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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뺑뺑이’ 계속땐 포항 가치 추락 큰 위기감

포항향토청년회가 고교평준화 개선이라는 이슈를 제기키로 한 것은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교육 아래에서는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구 50만 명 붕괴로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포항에 교육 수준마저 하향곡선을 그린다면 지역사회의 경쟁 가치는 더욱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실제 인구 유입 시책 추진에서 가장 큰 요소는 일자리 창출에 있지만, 사회시설 인프라, 문화와 함께 교육 수준도 매우 중요한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대기업의 포항 유치에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도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포항의 고교평준화는 지난 2008년 도입돼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시행 6년 만인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은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그간의 정책 시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했으나 결국 별다른 정책 변화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하고 말았다.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통례는 교육의 질과 인재 배출 수준이다. 학부모들은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찾더라도 그곳에서 공부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다면 이직을 포기하는 경향이 짙다.고교평준화 전 포항은 한때 포항고 한 학교에서만 매년 20∼30여 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후 그 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2023학년도에는 단 한 명도 입학시키지 못했다. 지역 명문고로 이름을 올리던 포항여고와 대동고의 실정 또한 마찬가지다.물론 올해 서울대에 21명을 입학시킨 포항제철고가 지역에 있지만, 이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로 모집 단위 자체가 전국구다. 포항제철고를 놓고 지역교육이 우수한 경쟁력을 가졌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포항의 고교 교사들 사이에선 고교평준화를 교육의 하향평준화 원인 1순위로 부른 지 오래됐다. 학교마다 다른 물리적 여건과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추첨으로 배치해 교육의 다양성과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중학교 교사들도 의견을 같이한다. 이른바 ‘뺑뺑이’라는 무작위 추첨제에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사실상 전무하다보니 중학교 때부터 목표와 지향점을 상실하게 돼 기초 학력부터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포항의 한 사립고 교사는 “평준화, 취지는 좋다. 이 제도가 유지되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그간 지역교육 위상은 퇴보만 있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오히려 자녀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았으나 사교육 효과도 학교 현장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은 제도의 허점을 대부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지역의 고교 평준화 개선 목소리는 포항 출신 중앙부처 고위직에도 심심찮게 나온다. 종전에는 부처별로 지역 출신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회합도 있었으나 몇 년 전부터 후배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직업에 대한 시대적 변화도 있겠지만 포항고교생들의 우수대학 진학 실패로 다음 단계로 도약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포항 출신 허화평 전 국회의원 경우 오래전부터 공사석에서 지역 고교평준화를 혹평해 왔다. 그는 고교평준화야말로 미래 포항을 내리막길로 모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지역의 정치권도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의 반발을 우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내부적으로 논의해보다가도 시위나 항의 등이 이어지면 없던 일로 해 버리기 일쑤다.포항교육장을 역임한 A씨는 “고교평준화가 정말 좋고 효과가 있다면 경주는 왜 도입도 않고 있고 안동은 시행하다 폐기했겠는가?”라면서 이제 개선방안은 찾아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포항의 우수 중학생들이 경주나 안동 등의 명문 고교로 진학하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일선 교사를 포함 교육 전문가들은 “이미 포항은 고교평준화를 실시한 지가 오래돼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민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관을 배반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일부 주는 선에서라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경쟁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한다.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평준화의 명암을 말할 때 특정 명문고의 위상이 아닌 지역 전체의 진학률을 따져 마땅한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 안을 만든 후 찬반 진영 간에 상호 토론하고 설득해가면 기대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2

