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 보경사, 내달 4일부터 무료 입장

포항시가 오는 5월 4일부터 천년고찰 보경사 입장료가 전면 폐지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보경사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시설관리를 위해 2천원에서 3천500원의 관람료를 받아 왔으나 이번 입장료 폐지 조치에 따라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관람객들이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의 자연경관과 보경사 내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보조하게 된다.시는 관람료 폐지로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돼 주변 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는 2024년 10월까지 공원 내에 자연학습장을 건립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관람료 폐지 및 무료 개방 조치로 보경사 방문을 유도해 주변 상가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4-23

“인파밀집 시 경찰이 사회질서유지”

인파 밀집 상황 시 교통통제 등 경찰이 해야할 일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명시된다. 공연장·경기장 안전 관련 매뉴얼 위기유형에 ‘인파 사고’가 추가된다.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현장에 우선 적용할 개정 사항을 41개 재난 유형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행안부는 오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0여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표준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 공연이나 지역축제 등으로 인파가 밀집할 때 경찰이 교통통제, 대피 유도, 경찰기동대 출동 등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뉴얼에 명시한다.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 등 인파 사고와 관련이 높은 매뉴얼의 위기 유형에 ‘인파사고’를 새로 추가하고,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나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을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포함한다.재난안전통신망을 소방, 경찰, 해경, 의료, 지자체 등 재난대응 기관 간 재난상황 보고·전파 시 상시 통신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에도 재난안전통신망 번호를 병기하도록 했다.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출동 태세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소방·해경·자치단체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매뉴얼에 넣는다.행안부는 41종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시작으로 실무매뉴얼과 행동매뉴얼도 순차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이달 안에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을 관리하는 주관부처가 행안부에 개정 승인을 요청하면 다음 달 중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매뉴얼협의회에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심의·확정한다. 이후 주관부처별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공공기관의 행동매뉴얼을 올해 안으로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23

호미곶 해상서 어선 불… 승선원 4명 모두 구조

23일 오후 3시 2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쪽 13㎞ 해상에서 4명이 탄 6t급 어선에서 불이 났다.조업 중 기관실에서 불이 나자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아 선장이 포항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해경은 경비함정, 연안 구조정, 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출동시키고 해군 등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은 인근 항해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인근에 있던 9t급 어선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사고 어선 승선원 4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사고 어선은 경비함정의 진화 작업 중 침몰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사고 어선이 침몰한 해역 주변으로 해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해경은 승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김민지기자mangchi@kbmaeil.com

2023-04-23

포항은 이제 어떻게 되나…포스코, 광양 4조 투자 ‘충격’

속보=포항지역 경제계는 19일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동호안(東護岸)바다 매립지에 올해부터 10년 동안 4조4천억원을 투자, 기존의 철강 외에 이차전지 소재, 수소 등 차세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보도본지 20일자 1면에 “포항은 어떻게 되느냐”며 광양에 대한 매머드급 투자가 미칠 경제적 충격을 크게 우려했다.관련기사 4·6면벤처기업 대표 A씨는 “배터리 메카로 포항이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광양투자 소식은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왜 포스코가 광양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수 밖에 없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환경단체나 행정당국이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일소재 기업체 대표 B씨도 “미래철강 산업구도의 주도권을 광양에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는 포항으로 옮겨 왔지만 내실있는 투자유치는 광양시가 오히려 큰 성과를 거둔것 같아 착잡하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청하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C씨 또한 “지금이라도 포항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발빠르게 대응해서 광양 투자의 일부라도 포항에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좋은 여건 조성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철강공단 입주기업 대표 D씨는 “포항지역 기업체 대부분은 포스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의존도가 높다. 이번, 광양 대규모 투자로 인해 지방세 수입도 감소하고, 포항시 인구 유입도 적어지면서 지역경제 위축되지 않을까 후폭풍이 염려스럽다”며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기업지원 행정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철강공단내 E 대표도 “산토끼만 잡으려 하지말고 집토끼 관리를 잘해야 한다. 수도권 기업유치에만 세제혜택, 인프라 및 부지제공 등 혜택을 많이 줄 것이 아니라 기존 입주기업들이 재투자할 경우 과감한 규제완화와 세제 감면 등을 통해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포항시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업을 하는 K씨는 “아파트는 허가 남발로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포스코가 공장 지을 땅이 없어 광양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포스코는 포항에 있어 삼성이나 다름없는데 지원할 일이 있으면 경북도와 포항시가 적극 나서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부용기자

