번 해봤다”면서 “서로 만나서 한번 풀어보자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권의 임무가 아니겠냐고 했으나 아직 대답이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이상 거절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며 “돌아가신 김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회담에 응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인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를 오늘 오전에 찾아가 정식으로 원내대표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늦어진 결산 심사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감 준비와 내년 예산편성, 각종 민생 현안과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기국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표회담의 전제는 한나라당이 야기한 갈등 해결”이라며 “미디어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납득할만한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기간을 이번 주말까지로 연장하고 이 기간에는 미디어법 관련 장외투쟁 활동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2009-08-25

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년 연장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축소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나성린(비례대표)의원은 23일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간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도래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5%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하는 제도이나, 세계 경제위기 환경과 2008년 소득세율 인하, 최근 과표양성화 추이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 제도 자체는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을 준비한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율인하와 함께 비과세·감면의 축소는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난 2008년 소득세율 인하 조치를 먼저 실시했다”면서 “따라서 올해는 고소득층에 주로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을 일부 축소해 넓은 세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나 의원은 “서민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득공제 규모가 300만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혜택이 지속된다”면서 “이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으로부터 연간 2천6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5

靑 “정상회담 제의 없었다”

청와대는 24일 일부 언론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북한 조문사절단이 `남북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일절 거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저를 포함해 많은 관계자들이 확인했고, 아침에도 해명자료를 낸 것 처럼 그와 같은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우리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도와주겠다, 인도적 지원은 열린 자세로 하겠다, 언제 어떤 수준의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과거와 같은 방식의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열린 태도로 유연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른바 끌려다니는 식, 또 국면전환을 위한 대북 전술차원의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그것이 바로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근원적 처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안보수석실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조문단 접견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있었을 뿐”이라면서 강력히 부인했다. 이와 관련, 한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 접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다른 경로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면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경색국면이었는데 북측도 갑자기 정상회담을 제의하겠느냐. 우물 가서 숭늉 달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핵심 참모는 “북측 인사들이 남북간 대화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을 과장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북한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사절단이 지난 22일과 23일 각각 우리 정부 핵심 인사와 이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원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5

대통령 지지율 40% 넘었다

청와대는 24일 최근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두가지다. 23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한 A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 최대 허용오차 ±3.1%포인트)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45.5%, 국정운영 기대감은 67.8%로 나타났다. A조사에서 나타난 국정지지도 흐름을 보면 지난 7월 26일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1.1%, 8월 9일에는 36.1%, 8월 16일에는 39.7%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제 40%대의 지지도에 안착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지난 22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또 다른 B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3.1%포인트)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6.7%로 나타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꾸준히 이어진 중도·실용·친서민 행보, 그리고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합의 메시지,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과정에서 유연하고 포용력있는 대응으로 국장 수용, 유연하고 원칙있는 대북 대응을 통해 보인 일관된 정책기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5

“김대중 前대통령, 민주 대연합 유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4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야4당과 단합하라. 모든 민주시민사회와 연합해서 반드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문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대통령께서는 생전에도 그러하셨지만 저에게 (지난달 22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기셔서 한 것이 최후의 말씀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이런 말을 저에게 하신 것이 저는 유언중에 하나라고 정 대표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25일 오전 10시 김 전 대통령이 평소에 다녔던 서교성당 주임신부의 집전으로 동작동 서울현충원에서 삼오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8-25

“원전주변 지원대책 수립해야”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유리화 설비가 건설·예정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원전의 수명연장과 유리화 설비가 건설·예정된 주변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13일자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면서 안정성 문제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현재 경북 울진군에서 상용화를 위한 성능시험 단계에 있는 유리화설비(방사성폐기물처리시 사용한 장갑, 작업복 등 가연성 잡고체 또는 이온교환수지 등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및 용융에 의해 유리구조내에 안정되게 고정시키는 설비)의 안정성 검증 문제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개정이 사업자(한수원)의 비용부담 전가를 막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일반국민이 납부하여 조성되는 정부기금에서 지원하여 제도권안에서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민원해소와 원전 수용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발전소 건설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리화설비나 발전소의 수명연장시에는 법률에 지원근거가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5

`사과 소포장 경매` 문제점 진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과 경매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과수농가의 어려움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사과 소포장 경매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해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 사과전국협의회가 주관하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동국대학교 식품산업시스템학과 권승구 교수와 사과전국협의회 서병진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가락시장 강석근 서울청과 본부장과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방문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이만복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유통본부장, 이명수 전국과실도매인연합회장,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5

李대통령, 김정일 메시지 접수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방문한 북한 조문사절단을 면담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북한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접견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분간 청와대에서 김 비서 등 북한 조문단 일행을 접견했다”면서 “북한 조문단은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고,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한 뒤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측의 조문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갖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 조문단은 “면담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남과 북이 협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면담분위기와 관련, “오늘 면담은 진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편 김기남 노동당 비서도 청와대 예방후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다 잘 됐다”면서 “좋은 기분으로 간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문단과 면담과 관련, “이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 면담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조문단 접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는 외교관례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우리측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북한측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원동연 조선아태평화위 실장이 배석했다. 한편 지난 21일 1박2일간 일정으로 서울에 온 북한 조문단은 일정을 연기해 2박3일간 서울에 머물렀고, 이 대통령 면담 직후인 이날 낮 12시 10분께 북한 고려항공 특별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떠나 평양으로 돌아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4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EU 방문