“힘내세요”… 튀르키예 기부 손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이 강타하며 사망자 집계가 2만8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포항에서도 기부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규모 5.4의 지진을 통해 아픔을 직접적으로 겪은 경험이 있는 포항 시민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앞서 지난 7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소셜미디어에 점퍼, 양말, 목도리 등의 구호물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글을 올렸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이날 SNS를 통해 구호 물품 기부 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나섰다. 구호 물품을 포장한 후 포장된 물품의 종류와 ‘Aid Material/T00FCrkiye’를 적어 기재된 주소로 보내면 터키항공을 통해 튀르키예로 무료로 운송된다는 것. 이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성금 기부를 위한 기부 계좌도 열어 공지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에 포항에서는 직접 구호물품을 포장해 보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A씨는 “지진이라는 아픔을 겪은 포항시민으로서 튀르키예 국민들의 상황이 공감돼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글을 보고 점퍼와 담요 등의 물품을 구해 포장한 뒤 택배로 부쳤다”고 밝혔다.이렇듯 직접 물품을 보내는 방법이 알려지며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구호에 동참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전국적으로도 직접 구호물품을 포장해 튀르키예 등으로 보내는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으며,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의 기부프로그램을 통해서도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유니세프와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2-12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앞두고 범대위 상경집회 ‘관제’ 논란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범대위)가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열리는 16일보다 이틀 앞서 14일 서울 포스코 본사 앞에서 상경집회를 갖는다.포스코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16일 서울본사에서 본사소재지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건을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포스코는 앞서 홀딩스 및 연구원 소재지를 서울에 두기로 한 부분이 포항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2023 주총에서 홀딩스 본사는 포항으로 하고 연구원은 포항과 수도권에 동시 개원하는 문제를 상정,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따라서 14일 범대위의 상경집회는 포스코이사회에 합의 수행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시민들도 16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문제는 범대위 상경집회에 포항시 개입 정황이 발생하면서 관제 집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최근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14일 상경집회에 앞서 회원들에게 “이번 집회가 포항시청의 협조 요청과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참여 독려문자를 보냈고, 이 내용은 바로 시민사회에 퍼졌다.이를 접한 일부 시민들은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갈등을 조정 중재해야 할 포항시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인 셈”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결국 주말을 지나면서 관제시위 사태로까지 커져 있다.다만, 포항시는 “범대위 상경집회에 포항시가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시 측은 “문자내용 중 포항시의 협조요청은 사무국장이 착오로 보낸 것으로 추후 정정 문자까지 발송했다”고 밝히고 “포항시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범대위 측에 상경집회에서의 과격한 활동 자제 요청 등을 했다면서 시는 집회 개입이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의 해명에도 이 논란은 판을 키우고 있다.상경집회를 두고서도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범대위는 시민사회의 여론 전달이라고 하는 반면 일부 측에서는 글로벌 기업 이사회에 몽니로 비춰질 경우 되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주민 A씨(55·포항시 남구)는 “이 문제는 포스코가 지주회사인 홀딩스로 변경될 당시에 처음부터 서로 터놓고 논의했더라면 후유증이 크지 않았을텐데 나중에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이 사안을 두고 지역사회와 포스코가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간격만 벌이는 촉매제가 됐다”며 안타까워 했다. 시민 B씨는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면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이번에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부용기자lby1231@kbmaeil.com

2023-02-12

바다뷰 카페 찾아… 불법 주정차 몸살

포항시 북구 송라면 인근 7번 국도가 ‘바다뷰’를 끼고 운영 중인 카페 방문객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어 지자체가 앞장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2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왕복 4차선 도로. 차가 지나가는 도로 한쪽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300m가량 길게 늘어섰다. 이는 도로 옆에 자리를 잡은 카페 때문이다.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관광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주말이면 한꺼번에 몰려드는 고객들의 차량으로 카페 전용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차량은 자전거 통행로와 노란 도료로 그려진 주정차 금지구역, 군사작전지역까지 점령해 일대는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다.게다가 카페 진출입로와 신호등도 없어 카페 방문 차들은 시속 60∼80㎞로 빠르게 달리는 일반 차량들 사이로 눈치싸움을 벌이며 끼어들기를 반복했다.한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할 곳을 찾으려고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멈춰 뒤이어 오던 차량 5∼6대와 박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보행자들은 국도를 달리는 차와 도로변에 불법으로 정차된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녔다.차량 속도를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는 이동식 단속카메라 또한 불법 주정차에 가려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이곳에서 만난 한 시민은 “카페 안에 차를 대려고 했지만 자리가 없었다”며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대기도 했고 주차안내원도 따로 없는 것 같아 도로변에 주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은 “온 김에 해변이나 이곳저곳 둘러보고 싶은데 카페 주차장을 무료로 쓰려면 제한시간이 있어 밖에 댔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불법 주정차가 계속된다면 다중추돌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주정차 단속·공영주차장 마련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2