2023-04-20

‘단 1초’ 경주·울진 지진탐지 빨라진다

기상청이 원전 등 중요시설을 위주로 지진관측망을 확장하면서 지역 내 원전이 위치한 경주와 울진의 지진탐지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경주 지진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 1단계 보고서에 따르면 영남권에만 활성단층이 14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기상청이 20일 국가 지진관측망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기상청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원전이 위치한 지역,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지역 등 ‘집중감시구역’(2만3502㎢·전 국토 23.4%)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진관측소 102개를 신설한다.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7개 관계기관 관측소 227개를 올해와 내년 지진관측망에 포함한다.특히 원전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진관측소 220개가 지진관측망에 포함되면 ‘반경 7㎞ 내 관측소가 5개 이상’이 돼 지진 발생 1초 후부터 탐지할 수 있게 된다.이번 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해 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울진의 지진 탐지가 빨라지면서 주민들은 한층 더 빠른 지진경보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기상청은 규모가 5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에 대해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원전과 고속철도 등 국가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진도가 6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에 대해 ‘3∼5초 이내’ 현장경보를 발령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지진관측망 확충과 함께 2026년까지 두 경보 체제를 통합하면서 경보를 발령할 때까지 시간을 ‘관측 후 3∼5초’로 단축하는 것이 기상청의 계획이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는 진앙으로부터 40㎞ 이상 떨어진 지역부터 책상 밑으로 숨는 등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지만, 지진을 지금보다 2초 더 빨리 탐지하면 근거리 대피 가능 지역이 ‘진앙에서 36㎞ 이상 지역’으로 확대된다.한편,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 2009년 연구에 따르면 S파 도달 5초 전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면 근거리 대피가 가능해지면서 인명피해를 80% 줄일 수 있고 10초 대피시간이 생기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어 인명피해가 90％ 줄고 20초가 확보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전달할 수까지 있게 돼 인명피해가 95％ 감소한다.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한반도 전역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 지진관측망을 확충해 지진경보를 신속히 발령해 지진 발생 시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4-20

변덕스러운 봄 날씨 “오늘 황사 다시 와요”

21일부터 다시 황사가 유입돼 주말까지 남아있겠다. 또 당분간 날씨가 종잡을 수 없이 변하겠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과 22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고남저’ 기압계가 형성되겠다. 북쪽에는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남쪽에 저기압이 지나갈 전망으로 고기압과 저기압 사잇길로 동풍이 불어 들겠다.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해져 서쪽 지역을 덥히겠다.다만 전반적으로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기온이 오르더라도 6월 중순처럼 더웠던 19~20일만큼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21일 아침 최저기온은 7~17℃, 낮 최고기온은 13~25℃로 전망된다. 22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5~12℃이고 낮 최고기온이 14~22℃ 겠다.기온보다는 황사가 문제겠다.20일 오전부터 몽골 동부와 중국 동북부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다. 이 황사는 북풍과 동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돼 21~22일 영향을 주겠다.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 탓에 21일 경북·강원영동·부산·울산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고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전남·경남·제주는 ‘나쁨’, 서울 등 나머지는 ‘보통’일 것으로 예상했다.22일 이후에도 기류가 강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이에 일요일인 23일까지 황사가 국내에 남아있을 수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황사 발원지에 눈덮임은 없지만 최근 일주일 강수량을 보면 (발원지 내에) 강수량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다”라면서 “땅이 아주 메마른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20