박근혜(대구 달성) 한나라당 전 대표가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EU(유럽연합)와 헝가리, 덴마크 등을 방문한다 . 박 전 대표는 우선 우리나라와 수교 20주년이 되는 헝가리와 수교 50주년을 맞는 덴마크를 각각 방문,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헝가리에서는 라슬로 소욤 헝가리 대통령과 카탈린 실리 국회의장을, 덴마크에 서는 마그레테 2세 여왕 등 양국 국가원수 및 고위 관계자를 예방할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또 벨기에 브뤼셀의 EU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주제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 등 EU측 고위인사를 면담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조기체결을 위 한 EU측의 협조를 당부한다. 아울러 오스트리아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압달라 살렘 엘-바드리 사무 총장과 면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문국들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을 상대로 오찬 및 만찬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4

이 대통령, 해외조문단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청와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방문한 일본의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과 중국의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등 11개국 조문 사절단을 차례로 접견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을 산업화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에 기여하신 분”이라면서 “슬픔을 함께 하기 위해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문사절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각 나라와의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각국 정상들의 애도의 뜻을 전했고, 이대통령은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4

北 조문단, 우여곡절 끝 대통령 예방 성사

이명박 대통령의 23일 북한 조문사절단 접견은 수용 여부를 놓고 정부내 찬반이 갈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전날 오후에야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의 첫 북한인사 접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나 북측이 우리정부 당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조문단을 파견하는 등 통상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북한 사절단 접견 일정을 오늘 오전으로 잡은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방남의 목적이 당국간 면담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한 것인 만큼 다른 외국조문단에 비해 특별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 중국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 미국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 외국 조문단 대표를 접견하기에 앞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북 사절단을 만났다. 북한 사절단을 다른 외국조문단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당당하고 의연한` 대북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북한 조문단의 청와대 방문 가능성은 22일 오전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의 회담에서 북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서 청와대 예방을 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북한 사절단 접견 일정이 잡힌 것은 22일 오후로 전해졌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측 인사들과 실무만찬을 갖기 직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 만찬에서 최종 확정됐다는 후문이다. 이후 청와대에서는 북한 사절단 예방 수용 여부를 놓고 오랜시간 찬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8-24

이상득, `자원외교` 이은 `포럼외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24일부터 4박5일간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쓰촨성을 방문한다. 이 의원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중국인민외교학회 주최로 25일 열리는 제9차 한중지도자포럼에 한국측 단장으로 참석, 장메이잉(張梅穎) 중국 정협(政協·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함께 축사를 한다. 포럼은 △북핵사태와 동북아 안정 △금융위기와 한중간 금융협력체제 과제 등 2가지 주제로 열린다. 이 의원은 포럼을 마친 뒤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출신으로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양원창(楊文昌) 중국인민학회장을 비롯해 중국 정계·학계 지도자들과 만찬도 갖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어 26일에는 쓰촨성(泗川省)을 방문, 성(省) 주요 인사들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의 중국 방문에는 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장과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윤원중 군의문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행한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이번 중국 방문은 중국과의 향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이 의원은 앞으로 전 세계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경제협력과 자원확보를 위한 외교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브라질과 페루, 볼리비아 등 남미 3개국 방문을 마치고 18일 귀국했다. /연합뉴스

2009-08-24

여야,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탐색전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 문제를 놓고 금주부터 본격적인 탐색전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끝으로 공식 애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여야는 `포스트 DJ 정국`의 여론 향배를 주시하면서 대응전략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화해와 통합이라는 김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자면서 금주 중 원내 수석 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벌일 예정이지만 `DJ의 유지`를 해석하는 속내가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한나라당은 조건없는 등원론을 내걸고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철저한 의회주의자였던 DJ의 뜻을 따라 `민주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와야 하고, 국회 내에서 모든 정치.민생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내달 1일 정상적으로 정기국회를 개회하려면 영결식 이후인 24일부터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야당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해가되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할 경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주 중 여야 접촉을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의회주의자였던 만큼 민주당도 국회로 들어와 쟁점을 제기하고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등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원내외 병행투쟁`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대화를 제안한 만큼 물밑 채널을 가동하되 미디어법에 대한 여권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거나 국회에 등원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만, 남북현안 문제 진전 등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는데다 DJ 조문기간에 조성된 화합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장외투쟁만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강래 원내대표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DJ서거 후 정국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디어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조문기간 이후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국회로 들어갈 수 없다”며 “`화합과 통합`을 위해선 여당이 우선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8-24

李대통령 “권력비리·공직부패 척결해야”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또 권력형 비리와 공직부패 척결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정호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준규 검찰총장,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정부는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기업들도 국민이 있어야 기업이 있는 것인 만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준규 검찰총장에게는 “검찰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권력형비리와 공직 부패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권력형 비리와 공직부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단호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1