구미 시민단체들, 박정희 숭모관 건립 두고 대립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시민단체인 시민과함께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반대하는 구미경실련과 구미참여연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시민과함께는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민들을 갈라치기하고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구미경실련 구미참여연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경북으로 몰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을 건립해 관광 및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이전 정부가 망친 난방비 폭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마치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구미경실련이 주장한 숭모관 1천200억 원의 주장은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907억, 박정희 역사자료관 159억, 민족중흥관 58억, 추모관 화재복구비 9천만 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숭고한 역사의식과 구미의 관광상품개발을 막으려한 사실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했다.이어 “시민단체의 역할은 갈등을 조장하고 억측 성명서로 사회를 악으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올바른 지적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를 일궈내는것에 그 목적을 둔다”고 덧붙였다.앞서, 구미YMCA와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성명서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에 1천억 원을 들이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숭모관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시급한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3-02-09

제조中企 95%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제조중소기업 대부분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10곳 중 7곳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제조중소기업 309곳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94.9%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또, ‘매우 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50.2%에 달했다.전기요금 인상 대응계획으로는 ‘특별한 대책 없음’ 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냉·난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30.7%),‘고효율설비 설치 또는 도입계획 수립’(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51.5%에 이르고, ‘인상 폭만큼 절감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4.2%에 그쳤다.전기요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12.9%만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전기요금 절감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과도한 속도)’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함’(19.7%),‘예측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16.8%) 등이 순을 이었다.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후기기 →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27.2%),‘태양광 등 에너지 보조설비 도입’(1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특히,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계절별 요금 조정’(21.6%), ‘시간대별 요금 조정’(16.1%) 등 순을 보였다.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현장에서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본격적인 제조업 경기침체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며“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신설 및 전력기반기금부담금 완화,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등 중장기 체질개선 대책과 분할납부 도입 등 단기 납입부담 완화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2-09

처벌 강화에도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여전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지만, 개선된 점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지난 8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고속버스 터미널 사거리 인근.사거리 보행도로의 연석에 소방시설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빨간색 도색과 함께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지만 바로 옆에 차량 한 대가 시동이 꺼진 채 주차돼 있었다.해당 구간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차량에 앉아있던 운전자 A씨는 “평소 자주 정차하던 곳이라 알지 못했다. 바로 차량을 옮기겠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포항남부소방서의 설명에 따르면 화재 상황이 발생했을 시 상황실에서는 화재 현장 인근의 소화전을 알려주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인력들은 인근의 소화전들로부터 소방용수를 공급받게 된다.현장에 도착했지만,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주정차량과 같은 이유로 상황실에서 알려준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다시 인근의 소화전을 찾아 헤매야 한다.일각을 다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을 길에서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지난 2019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화전을 포함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m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된다.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 승용차량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통상적인 불법주차의 경우 승용차량은 4만 원, 승합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난 2019년 8월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를 상향부과 하기 시작했다.이처럼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포항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소방시설 5m 인근의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1천160건이다.포항시 관계자는 “법이 강화된 이후 꾸준히 홍보활동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시에서는 수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소방관들 또한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 소방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장에서 딱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사실 몇 년 전 일시적으로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정차가 적발될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지만 계속된 민원과 현장에서 소방관을 향한 위협 등을 이유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방법을 선회했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소방장비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강제처분 권한이 있지만, 대부분 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강제처분을 실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2023-02-09

“관광농원 조성사업 즉각 취소하라”

상주시 화동면 평산리 일원에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자 지역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9일 오전 상주시청 앞마당에서는 화동면 주민 70여 명이 ‘관광농원 결사반대’ 등의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취소하라며 집회를 벌였다.상주시는 지난해 6월 22일 사업자 박모 씨로부터 총 사업비 16억6천만 원을 들여 승인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화동면 평산리 일원 산 27ha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했다.주요 사업내용은 영농체험 시설 6천250㎡에 기타시설로 야영장 부지 1만2천900㎡(56면), 야영시설 103㎡, 관리동 73㎡, 근린생활시설 229.5㎡, 주차장 37.5㎡, 놀이터 700㎡, 안전시설 2천894㎡, 이동.보행로 등 5천159㎡ 등 총 2만8천256㎡ 규모다.이에 따라 상주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의를 지난 1월 18일까지 완료했으며, 아직까지 승인은 하지 않은 상태다.이날 화동면 주민들은 관광농원이 들어설 경우 지역 내 최고 명산인 팔음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인근의 농업용수 고갈, 식수원 오염, 오·폐수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집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관광농원의 주 사업인 영농체험 보다는 야영장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관광농원의 현장 지형상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원 오염 등이 자명한 만큼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30여 개의 관련 법률을 협의·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업주와 지역주민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2-09