해병인 열정, 포항 달군다

100만 해병인의 고향인 포항에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해병1사단과 오천 해병의 거리(서문사거리 일원)를 중심으로 전국 유일 ‘포항 해병대문화 축제’가 열린다.포항시는 올해 진짜 ‘해병대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각종 시연 행사 및 전시콘텐츠로 행사를 가득 채울 계획이다.이번 해병대문화 축제의 가장 큰 차별점은 기존과 달리 부대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해병대 1사단 영내는 군사 보호구역인 관계로 그간의 행사는 사전 신청을 통한 버스 관람 이외에 해병대 부대 내 해병대문화를 체험하는데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는 별도 사전절차 없이 해병대 부대 안을 방문해 부대 내 다양한 군수 장비 체험 등 해병대문화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축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대 입장이 가능하고 페인트탄 사격 체험, 실전 체력 체험존 등 다양한 해병대문화 체험 부스를 비롯해 부대시설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29일에는 해병대원들이 보여주는 거리 퍼레이드, 개막식,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초청 가수들의 마린 드림 콘서트가 펼쳐진다.30일에는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 가수 피오(표지훈)의 사회로 강한 체력과 멋진 몸매를 보유한 해병인들의 화려한 육체미를 볼 수 있는 핫피플 선발대회와 숨겨진 해병인들의 다양한 끼를 관람할 수 있는 쇼미더마린-해병 힙합 경연대회가 열린다.포항시는 관광객의 밀집을 고려해 냉천교 아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4대를 운행하는 등 해병전우회와 함께 교통 및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4-20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돼야 서비스도 UP

구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등 184개소 종사자 1천244명에게 연 1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이번 복지포인트는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차별 추진사업’에 따른 것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정규직·비정규직 포함)로 1년 이상 해당 시설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자다. 복지포인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됐으며,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가족돌봄휴가제를 통해 고등학생 이하 자녀나 만65세 이상 부모의 돌봄 필요시 연 2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락현기자

2023-04-20

“이게 ‘수성혜정체’야, 연진아”

“연진아, 이게 ‘수성혜정체’야.”대구 수성구에서 개발한 글자인 ‘수성혜정체’가 흥행 열풍을 몰고 온 드라마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파트2에 사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수성구에 따르면 수성혜정체는 해당 드라마 9화, 11화, 12화, 14화에 나오는 장면인 영산장례식장 입구 간판 및 부착지에 사용됐다.또 마지막 제작진 소개 화면에서도 “서체사용 수성혜정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란 자막이 포함됐다.수성혜정체는 대구를 대표하는 서예가 혜정 류영희의 작품 중 판본체 한점을 기증받아 문화예술의 상징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된 것으로, 대구시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개발된 서체다. 현재까지 수성구청 홈페이지 기준 조회 수 9만5천, 다운로드 횟수 7만5천을 기록 중이다.앞서 수성구는 지난 2021년 한글날에 수성혜정체를 비롯해 수성돋움체, 수성바탕체란 서체를 개발해 무료 배포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수성혜정체가 함께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는 보기가 드문 일인 만큼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공저작물로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성구 서체를 널리 알려 수성구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성구 홈페이지, 공공누리 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체는 상업적·비상업적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서체를 불법으로 변형해 사용하거나 유료로 양도 및 판매하는 등의 상업적 행위는 금지된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20

대구교육청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13.8대 1’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져

올해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번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05명 모집에 1천446명이 지원해 평균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9명 모집에 1천561명이 지원해 17.5대 1의 경쟁률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경쟁률은 교육행정직렬이 84명 모집에 1천237명이 지원해 14.7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서직렬 10명 모집에 121명(12.1:1), 전산직렬 6명 모집에 65명(10.8:1), 공업 일반전기는 5명 모집에 23명(4.6:1)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10대가 5명(0.3％), 20대가 793명(54.8％), 30대가 487명(33.7％), 40대가 150명(10.4％), 50대가 11명(0.8％)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다.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382명(26.4％)에 그쳤고, 여자는 1천64명(73.6％)이 지원해 남자보다 여자 지원자가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필기시험은 오는 6월 10일 치른 뒤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8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20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절대 안돼”포항시민단체, 시의회 행동 촉구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포항시의회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를 결의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경북생명의숲과 포항시농민회,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5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후쿠시마오염수방류반대시민행동은 19일 죽도시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저장탱크에 보관해 오던 130만ｔ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 바다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상관없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은 당장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