한나라 “공심위 외부인사 1명은 친박이 추천”

한나라당이 10월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외부인사 2명 중 1명은 친박이 추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당규상 총선의 경우 공심위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외부인사와 여성을 각 30% 이상씩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보궐선거는 통상 5~7인으로 구성돼왔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0일, “이번 재보선은 선거지역이 몇 곳 안돼 관례대로 사무총장과 제1, 2사무부총장을 비롯한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5명 중 사무총장을 비롯한 3명을 제외한 2명 중 1명을 친박에서 추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구성이라면 공심위 심사의 공천 논란은 원천 배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총장은 또 “지난 4월 재보선의 경우 공천 문제에 대해 여러 뒷말이 있었고 이것이 당 위기로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구성 단계부터 이런 논란의 소지를 제거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총장은 또 “공천의 기본 원칙은 어떤 경우도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의 원칙”이라며 “당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여론조사, 현지 실사, 대면 면접 등을 거쳐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공심위 일정상 공고, 공천 접수, 심사가 있고 심사 내용으로는 대면 심사, 현지실사 등이 필요해 이런 기간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다음달 15일 전후에 공천이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공심위 일정은 오는 27일 최고위에 보고한 뒤 28일 공심위원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오는 10월 있을 재보선에 공천을 받으면 대표직에 물러날 계획이다. 박 대표는 공식적으로 경남 양산의 재보선 출마를 선언하고 대표직 사퇴를 거론해 향후 한나라당의 지도체제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1

이상득, 24일 중국行… 외교행보 박차

한나라당 이상득사진 의원이 오는 24일 4박5일간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쓰촨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대통령 특사로 브라질과 페루, 볼리비아 등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중국 방문길에 나서는 것. 그의 중국행은 중국인민외교학회가 주최하는 제9차 한중지도자포럼에 한국측 단장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방문에는 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장이 동행한다. 25일 열리는 포럼은 북핵사태와 동북아 안정, 금융위기와 한중간 금융협력체제 과제 등 2가지 주제를 다룬다. 이 의원은 포럼에서 장메이잉(張梅穎) 중국 정협(政協·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함께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출신으로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양원창(楊文昌) 중국인민학회장과 회담도 가질 계획이다. 이 의원은 또 26일에는 쓰촨성(泗川省)을 방문, 성(省) 정치지도자와 주요 인사들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의원이 외교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전세계로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경제협력과 자원확보를 위한 외교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대통령특사로 남미3개국 순방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처럼 이 의원의 잇단 외교행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지난 6월 `2선후퇴`를 밝힌뒤 제역할을 찾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9-08-21

국회, 마지막 가는 길 `최선`

국회는 20일 국회에 마련되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 및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을 위해 경내를 24시간 개방하고 인근 지하철역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전 대통령 장례기간 동안 국회 경내를 24시간 개방할 예정”이라며 “조문객들이 언제든지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엄숙한 장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경비와 경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또 “일반 조문객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회 인근 3개 지하철역(여의도-대방-당산)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셔틀버스는 21~23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하되, 영결식 당일인 23일은 오후 1시40분까지만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여의도역 10분 간격, 당산역과 대방역 20분 간격, 둔치주차장 5분 간격이다. 대신 일반 조문객 차량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통제되며, 부득이한 경우 국회 둔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회는 아울러 일반 조문객들을 위해 국회 식당을 개방할 계획이다. 본청에 있는 2개 식당 중 `작은식당`은 유가족들이 전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반 조문객들이 식사를 하려면 본청의 `큰 식당`과 국회도서관 및 의원회관 식당을 이용하면 된다. 또 국회 곳곳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 조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문객들은 국회의사당(본청) 앞 국회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조문을 할 수 있으며 계단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은 분향소 옆의 경사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1

이한성 국회의원 “내년도 예산 10억원 반영”

매 여름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예천 남본리 개심사지 오층석탑에 대한 정비가 시작된다.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사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개심사지 오층석탑 정비를 위해 내년도 예산 10억 원(국비 7억, 지방비 3억)을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물 제53호인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고려 현종 10년(1010년)에 조성된 석탑으로 예술적 가치와 함께 고려시대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화재이다. 하지만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점점 고립되고 배수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매년 침수피해를 입어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 이한성 의원이 문화재청 김창준 문화재보존국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 예산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주변 농지를 매입한 후 탑 주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발굴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보존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박순원기자

2009-08-21

정희수 국회의원, 지역농가 찾아 애로사항 청취

정희수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김영석 영천시장과 김태옥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과 함께 40일간의 긴 장마와 저온 현상이 지속돼 과수 품질 저하 및 과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찾아 영농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영천도매시장과 농협공판장, 능금농협공판장 등지를 차례로 방문해 도매시장의 과일출하현황과 거래 동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의원은 전반적인 영농 현장을 돌아보며 농민들과 농작물 작황과 농정시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키운 농작물을 제 값도 못받고 팔아야 하는 농민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영농환경을 개선해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장병욱기자 bwjang@kbmaeil.com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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