신한울 3·4호 건설 첫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첫 과정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렸다.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8일 본부 홍보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과 보상, 지역개발·지원 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제시했다.신한울 3·4호기는 140만kW급 신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하반기 부지 정지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평가서 작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은 오는 28일까지이며, 환경영향 평가정보시스템이나 울진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은 환경영향평가와 건설허가, 공사계획인가 등 인허가 업무를 마무리 한 뒤 내년 초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시작, 2033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신한울 3·4호기는 울진군 북면 일대에 신형경수로 140만kw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되고 2016년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12월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으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빠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이번에 다시 건설 재개가 결정되면서 기사회생했다.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로 총공사비는 8조2천600억이 예상된다.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3-02-08

포항 ‘보경사군립공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포항의 보경사군립공원이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8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보경사군립공원 명칭 변경안을 심의해 이같이 정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초 공원계획변경을 고시했다.보경사군립공원은 1983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내연산 일대를 권역으로 군립공원에 지정됐다.시군 통합 이후 포항시에 속해있음에도 국립·도립·군립공원으로만 분류한 옛 자연공원법에 따라 시립공원이 아닌 군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6년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군립공원, 시장이 지정하는 시립공원,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립공원으로 공원 명칭이 바뀌었다.시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군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용어를 바꾸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보경사군립공원은 사찰이 중심이어서 공원 구역인 내연산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시는 2021년 5월 보경사시립공원, 내연산시립공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진경산수시립공원, 내연산폭포시립공원을 후보로 삼고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그 결과 내연산시립공원이 46%,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이 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연산은 14㎞에 이르는 계곡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폭포 열두개가 있고 신선대, 학소대 등 높이 50∼100m에 이르는 암벽,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룬다.고찰 보경사와 부속암자인 서운암, 문수암 등이 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바뀐 명칭에 따라 안내판을 정비하고 홍보물도 새롭게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08

국민이 직접 ‘고향사랑의 날’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로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공모는 3단계로 진행된다. 국민이 오는 20일까지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날짜와 의미를 제안하면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한다.최종적으로 후보 날짜 5개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날짜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온국민소통(onsotong.go.kr) 사이트와 공모 포스터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 스캔을 통해 이번 대국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후보 일자(5개)를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아울러 대국민 투표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을증정한다.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 일자가 확정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과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지역특산품, 관광상품권 등)을 준다.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5천900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8

당근마켓에 뜬 부동산 “조심 또 조심”

포항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수억원대의 아파트 매물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하고 있어서 거래 과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이 크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8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포항지역에 이날 기준으로 376개(남구 181개, 북구 195개)의 직거래 매물이 존재했다.이들 매물 중에서는 290평 규모의 상가주택이 15억8천만원으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등장했다. 그밖에 678평 규모 8억1천300만원의 토지, 43평대 3억8천900만원의 아파트 등 주택에서부터 상가, 빌라,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매물이 게시돼 있었다.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실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55평대 아파트의 경우 3억3천500만원으로 급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인 3억4천500만원과 비교해봐도 무려 1천만원 저렴한 수준이었다.한 매매자는 남구 연일읍에 있는 주택과 토지, 하천 부지 560평을 15억5천만원에 내놓았다. 해당 플랫폼은 직거래로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해 1천19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북구 장성동에 있는 43평 규모의 아파트는 3억8천900만원으로 급매물이 나왔고, 직거래를 원할 경우 171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게재돼 있었다.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 금액의 최대 0.6%까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여기에 중개보수비에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10%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물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획부동산 사기 등에 노출되기 쉽다고 조언한다.실제 거래 토지 및 매물과는 다른 토지로 계약을 유도하거나, 기획부동산들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하고 계약 전까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매물 건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투기 형식으로 이뤄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4천901건으로서 이중 직거래 건수는 3천13건으로 전제 거래의 20%를 차지했다. 5건 중 1건의 거래가 직거래를 통해 이뤄졌다는 얘기다.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직거래가 소비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지난 2021년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이 불법·무등록 중개 거래로 조사됐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가격 변동 시기에 직거래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면서 “매수자나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중간에서 가격 조정이나 하자보수를 담보해줄 중개사가 없는 관계로 매도자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물건에 대한 하자를 추가로 발견하더라도 매도자나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매수자나 임차인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2-08