2023-04-19

“접하면 평생 고통, 불퇴전 각오로 뛴다”

김무건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이 18일 지역의 마약실태와 대책을 말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택배로 마약을 주고받는 시대.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한 마약은 10대를 겨냥한 학원가와 야영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고위층 자녀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과 재벌 3세도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철창 신세를 지는 등 충격을 주고 있다.전문가들은 국내 마약 인구가 단속 수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대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5년 동안 대구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2천13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지역의 마약실태와 마약 근절 대책을 김무건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에게 들어본다.-국내 마약범 수는.△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만2천387명이 잡혔다. 대구는 578명이 검거됐다. 40대가 주류였던 마약사범이 최근 들어 20대와 3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점차 젊은층으로 옮겨가는 추세다.-마약사범 검거는 어떻게 이뤄지나.△마약사범은 환각 또는 흥분 상태인 경우가 많아 수사팀에서 다른 사건보다 더욱 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검거한다. 마약수사관들은 피습, 자해, 도주 등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 없다.-최근 마약거래 수법은.△기존에는 주택가나 모텔 등에서 지인들 간 몰래 거래하고 숨어서 투약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택배나 속칭 던지기(주택가 등에 미리 마약류를 숨겨놓고 좌표를 보내 찾아가게 하는 방식) 수법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구매 대금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마약이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여타 약물과 달리, 마약류는 한 번만 복용해도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진다. 본인의 의지만으로 끊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병원 치료나 상담 등을 병행해야 하고 평생 고통받게 된다. 따라서 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마약을 찾게 된다.-대구경찰의 마약 범죄 대응은.△대구경찰청장을 단장으로 한 관련 전 기능이 협업하는 합동추진단(TF)을 최근 구성했다. 또한, 대구지검 등 관계기관 7곳이 협업하는 수사실무협의체도 강화토록 협의했다. 특히 최근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서울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청소년 예방교육을 하고 마약수사관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 경찰은 청소년에게 마약류 경각심을 알리고자 마약 나뽀(not four)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나뽀(not four) 운동은 호기심으로 마약 관련 검색하지 않기, 고수익 미끼에 넘어가 마약 운반책(드라퍼) 하지 않기, SNS 등을 통해 모르는 약물 사지 않기, 친구에게 모르는 약물 권하지 않기 등이다.-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대구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퇴전의 각오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약류는 한 번만 접해도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금단의 물질인 만큼 시민들은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검색하거나 접하지 않도록 하길 당부드린다. /심상선기자

2023-04-19

경북교육청, 선발 인원 늘었지만 지원자 수는 ‘뚝’

경북교육청의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다.1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총 194명을 선발하는 올해 시험에는 1천495명의 지원자가 원서를 접수해 평균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 168명보다 26명(15.5%) 증가했지만 지원자 수는 지난해 2천165명보다 670명(30.9%) 줄어들어 경쟁률은 지난해 12.9대 1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모집 분야별 주요 경쟁률은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교육행정 일반의 경우 119명 모집에 985명이 지원해 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11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울릉) 구분모집은 131명이 지원해 경쟁률 11.9대 1을 기록했으며, 전산직렬의 경우 12명 모집에 47명이 지원해 3.9대 1, 사서직렬은 6명 모집에 65명이 지원 1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2명을 선발하는 조리 일반의 경우 77명이 지원해 38.5대 1, 조리(울릉) 구분모집의 경우 2명 모집에 35명이 지원해 17.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오는 5월 22일 경북교육청 및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구미와 경산지역의 시험 장소를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0일 필기시험 시행 후, 7월 31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모집 분야별 경쟁률 및 세부사항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19

“정년 연장으로 中企 구인난 해결해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현재의 ‘만 60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초고령사회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법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인구변동이 본격화되면서 고령자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이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대 인구는 올해 647만6천806명에서 2030년 506만2천482명으로 21.8％감소할 것으로 짐작된다.하지만 20∼40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6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는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내다봤다.성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경우 40대 직원도 뽑기 어려워질 것이다”며“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본부장은 정년연장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유지되더라도 청년층의 신규 채용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4-19

대구미술관장 내정자 임용 취소 “징계 기록 발견”… 재공모 하기로

대구미술관의 관장 내정자의 내정이 취소됐다.이에 따라 새 관장 응모가 진행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은 19일 안규식 신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에서 미술관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징계 기록이 발견돼 내정을 취소하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정기자

2023-04-19

포항 420공투단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찾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은 보호라는 그늘 밑에서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포항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비위원회·420공투단)이 20일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나선다. 420공투단은 이날 오전 11시 포항시청 앞에서 지역 내 장애,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의 15개 관계기관과 함께 연대해 ‘포항시 탈시설·탈재가 자립생활 권리선포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함으로써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이자 주체임을 밝히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하용준 420공투단 집행위원장은 “현재 포항 중증장애인들은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누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두고 경쟁하듯 살아오고 있다”며 “개인별 맞춤형 자립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턱없이 부족한 수급 시간과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관리구조로 인해 사실상 소외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사람을 분리·감금해 수용하는 시설 정책을 벗어나 사회 약자들이 자립적인 삶을 일궈낼 수 있도록 탈시설·탈재가 및 자립생활 권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2023-04-19

포항 영일만서 ‘민·관·군 합동 다목적 드론 훈련’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17일 포항시 영일만에서 ‘민·관·군 합동 다목적 드론 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이번 훈련은 해양 대테러, 해상 수색 분야 등 드론 다목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관별 드론 운용 능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이국종 교수(해양경찰 홍보대사 경정)와 수소드론(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포함 해병1사단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했다. 포항해경은 이 훈련에 헬기(펜더), 1천500ｔ급 대형함, 100ｔ급 소형정, 구조대 및 파출소 연안구조정, 대형함 탑재 고속보트 등 7척 세력과 90여 명이 참가했으며 포항항VTS도 지원(선박통항관리)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 가정해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드론 이용 요구조자의 정확한 위치파악과 구명환(Rescue ring)전달 △모함 역할을 하는 수소드론(최대 이륙중량 25㎏, 비행시간 120분)이 헬기에게 정확한 위치 안내 등 드론 12대가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했다. /김민지기자

2023-04-19

경주 대릉원 입장료 5월 4일부터 폐지

연간 133만명이 찾는 경북 경주의 사적지 ‘대릉원’ 입장료가 폐지된다.경주시는 5월 4일부터 사적 512호인 황남동 대릉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문화재 보존과 시설 관리를 위해 나이에 따라 1천∼3천원의 관람료를 받아왔다.그러나 지역 관광과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폐지를 추진해왔다.2021년부터 문화재청과 협의했고 ‘경주시 사적지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조례’도 개정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관람객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문, 후문, 동문등 3개의 출입문을 통해 대릉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다만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음식물 반입과 반려동물, 전동차 출입은 제한된다.또 대릉원 내 천마총은 기존대로 관람료를 받는다.시는 대릉원 전면 무료개방에 맞춰 출입문을 중심으로 순찰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와 보안등을 추가하며 관람객 집계를 위해 무인계측시스템을 새로설치하기로 했다.대릉원은 신라시대 고분 23기가 모인 곳으로 동부사적지와 원도심을 잇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지난해 방문객이 132만9천114명에 이를 정도로 경주를 대표하는 사적지다.주낙영 시장은 “이번 무료 개방으로 대릉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 중심상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23-04-19