최병일 회장·장성필 대표 경북 고향사랑 기부 동참

최병일 재대구경북도민회장과 장성필 화성밸브(주) 대표가 경북도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병일 재대구경북도민회장이 지난 6일 도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전달했다. 재림환경 대표 등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최근까지 경북도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성금으로 1억원, 취약계층 인재육성 장학금 2억원을 기부하는 등 항상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 중이며 지금까지 10억여 원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2021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26년 전 별세한 모친 황옥 여사 이름으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 했다.최병일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북의 많은 출향민들이 고향사랑기부에 관심을 가져 고향에 큰 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화성밸브 장성필 대표도 지난 7일 경북도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경북도는 경북무형문화재인 김선식 명인(도 무형문화재 제32-마호)의 도자기를 답례품으로 전달했다.장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업인들도 고향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좋은 제도에 많이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항상 고향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최병일 회장님과 장성필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출향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8

어르신 외출 늘고… 상가·시장 매출 ‘쑥’

대구시가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시책을 도입한다. 그간 도시철도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무료 탑승할 수 있었으나, 시내버스는 이런 혜택이 없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르신 무임교통통합지원책의 일환으로 개선책을 내놓은 것. 관련기사 11면이 제도는 그동안 공유돼온 노인 나이의 기준을 65세에서 시대에 맞게 70세로 조정한 점과 동 연령 시내버스 무료 탑승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하지만, 대구시에 앞서 관할 구역 내에서 ‘전 지역 시내버스 무료 탑승’이란 시책을 시행한 지자체가 있다. 바로 청송군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시책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현재 청송군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모두 18대다. 아래는 이 제도를 도입한 윤경희 군수와 나눈 이야기다.-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효과는.△어르신들의 외출이 잦아졌다. 예전엔 병원에 갈 때 왕복 버스비가 병원비보다 비싸 다른 볼 일이 생겨야 병원에 가곤 했다. 이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몸이 불편할 때마다 병원을 갈 수 있어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 군내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기에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안전에는 문제가 없나.△무료 탑승이니 잔돈을 준비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없어 흔들리는 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운전기사도 수납하는 과정이 없어져 그 시간에 승객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버스 이용이 쉬워지고 접근성이 높아지니 자가용 이용도 감소했다. 고령자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있는 것 같다.-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주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주변 상가, 재래시장 등의 매출이 증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송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료버스를 타고 군의 관광지를 천천히 돌아볼 수 있었다’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길 것 같다고 한다. 체류형 관광모델 구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예산은.△연 3억5천만원 정도다.-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데, 이 시책을 도입한 이유는.△청송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된 지 오래다.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대표적인 인구 감소지역인 것이다. 그래서 인구유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고민 끝에 노인과 아동, 장애인, 유공자 등에 혜택을 주던 한정된 선별적 교통복지에서 탈피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통복지 도입을 결정했다. 또 타 지역 사람들에게 청송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버스 무료 탑승 후 군민들의 이동 추세는.△이용객이 20%가량 증가했다. 예전엔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대부분의 손님이 탑승했는데 최근엔 고른 탑승 양상을 보이는 것도 변화 중 하나다. 무료버스 시행 이전엔 장날에 맞춰 병원, 목욕탕 등에 가다보니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렸으나, 이젠 각자 필요에 따라 편리한 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한다.-관광객 등 외지인들 반응은 어떤가.△아직 여행 시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진 않지만 전화 문의는 늘었다. 청송군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료버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에 놀라워한다. 이 제도가 앞으로 청송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소 카페 청송’이란 이미지와도 잘 맞다고 생각한다./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3-02-08