경북천년숲정원, ‘경북 1호 지방정원’ 등록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 안에 조성된 ‘경북천년숲정원’이 경북도 제1호 지방정원에 이름을 올렸다.지방 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정원으로 10㏊ 이상 면적에 40% 이상 녹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또 정원관리 전담 부서 설치와 주차장·체험시설 등 편의시설 조성, 정원 운영관리 조례 제정 등을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등록할 수 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천년숲정원은 경주 남산 자락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33㏊ 규모로 조성됐다. 2016년부터 137억원이 투입됐다. 정원에는 거울숲, 서라벌정원, 숲그늘정원, 버들못정원, 천연기념물원 등 13개의 테마정원이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동절기 오후 4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다.경북천년숲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숲과 정원이 함께 있는 정원으로 시원한 숲 그늘과 아름다운 꽃을 사계절 두루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숲의 전경이 거울처럼 물에 반사되는 외나무다리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포토존이다.현재 숲해설,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정원사 양성, 작가정원 조성 등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현재 임시 개방 중인 경북천년숲정원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개원 기념 축제와 함께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엄태인 연구원장은 “경북천년숲정원을 테마가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국가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4-18

CCTV 속 번호판 읽고, 교통 흐름 분석도 AI가 한다

전국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차종과 교통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모델이 개발돼 현장에서 활용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인공지능(AI)기반 CCTV 영상인식 교통량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 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보급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도로교통량조사 기준인 12종으로 자동분류하고, 차량이 통과하는 차선위치를 파악해 차선·차종별 통행량을 집계하게 된다. 특히, 차종·차선별 통행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업무효율을 높이고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모델개발 과정에는 서울 동작구와 안동시에 설치된 CCTV 51개소를 통해 확보된, 20테라바이트(TB) 분량(DVD영화 약 4천200편)의 영상데이터가 활용됐으며, 차종 판독 정확도는 94%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특히,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바탕으로 17만 대의 차량 이미지를 추출했고, 반복학습을 통해 인공지능(AI)이 차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CCTV 설치 또는 교체 없이도 기존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분석모델’이 교통정체 해소, 대기질 개선, 도로안전 확보, 교통량 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CCTV 영상을 분석해 출·퇴근 상습정체가 확인된 교차로의 경우 직진·좌회전 차선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정체해소와 공회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형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로 상습파손과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로 사전점검과 살수차 운행으로 사고예방과 미세먼지 저감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진행됐던 교통량조사도 자동화할 수 있게 돼 행정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8

경북서 엠폭스 15번째 환자 발생

경북에서 첫 엠폭스(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환자가 발생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첫 엠폭스 환자(전국 15번째)는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진료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지난 17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고, 경북보건환경연구원 1차 검사 및 질병관리청 2차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경북도는 방역대책반과 현장대응팀 운영을 통해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북 첫 환자는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 중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8

경북보건환경硏, 토양오염 조사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오염 예방과 정화를 위해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250개 지점을 선정해 오는 11월까지 시·군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18일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실시되며 중점오염원 지역인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어린이놀이시설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피현진기자

2023-04-18

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더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인하폭 유지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한다.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L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8

경주+서라벌대 통합 ‘생존 활로’ 찾았다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가 우여곡절끝에 지난 14일 교육부로부터 통폐합 승인을 받아 통합대학으로서 출발점에 서게됐다. 지난해 4월 14일 통폐합 승인 신청을 한 후 4차례에 걸친 교육부 대학설립심사 위원회의 심사끝에 결실을 맺었다.경주대와 서라벌 대학의 통폐합에서 보듯 생존의 기로에선 지역대학들이 정부의 글로컬 대학 육성정책에 발맞춰 통합을 통한 활로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는 교육부가 ‘환골탈태’ 수준으로 혁신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시동이 걸렸다.경북은 4년제 국립대인 안동대, 금오공대와 공립 전문대인 경북도립대가 ‘경북 유일의 국립대’로 통합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 선정 시 대학 1곳당 국고 1천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학생 수 감소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들은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글로컬대학30은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자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선정하고 5년 동안 1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교육부는 최근 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빨리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5년에 걸쳐 사업 대상을 선정하려던 계획을 4년으로 단축했다.그로 인해 올해 10곳, 내년 10곳, 2025년 5곳, 2026년 5곳의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대학 10곳 명단은 오는 9월 확정된다.비수도권에서는 대학들이 글로컬사업 선정을 염두에 두고 통폐합 논의에 착수하는 등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실제로 안동대와 금오공대, 경북도립대가 통합해 ‘1도 1국립대’ 모델을 추진 중이다. 18일 안동대·금오공대·경북도립대 관계자는 “경북 지역 3개 국·공립대가 ‘1도 1국립대’ 모델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수 개월 간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을 논의해왔고 최근 금오공대도 참여를 제안 받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3개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면 경북지역의 유일한 국립대가 된다.이외에도 경북대와 계명대,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안동대, 영남대 등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이 ‘글로컬대학’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학교별 상황이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등 초기단계 논의에 그치고 있지만, 이미 각 대학 총장,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글로컬 대학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학령인구 급감으로 비수도권 대학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전국에 26개나 됐다. 지원자 ‘0명’인 학과는 모두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왔고, 20년 후에는 현재 대학의 70∼80％까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된 상황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 벽,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 해외와의 벽 등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4-18

“日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하라”

포항지역 주요 시민단체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항시민연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오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포항시민연대는 1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 대책 마련과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유성찬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미미한 양이라 하여도 해양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본의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장기저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손종수 상임대표도 “포항 지역 어민들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노동자들의 생업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정부의 대응과 함께 포항시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4-18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재가동

포항시가 하자 공사로 정상 운영하지 못했던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의 보수를 끝내고 재가동에 들어갔다.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개통식을 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지난해 8월 준공한 이 공영주차장은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상 2층 3단 연 면적 4천696㎡, 주차면 수 173면으로 조성됐다.하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으로 3층 바닥이 파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출입구가 혼잡해 동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하자를 보수하고 진출입 시스템을 개선했다.주차장은 △버스 전용 주차 공간 11면 △급속충전 전기 주차대 설치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승객대기소 △음성안내 표지판 및 유도 등 현대화된 시설이 구비돼 있다.이번에 개통된 주차장은 방문객이 많은 죽도어시장에 인접해 있으며, 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와 1층에 버스 전용 주차 공간 확보로 대형버스 불법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타지 관광객의 방문 증가도 기대된다.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은 지난 14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 유료 운영할 예정이다.최봉환 경제노동과장은 “공영주차장 개통이 늦어져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운영 중에 발생한 민원 해소와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8

대구교통공사, 전동차 부품 국산화로 외화 절약

대구교통공사(공사)가 기술 연구를 통해 신기술 사업을 육성하고, 외산품·단종품 등 주요 부품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18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까지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 오던 궤도빔 융설제를 공사 기술진에서 직접 개발했다. 이는 김기혁 사장이 개발을 지시하고 지역 대학 교수진과 협업을 주선해 빠른 시일내에 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외화를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지난해까지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3호선 분기기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고, 공사 기술진에서 중정비 기술력을 습득해 14억원 이상의 외화를 절감했다.이런 노력의 결과로 공사는 양방향 전기집진기 등 98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기술 특허료로 31억 원의 부대수익을 올렸다.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지속적인 부품 국산화와 대체품 개발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경비 절감에 기여하고, 신속한 부품 조달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3-04-18