포항시의회 “포스코지주사 포항 이전하라”

포항시의회가 7일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관련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포항시와 포스코가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들이 실질적이고 올바르게 지켜지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스코 그룹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촉구했다.시의회는 우선 ‘포스코 지주회사의 소재지는 이사회 및 주주설득과 의견수렴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단순한 등기상의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인 조직과 인력의 이전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이어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는 등 포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연구동 건물 일부에 본원을 설치하고 서울에 대규모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R&D 조직과 인력이 지방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임을 밝혔다.마지막으로 ‘포항시와의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은 포항시와 포스코, 포스코홀딩스가 TF 구성하여 상호 협의 추진한다’는 내용은 7차례의 상생협력 TF회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세기를 함께 한 동반자적 관계를 토대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2-07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한달… 현장선 “잘 몰라요”

“소비기한 표시요? 그걸 캐셔(계산원)인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7일 오전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중형마트에서 만난 계산원 이동재(24) 씨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그는 이어 “출근하고 교대하면서 매일 유통기한을 확인하는데 콩나물은 소비기한으로 바뀐 게 들어온 걸 봤고 다른 제품들은 아직 유통기한이라고 적혀 있다”며 “솔직히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곳곳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현장은 아직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된 채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고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대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다.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한 것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가 식량낭비감소와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품질안전한계 기간이 유통기한보다 20∼30% 긴 소비기한(80∼90%)을 표기하도록 변경했다.다만, 식의약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우유류 등)은 8년, 그 외의 제품들은 유통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를 전면 교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문제는 식의약처가 제조업자·지자체 공무원 대상 순회 설명회, TV 자막 송출 등 소비기한 관련 홍보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점이다.이날 포항지역 대형·중형마트와 편의점 등 5곳을 살펴본 결과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하는 업장은 단 1곳도 없었다.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이자경(42·여·남구 오천읍) 씨는 “소비기한은 음식을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다고만 알고있다”며 “계도기간이 있는 건 몰랐다. 최근 포장지 앞에 적힌 기간만 보고 뜯지도 않은 음식을 버렸었는데 분리수거를 하면서 포장지 뒷면에 유통기한이라고 적힌 걸 봤다”고 혼란스러워했다.포항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파트별로 소비기한 표시제 교육 유무 차이가 있다”며 “전체 안내 방송으로 직원 홍보는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을 위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2023-02-07

87세 한글 깨친 칠곡할매시인 영면

“먹고 싶은 것도 없다.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갈 때 대가 곱게 잘 가는 게 꿈이다”(박금분 할머니 시 ‘가는 꿈’)삶을 마무리하는 87세에 한글을 깨쳐 시를 쓰고 영화에도 출연해 감동과 공감을 선사한 박금분 할머니가 향년 94세로 생을 마감했다.최고령 칠곡할매시인 박 할머니는 자신이 쓴 시 ‘가는 꿈’에서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처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곱게 영면에 들고 지난 6일 발인식이 엄수됐다.박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와 가난과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다가 구순을 바라보는 2015년이 되어서야 칠곡군이 운영하는 배움학교에서 한글을 배웠다.알렉상드르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통째로 외우고 집안을 한글 공부한 종이로 가득 덮을 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컸던 할머니는 배움학교에서 반장을 맡으며 폐지를 모아 판 돈으로 함께 공부하는 할머니에게 회식을 베풀어 ‘친절한 할머니’로도 불렸다. 또 2015년 칠곡군이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깨친 할머니의 시 98편을 묶어 발행한 시집 ‘시가 뭐고’에서 죽음에 대한 성찰을 표현한 ‘가는 꿈’으로 독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2018년 발행한 시화집 ‘내 친구 이름은 배말남 얼구리 애뻐요’에는 세상을 등진 남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영감’이란 시를 선보여 호평을 얻었다.2019년에는 김재환 감독의 영화 ‘칠곡가시나들’에 출연해 경상도 할매 감성으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표현해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할머니의 열정도 세월과 치매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싸늘하게 식어갔지만, 잠시 정신이 돌아올 때는 연필을 잡을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락현기자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