장애친화 검진기관, 포항엔 한 곳도 없다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포항지역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기관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쉽사리 모집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정책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안동의료원(안동), 순천향병원(구미), 경북권역재활병원(경산) 총 3곳이며, 안동병원(안동)이 검진지원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전국(11곳)의 30％ 이상의 검진원이 경북에 있지만, 이마저도 구미 순천향병원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며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병원은 단 2곳인 셈이다.정부는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전국 시군구를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 당 2∼3곳, 지난해 총 100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실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북 역시 포항을 포함한 지역 내 30곳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에 비해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검강검진을 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검진서비스다.시설 내에 장애특화 건강검진 장비 9종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영상확대 비디오 △대화용 장치 △점자프린터 △성인기저귀교환대 △이동형침대 등이 필수적으로 구비돼야 한다.또, 장애인과 의사소통, 이동 편의 등을 위한 인력과 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이가 각 1명 이상씩 상주해야 한다.하지만 의료업계는 예산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1억1천700만원(국비·지방비 각 5천8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지만, 지원 예산으로 시설 설비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정부의 지원도 최초 1회 지원금에 그쳐 이후 운영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행정·재정 지원책이 없다.시설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친화 검진기관에서 활용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 항목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지난 2018년 법 개정으로 의무화가 됐음에도 현재까지 검진 항목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조차 구성되지 않았다.하용준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들은 일반병원에서 응급처치나 검진 자체가 힘들다. 중증장애인은 먼 지역까지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 살면서 한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병원 내에 장애인을 전담하는 인력이나 부서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서비스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토록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 86곳의 의료기관(국립병원 2곳, 지자체병원 14곳, 지방의료원 26곳, 특수법인 44곳)이 당연 지정 대상이 된다. 또한 지정 첫해 예산 지원 후에도 시설 개소 시 중증장애인 1명당 검진가산수가 5만35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북의 경우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총 3곳이 해당된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8

원전 지원금 반환 패소 영덕 400억 못돌려받나

영덕군이 문재인 정부시절 원전건설 백지화로 정부에 돌려줬던 400억원대 원전건설 지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법원이 1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영덕군은 난처한 처지가 됐다.17일 영덕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군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영덕군에 지으려던 천지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했다.영덕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해 8월 천지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한 뒤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당시 영덕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반면 산업부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란 견해를 유지해왔다.2011년 이명박 정부당시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 ㎡를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언한 뒤 모든 것이 급변했다.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 1·2호기 등 총 4기 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하고 2018년 7월 3일 산업부에 천지원자력발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하면서 영덕 원전건설은 무산됐다.그러자 산업부는 지원금 회수에 나섰다. 산업부는 지원금은 원전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됐고 특별지원금에 추가된 자율유치 가산금 또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부는 지원금 회수의 또 다른 명분으로 지난 2014년 6월 영덕군에 특별지원금 380억원이 교부됐으나 그해 11월 영덕군의회가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영덕군의 귀책 사유를 들었다.영덕군은 2017년 10월 탈원전 정책이 담긴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한달 뒤인 11월 지원금 사용신청에 나섰지만 산업부가 집행 보류를 회신하면서 영덕군은 특별계정에 지원금을 보관하다 결국 정부에 돌려줘야했다.영덕군 관계자는 “아쉽게도 1심에서는 영덕군 의견이 인용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덕군은 지난 2021년 10월 반환소송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 소송비 2억2천만원(인지대 등 1억4천만원, 변호사 수임료 8천만원)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소송비마저 날릴 처지가 되고 말았다. 영덕/박윤식기자

2023-04-17

포항시 ‘산림재해 우려지역’ 집중 점검… 배수로 실태·대피장소 적정성 등

포항시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남·북구청 산업과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업해 산림 분야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대상지는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우려 지역 31곳(산사태취약지역 23, 급경사지 8), 산지전용지 6곳, 휴양림 등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산림복지시설 6곳을 비롯한 숲길(임도) 등이다.시는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배수로 및 사면 실태점검, 응급 복구장비 관리상태, 주민 대피장소의 적정성 및 대피체계를 점검하고, 산지전용지는 인근지역 토사 및 우수 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등 재해예방 시설점검, 산림복지시설은 화재 예방시설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면 6월 말까지 응급 복구 등의 조치를 마무리 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복구계획을 수립해 복구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창준 포항시 녹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해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태풍피해지 조기 복구 및 산림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관리에 힘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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